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고사
- 암호화폐의 대강과 주요논점
- 베세토·글로벌튜브의 경제효과 예측
- 생태정치와 생태정당의 출범을 기대한다.
-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고사
경제(經濟)는 원래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준말로 `세사(世事)를 잘 다스려 도탄(塗炭)에 빠진 백성(百姓)을 구(求)함`이라는 뜻이다. 경국제세(經國濟世)라고도 한다.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의 살림살이를 보살피는 ‘경세제민’은 예부터 치세(治世)의 핵심이었다.
반면 영어의 이코노미(economy)는 그리스말로 집을 나타내는 “오이코스”(oikos) 와 관리를 뜻하는 “노미아”(nomia)를 합친 “오이코노미아”(oikonomia)에서 나왔다. 따라서 이코노미란 “집안 살림을 관리한다”는 의미이다.
경제(經濟, Economy)라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된 것은 일본 막부시대 말기에 서구 개념인 `Economy`를 유학자인 다자이 슌다이(太宰春臺)가 어떻게 번역할지 고민하다가 중국 고대사상인 경세제민을 찾아내 `경제록(經濟錄)`이란 책에 최초로 사용했다.
“세상을 다스리고(經世) 백성을 구제한다(濟民)”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이라는 말의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 저 혼자 잘 살거나 소수의 권력자만 잘 살아보자는 개념이 아니라, 무수한 ‘백성’들의 운명을 떠안고서 세상의 흐름을 제어해야 하는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다.
근대의 지성들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고민한 ‘정치경제학자’였지, ‘경제학자’가 아니었다. 자유주의 경제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오늘날 주류 경제학자들은 ‘경세제민’에는 관심이 없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따지지 않고, 뉴턴의 고전역학적 차원에서 경제의 운동법칙만을 탐구한다.
국가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지라도 ‘경세제민’의 중요성엔 변함이 없다. ‘효율’을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시장지상주의자들은 “시장의 결정이 곧 정의”라고 말하기도 한다.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의 뒤안길에는 OECD 국가 최악의 자살률과 최저 수준의 국민적 행복 지수가 교차한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성취와, 한국인의 일상을 압도하는 불만·불안의 부조화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대대적 복지 확대와 재분배 없이는 나라의 앞날이 어둡다는 생생한 지표다. 안정된 경제적 일상을 회복하는 데 말로만 하는 것은 공허하다.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바이블인 관자(管子)
중국 춘추시대 중엽 제환공(齊桓公)을 40여 년간 보필하면서 사상 첫 패업을 이룬 관중(管仲)은 관포지교(管鮑之交) 고사의 주인공이다. 소년시절부터 평생 동안 변함이 없었던 포숙아(鮑叔牙)와의 깊은 우정은 “관포지교(管鮑之交)라는 사자성어로 유명하다.
양계초 같은 대학자는 관중을 중국 최고의 정치가로 손꼽는다. “관자(管子)”는 성공한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관중의 실천을 통해 검증한 경세이론을 담고 있다. 관중은 법가, 유가, 묵가, 병가, 도가 등 여러 종류의 학설에 통달했다.
관자(管子)를 기본 텍스트로하는 “관학(管學)”의 가장 큰 특징은 현대적 의미의 정치와 경제를 하나로 녹인 데 있다.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경세제민, 정치경제학(정경학)을 창시한 상가(商家)의 효시(嚆矢)이기도 하다,
관중(管仲)과 제환공의 만남은 명군(明君)과 현신(賢臣)의 만남인 수어지교(水魚之交)의 전형에 해당한다. 적잖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만남을 삼국시대의 유비와 제갈량 내지 현대 중국의 마우쩌둥과 저우언라이의 만남에 비유하는 이유다.
실제로 제갈량은 평소 관중(管仲)을 흠모한 나머지 스스로를 관중에 비유하곤 했다. 그러나 관중(管仲)이 당대 최고의 사상가라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다수가 ‘관포지교(管鲍之交)’ 고사의 주인공 정도로만 알고 있다.
관자(管子)는 바로 ‘관포지교’로 유명한 그 관중(管仲)이 쓴 책 이름이었다. 사상사적으로 볼 때 관중은 공자가 사상 최초의 학단(學團)인 유가(儒家)를 창설한 이후 우후죽순처럼 등장한 제자백가의 효시에 해당한다.
제(齊)나라를 춘추시대의 5대 강국 중 제일 가는 강국으로 만든 관중(管仲)은 제에 있어서는 전설적인 인물이다. 제나라의 직하학궁(稷下學宮)은 전국 시대 학술의 중심지였다. 관자(管子)의 내용은 정치·법률·제도·경제·군사·교육·철학 등 다방면에 걸쳤다.
예(禮) 사상의 무력화에 대하여 그것을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사상으로 구제하려는 도가와 권력에 힘입는 현실적인 법을 도입하려는 법가사상과 관련이 있다. 관자에서 역설한 부국강병 논리는 백성부터 부유하게 만드는 필선부민(必先富民) 이치에서 출발한다.
“무릇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반드시 먼저 백성을 부유하게 만드는 ‘필선부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백성이 부유하면 다스리는 게 쉽고, 가난하면 어렵게 된다.”
관중(管仲)은 사상 최초의 정치경제학파인 이른바 상가(商家)의 효시로 간주되며 중국 학계는 통상 경중가(輕重家)로 부른다. ‘경중’은 ‘관자’ 경중 편의 편명에서 따온 것으로 원래 재화와 화폐 등을 관장하는 부서를 뜻한다. 중국은 청나라 말기 영어 ‘economics’를 ‘경중학’으로 번역해 사용하였다.
관중은 기본적으로 상업을 농업만큼이나 중시하는 농상병중(農商竝重)의 태도를 취했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사민(四民) 체계에서 가장 천시된 상업을 농업만큼 중시한 것은 혁명적인 일이다. 이런 자세는 춘추전국시대를 통틀어 관자가 유일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그를 사상 최초의 정치경제학파로 꼽는 이유다.
그는 경제를 중시하고 국제 외교에도 능숙한 실용주의적 정치인이었다. 그는 경제정책의 성공을 기초로 제나라의 국력을 키워서 국제 외교에서도 주도권을 장악하고, 중국을 이민족의 침입에서 구출한 성공한 정치인이자 유능한 경영자였다.
관중은 춘추전국 시대의 대혼란 속에서 난세를 극복하고 평화를 가질 수 있는 실용주의적 대안을 모색했다. 관중이 추구한 것은 이상주의자인 유가(儒家)의 공허한 유토피아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앙과 한비자의 법가(法家)와 같이 무자비하고 냉혹한 현실주의도 아니다.
이상을 간직하면서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대안을 모색하였다. 관중은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 본성을 도덕의 이름 아래 두지 않고 인간의 이익 추구 본성에 기초하여 정치․ 경제․ 사회를 이끌어 갈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백성에게 이익을 주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다.”며 관자의 경제학을 관통하는 기본이념인 “균부(均富)”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사하는 점이 많다.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이 부유하고 존귀한 자를 증오하지 않고, 부유하고 존귀한 자들도 가난하고 비천한 자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자』의 최고 이념은 ‘질서(治)’와 ‘부강(富强)’이다. 군주가 어떻게 국가를 잘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다루고 있다. 『관자』는 오랜 전쟁과 혼란 속에서 터득한 시스템 경영의 최고 노하우를 보여주고 있다
근현대 관중(管仲)의 관학(管學)
백성부터 부유하게 만드는 필선부민(必先富民)은 관자에서 역설한 부국강병 논리이다. 우리가 알흠다운 우정의 대명사인 관중(管仲)과 포숙(鮑叔)의 관포지교(管鮑之交)의 주인공으로만 알려지게 된 배경은 공자, 맹자의 유가(儒家) 영향이 크다.
21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관자(管子)에 대한 연구인 관학(管學)은 일본이 수위를 달렸다. 일본은 관자를 높게 평가하여 일찍이 관자의 중상주의와 중농주의를 에도시대부터 수용하여 근대화에 성공하여 아시아의 패권을 잡았다.
반면 공자와 맹자에 매몰되어 관자의 철학을 잡술이라 하여 경원시했던 우리나라와 중국은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가 되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이다. 난세의 시기에 공자와 맹자처럼 왕도의 덕치에 입각한 이상주의 정책을 펼쳤다가는 이내 주변 강국에 의해 ‘약육강식’의 손쉬운 먹이가 되고 만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것은 난세 리더십의 바이블로 통하는 ‘관자(管子)’를 깊이 연구한 덕분이다. 이들은 수천 명의 제자를 육성해 사무라이들에게 중상주의 정책과 부국강병의 중요성을 설파 했다.
일본이 패전 이후에도 오뚝이처럼 일어나 오랫동안 G2로 군림한 것도 이런 학문적 풍토와 무관치 않았다. 주목할 것은 21세기에 들어와 중국과 일본의 상황이 뒤바뀐 점이다. 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이후 그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다.
21세기 중국의 향방을 읽는 법
현재 중국의 자금성 수뇌부와 기업 CEO 사이에서 ‘관학(管學)’에 대한 열기가 공자에 대한 학문인 공학(孔學)을 넘어서고 있다. 앞으로 이런 흐름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대외적으로 인민들에게는 ‘공학(孔學)’을 권장하는 것과 대비된다.
공자나 맹자, 순자 등 유학를 대표하는 이론가들은 현실 정치에 참여한 경험이 매우 짧고 또한 그다지 성공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관중(管仲)는 40여 년간 실제로 정치를 하였고, 그 결과가 매우 성공적이어서 제나라를 부강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중원의 평화와 번영을 가능하게 하였다
21세기 중국을 이끌 새로운 아이콘은 관자다. 중국사 2천 년 동안 가장 큰 비극은 공자를 중시하고 관자를 경시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화제를 모았다. 중국의 지난 역사(송, 명, 청)를 돌이켜 보면 공자의 유학사상으로 나라를 다스린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역사에서 공자를 중시하고 관자를 경시한 유교와 성리학 탈레반의 득세가 최대의 비극이다. 일본은 공자를 중시하지 않고 관자를 중시하여 메이지 유신에 성공하여 부국강병을 이루었다. 난세의 상황에서는 도덕과 의리보다는 실리와 이익이 중요하다.
이런 현상은 역대 황제가 겉으로는 “겉으로는 유학의 대의명분을 내세우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법가의 사상과 학술과 방법론을 신봉하고 추종”하는 표리부동의 “외유내법(外儒內法)”과 닮아 있다. 21세기에 들어 G2로 우뚝 일어선 ‘신 중화제국’을 이해하는 핵심으로 <관학>을 꼽고 있다.
<관자>는 단순히 치국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평천하의 방략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 중화질서’의 구축과 세계시장의 석권을 염두에 두고 ‘관학(管學)’에 몰두하고 있다.
입 혹은 혓(舌)바닥으로만 농사를 짓고 용병을 하는 것을 설경(舌耕), 설전(舌戰)이라 한다. 한비자(韓非子·기원전 280~?)는 ‘설경’과 ‘설전’을 일삼는 나라는 이내 패망한다고 경고했다. 한비자의 오두편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지금 나라 안의 백성 모두 정치를 말하고, 상앙의 ‘상군서(商君書)’와 관중의 ‘관자’를 집집마다 소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나라가 더욱 가난해지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입으로 농사짓는 자만 많을 뿐 정작 손에 쟁기나 호미를 잡고 농사를 짓는 자는 적기 때문이다.
나라 안의 백성 모두 군사를 말하고, ‘손자병법’과 ‘오자병법’의 병가 서적을 집집마다 소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군사가 더욱 약해지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입으로 용병하는 자만 많을 뿐 정작 갑옷을 입고 전쟁터로 나가 싸우는 자는 적기 때문이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이내 곳간이 바닥나고 끝내 파산하기 마련이다. 동서고금에 차이가 있을 리 없고, 개인과 기업 및 국가에 다른 이치가 적용될 리 없다.
한비자의 경고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대한민국 조야(朝野)는 국가의 미래 비전도 실종되고 오직 정파의 이익과 권력 획득을 위한 공허한 정의와 성장 및 복지에 대한 현대판 썰경(舌耕)과 썰전(舌戰)이 넘쳐나고 있다.
독한 혀(舌)들의 전쟁으로 ‘썰‘을 풀며 정치를 비평을 하는 “썰戰”, 경제를 비평하는 “썰錢”, “썰經“을 털고 있으나 청년실업자 110만 명 시대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21세기의 제4차 산업혁명시대 미국과 중국이 천하의 패권을 놓고 건곤일척(乾坤一擲)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천하대란의 G2시대이다. 그 한복판에 한반도가 있다. 그야말로 난세(亂世)의 전형에 해당한다.
중국이 궁극적으로 이르고자 하는 목적지가 말할 것도 없이 G1이다. 현재 G1인 미국과 G2인 중국의 힘겨루기는 한층 격화될 전망이며 그 한 복판에 한국이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격의 사드(THAAD) 배치문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또다시 ‘새우 등’ 터지지 않으려면 지피지기의 차원에서라도 한국의 각 분야 지도층 모두가 관중(管仲)의 ‘관학(管學)’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지향할 목표는 뭘까? 그 길의 단초는 튜브노믹스(Tubenomics) 혹은 튜브경제(管經濟, TubeEconomy)가 열어줄 것이다.
- 암호경제(CryptoEconomy)의 대강과 주요논점
온갖 사기와 속임수로 구성된 파생금융상품들도 금융제도 속에 통합되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하였다.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면서 자본주의의 지대추구적이고 약탈적인 성격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노름판과 같은 코인판
암호화폐 광풍이 온 나라를 휩쓸던 2018년 1월 6일 비트코인은 2,660만 원의 최고가를 기록했다. 글로벌 암호화폐시장에서의 최고시가총액은 1월 8일 기준 7, 416억 달러를 기록하여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개미들을 끌어들여서 판을 키워 한몫 챙기려는 “코인판”의 협잡꾼들도 문제지만, 금융시장 자체가 훨씬 더 많은 개미들에 대한 착취와 강탈을 통해 유지되는 거대한 도박판이라는 것은 증권, 선물 등 금융시장에서 큰 손에게 털려본 개미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 300조 원, 그리고 비트코인 이후 만들어진 암호화폐 시장 전체 800조 원의 새로운 경제 영역을 전문가들은 ‘암호경제(Crypto Economy)’, 이를 연구하는 분야를 ‘암호경제학(Cryptoeconomics)’ 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암호경제학의 개략적 함의
암호경제학이란 블록체인에 적용된 암호학과 그 기술 기반 위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경제 영역, 혹은 경제현상을 지칭한다. 이 경제 시스템은 기존의 경제학과는 전혀 다르게 암호학에 준거하는 새로운 영역이다.
암호경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Cryptocurrency), 즉 블록체인 기반의 화폐 시스템이다. 암호화폐의 에코시스템은 암호화폐 개발조직, 암호화폐 투자자들, 그리고 거래소로 이어지는 삼각 관계로 이뤄져 있다.
여기에 암호화폐를 거래수단으로 사용하는 매장들이 네번째 요소로 거론되기도 한다. 실생활에서의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암호화폐 자체의 거래 규모 대비 너무 작기 때문에 아직 의미가 크진 않지만 언젠가 암호화폐가 각 국가들이 보증하는 법정화폐와 경쟁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대체할 수도 있기에 현재 이 시장이 작다고 의미를 간과할 수는 없다.
암호경제학이란 새로운 종류의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를 디자인할 때 인센티브와 암호학을 활용하는 것이다. 암호경제학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고, 수학과 경제학의 영역중에서도 메커니즘 설계와 가장 유사하게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암호경제학은 경제적 인센티브와 경제학적 이론에 암호학을 접목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공개형 블록체인은 이러한 암호경제학의 산물이다.
비트코인 사례의 암호경제
비트코인은 암호경제학의 산물이다. 비트코인의 혁신성은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익명의 타인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상태에 대해 합의를 경제적 인센티브와 기본적인 암호학적 기술들을 조합해서 도출하는데 있다.
경제적 보상은 채굴자들이 네트워크 참여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 채굴자들은 자신이 새로운 블록을 생성할 경우 비트코인을 통해 보상받기 때문에, 자신의 하드웨어와 전기를 활용해서 네트워크의 유지에 기여하는 것이다.
경제적 비용과 페널티는 비트코인의 보안모델이다.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네트워크에 있는 다수의 해싱파워를 갖고 전체 네트워크를 제어하는51%의 공격이라 불리는 방법이다.
51%의 공격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공격자는 매우 확실하게 거래를 선택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 블록체인의 과거 기록을 조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해싱파워를 확보하는 것은 극도의 비용이 소모된다.
컴퓨터 하드웨어와 전기료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이며 비트코인 프로토콜은 난이도 조절을 통해 의도적으로 채굴을 어렵게 한다. 대부분의 네트워크를 컨트롤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만 가능하다.
2017년 11월 16일을 기준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51%의 해싱파워를 확보하고 네트워크를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3조 1400억원의 채굴기 비용과 매일 56억원에 달하는 전기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비트코인은 암호학적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다. 공개키와 비밀키 방식의 암호학은 개인의 비트코인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해시함수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각 블록들을 연결하고, 이벤트의 순서와 과거 데이터의 완전성을 보장한다.
이러한 암호학적 프로토콜은 신뢰할 수 있고, 비트코인 같은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활용되는 기본적인 방법들이다. 해시알고리즘과 공개키비밀키 암호시스템의 암호학적 프로토콜은 과거의 계좌 기록들의 진실여부를 밝혀준다.
암호경제학은 마술이 아니며 여러 학문이 얽히고 엮여있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경제학은 개인 혹은 집단들이 어떻게 인센티브에 반응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나 암호경제학은 게임이론과 관련된 분야인 메커니즘 디자인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게임이론에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각각의 주체들이 어떻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연구한다. 두 회사간의 협상이나 국가간의 관계에서도 활용되고, 심지어 생명체의 진화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암호경제학과 암호화폐의 함의
암호경제학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메커니즘을 디자인하는 것은 종종 게임이론을 역으로 적용한다. 암호경제학에서 메커니즘은 경제적 인센티브와 암호학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만드는데 활용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는 항상 분산화되어 있고,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탈중앙화하여 특정한 권위의 검열로부터 자유로운 자산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접근방식으로 생겨난 결과물로 자발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고, 분산화된 시스템에서 보안을 보장하는데 활용된다. 암호경제학의 보안은 네트워크의 공격자가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 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51%의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매우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심각한 거품 논란에 휩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 가치에 대해 비관만할 수 없는 이유는 새로운 구조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현실 경제의 한 영역을 대체하면서 지배적인 경제 모델로 당당하게 자리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이 말은 또한 기존의 경제 문제를 해결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먼저 구축한 나라는 그 모델을 글로벌로 확장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인터넷이란 “무주공산의 글로벌 네트워크” 위에 새로운 도전의 영역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는 영토의 크기나 자국민의 숫자 혹은 국력에 크게 구속되지 않고, 글로벌한 경제 시스템 위에서 새로운 경제 모델로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 것이 가능한 세상이 됐다. 그 기회를 잡을지 말지, 선택은 우리 자신의 몫이다.
- 베세토·글로벌튜브의 경제효과 예측
기존 굴뚝산업의 연착륙과 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인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중국, 한국, 일본국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 도쿄(东京,Tokyo) 2,177 km 구간에,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 방식의 진공 자기부상 튜브를 육상과 해저에 건설하는 국제협력 “평화프로젝트”이다.
상기 노선에는 시속 1,000 ~ 2,000 km의 극極초고속 자기부상 튜브셔틀(tube shuttle) 운행으로, 韓·中·日국민·인민·신민의 친선과 우의를 증진하는 “평화프로젝트”이며, 서울↔베이징 (도쿄)간 약 30분~1시간 주파와 베이징↔도쿄간 약 1~2시간대 주파를 목표로 한다.
세계경제는 구조적으로 성장의 종말을 고할 수 밖에 없다. 위기의 근원에는 유한한 지구의 유한한 자원과 오염처리능력을 고려할 때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는 없고 그것을 채굴하는 데 드는 에너지 비용이 갈수록 높아져 에너지 가격은 점점 폭등할 것이다.
제4차산업혁명이 더욱 진전되면 로봇과 인공지능(AI), 3D프린터 등이 현재 인간 일자리를 90%를 대체하는 디스토피아(Dystopia)가 도래할 수 있다. 2050년이 되면 국가나 세계기구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대형 일자리가 소멸될 것이다.
이러한 디스토피아의 사회는 불만과 불안이 팽배하고 더 악화되면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래 석유고갈 이후 생태문명 시대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는 인류 삶의 질 향상과 지구촌의 마실길인 베세토·글로벌튜브가 될 것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의 튜브노믹스(Tubenomics)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산업문명의 쌀’인 철강산업의 연착륙
철(鐵, Fe)은 지구에서 알루미늄 다음으로 흔한 금속이며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비중이 높다. 철(Fe)은 건축 구조물, 기계, 선박, 가정용 기구,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 폭넓게 사용될 만큼 용도가 많아 `산업문명의 쌀`이라고 부른다.
철은 지구를 이루는 가장 주요한 원소로 지구 중량의 32.07%를 차지하고 지구 중심핵에 가장 많이 분포하며, 지각의 5.63%를 차지한다 사람의 몸에도 약 3~5ｇ이 함유된 철(Fe)은 지구 자기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류 문명의 태동기에 돌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청동기와 철기문명시대로 전환하였다. 약 4000년 전부터 시작된 쇠를 추출하고 이용하는 제철기술의 개발과 혁신은 전쟁기술은 물론 각종 도구 특히 농업생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철을 이용한 각종 도구들이 개발되어 생활을 혁신하며 이후 산업혁명기까지 철은 가장 중요한 금속으로 인류역사를 선도하게 된다. 전쟁무기로도 단단한 철은 중요해 철기를 먼저 개발 사용한 국가들이 침략전쟁에서 비교우위를 접하게 되었다.
최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폭탄 등의 고율의 관세 부과로 국내 철강업체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유럽 또한 EU 역내시장으로 유입되는 외국산 철강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미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주의와 고율의 관세폭탄 등의 무역전쟁은 세계 각국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고용창출과 후방 연관산업의 규모가 큰 굴뚝산업인 제조업을 되살리려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정책기조는 어느때보다 강고해 지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무역 장벽이 EU(유럽연합)으로 확산하면서 수출길은 점점 좁아지고, 국내 수요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 문제, 전기 요금 인상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전망은 더욱 어둡다.
미국, EU·캐나다, 중국 등의 ‘철벽’의 무역장벽
국내 철강업계는 2018년부터 대미(對美) 수출 물량을 2015~2017년의 70%인 263만t으로 줄이는 쿼터제(수출 물량 제한)를 적용받고 있다. 이 쿼터와 상관없이 포스코는 이미 높은 관세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미국 수출을 접었다.
포스코는 현재 미국으로 수출하는 열연강판에 58.68%, 냉연강판에 59.72%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EU는 지난 18일 23개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잠정 발동하기로 했다.
미국이 세운 무역 장벽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국내 철강회사의 수출 여건은 갈수록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 요금 인상 이슈도 철강업계의 또 다른 고민거리이다.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철강업종은 배출권을 추가로 매입해야 하고, 이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5년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조강 생산국 순위에서 1위 중국, 2위 일본, 3위 미국 4위 인도, 5위 한국, 6위 러시아, 7위 독일의 순이다.
1인당 국가별 철강 소비량은 한국(1천130.1㎏)으로 1위, 대만 2위, 체코 3위, 일본 4위, 중국 5위, 독일 6위의 순이며 2017년 전세계 조강 생산량은 16억8940만t이 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1 km 당 대략 7만 t의 철·비철금속이 소요될 것이다. 2,177 km의 베세토튜브는 약 1.5억 t으로 2년치의 한국 생산량 혹은 1년치 중국 수출물량 혹은 일본 생산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6년 세계 철강 공급과잉은 7억3천만t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24배 수준의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과 EU 등의 철강수입규제는 주요수출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이 대상이다. 철강 공급과잉의 근본 원인인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보호무역을 지속될 것이다.
지구상에 풍부하고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철강으로 극極초고속 튜브망을 건설하고 무한한 태양에너지(태양광, 풍력, 파력 등)와 수소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전기차와 베세토튜브 및 글로벌 튜브망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23~25%)을 급격히 줄여줄 것이다.
“석기시대가 종말을 고한 것은 돌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언젠가는 석유의 시대도 종말을 고하겠지만, 그것이 석유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자키 야마니/사우디아라비아 전 석유장관
“인류가 석기 사용을 중단한 것은 청동과 철이 더 뛰어난 재료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에너지 기술이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석유 사용은 중단될 것이다,” -비외른 롬보르도/회의적 환경주의자 저자
무역전쟁의 파고 극복은 역내수요 창출
1929년 대공황이 발발하자 미국은 광범위한 수입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제정했다. 미국의 이 조처에 반발해 세계 각국이 보복 조처를 취하면서, 1929~1934년 세계 무역은 66%나 줄어들었다.
그로 인해 대공황이 악화됐고, 세계 주요국들이 경제블록화에 나서면서 세계 2차대전이라는 참극을 불러왔다. 전후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은 이에 대한 반성으로 ‘관세 무역 일반협정’(GATT)과 국제통화기금(IMF)이라는 두 축을 통해 세계 자유무역을 떠받쳐왔다.
그러나 2017년 1월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후 세계의 번영을 유지해온 자유무역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뿐 아니라 오랜 동맹인 유럽연합(EU), 이웃 나라인 캐나다·멕시코, 동아시아의 핵심 동맹인 한국·일본 등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이 마침내 무역전쟁의 포성을 울림에 따라 글로벌경제는 그야말로 깊은 격랑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이번 무역갈등의 본질은 단순히 경제문제에 있는게 아니라 기존 강대국인 미국과 신흥 강대국인 중국 간의 필연적인 패권 경쟁에 있다.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면 미국도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제 살을 주고서라도 시진핑 주석의 뼈를 깎고 말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유럽연합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나친 일방주의에 분노를 쏟아내며,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회의적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 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끝나고, 어떻게 타협되든 미국이 2차대전 이후 주도하던 세계 자유무역 질서는 그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다. 미·중 관계와 미국과 유럽연합 등 동맹국들의 관계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의 틀에서 벗어나 정치, 금융, 글로벌 패권 경쟁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장기전이기 때문에 승부를 점치기 쉽지 않다. 대한민국은 “글로벌튜브“와 같은 “평화프로젝트“,”반도체 이후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중장기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는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튜브노믹스(Tubenomics) 혹은 튜브경제(管經濟, TubeEcomomy)로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이와 더불어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관광·서비스 산업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현재 한국경제는 설비 투자와 소비는 하락세로 전환했고, 경기 흐름을 가장 잘 반영하는 고용 지표는 최악의 상태이다. 현재와 미래 경기 흐름을 각각 내다볼 수 있는 경기 지수는 뒷걸음치는 등 부정적 지표도 만만찮다. 이제 반도체 이후의 신성장산업을 찾는 게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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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정치와 생태정당의 출범을 기대한다.
지금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국민의 짐이 되고 있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으로 규제개혁은 말로만 하는 “썰혁(舌革)”이 되고 있다. 남아도는 관원인 용관(冗官)을 퇴출시켜 건전한 재정과 국민의 공무원연금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
근대 산업혁명 이후, 세계는 자연과 인간의 사유화와 상품화를 강조하는 계몽기의 기계적인 사고에 의해 지배되었다. 그것은 자연 세계로부터의 분리와 고립, 그리고 자연의 힘으로부터 독립하여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실존을 창출하려는 강박 관념이었다.
이러한 사고의 결과는 인간 존재가 안정되게 보존되기 위해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자연 환경의 파괴와 인간 의식의 황폐를 초래한 결과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었다. 자연과 분리되어 자연을 지배하고 소유하는 방식은 오히려 인간 존재의 안정을 위협하게 된 것이다.
생태정치(Ecological Politics)란
“생태정치“는 생태주의를 지향하는 “지구를 살리는 정치“, “지구공동체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정치“를 말한다. 국민국가에서 세계시민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생태정치는 자율성과 평등성에 기초한 세계 시민사회의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생태정치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지구상에 없다. 그러나 생태문명과 생태정치가 실현가능한 곳은 동양권이라 생각하며 그중 우리나라가 제일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라 생각한다.
모든 생명현상은 개별 유기체의 속성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적 시스템의 속성이다. 인류문명사 전체의 대전환기인 오늘에 있어 생태정치학은 인류 전체와 생명·비생명 모두를 포함한 새 삶과 새 세계의 새로운 원형을 제시하는 생명학으로서 유기적 통일체인 자연을 인식하고 생태 위기의 대안을 제시한다.
생태정치는 인간사회 핵심인 생명의 근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상호의존성, 통합성에 준거한 ‘살아 있는 시스템’으로서 생명계와 정치, 경제 사회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생태정치는 전 우주권으로의 의식 확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지향한다.
지금까지 정치는 지배와 복종의 이원화된 구조에 입각해 우주의 본질인 생명을 살리는 정치가 아닌 생명을 죽이는 권력정치(파워폴리틱스)에 천착해 왔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후손들이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의 삶과 그 터전을 한반도와 지구행성의 생태환경을 회복하여야 한다.
현실 정치 유형으로서의 생태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된 시점은 1980년대 중반 이후였다. 전반적으로 생태문제틀과 이로 인한 “사회의 정치화”과정은 대안민주주의논의를 촉발시켰다.
녹색뉴딜과 생태문명(生态文明) 전환
오늘날의 세계경제가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금융위기라는 삼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녹색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녹색뉴딜에서 제안하는 주요 정책들로는 탄소세 부과,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녹색산업 투자 등이 있다.
이것은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여 보다 자연친화적인 지구환경 아래 살 것을 요구한 서구의 녹색당과 환경시민단체들의 핵심 주장이며 이들의 오랜 노력의 결실이다. 현재 녹색뉴딜은 시민사회운동과 유럽과 중국 정부가 새로운 대안으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정책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강한 압력에 못 이겨 정부가 녹색보다는 성장에, 녹색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고 정책을 집행하여 왔다는 점이다. 경제민주화의 한 축으로 녹색뉴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견인하고 추동하는 유능한 정부가 필요하다.
이것은 정부 규모의 확대를 의미하는 큰 정부가 아니라 역할의 증대를 의미한 강한 정부를 의미한다. 1% 대 99%의 부의 편중을 막고 실질적인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시민들은 ‘강하지만 선한 정부’를 올바로 선택해야 할 책임을 안고 있다.
생태문명(生态文明) 시대의 지속가능한 인류의 삶은 지구자원을 약탈하여 소비하는 산업혁명 이후 근대 산업화 시대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이를 추동하는 정치 경제적 체제에서 벗어나는 전환적 발전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산업문명을 초극(超克)하는 생태문명
산업혁명 이후의 서구 근현대문명은 자본주의와 결합한 데카르트-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이다. 지구와 식민지지의 인적자연자원을 약탈하는 반생태적·반생명적 세계관으로 수많은 전쟁을 야기시켜 인류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 경영은 종식되었으나 또다른 형태의 소프트한 전쟁인 환율전쟁, 무역전쟁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무분별한 개발 이데올로기, 무한경쟁, 무한성장을 추구하여 공급과잉과 지구환경의 파괴를 초래하였다.
이는 ‘45억년 역사의 생태계 원리’를 불과 ‘200년 역사의 자본시장원리’가 대체한 결과이다. 자본 논리는 언제나 착취의 대상이 필요하다. 자연착취에서 식민지착취를 거쳐 금융착취와 이제는 우주 식민지 개척과 자원착취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생태문명(生态文明)의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과 같이 인류의 성취목표로 삼아야 한다.
산업혁명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촉발된 근대 육상, 해상, 항공 교통시스템은 모두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다량의 온실 가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석유고갈에 따라 지속 가능하지 않는 교통 시스템이다.
탈산업화시대(Post-industrial society)와 생태문명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운송체제의 개발과 구축은 석유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준비하여야 하는 시대적 과업으로 새롭게 등장할 교통수단은 반드시 석유고갈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교통모드일 수 밖에 없다
석유에너지 고갈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21/22세기형 최상위 교통계층(transport hierarchy)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은 제5의 교통모드인 “관도(管道, tubeway)”가 될 것이다. 기존의 도로, 수상, 철도, 항공모드의 의존을 축소하고 재배치하여 지구촌 인구100억명 시대의 교통 인프라를 재구축하여야 한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세상을 다스리고(經世) 백성을 구제한다(濟民)”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결집하여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생태정치의 활성화로 지지부진한 녹색정당을 넘어서야 한다. 산업문명의 연착륙과 폐해를 치유하고 생태문명(生态文明, Ecological Civilization)을 견인하는 제3의 길을 추구하는 생태정당의 출현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