- 코로나 19와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국제질서
- 대한민국 경세책략인 대한책략(大韓策略)
- 기승전 경세제민(起承轉 經世濟民)과 튜브경제
- 아시아•지구촌의 중심이 되는 한반도
- 베세토•글로벌튜브 기술과 건설의 조감(鳥瞰)
대한민국과 한반도는 국경을 맞대는 대륙세력인 중국과 러시아, 해양세력으로 일의대수(一衣帶水) 의 일본, 세계 패권국이자 동맹국인 미국이 세력을 투사하는 연변지대인 림랜드(Rim land)국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참으로 독특하다.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부를 향한 비수(匕首)’이자 ‘중국의 머리를 때리는 망치’,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수갑’, ‘미국에게는 일본과 태평양 군사력의 방아쇠’의 형상이다. 지정학적 중요성과 위험요소로 강대국들의 외교·군사·경제 등에서 관여(engagement)를 피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지정학적 환경에 살고 있으며 국민 모두가 영리하게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강대국간 세력다툼이라는 고차원 방정식의 해(解)와 근(根)을 구하여 동아시아 지역 세력균형과 지역안보 레짐(regimes) 구축이 긴요하다.
인근 국가간 갈등 해소와 주변 강대국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자각하여야 한다. 인접 국가와의 분쟁에서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책은 ‘원거리 국가와 동맹을 맺어 인접한 적국의 침탈을 방어’하는 원맹근방(遠盟近防)책‘이 긴요하다.
미중 패권전쟁을 해쳐 나갈 국가 대전략으로 “맹미 통중 교일 연아(盟美 通中 交日 連俄)의 8자책략(八字策略)인 “대한책략(大韓策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치에서 공허한 ‘이상주의(理想主義, idealism)’보다 무정부 상태(Anarchy)의 국제관계를 국익과 세력균형의 관점에서 보는 “현실주의(現實主義, realism)”에 준거한 “현상유지책략“이 긴요하다.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Tube)건설을 의미하며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먹거리 산업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베세토·글로벌튜브“의 튜브경제는 제3의 길이다. 그 길은 동아시아·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시현하여 “세상을 경영하고 세계시민의 후생을 증진”하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 코로나 19와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국제질서
세계는 지금 ‘블랙스완’이 떼지어 날고, ‘회색 코뿔소’가 사납게 날뛰고 있는 전 지구적 스케일의 위험이 일상이 되었다. 코로나19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한층 격화시켰고 기술, 정치, 경제, 외교, 이념 등 전방위로 확전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Pandemic)의 세계사적 위기가 촉발한 강대국 간 갈등의 연속은 국가 간 새로운 협력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19 이후 달라질 국가 간 거리와 국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전략과 미래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 19와 글로벌 리더십의 붕괴
코로나19는 글로벌 트렌드를 바꾸는 강력한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 이번 팬데믹은 새로운 변화를 이끌며 세계 정치·경제의 지각판을 흔들고 있다. 불확실성은 낮고 영향력은 지대하며, 변화는 매우 느리게 진행된다.
코로나19는 세계질서에 강력한 충격을 가했다. 충격의 파장은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코로나19는 기존 트렌드를 해체하고, 세계 정치·경제·군사 등 기존 시스템을 재설정(Reset)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과 소비, 일의 방식과 노동구조, 공동체의 분열, 탈세계화와 리쇼어링, 미·중 충돌 양상 등 변화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코로나19 대응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정치적 구조변화 과정에서 개인, 기업, 국가 간 순위가 새롭게 매겨지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질서는 코로나19 위기가 종식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굳어질 것이며 세계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변화와 디지털 전환이 특징이다.
국제관계는 미·중 패권전쟁의 전방위 확산과 국가 간 협력 방식의 변화가 관찰된다. 코로나 이후, 세계가 추구해야 할 공동의 목표 중 하나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있다.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변화의 대응 방식이 과거 전략으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이 중세의 몰락을 재촉했듯이, 2020년 코로나19 역시 기존의 국제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우리는 이전과 달라진 세상에 살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19(post-corona 19) 시대의 국제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코로나 충격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처음의 예상과 달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이후가 아닌, 코로나 공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의 전염병이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처럼, 이번 팬데믹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 내륙의 우한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는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고, 국가 간의 갈등과 대결을 부추기며, 수십 년간 구축해온 생산과 공급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 21세기 첨단기술 시대를 사는 인류지만, 아직도 이 적을 물리칠 확실한 수단은 개발하지 못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문명과 국제질서의 산물이라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인류 역사에서 여러 차례 전염병이 창궐하여 큰 재앙을 야기한 적이 있지만, 이번 코로나19처럼 빠른 시간에 전 지구적으로 확산된 적은 없었다.
이번 위기는 지난 20여 년간 급속히 진행된 세계화(globalization)와 그로 인한 국가 간의 밀접한 상호연결성이 초래한 재난이다.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바이러스는 고속열차를 타고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으며, 항공기 편으로 순식간에 전세계로 확산됐다.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초국경 ‘공급사슬(Supply Chain)’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동 통로가 됐다. 이러한 비(非)전통적 신안보 위협에 대한 각국 정부의 경각심은 부족했고 행동은 굼떴다. 미·중은 물론 한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선진국의 대응수준마저 흑사병이 휩쓸 당시 유럽의 대응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환자를 격리하고, 가족을 연금시켰으며, 도시 간 이동을 금지하고, 나중에는 국경까지 닫았다. ‘세계화’가 초래한 이번 재난에 대한 인류의 대응법은 ‘반(反)세계화’였다. 코로나19 위기가 지금까지 구축해온 국제질서를 얼마나 바꿀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질서는 탈(脫)세계화와 미‧중 패권전쟁 심화, 체제우월성 경쟁, 국가주의로 국제적 거리두기의 탈(脫)세계화와 각자도생, 폐쇄적 국가주의의 범람 위험, 국제 거버넌스의 실종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는 보건의료 문제로 시작했지만, 그 파급 효과는 경제와 사회, 군사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다. 시장의 공급과 수요 사슬이 끊기면서 실물경제의 위기가 일어나고, 이는 주식시장 등 금융위기로 번지고 있으며, 대량 실업을 야기하고 있다.
국가 간 디커플링(decoupling·결별, 분리)이 일어날 것이며 지구촌은 강대국 블록으로 분리되고, 군사력의 급속한 증대, 공급체인의 분리, 독재체제 부상, 사회적 분화로 자국이기주의와 포퓰리즘의 만연,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산층의 불안이 가중되는 시대이다.
새롭게 부상하는 지구촌 분열의 시대는 그 깊이와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금융과 경제에 대한 충격은 2008 ~ 2009년의 금융위기를 능가했으며 코로나19는 이번 세기의 가장 큰 글로벌 위기로 등장했다.
지구촌의 무정부적 상황과 각자도생의 세계질서
지구촌의 무정부적 상황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극명하게 드러났지만 이런 흐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1992년 출판된 『역사의 종언』(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냉전의 역사는 끝났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의 이면에는 냉전 종식 이후는 미국의 일극체제가 전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였으나 미국 일극체제는 2008년 금융위기와 중국의 부상으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 재균형정책(Pivot to Asia)을 내걸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였다. 일종의 현대판 합종책(合縱策)인 반중국연합이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정부는 TPP를 탈퇴하고 신자유주의 교의를 내던지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정책을 추진했다.
중국의 굴기를 억누르기 위해 미국은 대중국 관세정책을 지렛대 삼아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을 시작하였다. 무역전쟁 외에 중국의 ‘Made in China 2025 strategy’ 전략을 무산시키기 위해 화웨이에 제재를 가하는 등 5G 통신, IoT, AI 등 첨단분야에 대한 중국의 굴기를 억누르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은 신자유주의가 구축한 세계화와 양립할 수 없다. 한마디로 중국의 전국시대에 진나라를 두고 연횡책과 합종책이 씨줄과 날줄로 얽히고 설키면서 미국과 중국은 두 국가 사이에 낀 국가들을 줄 세우고 있다.
코로나19는 인류공동의 위기로 국경 없는 코로나19에 인류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므로 국제적 협력이 절실하다. 미국과 중국은 미국이라는 일극체제가 흔들리면서 무역전쟁을 위시하여 정치군사적인 분야 등 모든 면에서 충돌하고 있다.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시점에 미국과 중국은 패권경쟁에 책임공방 하느라 여념이 없다. 국제사회의 무정부성은 높아지는데 반하여 국제사회 공조를 이끌 리더십은 보이지 않고 있다. 20세기 냉전시대의 제3세계 비동맹운동같은 새로운 연대의 조짐도 없다.
결국 “손해는 세계화하고 이익은 자국화”하는 경향만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하지만 90년 전의 세계대공황의 교훈은 교과서의 얘기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 미·중이 국내 혼란과 양자대결로 국제사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
가장 저급하고 단순한 생명체인 바이러스 앞에서 가장 지적이고 복잡한 생명체인 인류가 분열, 갈등하고 있다. 이번 위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국제사회의 틀과 힘의 구조를 뒤흔들고 있다.
서방에서 중국인과 한국인 등 동양인을 혐오하는 인종차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세계 각국 지도자의 다양한 리더십도 들춰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시진핑의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국인 입국을 활짝 열어놓았다가 확진자 대량 발생의 상황을 맞았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암울한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위기 초기에는 반세계화의 정서가 강하지만, 차차 합리적 대안을 찾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은 그들의 껍데기에서 나와 새로운 형태의 실용적이고 보호적인 국제주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글로벌 이슈에 대해 상호협력이 필요하게 될수록 인류는 부작용이 많은 ‘과도한 세계화’ 대신 이익과 안정성, 산업문명(産業文明)과 생태문명(生態文明)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대한민국 경세책략인 대한책략(大韓策略)
대한민국과 한반도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대륙세력인 중국과 러시아, 해양세력으로 일의대수(一衣帶水)의 일본, 세계 패권국이자 동맹국인 미국이 세력을 투사하는 연변지대인 림랜드(Rim land)국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참으로 독특하다.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부를 향한 비수(匕首)’이자 ‘중국의 머리를 때리는 망치’,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수갑’, ‘미국에게는 일본과 태평양 군사력의 방아쇠’의 형국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중요성과 위험요소로 강대국들의 외교·군사·경제 등에서 관여(engagement)를 피할 수 없다.
한반도는 주변 4국이 강대국들로서 경제력 세계 1, 2, 3위 국가(미, 중, 일), 군사력 세계 1, 2, 3위 국가(미, 러, 중)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은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지정학적 환경에 살고 있다. 국민 모두가 영리하게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하며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동아시아 지정학은 유난히 복잡하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한반도의 한국과 조선(북한), 외면적으로 동아시아에 위치하면서도 내면적으로 부재하는 일본, 그와 반대로 동아시아에 부재하면서도 현존하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동아시아에 속하면서도 그 경계를 넘어서는 중국이 있다.
인근 국가간 갈등 해소와 주변 강대국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자각하여야 한다. 인접 국가와의 분쟁에서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책은 ‘원거리 국가와 동맹을 맺어 인접한 적국의 침탈을 방어‘하는 원맹근방(遠盟近防)책이 긴요하다.
국제정치는 상위 권위체제가 없는 무정부 상태((Anarchy)로 개별국가의 독자적 생존원리가 작동한다. 급변하는 국제정치에서 공허한 ‘이상주의(理想主義, idealism)’보다 무정부 국익과 세력균형의 관점에서 보는 “현실주의(現實主義, realism)”에 준거한 “현상유지책략“이 합리적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서구세계는 중국의 홍콩·위구르 등 민주주의와 인권 관련 사안에서는 강경하게 나서고 있다. 신냉전은 피할 수 있고 피해야 하지만 미·중 관계는 코로나가 발발한 2019년을 기점으로 ‘차가운 평화’에서 ‘신냉전(New cold war)’으로 전환되었다.
한국은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지정학적 환경에 살고 있다. 국민 모두가 영리하게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미중 패권전쟁을 해쳐 나갈 국가 대전략으로 “맹미 통중 교일 연아(盟美 通中 交日 連俄)의 8자책략(八字策略)인 “대한책략(大韓策略)”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책략(大韓策略)은 세계패권국인 미국과는 건국이후 오랜 전통인 한미동맹(韓美同盟)을 안보와 경제부문으로 더욱 강화하는 맹미(盟美)와,
오랜 역사의 가까운 이웃인 중국과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친하게 교통하며 통상(通商)을 영위하는 통중(通中)과,
가까운 이웃으로 일의대수( 一衣帶水) 국가인 일본과는 화평(和平)과 교린(交隣) 및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교일(交日)과,
북방 유라시아 국가인 러시아와는 과학기술과 인적교류를 촉진하여 한반도를 유럽과 더욱 가깝게 연결하는 연아(連俄)를 화두(話頭)로 하는 ‘창조적 대한민국 경세책략’이다.
대외정책인 외교에서 불문율은 “국익확보”로 무역도 국익확보의 수단이며 전쟁 또한 국익확보의 수단으로 모든 국가의 대외정책 1순위는 국익(國益)에 있다. “코로나 19” 로 국제정치와 글로벌 경제는 더욱 ‘자국이기주의‘와 ‘각자도생(各自圖生)‘이 판치고 있다.
대한국민은 2017년 5월 장미대선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와중에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속에 살고 있다.
온 세상이 블랙홀에 빠진 듯 하며 초연결 세상에서의 팬데믹 공포는 전 세계적인 패닉 현상을 불러 일으켰다. 세상은 코로나 전(BC·Before Corona)과 코로나 후(AC·After Corona)로 규정되고 인류는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와 경제상황도 미중 패권전쟁의 격량 속으로 휩쓸리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충돌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기대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전략적 모호성은 더 이상 유지 가능한 외교책략이 아니다.
미국은 트럼프의 무대뽀(無鐵砲)식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 에서 조 바이든의 정교한 ‘중국 목조르기(China Throttling)’로 전환했다. 미국이 중국의 목을 조를수록 중국은 강고한 미일동맹의 일본보다 동맹의 약한 고리인 대한민국을 거칠게 힘으로 몰아 부치는 돌돌핍인(咄咄逼人)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안보와 경제는 한 몸통으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기대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은 더이상 유지 가능한 외교책략이 아니다. 중국조차 경제를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외교안보 전략의 초점을 북한과 중국에만 맞추지 말고 글로벌 시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지리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에 위치한 한반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의 영향력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거칠게 힘으로 몰아 부치는 돌돌핍인(咄咄逼人)의 압박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원맹근방(遠盟近防)책의 ‘한미동맹’이며, 원교근공(遠交近攻)의 ‘차이나 포비아’(중국 공포증)’를 줄여 줄 수 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한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와 글로벌 패권을 중국이 위협하는 데 분노하고 있다.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중국 공산당 독재 전체주의의 충돌로 과거 미국과 소련의 대결에 이은 신냉전(新冷戰)이자 ‘대결별(Great Decoupling)‘로 가고 있다.
미국은 세계 자유시장 질서에서 중국의 변화를 기대하며 1970년대 중국과의 관계정상화 이후 유화정책으로 중국 개방을 이끌고 무역특혜를 주었다. 그러나 자유무역을 발판으로 급격히 경제력을 키운 중국은 힘의 팽창을 추구하면서 미국패권에 도전하는 데 이르렀다.
옛말에 ‘하늘에 두 해가 없다’ 하였고 우주의 쌍성(雙星)들도 하나의 하늘에 두 개의 해가 되기 싫어 다른 별을 삼키듯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은 ‘투기디데스 함정’의 논리가 작동한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기‘의 ‘전략적 모호성’은 통하지 않는다.
동아시아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크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반도 문제는 지정학이 아닌 ‘지경학(地經學, geoeconomics)‘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경학’은 말 그대로 정치가 아닌 경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중심체제를 말한다.
지정학적 사고에 갇히면 타자와의 관계를 제로섬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져서 군사력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경학적 사고는 타자와의 관계를 윈윈(win-win)으로 보게 되고 협력을 중시하게 된다.
군사력과 대결을 중시하는 지정학은 갈등과 분열을 낳고, 협력을 중시하는 지경학은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봐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접점으로서 한반도는 언제나 충돌의 장이었다. 북핵 문제도 사실 이의 연장선상이다.
지정학적 입장으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면 영원히 비극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정학은 강대국들의 전략’으로 서로 이익관계에서 충돌, 마찰, 전쟁이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되나 지경학은 경제적으로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다.
지경학은 경제적으로 서로 윈윈하면서 지역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공동체 형성하는 경세책략(經世策略)이 요구된다. 지정학적 사슬을 끊고 지경학의 기회를 최대한 살리는 “백년대계 리더십”과 스마트한 “대한책략(大韓策略)”이 필요하다.
인근 국가간 갈등 해소와 주변 강대국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자각하여야 한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경제적 가교로 발전시켜야 한다.
3. 기승전 경세제민(起承轉 經世濟民)과 튜브경제
경제(經濟)는 원래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준말로 ‘세사(世事)를 잘 다스려 도탄(塗炭)에 빠진 백성(百姓)을 구(求)함’이라는 뜻이다. 경국제세(經國濟世)라고도 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의 살림살이를 보살피는 ‘경세제민’은 예부터 치세(治世)의 핵심이었다.
영어의 이코노미(economy)는 그리스말로 집을 나타내는 “오이코스”(oikos) 와 관리를 뜻하는 “노미아”(nomia)를 합친 “오이코노미아(oikonomia)“에서 나왔다. 따라서 이코노미란 “집안 살림을 관리한다”는 의미이다.
경제(經濟, Economy)라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된 것은 일본 막부시대 말기에 서구 개념인 ‘Economy’를 유학자인 다자이 슌다이(太宰春臺)가 어떻게 번역할지 고민하다가 중국 고대사상인 경세제민을 찾아내 ‘경제록(經濟錄)’이란 책에 최초로 사용했다.
“세상을 다스리고(經世) 백성을 구제한다(濟民)”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이라는 말의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 저 혼자 잘 살거나 소수의 권력자만 잘 살아보자는 개념이 아니라, 무수한 ‘백성’들의 운명을 떠안고서 세상의 흐름을 제어해야 하는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다.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지라도 ‘경세제민’의 중요성엔 변함이 없다. ‘효율’을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시장지상주의자들은 “시장의 결정이 곧 정의”라고 말하기도 한다.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의 뒤안길에는 OECD 국가 최악의 자살률과 최저 수준의 국민적 행복 지수가 교차한다.
세계 10대 경제강국의 성취와, 한국인의 일상을 압도하는 불만·불안의 부조화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대대적 복지 확대와 재분배 없이는 나라의 앞날이 어둡다는 생생한 지표다. 안정된 경제적 일상을 회복하는 데 말로만 하는 것은 공허하다.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바이블인 관자(管子)
‘세사(世事)를 잘 다스려 도탄(塗炭)에 빠진 백성(百姓)을 구(求)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에서 경세(經世)는 국가나 사회를 올바르고 윤택하게 경영하기 위해 제시되는 동양의 전통적 경세사상(經世思想)을 의미한다.
경세(經世)라는 말은 원래 인간 세상을 경륜·경영하는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을 의미하며 ‘경세’(經世)가 ‘제민’(濟民)을 위한 기본적 원리에 적용된다면, 제민은 경세의 구체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춘추시대 중엽 제환공(齊桓公)을 40여 년간 보필하면서 사상 첫 패업을 이룬 관중(管仲)은 관포지교의 주인공이다. 소년시절부터 평생 동안 변함이 없었던 포숙아(鮑叔牙)와의 깊은 우정은 관포지교(管鮑之交)라는 사자성어로 유명하다.
관자(管子)를 기본 텍스트로 하는 “관학(管學)”의 가장 큰 특징은 현대적 의미의 정치와 경제를 하나로 녹인 데 있다.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경세제민, 정치경제학(政經學)을 창시한 상가(商家)의 효시(嚆矢)이기도 하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과 근대화에 성공한 것은 ‘난세 리더십의 바이블’로 통하는 관학(管學)을 깊이 연구한 덕분이다. 일본의 선각자들은 몰락한 수천 명의 사무라이 제자를 육성해 중상주의 정책과 부국강병의 중요성을 설파 했다.
현재 중국의 자금성 수뇌부와 기업 CEO 사이에서 ‘관학(管學)’에 대한 열기가 공자에 대한 학문인 공학(孔學)을 넘어서고 있다. 앞으로 이런 흐름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대외적으로 인민들에게는 ‘공학(孔學)’을 권장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런 현상은 역대 황제가 겉으로는 “겉으로는 유학의 대의명분을 내세우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법가의 사상과 학술과 방법론을 신봉하고 추종”하는 표리부동의 “외유내법(外儒內法)“과 닮아 있다. 21세기에 들어 G2로 우뚝 일어선 ‘신 중화제국’을 이해하는 핵심으로 관학(管學)을 꼽고 있다.
관자(管子)는 단순히 치국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평천하(平天下)의 방략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 중화질서’의 구축과 세계시장의 석권을 염두에 두고 ‘관학(管學)’에 몰두하고 있다. 중국이 궁극적으로 이르고자 하는 목적지가 말할 것도 없이 G1이다.
2000여년 전 사기를 편찬한 사마천은 “제일 좋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익으로 국민을 유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도덕으로 설교하는 것이고, 아주 못한 게 형벌로 겁주는 것이고,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다투는 것이다.” 라고 후세에 경고했다.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현실은 ‘좌우 이념대결이라는 프레임전쟁’으로 ‘각기 상대진영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아수라장(阿修羅場)을 연출’하고 있다. 정치가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정치를 파타하기 위해서는 고전에서 그 지혜를 배워야 할 것이다.
또다시 ‘새우 등’ 터지지 않으려면 지피지기의 차원에서라도 한국의 각 분야 지도층 모두가 관중(管仲)의 ‘관학(管學)‘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지향할 목표와 그 길의 단초는 관경제학(管經濟學)이 열어 줄 것이다.
제3의 길과 생태문명(生態文明)
역사적으로 국제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국제 사회는 ‘문명의 표준(standard of civilization)’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하여 대안적인 담론 경쟁을 허용하고 새로운 세상을 준비해왔다.
17세기 봉건제의 몰락과 주권국가의 성립, 18세기부터 전 유럽을 집어삼킨 산업혁명과 중상주의적 식민 경영의 경쟁 시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 체제의 거버넌스 구축, 냉전 붕괴 이후 미국의 단극 체제 도래,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몰락의 시작 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문명의 표준을 모색하기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대안적인 담론 경쟁이 예견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을 세계화에 대한 경종으로 해석하며 상대적으로 세계화가 축소되거나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를 막으려면 역설적으로 국수주의적 시각을 넘어 대안적 세계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
대안적 세계화의 숙제는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를 복제하자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잘못된 세계화’를 넘어 ‘올바른 세계화’가 문명의 표준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리더십이 정치적으로 힘을 얻어야 한다.
산업문명을 넘어 생태문명을 실현하는 과업은 현재까지 인류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겪은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그리나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생태위기를 극복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문명(生態文明)으로 발전시켜 나가야만 한다.
생태문명은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면서 양자를 공진화시키는 문명으로 인류를 한 단계 성숙시킬 것이다. 이런 생태문명을 실현시키는 것이 우리 시대에 주어진 ‘위대한 과업(The Great Work)’이다. 오직 생태문명만이 팬데믹과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인류는 현대문명의 끄트머리에 서 있다는 위기를 실감했다. 거침없이 우리 삶을 파고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결합된 환경재난의 복잡한 실체를 보여주었다.
과학기술과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문명은 이제 한계를 맞고 있다. 생태문명은 이미 우리 곁에 다가온 대안적 미래가 되고 있다. 생태문명은 기후위기와 대량멸종, 불평등을 일으킨 산업문명을 지탱해온 인간중심주의를 반성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코로나19는 세계가 생태적으로 재구성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으며 생태문명이 아니라면 팬데믹과 기후위기의 환란을 막을 길이 없다. 산업문명은 유례없는 기술의 발전과 물질적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근본적으로 잘못된 전제 위에서 그릇된 서사를 써왔다.
인간과 비인간, 정신과 물질, 과학과 자연의 이분법이 만들어낸 세계는 위계와 착취를 당연시한다. 산업문명의 경제학은 무제한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는 반면, 물리학은 지구의 파괴를 경고하면서도 가치가 배제된 물질만을 다룬다.
그러나 ‘생태문명의 경제’에서는 생태와 경제의 통합은 인류의 존속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선택으로 생태계 파괴는 산업문명의 후유증이다.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산업문명은 인류 역사상 그리 오래된 문명 형태가 아니다.
산업문명은 인류에게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이 산업문명에도 부작용이 생겼다.구조화된 빈부차는 산업혁명에 의해서 가능해진 물질적 풍요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지 못하여 빈부차이가 구조화되었다.
4. 아시아·지구촌의 중심이 되는 한반도(지구촌 허브국가)
한반도(韓半島)는 전 지구의 생명창조 에너지가 모여 있는 명당자리이다. 가이아(GAIA) 이론에 따르면 지구는 살아 있는 생명체이며, 땅은 생명력의 보고(寶庫)이다. 풍수학상 땅은 그 위치와 형국에 따라서 그 생명력이 각기 다르기 마련이다.
한반도(韓半島)는 전 지구의 생식기와 같은 혈(穴)자리로 지구의 새 생명기운은 이 혈(穴)에서 비롯된다. 풍수학상 지구의 5대양 6대주는 한반도를 옹위하고 있는 형국을 하고 있다. 5대양 6대주는 한반도를 중심혈로 하여 둘러싸고 있다.
혈(穴)의 자리인 한반도(韓半島)
세계지도를 거꾸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에 있다. 일본 열도의 후지산(富士山)과 산동반도의 태산(泰山)이 내백호와 내청룡으로 한반도를 감싸는 형상을 하고 있다. 한반도 남쪽에는 영산인 한라산(漢拏山)이 안산(案山)을 형성하고 있으며 저멀리 호주대륙의 에어즈록(Ayers Rock, 울룰루산)이 조산(朝山)의 형상을 갖고 있다.
한반도 중심에서 본 대한민국의 외백호는 북미대륙의 록키산맥과 남미대륙의 안데스산맥이 펼쳐져 있고, 외청룡은 히말라야산과 천산산맥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킬리만자로산이 한반도를 호위하고 있는 형상의 천하제일의 혈(穴)을 갖는 명당터임을 알 수 있다.
21~22세기 대한책략(大韓策略)은 ‘아시아 혹은 세계무대에서 위상을 ‘허브국가’로 포지셔닝‘시키는 것이다. 일단 ‘허브국가’는 매우 알흠다운 말이다. 통일 대한민국이 비록 영토와 인구에서 작은 국가이지만, 허브국가가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세계 정치의 다양한 의제와 정책을 활발하게 생산하고 사람·정보·상품이 이곳으로 모여들도록 하려면 균형자·조정자의 역할을 넘어 촉진자 혹은 주창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 역시 알흠다운 말이나 그 실천은 매우 어렵다.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은 우선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아태지역 허브국가를 목표로 해야 한다. 허브는 경제적인 지경학적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정치안보 측면인 지정학적 의미에서 동아시아 안보의 허브국가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를 개선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지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중견국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적 환경의 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중견국으로서의 위상과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파생하는 역할과 정체성에 기반하여 강대국과 약소국 또는 강대국간의 이해와 입장들을 절충해 나가는 ‘가교역할’을 해 나감으로써 국내외적 신뢰를 구축하여야 한다.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안보 질서 재건축은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2030년까지 지역 다자 안보 협력 기제 구축의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한중일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생태문명(生態文明) 전환의 ‘마중물’과 플랫폼
산업혁명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촉발된 근대 육상, 해상, 항공 교통시스템은 모두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다량의 온실 가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석유고갈에 따라 지속 가능하지 않는 교통 시스템이다.
탈산업화시대(Post-industrial society)와 생태사회(Eco Society)에 대비한 새로운 운송체제의 개발과 구축은 석유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준비하여야 하는 시대적 과업으로 새로이 등장할 교통수단은 반드시 석유고갈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교통모드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에너지 부족은 이미 당면한 문제다. 가장 먼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연한 듯 소비되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 지금과 같은 과도한 소비가 필요한지 고찰해봐야 한다.
선박은 너무 느리고 비행기는 과다한 온실가스를 지구 상공에 배출하여 자연을 통한 회복보다 빠른 속도로 바다와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석유정점을 맞이하는 21세기 한정된 화석연료를 흥청망청 낭비해서는 안된다.
22세기 탈 석유사회시대에는 항공 교통모드는 종말을 고하게 되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관도(管道, Tubeway)모드의 교통수단이 최상위 교통계층(transport hierarchy)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빠르고 저렴한 운송수단은 오염을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급격히 줄여줄 뿐만 아니라 고도로 연결된 사회(Hyper-connected society)를 낳을 것이다.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과 진지한 지구 공학적 접근이 필요하며 관건은 최소의 비용으로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진공 튜브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과 함께 음속에 가까운 속도를 최소 에너지로 구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베세토튜브(한중일+),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 대서양튜브(미국-EU)로 연장될 글로벌튜브(汎球管道)는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지구공학적 차원의 사상 최대규모 프로젝트로 대한민국을 글로벌(汎球) 허브국가로 포지셔닝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이다.
베세토튜브와 같은 미래 기반시설 프로젝트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과 같이 인류의 성취목표와 다음 세대의 목표 기준을 높일 것이다. 아무런 준비없이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고갈된다고 생태문명(生態文明)은 도래하지 않는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석유가 점점 고갈되더라도 그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석유로 좀 더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시작해야 탈석유와 생태문명 시대를 살아 갈 후손들이 완성할 수 있는 과업으로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태문명(生態文明) 의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5. 베세토•글로벌튜브 기술과 건설의 조감(鳥瞰)
누군가 그것을 해내기 전까지는 언제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들은 그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똑 같은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다.
석유가 고갈된 이후의 우리 후손은 다시 말과 낙타를 타야 할까? 비행기 대신 바람으로 움직이는 범선(帆船)으로 해외여행과 교역을 하던 19세기 이전으로 교통수단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할까? 아마도 우리 후손들은 석유가 고갈되더라도 다시 낙타와 범선을 타지는 않을 것이다.
인류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 및 창의력은 자원의 한계를 뛰어 넘었다. 22세기 탈 석유시대에는 항공 교통모드는 종말을 고하게 되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관도(管道, Tubeway)모드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빠르고 저렴한 운송수단은 오염을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급격히 줄여줄 뿐만 아니라 고도로 연결된 사회를 낳을 것이다. 관건은 최소의 비용으로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진공튜브 건설과 최소 에너지로 음속에 가까운 속도를 구현하는 것이다.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한다. 튜브경제는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후기산업산회, 탈산업사회에서 더 많은 에너지 사용, 무한한 성장, 끝없는 물질적 진보는 불가능하다. 석유에너지 고갈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21/22세기형 최상위 교통계층(transport hierarchy) 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은 제5 교통모드인 “관도(管道, tubeway)” 가 될 것이다.
지구촌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삼상궤도(3 Phase Track)방식의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 Way)를 구축함으로써 기존 도로, 수상, 철도와 특히 항공모드 의존을 축소함으로써 지구촌 인구100억명 시대의 교통 인프라를 재구축하여야 한다.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東管, ベセトチューブ)는 중국, 한국, 일본국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 도쿄(東京,Tokyo) 2,177 km 구간에,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 방식의 진공 자기부상 튜브를 육상과 해저에 건설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이다.
상기 노선에는 시속 1,000 ~ 2,000 km의 극極초고속 자기부상 튜브셔틀(tube shuttle) 운행으로, 韓·中·日국민·인민·신민의 친선과 우의를 증진하는 ‘평화프로젝트’이며, 서울↔베이징 (도쿄)간 약 30분~1시간 주파와 베이징↔도쿄간 약 1~2시간대 주파를 목표로 한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베세토·글로벌튜브”의 튜브경제(Tube Economy)는 제3의 길이다. 그 길은 동아시아·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시현하여 “세상을 경영하고 세계시민의 후생을 증진“하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1 km 당 대략 7만 t의 철·비철금속이 소요될 것이다. 2,177 km의 베세토튜브는 약 1.5억 t으로 2년치의 한국 생산량 혹은 1년치 중국 수출물량 혹은 일본 생산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구상에 풍부하고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철강으로 극極초고속 튜브망을 건설하고 무한한 태양에너지(태양광, 풍력, 파력 등)와 수소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전기차와 베세토튜브 및 글로벌 튜브망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23~25%)을 급격히 줄여줄 것이다.
“석기시대가 종말을 고한 것은 돌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언젠가는 석유의 시대도 종말을 고하겠지만, 그것이 석유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자키 야마니/사우디아라비아 전 석유장관
“인류가 석기 사용을 중단한 것은 청동과 철이 더 뛰어난 재료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에너지 기술이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석유 사용은 중단될 것이다,” -비외른 롬보르도/회의적 환경주의자 저자
한반도 평화경제에 매몰되어 대륙국가인 중국·러시아와의 간선 철도·도로 연결에만 집중할 경우 한반도가 대륙의 말단부로 전락할 수도 있다.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아시안(ASEAN)·인도·호주·뉴질랜드 등 태평양·인도양 국가와 자유민주 시장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림랜드(rimland)국가인 대한민국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북한(後朝鮮)땅을 우회하여 인류 전체의 운명과 공동 번영에 기반을 둔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 프로젝트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의 새로운 교통수단 구축비용은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와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세제민”의 길이다.
베세토·아시아·글로벌튜브는 탈석유(Post Oil)와 생태문명(生態文明) 시대의 글로벌 운송 시스템을 목표로 한다. “튜브피아 (Tubepia)”를 표징(表徵)하고 “튜브경제(管經濟, TubeEconomy)를 시현하여 생태경제(Ecological Economy)를 진흥하는 “평화프로젝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미래 기반시설 프로젝트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과 같이 인류의 성취목표와 다음 세대의 목표 기준을 높일 것이다. 아무런 준비없이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고갈된다고 생태문명(生態文明)은 도래하지 않는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는 석유가 점점 고갈되더라도 그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석유로 좀 더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시작해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시작해야만 탈석유 시대와 생태문명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들이 완성할 수 있는 과업이다.
베세토튜브(北首东管, besetotube)를 기반으로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를 완성하는 과업은 서구 근대를 초극(超克)하고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로 함께 나아가는 “제3의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