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디지털 플랫폼경제 위주의 ‘한국판 뉴딜’로는 폭망하는 한국경제와 글로벌 대대공황 극복이 불가능하다…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의 플랫폼이다.

'국가기간 제조산업'의 생존을 담보하는 베세토∙글로벌 튜브는 '글로벌 빅딜(Global Big deal)'이
  필요한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의 플랫폼'으로 전세계인을 위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1. 너도나도. 우후죽순 쏟아지는 “한국판 뉴딜”
  2. 비대면 디지털 플랫폼경제로는 위기극복이 불가능하다.
  3. 비대면 디지털 플랫폼경제와 노동시장의 실상과 허상
  4. 굴뚝산업의 연착륙과 국가기간 제조산업의 생존기반확보
  5.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의 플랫폼인 베세토글로벌튜브

2000년대 들어서 역대 정권이 모두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는 실패했다. 이 기저 질환에 시달리는 중에 코로나라고 하는 미증유의 재난이 덮치자 4월 고용 통계에서 대량 실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취업자 48만명 감소는 60대 이상에서 27만명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60세 미만에서 75만명이 줄어들었다는 말로 모골이 송연하다. 대통령은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육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를 주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위한 3차 추경을 예고하고,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을 만들겠다고도 한다. 불행한 일이지만 이 분야들은 규제가 없다시피 한 미국·중국에 벌써 한참 뒤져 있다.

이 분야들에서 미국과 중국이 우리를 한참 앞서나가고 있는 것은 나라가 돈을 퍼부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혈세를 낭비하지 않으려면 미국이나 중국에서 가능한 일은 한국에서도 모두 가능하게 해 주어야 한다.

시간도 덜 걸리고 재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즉 민간에서 해 보려 하지만 규제 때문에 못 하는 사업이 즐비하다. 이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판 뉴딜은 전임 정부들의 녹색 성장, 창조 경제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민간이 해도 되는 일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서울시 제로페이 등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불공정 경쟁이 되고 민간 일자리를 파괴할 소지도 크다. 코로나19로 초래된 글로벌 팬데믹의 엄중한 상황에서 굴뚝산업의 연착륙과 국가기간 제조산업의 생존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

1. 너도나도. 우후죽순 쏟아지는 “한국판 뉴딜”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 전시상황인 만큼 정부는 위기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이라며 결정한 사항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는 분야는 물론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확산,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언급한 지 한 달도 안 돼 10여 개 분야에서 45조원이 넘는 뉴딜 정책 제안이 나왔다. 정부가 3대 분야라고 밝힌 비대면·디지털인프라·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사업 외에도 도시재생, 한반도, 어촌, 건설 등 곳곳에서 뉴딜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하면 지역민원을 뉴딜로 포장해 요구할 수도

정부 일각에선 이달 말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1대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지역 민원을 뉴딜로 포장해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였다.

이튿날 통일부가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강릉~제진 철도사업건설’ 추진 방안을 확정하면서 ‘한반도 뉴딜’을 들고나왔다. 도시재생 뉴딜, 문화 분야 산업을 육성하는 ‘소프트 뉴딜’ 등도 한국판 뉴딜 발표 이후 언급이 크게 늘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판 뉴딜’로 디지털 인프라와 비대면 산업, 사회간접자본 (SOC) 디지털화 등의 부문에서 향후 2∼3년간 집중 추진할 프로젝트로 “기존 토목산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로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동서문답의 한국판 뉴딜정책

한국을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결정적 타격을 입은 것은 관광·전시·회의(MICE), 공연, 스포츠, 교육, 음식, 숙박, 의료 등 대면 서비스 산업들이고 그 종사자들이 가장 많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동문서답같이 느껴진다.

이 업종들도 디지털화, 스마트화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더 빨리, 더 확실하게 효과가 있을 대규모 투자사업들을 이 분야에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는 여기서 없어졌는데 더 좋은 일자리를 저기서 만들겠다는 것은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일이다.

좋은 일자리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하며 최저임금밖에 못 받는 비정규직이라도 취직을 했으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일자리들이 왜 없어지고 왜 더 생기지 못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첨단 산업의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알아서 만든다.

수출 주도형 경제체제인 한국은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처하더라도,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 수출 시장이 제때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0%로 전망하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2%로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 경제 전망과 관련해 코로나19에 대한 전방위적인 접근과 신속한 경기 대응 정책에도 불구하고 높은 대외 개방도를 고려하면 주요 교역국의 급격한 성장 전망 하향이 한국 경제 성장을 제약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규모를 미리 정해놓고 돈 쓸 데를 억지로 만들어 내는 폐습도 탈피해야 한다. 해볼 만한 일,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가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공공이 나서서 하는 것은 적자 정부가 해서는 안 될 낭비다.

또 민간이 해도 되는 일에 공공이 나서는 것은 서울시 제로페이 등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불공정 경쟁이 되고 민간 일자리를 파괴할 소지도 크다. 자고로 공공이 민간보다 효율적이기는 어렵다. 민간에 맡길 수 없는 일만 공공이 하면 된다.

‘한국판 뉴딜’ 은 코로나19 사태로 유발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 경제의 질적 도약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에서 출발했다.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 전반의 비대면(Untact)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등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대비한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재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코로나 방역을 계기로 공공 의료 서비스부터 비대면 서비스(원격의료)를 확대를 위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1. 비대면 디지털 플랫폼경제로는 위기극복이 불가능하다.

언택트(untact)란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에 부정을 뜻하는 `언(un)`을 결합한 단어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비대면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들은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언택트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유통업 및 음식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 일환으로 도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편의성을 앞세워 금융권도 언택트 마케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2017년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뱅크는 비대면 계좌개설, 대출로 큰 화제가 되었다.

비대면(언택트) 서비스가 늘어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있다. 제품 구매, 예약·예매, 금융거래 서비스를 PC나 모바일 같은 디지털 기기로 이용하는 비대면 서비스는 디지털정보 격차로 인해 노년층의 불편과 서비스업 일자리 감소로 연결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우리사회에 가져다 준 구조적 변화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란 문구로 요약할 수 있다. 디지털 경제란 협의로는 ‘온라인 플랫폼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을 말한다.

광의로는 ‘디지털화 된 데이터를 활용한 모든 활동’을 일컫는다. 그 범위가 어찌되었건 이시기에 중요한 사실은 온라인 플랫폼 등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경제’ 활동이 코로나19 여파로 급속도로 범위와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디지털 경제가 우리 생활에 접목되었을 때 느껴지는 변화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온라인화, 기업 입장에서는 스마트워크화, 생산공장 입장에서는 무인화·자동화의 확대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쇼핑, 교육, 심지어 건강 서비스까지 온라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기업 입장 에서는 회사라는 공간적 제약과 출퇴근 시간이라는 시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근무하는 스마트워크가 빨라지고 있다.

이렇듯 우리 일상 생활 속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스며들고 있으며 생산 공장은 사람 중심에서 로봇과 기계 위주로 무인화·자동화가 확대되고 있다. 언택트(Untact) 기술은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무인 서비스이다.

이 개념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며 무인화를 기본으로 하는 키오스크(무인 안내 단말기), 챗봇, 드론 배송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을 말한다. 향후 언택트 마케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기술과 접목하여 더욱 고도화될 것이다.

밀려오는 ‘언택트’, 밀려나는 노동

사람이 있던 자리에 기계가 들어서고 있으며 기계는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단순노동 종사자의 일자리부터 흔든다. 코로나19로 감염 우려가 적은 이른바 ‘방역 맞춤형’ 기술체제로의 전환인 비대면(언택트· untact) 파도에 노동자가 밀려 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 전환으로 기업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한국사회는 비대면은 ‘효율’로, 대면을 ‘비효율’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고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반에 더욱 단단히 뿌리내렸다.

무인화·자동화는 구조적 피해가 나타난 오프라인 유통을 시작으로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 산업구조의 무게 중심은 IT와 비대면 온라인 유통, 무인화 관련 산업으로 이동 중이며 정부도 ‘한국형 뉴딜’을 통한 대규모 디지털 경제 육성을 추진한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사라진 일자리는 돌아오지 않는다. 도태된 노동자들이 디지털 경제 체제에서 생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남아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진다. 바이러스 시대, 노동은 어디로 가야 할까. 코로나19는 대대적인 유통구조 전환을 부채질했다. 비대면·온라인 유통으로의 전환은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규 물류센터가 신설된다고 해도 사람이 아닌 자동화 설비가 주축이 되며 ‘고용 없는 성장’이 일상화 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코로나19는 인력 구조조정의 좋은 명분으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면 신규 인력 채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질 낮은 일자리 양산하는 플랫폼 경제

플랫폼경제(Platform Economy)는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플랫폼 경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과도 맞물려 있는 개념이다.

기술이 발달하면 플랫폼 노동자들은 다른 배송 수단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으며 비대면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는 관계가 없다. 플랫폼 노동과 같은 질 낮은 일자리가 고용 사각지대가 아니라 고용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배달·물류 업계가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비정규 계약직·일용직 등 질 낮은 일자리로 그나마도 자율주행차·로봇·드론 배송이 안착하기 전까지만 양산되는 시한부 일자리에 가깝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디지털 경제와 언택트 경제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경제 및 비대면 경제가 가속화될 것이며 디지털 중심으로 규제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뉴딜’의 방향은 규제를 걷어내 원격 의료와 원격 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을 키운다는 게 골자다.

구조적 실업과 기업 간 양극화, 계층 간 불평등은 심화되기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은 사람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전보다 거대한 불평등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1. 비대면 디지털 플랫폼경제와 노동시장의 실상과 허상

플랫폼경제는 마치 기차역 플랫폼이 수많은 사람·물건이 오가는 도시의 기본 인프라인 것처럼, 융·복합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빅데이터·AI 등 핵심 인프라·생태계를 갖추고 활용하는 경제를 뜻한다.

제4차 산업혁명은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ICT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 진다. 제조업 중심의 이전 혁명과 달리 플랫폼상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하므로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인공은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4차 산업혁명은 달리 말해 플랫폼 혁명이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가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사회, 정치 및 경제 전반에 있어 다양한 기술적 확장과 상호호환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네트워크로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며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공급을 담당하는 플랫폼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플랫폼 경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고 ‘업의 전환’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경제가 노동에 의미하는 바는 임금 비용의 감소,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축소이다. 플랫폼 경제는 임금 소득의 증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중요한 요소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과도 충돌한다.

일자리를 구축(驅逐)하는 플랫폼경제

근래 화두인 플랫폼경제(Platform Economy)는 일자리와 노동권의 관점에서 플랫폼은 재앙에 가깝다. 노동자 아웃소싱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린 플랫폼은 복지 및 초과근무 수당, 병가 등의 비용을 제로로 함으로서 인건비를 약 30% 절약한다.

또한 휴먼 클라우드(Human Cloud)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노동자는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피고용자(W-2)가 아닌 독립형 노동자(independent worker, 1099)가 되고 규제가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내몰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플랫폼경제“를 흔히 “프리랜서경제, 긱(GIG)경제, 1099 경제(1099 economy, 미국 국세청이 프리랜서 및 자영업 근로자들에게 제출토록 한 세법상 서식명 Form 1099-MISC에서 유래)”라고 한다.

플랫폼경제 종사자는 복지혜택과 근로자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 플랫폼경제는 손실은 납세자에게 떠넘기고 이익은 사유화(私有化)하는 월가의 “금융사회주의와 같이 의료보험과 같은 간접비용은 프리랜서에게 전가하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국가에 떠넘기는 것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의 플랫폼경제 노동자는 노동환경이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자영업자(독립형노동자, 프리랜서)위주의 환경은 노동시장의 묵시록과 진배없다.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프리랜서경제, 긱경제, 1099경제는 플랫폼경제의 어두운 면이다.

플랫폼경제는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물리적 상품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소유의 시대는 끝났다’는 공유경제의 시대를 열고 있다. 우버는 택시를, 에어비앤비는 숙박시설을 소유하지 않는다.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매일 밤 예약되는 방의 개수가 세계 최대 호텔 체인들보다 많다.

그러니 공유경제 시대를 열어가는 플랫폼 경제는 소유의 종말로 아니라 소유의 집중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을 통하여 가치창출의 원천으로서 데이터를 장악함으로써 네트워크 효과의 이익을 독점한다.

더 많은 데이터가 경쟁력의 원천

플랫폼은 두 개 이상의 그룹이 참여해 경제적·사회적 교류를 하는 디지털 인프라로 정의할 수 있다. 현재 거론되는 주요 플랫폼은 광고 플랫폼, 클라우드 플랫폼, 산업 플랫폼, 상품 플랫폼, 린(lean) 플랫폼이 있다.

향후 어떤 플랫폼이 살아남고 사라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하나의 플랫폼은 주된 비즈니스 모델을 겸하거나 옮겨갈 수 있다. 하지만 더 많은 데이터 수집이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점은 모든 플랫폼이 공유한다.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를 목적의식적으로 추구하며, 네트워크 효과는 다시 플랫폼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 능력을 한층 높인다. 네트워크 효과는 탄생과 경쟁, 성장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플랫폼이 독점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에서도 자본의 탐욕은 심화될 것…

일자리와 노동권의 관점에서 플랫폼은 재앙에 가깝다. 온라인에서 서비스 주문과 제공이 이뤄지는 린(lean) 플랫폼은 노동자 아웃소싱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이다. 복지 및 초과근무 수당, 병가 등의 비용을 제로(0)로 함으로서 인건비를 약 30% 절약한다.

노동의 수요·공급과 수행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크라우드 노동의 대표격인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AMT)에서는 업무의 90%가 시간당 2달러 이하이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은 미국에서 전통적인 고용계약과 다른 형태의 계약직 일자리가 2005년 노동 인구의 10.1%에서 2015년 15.8%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일자리는 910만 개 증가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기본적인 노동권이 작동하지 않는 취약한 일자리였다. 플랫폼 경제에서 일자리 감소 전망은 산업 플랫폼의 미래를 생각할 때 한층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산업 플랫폼은 처음부터 노동 비용의 20% 절감 효과를 내도록 설계되었다. 더 많은 제조업체들이 들어올수록 수익도 커진다. 그런데 제조업체들이 이 플랫폼에 참여한다는 말은 이들이 자동화와 아웃소싱을 통해 고용 계약을 통한 노동자를 축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플랫폼 경제가 노동에 의미하는 바는 임금 비용의 감소,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축소이다. 플랫폼 경제는 임금 소득의 증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중요한 요소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과도 충돌한다.

시민의 플랫폼 지배와 통제가 대안

이 딜레마적 상황에 대한 대안은 결국 플랫폼경제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플랫폼 경제의 과실을 공유하는 방식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즉 플랫폼의 지배권을 플랫폼 자본이 아니라 시민이 갖는 것이 필요하며 그 대안은 협동조합이 보다 바람직하다.

노동권을 포함한 공익 규제를 적정 수준에서 유지 강화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며, 플랫폼 자본이 데이터에 대한 독점을 통해 그 과실까지 독점하지 못하도록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분배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절실하다.

한국사회는 플랫폼경제의 부상에 따른 고용환경의 변화를 생각해야한다. 이는 고용유연성의 증대와 더불어 ICT 융합을 통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사라져 근로라는 관점이 ‘고용’에서 ‘일자리’로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동화의 진전으로 노동대체 및 보완이 수반되며 일부 직업의 소멸과 새로운 직업의 탄생, 그리고 직업 성격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우버, 에어비엔비가 공급자와 수요자를 상시 연결하는 것처럼 노동요소도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상시 연결해 시장의 메커니즘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으나 이는 정규직 고용보다 파트타임 고용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노동시장은 제조업/공장의 해외 개발도상국 이전으로 본국의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었다면, 향후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는 구조적 변화로 로봇과 알고리즘의 파괴적 혁신과 자동화로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트랜드가 고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과 같이 자본이 노동을 구축(驅逐)하는 현상은 단순반복 업무나 육체노동의 자동화와 함께 변호사, 의사, 재무분석가 등 화이트칼러의 일자리마저 축소시킬 것이다.

 

  1. 굴뚝산업의 연착륙과 국가기간 제조산업의 생존기반확보

철(鐵,Fe)은 지구에서 알루미늄 다음으로 흔한 금속이며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비중이 높다. 함유된 철(Fe)은 건축 구조물, 기계, 선박, 가정용 기구,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 폭넓게 사용될 만큼 용도가 많아 `산업문명의 쌀`이라고 부른다.

철은 지구를 이루는 가장 주요한 원소로 지구 중량의 32.07%를 차지하고 지구 중심핵에 가장 많이 분포하며, 지각의 5.63%를 차지한다 사람의 몸에도 약 3~5g이 함유된 철(Fe)은 지구 자기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류 문명의 태동기에 돌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청동기와 철기문명시대로 전환하였다. 약 4000년 전부터 시작된 쇠를 추출하고 이용하는 제철기술의 개발과 혁신은 전쟁기술은 물론 각종 도구 특히 농업생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철을 이용한 각종 도구들이 개발되어 생활을 혁신하며 이후 산업혁명기까지 철은 가장 중요한 금속으로 인류역사를 선도하게 된다. 전쟁무기로도 단단한 철은 중요해 철기를 먼저 개발 사용한 국가들이 침략전쟁에서 비교우위를 접하게 되었다.

산업문명의 쌀’인 철강산업의 연착륙과 굴뚝산업의 생존기반 확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폭탄 등의 고율의 관세 부과로 국내 철강업체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유럽 또한 EU 역내시장으로 유입되는 외국산 철강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미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주의와 고율의 관세폭탄 등의 무역전쟁은 세계 각국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고용창출과 후방 연관산업의 규모가 큰 굴뚝산업인 제조업을 되살리려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정책기조는 어느때보다 강고해 지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무역 장벽이 EU(유럽연합)로 확산하면서 수출길은 점점 좁아지고, 국내 수요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 문제, 전기 요금 인상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전망은 더욱 어둡다.

국내 철강업계는 2018년부터 대미(對美) 수출 물량을 2015~2017년의 70%인 263만t으로 줄이는 쿼터제(수출 물량 제한)를 적용받고 있다. 이 쿼터와 상관없이 포스코는 이미 높은 관세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미국 수출을 접었다.

포스코는 현재 미국으로 수출하는 열연강판에 58.68%, 냉연강판에 59.72%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EU는 지난 18일 23개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잠정 발동하기로 했다.

미국이 세운 무역 장벽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국내 철강회사의 수출 여건은 갈수록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 요금 인상 이슈도 철강업계의 또 다른 고민거리이다.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철강업종은 배출권을 추가로 매입해야 하고, 이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5년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조강 생산국 순위에서 1위 중국, 2위 일본, 3위 미국 4위 인도, 5위 한국, 6위 러시아, 7위 독일의 순이다. 한편 1인당 국가별 철강 소비량은 한국 1위, 대만 2위, 체코 3위, 일본 4위, 중국 5위, 독일 6위의 순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1 km 당 대략 7만 t의 철·비철금속이 소요될 것이다. 2,177 km의 베세토튜브는 약 1.5억 t으로 2년치의 한국 생산량 혹은 1년치 중국 수출물량 혹은 일본 생산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구상에 풍부하고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철강으로 극초고속 튜브망을 건설하고 무한한 태양에너지(태양광, 풍력, 파력 등)와 수소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전기차와 베세토튜브 및 글로벌 튜브망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히 줄여줄 것이다.

“석기시대가 종말을 고한 것은 돌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언젠가는 석유의 시대도 종말을 고하겠지만, 그것이 석유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자키 야마니/사우디아라비아 전 석유장관 

“인류가 석기 사용을 중단한 것은 청동과 철이 더 뛰어난 재료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에너지 기술이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석유 사용은 중단될 것이다,” -비외른 롬보르도/회의적 환경주의자 저자 

글로벌튜브 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또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1.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의 플랫폼인 베세토글로벌튜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All roads lead to Rome)말과 같이 길(道)는 연결과 소통의 플랫폼이다. “강한 사람은 길을 만들고 약한 사람은 성벽을 쌓는다.” 라는 말과 “길을 열면 흥하고 벽을 쌓으면 망한다“는 징기스칸의 명언은 오늘날 더욱 의미심장하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경제를 위해 방벽을 쌓고 무역장벽을 치는 것은 갇힌 사회로 가는 지름길로 결코 미래를 위해 바른길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대공항 이후 미국발 보호무역이 세계2차대전을 낳았고 외적의 방비를 위한 하드리아누스 방벽(Hadrian’s Wall)은 버려졌으며 철의 장막을 친 소련은 결국 무너졌고 만리장성은 원(元), 청(淸)에 무력했다.

성벽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내분과 경제적 쇠퇴가 겹쳤기 때문이다. 칭기즈칸은 “어떤 성벽도 그걸 지키는 병사들보다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실크로드(Silk Road), 로마가도와 같은 열린 길은 문명의 교류와 교역을 촉진하여 부(富)를 키우고 평화를 가져 왔다.

동아시아와 지구촌 평화프로젝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발표된 데이터에 의하면, 2016 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액은 글로벌 GDP 의 2.2%인 1 조 6,860 억달러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남중국해 영토분쟁과 한반도 대치 상황 등으로 긴장이 높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비증강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한국·중국·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가 군비 경쟁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군사비로 쏟아 넣더라도 결코 국민·인민·신민들의 평화와 안전은 담보되지 않으며 대립과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우리의 세금을 군사비가 아닌 사회 정의 회복과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제는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국가안보와 군비증강에서 국민의 안전과 평화협력 중심으로 바꾸어야 할 때이다.

거액의 군사비가 지출되는 동안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빠른 고령화와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나 동아시아에서 미·중·일·러·한 등의 군비경쟁은 자멸로 가는 길이다.

군사력을 통한 억압적 지배와 끝없는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제국주의적 국가경영전략의 허망함은 알렉산더 대왕, 진시황의 진(秦)나라, 로마제국, 징기스칸의 대몽골제국, 대영제국, 대일본제국 등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는 역사의 교훈이다.

대한민국은 제3의 길인 생태강국(生态彊國) 혹은 생태패권국(生态覇權國)의 길로 가야 한다. 생태패권국은 근대 제국주의와 산업문명의 폐해를 치유하고 인류공영의 길로 가는 지름길로 전세계인의 비난을 받지 않는 보편적 문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생태문명(生态文明)의 마중물인 베세토∙글로벌튜브

“현대문명”과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 사이에는 깊은 협곡이 있다. 이런 위협은 우리가 적기에 대응하지 않아서 생긴 “현실”이다. 그대로 두면 세계화에 준거한 현재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구조의 상당 부분이 붕괴될 것이며 그 결과는 엄청날 것이다.

지속가능한 문명을 향한 여정은 놀라운 기술적 돌파, 기득권층의 막대한 자원 공유, 나머지 계층의 자발적인 자기희생이 있다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그렇지않으면 생태문명에 도달하기 전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먼저 건너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우리는, 우리 중 누군가는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 장기적 결과를 깊이 고려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심오하고 현실적인 희망을 준다.

산업혁명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촉발된 근대 육상, 해상, 항공 교통시스템은 모두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다량의 온실 가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석유고갈에 따라 지속 가능하지 않는 교통 시스템이다.

22세기 탈 석유사회시대에는 항공 교통모드는 종말을 고하게 되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관도(管道, Tubeway)모드의 교통수단이 최상위 교통계층(transport hierarchy)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빠르고 저렴한 운송수단은 오염을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급격히 줄여줄 뿐만 아니라 고도로 연결된 사회(Hyper-connected society)를 낳을 것이다.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과 진지한 지구 공학적 접근이 필요하며 관건은 최소의 비용으로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진공 튜브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과 함께 음속에 가까운 속도를 최소 에너지로 구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베세토튜브와 같은 미래 기반시설 프로젝트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과 같이 인류의 성취목표와 다음 세대의 목표 기준을 높일 것이다. 아무런 준비없이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고갈된다고 생태문명은 도래하지 않는다.

2018년 항공업계에서는 2억 7,600만 톤의 제트엔진을 사용했다. 그 양은 전 세계 석유생산량의 7%에 해당되며 전 세계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직접 배출량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제트기는 지구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항공 수요의 증가는 이러한 피해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더 나쁜 것은 다른 온실가스 배출과 이를 통해 형성된 난기류가 대기 중에 열을 가두어 두는 영향과 함께 이산화탄소 직접 배출이 전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절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다. 관도(管道, Tubeway)모드 교통수단은 친환경적인 여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는 석유가 점점 고갈되더라도 그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석유로 좀 더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시작해야 탈석유 시대와 생태문명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들이 완성할 수 있는 과업이다.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태문명의 마중물” 프로젝트로 기존의 도로, 수상, 철도, 항공모드의 의존을 축소하고 재배치하여 지구촌 인구100억명 시대의 교통 인프라를 재구축하여야 한다.

21~22세기 대한민국 경세책략

21~22세기 한국몽(韓國夢)과 대한민국 경세책략(經世策略)은 500년 더 지속된다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2050년 실현한다고 하는 ‘팍스 시니카(Pax Sinica)’의 흐름에 적극 편승하여 작지만 강한 ‘팍스 코리아나(Pax Koreana)‘의 길이다.

‘팍스 코리아나(Pax Koreana)‘의 “한국몽(韓國夢)“은 베세토튜브,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로 연결되어 완성되는 글로벌튜브에 있다. 그 길은 파편화되어 분절된 세계(Fractured World)를 하나로 연결하는 천하일가·사해동포의 “마실길”로 21~22세기 ‘생태문명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포용적 성장을 담보하는 한편 편협한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닌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다. 인류 전체의 운명과 전지구적인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선과 번영의 길을 향도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를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으로 삼아야 한다.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공동번영․평화프로젝트인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약 2~3조 달러의 건설비가 소요되고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평화프로젝트이다. 세상을 다스리고(經世) 백성을 구제한다(濟民)”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정치 시현 것이다.

22세기 생태문명 사회를 살아갈 사해동포(四海同胞, Cosmopolitan)와 함께 상생(相生)하고 공영(共榮)하는 것만이 산업혁명 이후 식민지와 자원약탈형의 서구 근대문명을 초극(超克)하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를 증명하는 제3의 길이다.

Post Author: besetotub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