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Great Depression)·대침체(Great Recession) 보다 더 심각한 ‘대봉쇄(Great Lockdown)’시대 글로벌 태공황(太恐慌)의 파고를 극복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1. 대공황과 대침체 및 대봉쇄(Great Lockdown)시대
  2. 역사에서 반추(反芻)하는 대봉쇄 경제위기 극복방안
  3. 약 1억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4. K-Loop는 글로벌튜브의 테스트베드이자 진짜 한국형 뉴딜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로 전 세계적으로도 그 명성이 높은 토마스 프리드먼은 세계가 ‘코로나 이전(Before Corona)’과 ‘코로나 이후(After Corona)’로 나뉠 것이라고 하면서도 기술의 진보가 계속되는 한 세계화의 큰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마도 2020년은 세계적으로도 수십만 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 다른 중요한 뉴스나 이슈 거리도 모두 코로나 19 관련 소식에 가려버린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으로만 기억되어 버리는 해가 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세계적 경제 위기를 ‘대봉쇄(Great Lockdown)’로 명명했다. IMF 수석 경제학자 지타 고피나스(Gita Gopinath)는 “지금의 대봉쇄는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로, 2008년 금융 위기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밝혔다.

‘닥터둠’으로 유명한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는 “대공황((Great Depression, 1929~1939년)보다 더 심각한 대공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V자, U자, L자도 아닌 I자형으로 수직 낙하한다는 주장이다.

각국이 통화·재정정책으로 막대한 돈을 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다. 과거 경제 위기와는 성격이 다른 데다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지 않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괴리 역시 이번 위기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한국은 한국전쟁 후 70년간의 경제ㆍ인구 팽창 시대를 지나 이제 본격적인 ‘수축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겪는 경제위기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2020년 하반기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추가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있다.

 

  1. 대공황과 대침체 및 대봉쇄(Great Lockdown) 시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1920년대 호황기를 누리던 세계경제가 거품이 꺼진1920년대 말로 접어들면서부터 실물경제가 하락하면서 1929년 10월 24일(검은 목요일)과 10월 29일(검은 화요일), 미국 월스트리트의 주가가 급작스럽게 폭락(the Wall Street Crash)하였다.

대공황(大恐慌, Great Depression)

주가폭락의 여파로 세계 대공황이 시작되었으며 대공황 당시 미국 GDP는 60%가 증발하였으며, 독일은 노동인구의 44%가 실업자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대공황 이후 3년간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88.88%가 증발했다.

당시 미국은 비록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을 했지만 이후 비약적으로 늘어난 생산력에 비해 구매력이 뒤따르지 못한 상황이 지속됐다. 대공황(大恐慌, Great Depression)은 미국 역사상 장기적으로 가장 길고, 깊게 스며드는 경제위기로 1929년부터 1939년까지 지속되었다.

금융 시장의 대혼란과 대규모 실직 사태가 일어나 당시 서구 자본주의 사회 체계를 뒤흔들어버린 역사적 사건이다. 미국에 국한되지 않고 당시 대미수출에 의존했던 유럽경제도 미국경제의 불황과 교역 급감에 따른 충격으로 경제는 공황상태에 빠지게 됐다.

경제위기는 멈추지 않고 쓰나미처럼 전세계를 삼켜버린 전세계적인 지독한 불황을 가져왔다. 역사상 거대한 경제적 재난들 중의 하나로 기업들이 문을 닫고 엄청난 규모의 실업이 발생하면서 소비가 침체되고 기업의 투자·생산·고용까지 악화되는 전대미문의 불황이 찾아왔다.

대침체(Great Recession)

2007–2008년 세계 금융 위기는 2000년대 후반 미국의 금융 시장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파급 된 대규모의 금융 위기 사태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1929년의 경제 대공황에 버금가는 세계적 수준의 경제적 혼란을 초래했다.

2008년 9월 미국 투자은행(IB)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또 다른 이름이 ‘대침체(Great Recession)’이다.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에 빗댄 표현으로 미국 경제는 크게 흔들렸고 위기는 유럽과 한국을 비롯한 신흥 경제국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투자은행의 파생상품에 대한 과도한 투자 그리고 과잉 차입(leverage)이 금융위기를 불러왔으며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가 기폭제였다. 금융기관이 연쇄 파산했고 금융 충격을 이기지 못한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다.

미국에서만 일자리 880만 개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금융위기는 각국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주요 20개국(G20)이 정책 공조를 하면서 위기를 봉합할 수 있었다. 실물경제의 성장 없는 금융 부문의 확장은 언제 터질 지 모르는 폭탄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대침체(Great Recession)이다.

2008년의 금융위기는 미국 부동산 버블 붕괴와 이에 따른 모기지론의 부실화, 그리고 모기지론의 증권화가 결합되어 발생했다.

당시 미국에서 부동산 열풍과 함께 신용도가 낮은 이들까지 ‘서브프라임(Sub-prime) 모기지’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인 부채담보부증권(CDO) 등에 금융기관들이 대거 투자했다.

결국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리먼브러더스와 같은 당시 세계 4위 규모의 투자회사는 물론 굴지의 금융기관들이 연쇄 파산을 면치 못했다.

연방주택금융공사인 패니매 (연방저당권협회)와 프레디 맥 (주택담보대출 전문 금융회사, 둘 다 반 공영기업) 및 월스트리트 금융회사 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까지 겹쳐졌다.

금융시장이 아무리 활성화되어 규모가 커진다 하더라도, 실물시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줄 수 없다면 어디까지나 기대심리에 의지해 부풀려지는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대봉쇄(Great Lockdown)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또다시 세계경제 대침체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번엔 바이러스가 트리거(trigger·방아쇠)가 됐으며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제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 2008년 대침체(Great Recession)에 이어 인류는 2020년 전혀 새로운 형태의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전례없는 위기로 역사를 거슬러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IMF는 2020년 경제상황에 대해서 1930년대 대공황에 빗대어 “현재 위기를 대봉쇄(Great Lockdown)로 부르고 전 세계가 과거에 본 적이 없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전 세계 경제적 손실이 내년까지 9조달러(약 1경96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경제 3∼4위인 일본과 독일의 경제를 합친 것보다 크다. 이번 대봉쇄는 1930년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기 침체를 만들 것이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세계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실물경제 위축 우려로 당장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으며 주식시장은 공포를 가장 먼저 반영한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리고 1조2000억달러(약 1534조원) 규모의 ‘돈 풀기’에 나서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시장 시스템의 문제로 시스템을 고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는 코로나19라는 외부 변수가 원인이다.

추가 확산을 막지 못하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도 충격을 막을 수 없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최악의 상황엔 전 세계 산업 가치사슬이 붕괴하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한계기업이 줄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실물 부문의 상처가 금융 부문으로 옮겨 붙고 금융시장이 다시 실물경제의 위기를 증폭시키는 글로벌 복합 경제 위기가 닥치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경제는 이제껏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들어서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올해 처음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이 함께 경기침체를 맞고 있다. 2020년 4월 IMF는 하반기에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종식되고 경제가 완만하게 반등한다는 전제 하에 올해 세계경제는 –3.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때의 대침체(Great Recession) 당시 세계경제성장률이 –2.5%였음을 고려하면 올해 세계경제가 금융위기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이미 예상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오는 7월에 추가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경제가 받게 될 충격이 어느 정도가 될런지 현재로선 가늠조차 힘들다. 실제로 지난 1분기 OECD 국가들의 성장률만 보더라도 총 34개 국가들 중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30개 국가들이 전부다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게다가 최근 OECD가 내놓은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경제성장률은 –6.0%까지 하락하고, 37개 전회원국의 성장률은 하나도 예외없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경제위기를 대봉쇄라 칭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19가 미치는 경제적 충격이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의 대침체(Great Recession)나 1930년대의 대공황(Great Depression)에 버금가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봉쇄 경제위기는 금융 부실이 결국 제조업 등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발생했던 과거 위기와는 달리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봉쇄조치(Lockdown)로 인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더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1차적으로는 ‘보건위기'(medical crisis)를 초래했지만 그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여행제한 등 인적·물적 봉쇄조치들이 시행되면서 결국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타격을 입게되면서 엄청난 충격의 경제위기(economic crisis)를 야기하고 말았다.

올해 대봉쇄(Great Lockdown) 위기의 시작이 감염병에서 비롯된 만큼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여부가 향후 경제 회복의 중대한 갈림길이 될 수밖에 없다. 대봉쇄 위기는 과거 때와 같이 금융경색이나 수요악화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과거와 달리 비약적으로 커진 경제규모와 글로벌 밸류체인 등 국가 간 심화된 상호의존도를 고려할 때 이번 대봉쇄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충격파는 여타 경제위기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안감으로 당장의 소비보다는 저축을 늘리려는 성향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경기 불황과 침체 상황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각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대폭 악화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3분기 경기 반등 기대도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브라질 인도 중동 등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거나 재유행하고 있다.

2020년 6월 28일 블룸버그가 24개 투자은행(IB)과 경제연구소의 성장률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주요 20개국(G20)의 2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8.1%(계절조정 연율 기준)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유럽 등 경제 비중이 큰 국가들이 경제 봉쇄를 지속한 여파다.

미국은 2분기 성장률이 -34.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1분기 -5.0%의 역성장에 이어 또다시 역사적인 수준으로 위축되는 것이다. 일본의 2분기 성장률 전망치도 -22.3%로 1분기(-2.2%)보다 크게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독일은 작년 동기 대비 -11.9%의 성장률을 보이고, 프랑스(-19.6%) 영국(-18.1%) 이탈리아(-18.5%) 등 유럽 선진국의 2분기 경제 상황도 심각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제시됐다. 한국(-1.8%)은 두 번째로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는 지난 4월 집계 때의 -0.2%보다 한층 악화한 수치다.

여기에 경기 부양을 위해 0%대로 떨어진 금리와 각 나라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천문학적 규모로 풀린 유동성으로 부채 위험도가 크게 높아진 데다 부실한 좀비기업의 양산과 부채 부실화로 인한 ‘버블 붕괴’라는 리스크까지 도사리고 있다.

1930년대 전 세계경제를 암흑으로 만들었던 대공황Great Depression), 2008년 전 세계 금융시장의 파국을 가져왔던 대침체(Great Recession)에 이어 2020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대봉쇄(Great Lockdown)라는 더 엄중한 위기를 맞고 있다.

 

  1. 역사에서 반추(反芻)하는 대봉쇄 경제위기 극복방안

세계의 경제주체들은 코로나19로 대공황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며 각국 경제는 감염병으로 인한 불확실성 쇼크로 미증유의 침체에 빠져 대공황을 방불케 한다. 이에 각국 정부는 추가적인 경제악화를 막기 위해 경쟁적으로 확장적 금융·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의 효과는 여러 가지 부작용, 특히 인플레이션 복병 때문에 단기효과에 그치고 세계경기가 ‘더블 딥(double dip)’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1930년대 대공황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당시 세계인들은 전례 없는 경기 악화로 자본주의 체제가 붕괴한다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었다. 주요국들은 대공황의 최악 시점인 1933년부터 전례 없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미국의 루스벨트는 미국우선주의를 기치로 내세우며 뉴딜을 통해 국내 경기활성화에 열을 올렸다.

독일 나치는 통제경제체제하에 공공사업과 군수산업 육성으로 대공황 늪에서 벗어나는 듯했다. 그러나 이런 정부 주도의 `반시장적` 경기대책은 단기 성과에 그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결국 긴축으로 돌거나 한계점에 도달해 반쪽의 회복에 그쳤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비대해졌고 민간경제는 극도로 위축되었으며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코로나19만이 아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건 그걸 빌미로 보호주의·국가주의가 더 강해지는 것이다.

1970년대부터 시작돼 1990년대에 가속화한 ‘제2차 세계화’가 리먼브러더스 사태 등으로 이미 크게 후퇴한 상황에서 반세계화 추세가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번 사태로 ‘제2차 세계화’가 종말을 고할 수도 있다.

대공황을 거치며 국제무역·통화질서가 완전히 붕괴됐고 미국 지상주의·나치 군국주의가 발흥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걸 상기해야 한다. 미·중 무역분쟁이 코로나19로 다시 고개를 들었고, 국가주의 조짐도 곳곳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추세가 세계적 가치사슬을 단절시키면 실물경제를 한층 더 악화시킬 뿐 아니라 금융경제에 압박을 가해 각국 금융기관의 도산, 개도국의 국가부도 등 세계적 금융위기를 연쇄적으로 유발한다.

극단적 자국이기주의와 보호무역 및 금융위기가 발발하여 WTO와 IMF가 기능을 상실하면 국제무역·금융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제2차 세계화가 종말을 맞이하고 두 번째 대공황은 점차 현실화될 것이다.

극한 상황을 막으려면 국제 공조와 협력이 절실하다.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이지만, 분명 대한민국의 역할도 있다. 정부는 단기 인기영합적 미봉책을 지양하고 국진민퇴(國進民退)보다는 시장친화적 정책을 통해 민간경제활성화해야 한다.

민간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삼게 기업 투자·기술혁신 의욕을 고취하고 시스템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하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일자리 유지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막아서도 안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는 브레턴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 BWS)하에서 국제무역·금융질서가 안정화하고 1920·1930년대 경기하강기에 축적된 민간의 기술·혁신으로 1950·1960년대 ‘고성장’으로 비로소 대공황에서 회복했다.

1970년대부터 시작돼 1990년대에 가속화한 ‘제2차 세계화’가 리먼브러더스 사태 등으로 이미 크게 후퇴한 상황에서 반세계화 추세가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번 사태로 제2차 세계화가 종말을 고할 수도 있다.

IMF는 “많은 국가가 보건 충격, 국내 경제 혼란, 외부 수요 급감, 자본 흐름 역전, 상품가격 폭락 등 다층적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국가별로 광범위한 재정·통화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봉쇄’ 시대의 글로벌경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최악의 경제성장을 한 2009년 글로벌 성장률은 -0.1%로 198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은 이때가 처음이다. 세계 경제가 대공황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로 분열된 상황이 이번에도 재연된다면, 경제회복은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2020년 6월 24일 국제통화기금(IMF) 은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4월(-1.2%) 전망 때보다 0.9%포인트 내렸다. 이 전망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하게 된다.

미국과 유로존, 일본의 성장 전망치는 -5.9%. -7.5%, -5.2% 역성장으로 전환됐다. IMF는 올해 선진경제국은 -6.1%, 신흥경제국은 -1%,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4.9%로 선진국과 신흥국이 동시에 역성장을 하는 것 자체가 대공황 이후 처음 나온 전망이다.

세계 전역을 초토화시키는 중인 코로나19는 전세계에 최악의 경제적 대쇼크 및 침체를 불러올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관측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충격은 세대를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청년에게 훨씬 가혹하다.

‘IMF 세대’보다 암울한 ‘코로나 세대’

5공 말, 6공 초, 즉 1980년대 중후반을 3저(三低) 호황시대라 불렀으며 정치·사회적으로는 혼란스러웠지만 경기는 이른바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 했다.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이라는 ‘3저 현상’으로 경제가 순풍에 돛단 듯했다.

일자리는 경제성장률의 종속변수로 경제성장률이 1986년 11.2%, 87년 12.5%, 88년 11.9%였으니 일자리가 넘쳐 날 수밖에 없었다. 마이너스 성장만 안 해도 감지덕지해야 할 지금 처지에서 보면 꿈같은 이야기처럼 들린다.

눈물의 구조조정이란 표현이 횡행했던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때는 기존 취업자들인 중장년층의 타격이 컸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취업 시장은 신입 공채 대신 경력직 위주로 판이 새로 짜여 갔다.

여기에 코로나19 충격이 덮쳤고 이번에는 청년층이 직격탄을 맞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4월 20대(20∼29세) 고용률은 54.6%에 머물렀다. 4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3년 이후 가장 낮다. 요즘 청년층은 ‘IMF 세대’보다 더 불운한코로나 세대이다.

세대명은 시대상의 반영으로 IMF 세대, 88만원 세대, N포 세대처럼 젊은층을 중심으로 시대의 아픔과 고단함을 담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길 잃은 세대(Lost Generation)인 코로나 세대는 절망과 허무, 사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 속에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세대이다.

기득권이 된 민주화운동 세대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청년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으면서 고용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 유례없는 코로나19발 충격으로 취업문이 바늘구멍처럼 좁아지면서 ‘코로나 세대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절망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다.

1980년대 대학생들은 강의실 밖으로 뛰쳐나가 돌 던지고, 학점이 바닥을 기더라도 취직 걱정은 별로 안 했다. 취업 측면만 보면 대단히 운이 좋은 세대라고 할 수 있으며 3저호황 시기  ‘산업화 세대의 단물을 빤 ‘민주화운동 세대는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의 단단한 기득권층이 되었다.

어느 세대나 ‘시대의 불운’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불황 졸업자’들의 상처 효과는 더 깊고 흉터 효과는 매우 길다. 우리 사회가 ‘IMF 세대‘의 흉터에 ‘코로나 세대‘의 상처를 안고 가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이다.

청년들의 희망이 사라진 나라에 미래는 없다. ‘코로나 세대‘의 아픔에 대한민국의 기득권이 된 ‘민주화운동세대‘가 공감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 가는 배려가 절실하다. 정부도 청년 고용을 위한 효과적인 맞춤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땜질식 단기 일자리보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늘리는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정부가 기득권 노조에 끌려가지 말고 근본적인 산업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청년 고용 부진이 지속되면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소득 불평등과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닫힌 취업문에 희망의 끈을 놓은 청년들이 ‘N포 세대‘로 전락하지 않도록 모두가 팔을 걷어붙여야 할 때다.

지난 14세기 유럽에서 발병한 흑사병은 6,000만명의 희생자를 낳은 최악의 질병으로 기록됐지만 르네상스 문명을 꽃피우는 계기가 됐다. 코로나 세대가 살아갈 코로나 이후(AC·After Corona) 시대는 어떤 세상이 될지 지금으로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폭풍은 지나갈 것이고 인류는 대부분 생존할 것이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코로나 세대는 폭풍우를 온몸으로 버텨내며 한 발자국씩 나아갈 것이다. 어깨에 올려진 짐이 너무 무겁지 않게 실마리를 찾아내는 역할은 ‘민주화운동세대‘를 포함한 기성세대의 몫이다.

1990년대 초반 일본에서 버블 경기가 갑자기 붕괴하면서 취업난에 몰린 세대는 1970∼1982년생이다.

사회에 첫발을 디딜 때 취직빙하기(1993∼2005년)가 왔으며 취업 일선에서 밀려난채 어둠의 세월을 보낸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를 引き籠もり(히키코모리)로 칭한다.

사회 생활을 극도로 멀리하고, 방이나 집 등의 특정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거나 나가지 않는 사람과 그러한 현상 모두를 일컫는 은둔형 외톨이(引き籠もり, 히키코모리, 방구석 여포)는 취업시기와 불황이 겹치며 제대로된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불운의 세대다.

코로나이후(After Corona) 폭망하는 대한민국도 일본형의 은둔형 외톨이(방구석 여포) 폭증할 것이다. 코로나로 앞당겨진 언택트와  역성장시대의 경제충격 경험은 평생 안고 갈 상처이며 코로나19의 해법은 글로벌·세대간 연대로 치유해야 한다.

 

  1. 약 1억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튜브경제(Tube Economy)는 석유고갈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제5모드 교통수단’인 베세토튜브(北首东管, besetotube)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한다.

튜브경제는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세계경제는 구조적으로 성장의 종말을 고할 수 밖에 없다. 제4차산업혁명이 더욱 진전되면 로봇과 인공지능(AI), 3D프린터 등이 현재 인간 일자리를 90%를 대체하는 디스토피아(Dystopia)가 도래할 수 있다.

2050년이 되면 국가나 세계기구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대형 일자리가 소멸될 것이다. 이러한 디스토피아의 사회는 불만과 불안이 팽배하고 더 악화되면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인류 삶의 질 향상과 지구촌의 마실길을 건설하여야 한다.

동아시아 공동번영의 플랫폼인 베세토튜브(besetoTube)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중국, 한국, 일본국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 도쿄(东京,Tokyo) 2,177 km 구간에,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 방식의 진공 자기부상 튜브를 육상과 해저에 건설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이다.

상기 노선에는 시속 1,000 ~ 2,000 km의 극초고속 자기부상 튜브셔틀(tube shuttle) 운행으로, 韓·中·日국민·인민·신민의 친선과 우의를 증진하는 “평화프로젝트“이며, 서울↔베이징 (도쿄)간 약 30분~1시간 주파와 베이징↔도쿄간 약 1~2시간대 주파를 목표로 한다.

베세토튜브는 1 km 당 대략 7만 t의 철·비철금속이 소요될 것이다. 2,177 km의 베세토튜브는 약 1.5억 t으로 2년치의 한국 생산량 혹은 1년치 중국 수출물량 혹은 일본 생산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베세토튜브에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 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또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세제민”의 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 건설비 예측 

교통관련 인프라 건설비용(용지, 시설, 부대비 등)을 Km 단위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일반철도 도시부는 519억원, 고속철도는 556억원, 지하철은 서울7호선 연장 900억원, 인천 1호선연장 800억원이 었다.

재무투자자(맥쿼리, 중소기업은행 등 6개사)와 건설투자자(현대로템, 포스코 ICT, 현대건설 등 7개사) 등의 콘소시움이 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MRG), 고이율의 후순위채 문제, 운영회사와 유지관리회사를 통한 대주주의 이익 극대화 문제 등의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던 서울9호선은 1360억 원이었다.

한편 중국의 고속철도 건설비용은 세계은행 발표자료에 따르면 시속 350㎞가 국제평균가의 43%, 시속 250㎞는 국제평균가의 30%에 불과하며 km당 1억5000만위안(약 270억원) 정도로 경쟁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1/2, 일본의 1/3, 미국의 2/3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쿄-오사카간 438Km에 건설하는 리니어주오신칸센은 건설비가 9조300억엔(약 93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로 대략 Km 당 2,12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일본의 물가수준, 토지수용비 등의 사회적 비용이 대단함을 보여준다.

아이디어 마케팅 단계인 하이퍼루프 원은 스톡홀름과 헬싱키의 거리는 약 482km를 발트 해의 해저 바닥에 튜브를 설치해 터널로 연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190억 유로(약 24조원) 건설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여 Km당 대략 500억원 수준의 건설비를 예상한다.

베세토튜브는 한중일간 물가수준, 환율, 사회적 비용 등이 각기 다르나 베이징-(西海)-서울-(東海)-도쿄 구간을 육상-해상-육상-해상-육상으로 경유하는 최단 구간(약 2,177km)에 건설할 계획이다. 

베세토튜브 건설비: 약 200조원(약 2000억$)
일자리 창출: 직접고용-30만 명, 간접고용- 300만 명 
예상 공사기간: 약 5~10년

육상구간(694km)의 경우 토지보상이 불필요한 지하 100m 이상의 대심도 터널을 굴착하고 해상구간(1,483 km)은 터널굴착 대신 해저면에 진공튜브를 수중앵커와 평형추 방식으로 부설하는 공법을 채택할 것이다.

대한민국 주변 바다는 평균수심(서해44m, 동해1,684m, 남해150m)이 얕아 대서양 횡단보다 짧은 공기내에 저렴한 투자비로 건설할 수 있으며 대륙판 경계면의 지진대를 일본열도가 방파제처럼 막아주어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한 지역이다.

‘진공·튜브’방식 자기부상 셔틀은 마찰저항과 차량 공기저항을 ‘0’으로 할 수 있어 이론상 시속 6,000km 이상의 속도를 구현할 수 있으며 선로튜브모듈 생산체제와 조립식 체결시공 방식으로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또한 해저구간 튜브 평형추, 튜브앵커, 수중교각 건설을 통합 시공하는 튜브 시공 선박을 투입하여 로봇화하고 2척 이상의 시공선이 ‘교차 전진 혹은 순차교대 방식으로 건설할 경우 육상구간의 터널굴착 속도보다 훨씬 빠르고 적은 투자비로 해양구간을 건설할 수 있다.

km 당 육상과 해상의 추정 건설비는 한국의 지하철 건설비(800~1360억원)와 유사하고 하아퍼루프원 건설비(500억원)의 두배 수준인 1 km당 1000억원으로 상정하면 대략 200조 원대의 건설비(1억 원/1m, 1백 만원/1Cm, 1십만 원/mm)가 예상된다.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약 2,177km)를 건설한 이후 아중해튜브(한중일+러시아. 대만),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 대서양 튜브 등으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는 5대양 6대주를 연결한다.

글로벌튜브는 미중간 무역전쟁의 파고를 극복하고 산업문명의 연착륙과 생태문명(生态文明)의 마중물 및 동아시아와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평화산업(平和産業)’이자 평화프로젝트’이다.

글로벌튜브 건설비: 약 2~3조 $(약 3~4 경京 원)
일자리 창출: 약 1억 명
예상 공사기간: 약 50~100년

베세토·글로벌튜브라는 국제운송회랑( International Transport Corridor) 구축은 해양과 대륙이 연결되어 완성된다는 점에서 미·중⋅일⋅러 4대 강국의 협력이 요구된다. 대한민국의 21~22세기 경세책략은 근대적 세력균형의 정치를 지역공동체의 정치로 변화시키는데 있다.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협력질서를 창출하는 연성변환자(soft transformer)나 미국과 일본의 ‘아시아-태평양’과 중국 대륙 및 인도 아대륙의 가교(bridging) 역할로 한중일 각국간의 숙적관계에 따른 긴장을 해소하고 동아시아와 지구촌 공동체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아시아의 새로운 도전과 팍스 코리아나(Pax Koreana)한국몽(韓國夢)이 이루어지는 베세토·글로벌튜브는 분절된 지구촌을 하나로 묶는 ‘평화프로젝트’이자 범지구적 차원의 공공재로 21/22세기 세계질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 모두가 세계 안보와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그들의 정당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의 합리적인 거버넌스와 2~3조 달러(2.5~3.5 경 원)로 추산되는 건설비 조달 등에 있어 창의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한다.

 

  1. K-Loop는 글로벌튜브의 테스트베드이자 진짜 한국형 뉴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유발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 경제의 질적 도약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에서 출발하여 우리 경제 전반의 비대면(Untact)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등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에 대비해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재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비대면 디지털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는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플랫폼 경제는 제4차 산업혁명과도 맞물려 있는 개념이다.

가짜 한국판뉴딜 vs 진짜 한국판뉴딜

자본과 기술이 합작하는 로봇은 인간의 육체노동을,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정신노동을 대체하고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로봇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노동을 구축(驅逐)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의 고용창출 낙수효과는 더욱 더 기대할 수 없는 허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역대 정권이 모두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는 실패했다. 이 기저 질환에 시달리는 중에 코로나라고 하는 미증유의 재난이 덮치자 2020년 4월 고용 통계에서 대량 실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취업자 48만명 감소는 60대 이상에서 27만명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60세 미만에서 75만명이 줄어들었다는 말로 모골이 송연하다. 대통령은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육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를 주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위한 3차 추경을 예고하고,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을 만들겠다고도 한다.

불행한 일이지만 이 분야들은 규제가 없다시피 한 미국·중국·독일 등에 벌써 한참 뒤져 있다. 이 분야들에서 대한민국을 한참 앞서나가고 있는 것이 돈을 퍼부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혈세를 낭비하지 않으려면 미국과 중국 및 독일에서 가능한 일은 한국에서도 모두 가능하게 해 주어야 한다.

시간도 덜 걸리고 재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즉 민간에서 해 보려 하지만 규제 때문에 못 하는 사업이 즐비하다. 이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판 뉴딜은 전임 정부들의 녹색성장, 창조경제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민간이 해도 되는 일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서울시 제로페이 등 국진민퇴(國進民退)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불공정 경쟁이 되고 민간 일자리를 파괴한다.

코로나19로 초래된 글로벌 팬데믹의 엄중한 상황에서 진짜 한국형 뉴딜은 일자리의 보고이자 국가의 중요한 세수원굴뚝산업의 연착륙국가기간 제조업의 생존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 제조업은 제조업은 연구개발(R&D), 유통 등 가치사슬이 복잡하고 긴 경제의 근간이다.

K-Loop = 베세토·글로벌튜브의 테스트베드

대한민국 주변바다는 평균수심(서해44m, 동해1,684m, 남해150m)이 얕아 대서양 횡단보다 짧은 공기내에 저렴한 투자비로 건설할 수 있으며 대륙판 경계면의 지진대를 일본열도가 방파제처럼 막아주어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한 지역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의 ‘진공·튜브’방식 자기부상 셔틀은 마찰저항과 차량 공기저항을 ‘0’으로 할 수 있어 시속 6,000Km 이상의 속도를 구현할 수 있으며 선로튜브모듈 생산체제와 조립식 체결시공 방식으로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또한 해저구간 튜브 평형추, 튜브앵커, 수중교각 건설을 통합 시공하는 튜브 시공 선박을 투입하여 로봇화하고 2척 이상의 시공선이 ‘교차 전진 혹은 순차교대 방식으로 건설할 경우 육상구간의 터널굴착 속도보다 훨씬 빠르고 적은 투자비로 해양구간을 건설할 수 있다.

베세토·글로벌 튜브는 다수 국가와 정부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고 국유토지와 영해권 점유 등 국제간 협력이 필요한 프로젝트로 긴 호흡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관련 기술과 시공기술을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선행사업이 긴요하다.

대한민국 건국 72년 만에 우리나라는 선박 등 해양구조물, 초고층 빌딩/터널 시공, 전동차/자동차, IT 부문과 반도체 강국으로 진공 시스템 기술부문 등 본 프로젝트의 요소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로 제주-땅끝마을 혹은 제주-부산 구간 삼상궤도(三相軌道, Three Phase Track) 다중튜브(Multi tube)로 건설하고 극초고속 튜브셔틀 기술을 개발하여 테스트베드(Test Bed)로 타당성을 검증하는 한편, 코로나이후(After Corona) 역성장시대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K-Loop 건설진짜 한국형 뉴딜’철강·조선·해양구조물·건설업 등의 국가기간제조업의 생존기반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서울-인천공항-제주-부산-울릉-강릉-서울을 환상으로 연결하고 베세토튜브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분기점을 병행건설하여 글로벌튜브로 확장성을 갖게 한다.

K-Loop 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되고 굴뚝산업의 연착륙과 제조업 르네상스로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올바른 비전이 제시되고 적절한 자원이 배분되면 ‘훈민정음’과 ‘거북선’의 창의적인 사례처럼 ‘글로벌튜브’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이다.

베세토튜브,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 대서양 등으로 연장될 글로벌튜브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지구공학적 차원의 사상 최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의 플랫폼으로 인류를 화성에 보내는 일보다 한층 가치있는 일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공동번영․평화프로젝트인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세상을 다스리고(經世) 백성을 구제한다(濟民)”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정치를 시현할 것이다.

Post Author: beseto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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