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글로벌 경제환경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사실상 실패했음은 모두 인정하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성장과 분배를 놓고 벌어지는 독한 혀들의 전쟁인 썰쩐(舌戰)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경제 용어가 바로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이다. 낙수 효과를 전제로 한 이제까지의 경제성장 전략은 거꾸로 소득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왔다.
부유층에게 과세할 금액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복지, 경제활동을 장려하면 국가의 경기가 살아난다는 개념이 분수효과 이론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폭인 820원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진짜 보수(성장) 대 진짜 진보(분배)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대립과 갈등의 원천이 아니다. 상극(相剋)이 아니라 상생(相生)의 가치이므로 이제 소모적이고 공허한 “썰쩐”은 그만두고 새로운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이야기를 써야 한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는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경세제민”의 “평화프로젝트이다.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