늪에 빠져 망해가는 일대일로(一带一路)와 인도∙태평양 전략 보다는 베세토∙글로벌튜브가 세계평화와 지구촌 공동번영 및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1. 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 전략
2. 건곤일척 미중패권전쟁의 향방
3. 일국양제 통일보다 양국양제 공존
4. 폭망 한국경제와 튜브경제론


일대일로(一带一路, One-Belt One Road)는 중국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대표적 슬로건이라 할 수 있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的伟大复兴)”의 ‘중국몽(中国梦)’이라는 추상적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구상되었다.

현대판 실크로드 구상인 중국의 일대일로는 2013년 하반기에 공표된 지 5년이 경과하였으며 대국에서 강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국의 대외전략을 가늠케 하는 백년대계의 장기 국가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인도양 공략을 의식하여 부시 행정부는 2007년 서태평양과 인도양이 미 해군의 주요 활동무대가 될 것임을 밝혔고 태평양으로부터 인도양에 이르는 지역을 하나로 묶어 인도-태평양이라 칭하면서, 하나의 전략공간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대아시아 정책으로 채택하였다. 미국은 이 전략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으며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동맹국과 인접 국가들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글로벌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우리 경제 및 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특히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연계되어 있어 이 지역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응전략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1. 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 전략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신(新) 대외전략인 일대일로는 중국이 기존의 동부 연해안지역 위주의 대외개방에서 벗어나 유라시아 대륙을 향한 전방위적 대외개방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단기적으로 무역ㆍ투자ㆍ인프라ㆍ금융 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통합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협력을 넘어 에너지ㆍ안보ㆍ민간 교류 확대를 통해 운명공동체로 통합ㆍ발전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은 현실적으로는 미국의 포위전략에 대한 정치·외교·경제적 대응전략의 성격으로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국정과제이나, 궁극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를 대체할 중국 굴기를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대일로(一带一路)는 중국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수급 구조를 확보하고, 대미 취약성을 완화시키겠다는 지정학적 의지의 소산이다.

21세기 해양실크로드는 미국의 제해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국의 새로운 수송 루트의 개발 및 요충지를 공고화하는데 그 배경이 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석유를 공급받는 에너지 수송의 기존루트인 페르시아 만에서 아라비아해, 인도양, 남중국해를 거쳐 중국에 이르는 해양루트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늪에 빠진 일대일로(一带一路)과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中国梦) 

2019년 4월 26일 베이징(北京) 국가회의중심에서 열린 제2회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는 무려 37개국 정상과 150개국 5000여 대표단이 참석했다. 2년 전 1차 정상포럼과 비교하면 참석 인원의 규모가 훨씬 커졌다.

시진핑은 정상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중화 문명은 5000년 역사를 통해 중화민족의 정신을 대표해왔으며 다른 문명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형성되었고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포용하는 중국몽(中国梦)의 실현”은 물질과 정신문명이 함께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재천명하였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중화 문명을 앞세워 주변 국가들을 비문명화된 오랑캐 무리로 여겼다. 중화문명은 다른 민족에 대한 중국의 지배와 통제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일종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마틴 자크는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이라는 책에서 “문명국가는 ‘하나의 문명, 다수의 체제’ 원칙에 기반하며 문명국가에서 파생된 조공제도 역사도 마찬가지다. 반면 서구의 주권 개념은 ‘하나의 국민국가, 하나의 체제’에 근거를 둔다”고 지적했다.

서구 국가들에서는 국민이 ‘국민국가’에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아시아의 한국, 일본, 태국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우리도 존중 받기를 원한다.

시진핑의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이라는 정체성보다는 ‘중국 문명의 계승자’를 강조한다. 이 순간 주변 국가와의 관계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전환된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 것에 대해 “대국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분노한다.

일대일로는 이러한 중국식 국제관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또 다른 조공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일대일로는 처음엔 중국 주변 국가를 상대로 한 대외정책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중국-미얀마-방글라데시-인도 경제회랑이 추가됐다.

경제회랑(길고 좁은 길)이란 주요 경제권을 철도·도로 같은 물류망을 중심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로2015년 중국 정부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합동 건설에 관한 비전과 행동’이라는 문서를 발표했다.

일대일로의 전개 양상은 미국이 베트남전쟁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 일대일로는 중국의 조급증에서 시작됐다. 중국 지도부는 미국이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동 석유를 운반하는 주요 통로인 말라카해협을 봉쇄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빚더미에 불과한 일대일로

중국은 일대일로가 만드는 인프라를 ‘중국이 국제사회를 위해 제공한 공공재’라고 강조하였으나 실제로는 해당 국가에 대외부채를 지우는 빚더미에 불과하다. 유라시아의 국가들은 처음엔 자국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반겼다. 중국이 제공하는 인프라 건설 비용은 공짜가 아니었다

중국의 개발원조는 공짜가 아니라 대부분 조건부로 이뤄져서, 수원국(受援國)의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 양허, 무역 협정, 투자 협상을 강요한다. 이러한 패키지는 무리한 요구 사항도 포함되며 중국은 타지키스탄에 일부 국토의 양보를 요구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중국군의 주둔을 타진했으며 계약에 따라 조달된 자재, 장비, 기술, 서비스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공급돼야 한다고 규정된다. 일대일로를 조정하는 국제기구나 다자간 협의체가 없으며 양자 거래로 규칙이 없다는 것은 중국에 강력한 특권을 부여한다.

중국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허브 앤드 스포크(hub-and-spoke·바퀴의 중심과 바큇살)’ 협력 모델은 대개 추상적이고 유연한 규범을 선호하여 중국은 강력한 주도권으로 자국의 희망대로 지역 내 관계를 조정할 여지를 갖는다. 일대일로의 양자주의는 결국 중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구조다.

일대일로의 6대 경제회랑

일대일로는 중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었으나 중국은 육상과 해상 모두에서 고전하고 있다. 일대일로의 6대 경제회랑은 ▲중국-몽골-러시아 ▲신(新)유라시아 대륙 교량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중국-인도차이나반도 ▲중국-파키스탄 ▲중국-미얀마-방글라데시-인도다.

해상 실크로드는 관련 국가들의 반발로 큰 난관에 처해 있다. 말레이시아가 먼저 제동을 걸었다. 마하티르 모하맛 총리는 동부해안철도 건설 공사를 중단시켰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불공정계약 논란에 휩싸인 다른 일대일로 사업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중국의 해상 전략은 태평양과 인도양을 하나로 연결해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육상보다는 해상으로 연결된 나라가 월등히 많을 뿐만 아니라 경제 규모도 훨씬 크다. 해상 실크로드 실현을 위해 중국은 해외에 항구를 개척하고 있다.

개척 방식으로는 항구 건설, 항구 수리, 항구 운영 및 관리권 확보 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공격적인 지분 투자에 대한 각국의 경각심이 높아졌다. 중국은 직접적으로 지배권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미국과 일본이 반발하고 있다.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육상보다 훨씬 많고 노골적이다. 일단, 미국, 일본, 인도, 호주는 중국을 해상에서 포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베트남, 대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도 중국에 쉽게 동조하지 않는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2014년 12월 400억 달러 규모의 실크로드 기금과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인프라를 구축해주겠다면서 다자간 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설립해 매년 100억∼15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글로벌 복마전(伏魔殿)이 된 일대일로

그러나 추진 중인 6대 경제회랑 내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도 이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본래 인프라 투자는 수익이 잘 나지 않는다. 게다가 부두 건설 등 해상실크로드에는 얼마나 많은 자금이 더 들어가야 할지 아무도 모른다.

일대일로 건설 과정에 생긴 ‘회수 불가능한 채권’도 중국 경제에 독이 되고 있다. 부패한 현지 정치세력에 바친 뇌물, 중국 기업들의 부정도 천문학적인 규모로 알려져 있다. 중국식 부채의 함정에 빠진 신흥국들도 중국이 지원을 끊거나 빚을 회수하려고 들면 노골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일대일로와 관련된 중국의 걱정은 태산처럼 커지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무역·투자 관련 규칙을 제정해 세계경제에 주도권을 행사하려 한다. 인민폐를 달러, 유로화와 더불어 세계 3대 화폐로 만들려 한다. 그러나 엄청난 ‘그림자 부채’를 고려하면 위안화는 믿을 수 없는 화폐다.

중국이 통제할 수 없는 외국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많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국가가 갈수록 공격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일대일로 사업은 대폭 축소될 것이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들이 중단되면 여기에 참여한 국가들은 중국발 경제위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이 못 갚을 것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빚의 수렁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유라시아 국가에 일종의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을 자행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중국이 원조를 통해 중국 기업과 중국인들에게 일감을 준다. 이런 중국식 개발 모델에 대한 부작용은 아프리카에서 시작해 유라시아 지역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특히 미국마저 일대일로를 중국의 대외 확장 정책으로 보면서 일대일로의 이미지는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

일대일로에 이미 투자한 돈 대부분은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채권이 돼버렸다. 게다가 국가마다 다른 제도 때문에 생기는 조정 비용, 부패한 현지 정치세력에 바치는 뇌물 비용,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로 인해 발생하는 매물비용으로도 돈이 줄줄 새고있다.

일부 중국 전문가 사이에선 “일대일로가 실패로 귀결되면 중국 내부에서 시진핑 정권도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패하고 경제위기를 맞게 되면 일대일로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중도에서 멈추면 유라시아 국가들도 덩달아 중국발 위기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기업과 중국 노동자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환경이 파괴된 현장도, 장부상으로 남은 채무도 이 국가들에 큰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베트남이 자국에 투자하는 한국을 반기지만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일대일로는 유라시아 국가들이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덩샤오핑은 “향후 100년 동안 미국 패권에 도전하려는 꿈을 꾸지 말고 빛을 감추고 은밀하게 힘을 기르라”는 ‘도광양회(韜光養晦)’를 유언으로 남겼다. 일대일로 이전 중국 외교는 조용하게 실리를 추구하는 양상을 보였다.

일대일로에 심취한 시진핑의 대국굴기와 중국몽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취임 초기부터 중화민족주의에 경도된 시진핑은 자주 중국몽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일대일로는 세계로 뻗어가는 중국몽 그 자체가 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 유럽까지 친중국으로 만들겠다는 일대일로 야심은 결국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의 견제를 자초했고 미·중무역전쟁이 터졌다. 미·중무역전쟁에는 여러 원인이 작용했겠지만 일대일로는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일대일로의 가장 큰 문제는 해외 인프라 건설을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중국 외화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지만 수익이 나지 않아 중국 내부에서도 일대일로는 상당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미국이 베트남전쟁의 수렁에 빠졌듯이 중국은 일대일로의 늪에 빠지고 있는 셈이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공동의 이익 공동체이자 운명 공동체, 그리고 책임 공동체”라고 기능적으로 일대일로를 정의하고 있으나 일대일로 사업에선, 인프라가 깔리는 국가가 아니라 중국 기업이 이익을 얻는다는 중요하다.

일대일로는 시장 위기에 빠진 중국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루트를 따라 진행되는 인프라 투자는 중국 정부의 자금을 통해 강철, 시멘트를 비롯한 중국 산업의 과잉 생산능력과 유휴 노동력을 흡수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 아시아 순방의 3대 목표 중 하나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Free and Open Indo-Pacific Region) 활성화’를 제시했고, 미일 및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아세안정상회의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전략)을 강조했다.

이후 트럼프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대아시아정책으로 채택하고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바꾸는 등 이 전략을 구체화시키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전략의 군사적 의미뿐 아니라 경제,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일본 인도와의 결속도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용어만 간략하게 언급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다. 새롭게 공개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미국의 `최우선 활동 무대(priority theater)`로 정의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대아시아 정책으로 채택하고, 이 전략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동맹국과 인접 국가들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전략의 목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이 지역을 항행의 자유(FON), 법의 지배(rule of law), 상호호혜성(reciprocity), 공정무역(fair trade) 등의 원칙이 지켜지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글로벌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우리 경제 및 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연계되어 있어 이 지역의 안정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부상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정책에 대응한 미국은 본격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구체화 및 실행에 나서고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정책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정책을 채택하여 기존 태평양사령부(USPACOM)를 인도-태평양사령부(U.S. Indo-Pacific Command, USINPACOM)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 하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1. 건곤일척(乾坤一擲) 미중패권전쟁의 향방

패권경쟁은 국제사회에서의 ‘규범과 질서’ 경쟁으로 미국이 2018년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본격적인 중국 견제에 나섰다. 패권국 미국이 도전국 중국의 불공정무역, 기술탈취, 각국 국내 정치 개입 등 행태와 신장-위구르 인권, 대만 문제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력과 첨단기술은 군사력으로도 이어져 경제력과 첨단기술 발전 추세를 그대로 두면 미국과 격차가 점점 좁혀질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 소련과의 군사경쟁, 독일 일본과의 경제경쟁에서 도전을 뿌리쳤다.

30년 이상 지속될 미중 패권전쟁

미중 패권전쟁은 30년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바람에 미중 무역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미 그 전부터 물이 끓어오르기 직전 상황이었다. 트럼프는 애국주의 또는 공명심으로 싸움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가 연임에 실패하더라도 미국의 차기 지도자는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구조적 현실에 직면해있다. 미중 30년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양국은 앞으로 30년 내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휴전을 반복하는 간헐적 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식 자본주의를 중국이 대신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났고, 4차 산업혁명에서 중국이 격차를 좁혀오고 있지만 이 분야를 주도하는 핵심기업들은 미국 기업들이다. 중국이 소프트파워 경쟁에서 밀리면서 최종 승자는 결국 미국이 될 것이다.

패권 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배신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전제공산주의의 비민주적이고 자유주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중화민족주의의 소프트파워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 비핵화가 지지부진하면서 동시에 한미 동맹에는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로 한국은 일본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한미일이 사실상 삼각동맹으로 작동된다는 것을 미국에 인식시켜 한미 동맹을 지켜야 한다.

미중 무역전쟁은 관세전쟁, 환율전쟁, 기술전쟁 등의 경제전쟁 양상으로 발전하여 종국에는 군사전쟁으로 비화될 것이다. 패권을 받치고 있는 것은 ‘경제’이고, 패권의 궁극적 승부를 가르는 것은 정치·군사력이기 때문이다.

한때 미국과 중국의 경제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로 자연스럽게 편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그와는 반대로 권력 강화에 나섰고 제2의 마오쩌둥이 되기를 꿈꾼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 등을 집중적으로 4차 산업분야에 투자하고 있어 미국은 중국이 지식재산권이나 산업기술 탈취 등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차제에 게임의 규칙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현재 양국의 전쟁을 무역에 한정하려고 노력 중이나 미국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산업기술 탈취 문제를 겨냥하고 있다. 지금 제대로 게임의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지재권 문제가 결국 양국간 기술격차를 좁혀 미국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먹거리에서 빠른 속도로 격차를 좁혀오는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산업기술은 소위 이중용도 기술로 산업기술이 발달하면 자연적으로 군사기술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이 지재권 침해와 산업기술을 탈취하여 군사력 증강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군사적으로도 미국이 특히 해공군력에서 중국보다 월등히 앞서있다. 그 차이는 쉽게 좁혀지기 어렵다고 대부분의 군사전문가들이 평가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했지만, 중국이 매우 순탄하게 추격해왔기 때문이다. 5년 전에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한계와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표출되고 그 대안으로 중국 모델인 ‘베이징 컨센서스’가 나왔다.

배가 침몰할 경우 쥐들이 가장 먼저 뛰어내린다. 패권 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배신하는 ‘동맹 전이(Alliance Transition)’는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할 조짐은 전혀 없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을 비판하고 있지만 중국과 동맹을 맺겠다고 암중모색하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의 패권도전에 대응하여 인도태평양 전략을 표방하며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중심으로 아태 질서를 세우겠다는 계획이나 국제질서를 미국 혼자 힘으로 주도해 나간다는 것은 어렵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베이징 컨센서스가 ‘워싱턴 컨센서스‘의 대안이 될 수 없는 걸로 판명났으며 동맹국들이 미국에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며 비록 대한민국이 스스로 한미동맹을 해체하더라도 30년 전쟁의 승자는 결국 미국이 될 것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유라시아 동맹국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당분간 군사 전쟁이 아닌 경제 전쟁이라는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 이미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에너지 물류 거점과 글로벌 공급 사슬을 사수하기 위한 경쟁을 시작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 개발과 ‘글로벌 표준’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 시진핑 주석은 권위주의 체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사수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중국의 낮은 소프트파워 때문에 그걸 믿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미국이 문제가 많지만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꿈꾸는 중국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

미중 패권전쟁의 연장선인 한일 경제전쟁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건국 71주년, 한국전쟁 69주년, 광복 74주년이다. 친일파, 친일잔재 청산, 토착왜구 낙인찍기 등의 반일프레임은 위안부와 강제 징용자 문제로 비화되어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한국산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매년 1천만 명의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다. 누구보다 가까운 이웃이며 동아시아 평화를 함께 만드는 동반자인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편협한 민족주의와 배외주의를 부추기는 양국 정치권 놀음에 휘둘리고 있다.

‘안전보장상의 이유’라는 명목으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 출 규제 강화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에 TV·스마트폰의 유기EL 디스플레이 생산에 막대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와 대한국 수출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는 표면상으로 징용노동자 처리문제를 둘러싼 한일간의 갈등과 문재인 정권의 반일프레임 및 전쟁가능한 보통국가화를 지향하는 아베정권의 극우보수화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탈냉전후 신냉전(Cold War II) 체제가 전개되는 와중에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을 유지하던 대한민국이 해양세력권인 미국과 일본에서 이탈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반일과 반미 및 민족우선 정책전환 의도를 꺾기 위한 것이다.

신냉전이란 미국과 러시아 간에 냉전이 탈냉전으로 되었다가 다시 옛날의 냉전과 같이 군사적 대립으로 치닫는 현상을 말한다. 영어로는 New Cold War, Second Cold War, Cold War 2.0라고 부르며 세계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은 현재 ‘무역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

‘팍스 아메리카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미국이 ‘팍스 차이나’를 노리는 중국을 기선 제압하기 위해 한판 대결을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틀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1930년대처럼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떠오르는 파워'(Rising power)인 중국이 ‘현재의 파워'(Existing power)인 미국에 중대한 위협이 되면서 양국 간의 긴장이 강화됐고 국제 관계가 매우 불안전해지고 위험해졌다 미중 무역과 경제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신냉전’으로 확대돼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한반도는 줄곧 강대국 패권전쟁의 희생양이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한 ‘신냉전'(New Cold War)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한국이 서로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정학적으로 열강에 둘러싸인 한반도는 서양과 동양,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대립하는 ‘문명의 충돌’의 최전선에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 역시 중요한 세력이다.

한반도를 끌어당기기 위한 4강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체스판에서 희생양이 되지 않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딜레마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한반도는 모든 대립이 충돌하는 ‘경계’의 지역에 위치하여 서양과 동양, 산업 국가와 개발도상국, 종교와 종교, 대륙과 해양,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교차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신문명을 꽃피울 수 있는 조건 혹은 가능성을 갖춘 나라가 있다면 한반도 대한민국이다.

비록 북한의 비핵화로 북미와 북일 간 국교 수교까지 이루어진다고 해서 남북 간 체제 경쟁이 종식되는 것은 아니다. 1975년 미국과 동독이 국교를 수립했으나 옛 동독이 소련의 위성국가로 머물며 전체주의와 국가 계획 경제를 유지하여 큰 변화는 없었다.

동독 정권은 소련의 몰락과 운명을 함께 했다. 북한이 중국과 유사한 국가자본주의 모델로 경제 발전을 추진한다면 한반도는 새로운 체제 경쟁의 현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남과 북이 다시 미중 신경제 냉전의 대리전이 될 수도 있다.

신냉전 시대를 맞아 4강은 다시 한반도에 세력을 투사하고 있다. 열강의 틈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주변 국가와 분열 대신 전략적 협력관계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미국과 일본 vs 중국과 러시아 4대 강대국이 벌이는 동아시아 장기판에서 대한민국은 조정자 혹은 균형자는 커녕 졸(卒)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동아시아의 경제와 외교에 대한 원칙과 실천적 전략이 필요하다.

 

  1. 일국양제 통일보다 양국양제 공존

아편전쟁의 결과로 영국에 할양됐던 홍콩은 1997년 중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홍콩특별행정구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은 ‘홍콩은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50년 동안 변동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중국의 일부분이지만 중국의 사회주의를 따르지 않는 일국양제가 적용된 것이다. 중국과 영국은 반환협상에서 홍콩이 사회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일국양제와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는 뜻의 ‘항인치항(港人治港)’의 원칙에 합의했다.

홍콩 회귀 22년째인 올해 일국양제는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도화선은 범죄인 인도 법안으로 이 법안은 중국 본토를 포함해 대만 등 현재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는 실패했다. “체제 경쟁은 끝났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통일해야 한다는 남한과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 불패”라며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북한이 협상을 통해 체제를 하나로 합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광복이후 74년간 서로 다른 사상과 체제를 지켜온 남한과 북한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자신의 사상과 체제를 스스로 양보하기는 어렵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의 통일 혹은 공산사회주의로의 통일은 남북 양쪽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체제 통일이 평화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북한의 붕괴가 가능성도 낮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전쟁에 의한 통일보다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없으나 피해야 할 최악의 선택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 체제가 공존하는 것이 연방제 통일이다.

연방제는 연방정부 또는 중앙정부와 연방을 구성하는 지방정부들 사이의 권력이 분립된 정부 형태를 말한다.  가장 큰 특징은 각 정부가 서로에 대해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권력을 가지며 인민에게 직접 권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고려연방제 통일은 일국양제 (一國兩制)의 중국식 통일방안

지구상엔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 러시아, 독일, 캐나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호주, 멕시코,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등 20여 개에 이른다. 미국은 똑같은 이념과 체제를 지닌 주들이 대내적으로 각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대외적으로 하나의 강력한 국가 체제를 이루기 위해 연방제를 택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진 남북 정부가 일시에 완전한 통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연방제를 취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1980년 김일성(金日成)이 북한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내놓은 이래 소위 ‘고려연방제’를 주장해 왔다.

이와 함께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공산주의 활동 보장 ▲미국·북한 평화협정 체결 협조 ▲평화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내정간섭 포기 등을 내걸었다. 1990년대 이후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해 각자 ‘2 체제·2정부’ 형식을 주장해 왔다.

북한은 ‘조선반도의 공산화’를 위한 1단계 전략으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제시했다. ‘2체제·2정부’는 남조선 적화를 위한 일종의 ‘미끼’일 뿐이다. 연방제 통일은 남한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기만술로 북한의 체제 전환 없이 ‘연방’을 구성하는 건 북한 전략에 말리는 것이다.

통일 정부를 만들어서 외교, 안보를 담당하게 하고, 남과 북 사이에 차이점이 없어지면 통일로 간다는 것은 완전히 기만술로 북한식 연방제 통일의 결론은 ‘남조선 적화’ 전략일 뿐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이후 추진할 통일국가의 모습은 과도기 단계인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친 사회주의 체제로 한 국가 두 체제인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인 홍콩의 미래와 같이 결국 ‘(헬)조선식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다.

‘김정은은 한반도 통일은 연방제 통일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고려 연방제는 과거의 통일방안으로 김정은式 새로운 통일방안은 중국과 홍콩 같은 ‘한 나라 두 체제(一國兩制)’ 방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제안해온 연방제통일 방안의 배경은 중국이 대만에 제안해온 일국양제통일 방안의 배경과 비슷하다. ‘일국양제’는 ‘일개국가 양종제도 (一個國家 兩種制度)’를 줄인 말로 하나의 국가 안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사회주의 중국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그리고 1999년 포르투갈로부터 마카오를 환수해, 이들 지역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보장해주고 있다. 나아가 대만에 대해서도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도록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며 통일을 이루자고 제안해왔다.

북한의 연방제와 중국의 일국양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당장 하나로 합치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두 체제를 공존시키자는 배경과 내용이 같다. 그러나 북한의 연방제는 궁극적으로 남한의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일국양제 연방제 통일 방안이라는 새로운 적화통일전략을 추진 중이다. 남한과 중국-홍콩식 통일을 할 때 북한이 중국 입장이 되고 남한이 홍콩이 되어 한 나라 두 체제의 통일책략으로 사실상 북한이 남한을 ‘흡수통일’하는 것이다.

남북한이 일정기간 동안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경제적 균등을 이루게 될 것이며, 이후 남북 간의 정치·경제·문화적 격차를 줄이면서 중국과 홍콩의 통합 방식을 따라 연방제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한 간의 1:1 연방제 통일 또는 북한의 무력침공에 따른 적화통일, 북한 체제 붕괴 이후 한국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통일 방안과는 다르게 김정은이 내놓은 일국양제 연방제 통일 방안은 남한이 홍콩이고 북한이 중국 본토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국과 홍콩처럼 북한이 한국의 ‘단물’만 빨아먹는다는 적화통일 계획인 김정은식 연방제 통일방안은 북한이 한국을 ‘홍콩’처럼 단물만 빨아먹고 나중에 껍데기만 남으면 적화통일을 마무리할 것이다.

차라리 양국양제(兩國兩制) 공존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전혀 없다. 북한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지만,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을 이끄는 사람들은 미치광이들이 아니라, 그들은 매우 합리주의적이며 냉정한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의 폭격 때문에 핵개발을 하지 못한 이라크는, 쿠웨이트 점령의 후폭풍을 맞아 미국의 침공을 당했으며 후세인은 처형되었고 핵개발을 포기했던 리비아의 카다피 대령도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1994년에 러시아를 비롯한 강대국의 국경보장 약속을 믿은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 내의 소련시대 핵무기를 양도했으나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자신들의 보석으로 여기던 크림반도를 영원히 상실했다. 이것을 잘알고 있는 김정은과 엘리트 계층은 비핵화를 할 생각이 있을까?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통치자들에게는 경제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체제유지이다. 체제유지가 불가능하면, 자신 들의 생존도 위협을 받을 수 있기에 자살과 같은 비핵화를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희망하는 남북한 자유왕래도 꿈일 뿐이다. 현대사회에서 전례가 없는 북한의 쇄국정책은 북한 국가의 생존과 국내안전의 유지조건이다. 북한 인민들이 남한을 비롯한 외부 세계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 잘 알 수 없어야 체제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 집권세력은 내부적인 구조의 한계 때문에 비핵화, 개방, 남북한 자유왕래도 할 수 없다. 현 단계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북한도 타협을 희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어떤 조건이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북핵의 동결이나 감축은 가능한 일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측의 공식 발표에서 앞으로도 회담을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였다. 세상에서 공짜는 없으므로, 북한은 자신들의 이러한 행동에 막대한 보상을 받기를 희망한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없는 통일 논의는 국민정서와 국제정치 현실에서 참으로 허망한 일이다. 이제는 고려연방이라는 허황된 일국양제(一國兩制)보다는 대한민국(大韓民國, ROK)의 한국(韓國)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DPRK)의 후조선(後朝鮮)이라는 현실적인 양국양제(兩國兩制)를 발전시켜야 한다.

고려연방제는 대한민국을 헬(Hell)조선으로 회귀시키는 일국양제(一國兩制)의 거짓 평화책략으로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 핵무기가 엄격히 통제되고 점진적 비핵화가 담보되는 현실적인 양국양제(兩國兩制)의 공존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후조선(後朝鮮)이 헤븐조선(Heaven Joseon)으로 발전되어야 남북한의 국민과 인민이 함께 살 수 있는 한반도를 만들 희망이 있고 핵무기 없는 아름다운 한반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1. 폭망 한국경제와 튜브경제론

잘나가던 우리경제가 문재인 정권 등장 2년만에 빨간불로 바뀌었다. 실물 경제도 암울하여 사무실과 상가에는 불이 꺼졌다. 10% 정도이던 서울 강남대로 인근의 오피스 공실률은 최근 20%에 육박했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거의 모든 나라가 뒷걸음질칠 때도 ‘플러스 성장’을 지켜냈다. 불과 10년 만에 그 저력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음이 드러났다. 근본적인 경제체질의 개선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2분기 이후 재정조기집행 효과가 본격화되면 개선될 것”이라며 낙관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상장사의 14.8%가 번 돈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라는 현실을 마냥 외면하고 있다.

폭망하는 한국경제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이 부른 경제 참사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