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정점과 석유고갈 및 베세토튜브

석유에너지 고갈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21/22세기형 최상위 교통계층(transport hierarchy) 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은 제5 교통모드인 “관도(管道, tubeway)” 가 될 것이며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삼상궤도(3 Phase Track)방식의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 Way)를 구축함으로써 기존 도로, 수상, 철도와 특히 항공모드 의존을 축소함으로써 지구촌 인구100억명 시대의 교통 인프라를 재구축하여야 한다.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진정한 글로벌 시대를 열어줄 새로운 교통 매체인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망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기본틀을 형성하고 탈 산업화 시대이자 ‘생태 문명(ecological civilization)’인 22세기 모범적인 생태 패권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이다.

4차산업혁명시대 교통과 에너지 인프라의 진화방향

교통 분야도 4차 산업혁명과 무관하지 않다. 교통수단·서비스·운영 등을 혁신할 새로운 교통기술이 출현하고 있다. 꿈만 같았던 자율주행자동차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하이퍼루프(Hyperloop)처럼 항공기보다 월등히 빠른 초고속 교통수단이 개발 중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교통기술의 등장으로 교통체계와 이동행태, 운수산업, 교통안전 등은 급속한 변화가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교통기술로는 자율주행 자동차, 하이퍼루프, 드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란 주변 환경을 인지해 위험요소를 판단하고 주행경로를 스스로 설정, 자체적으로 안전주행을 하는 자동차를 뜻한다. 최근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 실험을 계기로 본격적인 양산이 전망되고 있고, 이제는 구글 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기술 확보와 상용화에 주력하고 있는 중이다.

제로성장 시대와 기본소득제(UBI) 및 베세토튜브

한국사회는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미약하다. 국민총생산(GNP)이나 무역규모는 세계11위권의 역량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지출은 OECD 30개국 중 29위에 불가하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사회복지비용이 25%인 반면 한국은 아직 10% 미만이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스웨덴이 33.4%, 독일 29.6%, 영국 22.8%, 미국 16.3%이나 한국은 5.3% 수준이다.
베세토튜브(besetotube)와 아시아/북극해/태평양튜브로 완성되는 글로벌 튜브망 구축은 일자리 증발과 소득격감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 및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건설하고 운영하고, 국가재정과 국민연금 등의 공적 자본과 기업 및 민간 부문이 가진 우수한 정보·기술과 풍부한 자본을 결합시킴으로써 계층간 불평등을 완화시켜 제로성장/역성장/탈산업화 시대 사회복지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지속가능발전·성장(SDGs)

지속가능성장(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은 2015년의 9월 전 세계의 정상들은 제 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새로운 글로벌 목표이다.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이유로 단기적인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경제적인 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및 사회적인 발전의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지고 있지 않으며 불평등이 심화 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빈곤의 다층적, 구조적 원인과 현상에 주목하고 환경, 사회, 경제를 아우르는 맥락에서 세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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