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一带一路)와 글로벌튜브 그리고 생태문명

일대일로(一带一路, One-Belt One Road)는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대표적 슬로건이라 할 수 있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的伟大复兴)”의 ‘중국몽(中国梦)’이라는 추상적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구상되었으며 대국에서 강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국의 대외전략을 가늠케 하는 국가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근대적 세력균형의 정치를 지역공동체의 정치로 변화시켜 동북아 지역의 다자협력질서를 창출하는 연성변환자(soft transformer)나 미국과 일본의 ‘아시아-태평양’과 중국 대륙의 가교(bridging) 역할로 한중일 각국간의 숙적관계에 따른 긴장을 해소하고 동북아 공동체의 밑그림을 그려 다양한 정치적․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탈 산업화시대로 생태문명이 꽃필 21~22세기는 군사력과 기축통화 발권력으로 유지되는 패권국은 과거 로마제국과 같이 자취를 감출 것이다. 글로벌 튜브망 구축은 지구촌을 하나로 묶는 지구공학적 차원의 공공재로 21/22세기 세계질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 모두가 세계 안보와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그들의 정당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한다.

동아시아와 “지구촌 평화프로젝트”인 베세토·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war)” 분단국 한국에서 유달리 많이 듣는 ‘틀에 박힌 표현’ 혹은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의 클리셰(Cliché)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발표된 데이터에 의하면, 2016 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액은 글로벌 GDP 의 2.2%인 1 조 6,860 억달러에 달했다. 한국·중국·일본 중심의 동아시아가 군비 경쟁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군사비로 쏟아 넣더라도 결코 역내 국민·인민·신민들의 평화와 안전은 담보되지 않으며 대립과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우리의 세금은 군사비가 아닌 사회정의 회복과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국가안보와 군비증강에서 국민의 안전과 평화협력 중심으로 바꾸어야 할 때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약 2~3조 달러의 건설비가 소요되고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지구공학적 프로젝트이다.
아시아의 중핵 국가인 한중일 3국은 산업문명의 연착륙과 생태문명(生态文明)의 마중물 및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평화프로젝트인 베세토튜브(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 besetotube)에서 시작하여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를 한중일 3국의 주도로 완성하기를 희망한다.

대동사회와 소강사회 및 베세토튜브

대동(大同)은 동양의 개혁 정치가들이 지향했던 이상사회였다. 동양 사회는 대동(大同)→소강(小康)→난세(亂世)의 순으로 분류된다. 대동사회는 요순(堯舜) 임금이 다스리는 사회를 뜻하고, 소강사회는 우(禹)·탕(湯)·문왕(文王)·무왕(武王)·성왕(成王)·주공(周公)이 다스리던 시대를 뜻한다. 요순이 다스리는 무위지치(無爲之治)보다는 못하지만 그럭저럭 살 만한 세상이다.
공자(孔子)는 ‘대동사회(大同社會)’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노인들은 편안하게 일생을 마칠 수 있고, 젊은이는 모두 직업이 있으며, 어린이는 잘 자라날 수 있으며, 여자는 다 시집갈 자리가 있고, 과부·홀아비·병든 자 모두를 사회가 봉양한다”고 말했다.
한·중·일 3국은 유사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인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고 민족주의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베세토튜브(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 besetotube)를 기반으로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연장되는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를 완성하는 과업이야말로 서구 근대를 초극(超克)하여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를 열고 생태문명(生態文明/生态文明, Ecological Civilization)을 꽃피우는 제3의 길이다.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군산복합체와 베세토튜브

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 Military-Industrial Complex)는 군수업체, 군수업체와 연결된 정치인과 정부 부처 등을 모두 포괄하며, 방위산업, 국방안보 관련부서, 무역 부처 등에 걸쳐 존재한다. 행정부 차원에서 군산복합체의 일부를 이루는 이들과 군 지도부 상당수는 무기산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무기와 군사장비의 증강을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국가정책과 국제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한다.
한·중·일 동아시아 3개국과 러시아와 미국은 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관계가 대단히 높은 당사국이다. 현재 갈등이 고조되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토 분쟁과 북방4개 도서 등으로 긴장이 첨예화되고 있어 새로운 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남북한은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뇌관이자 화약고이다. 한반도에서 또 전쟁이 벌어지면 남북한과 주변 나라는 1조달러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인명 손실도 100만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베세토튜브 프로젝트는 한중일의 깨어있는 모든 시민이 함께 평화를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담론을 형성할 때 칼 보다는 보습을 만들고, 알루미늄이나 철강으로 무기를 생산하는 전쟁수혜자(War Profiteer)와 전비를 조달하는 투자회사를 평화산업인 베세토튜브(besetotube), 아시아튜브(asiatube), 태평양튜브(pacifictube), 글로벌튜브(globaltube)의 평화수혜자(Peace Profiteer)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一带一路)와 베세토튜브

일대일로(一带一路, One-Belt One Road)는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대표적 슬로건이라 할 수 있는 ‘중국몽(中国梦)’이라는 추상적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구상되었으며 대국에서 강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국의 대외전략을 가늠케 하는 국가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에 따른 국제운송회랑구축과 ‘베세토튜브’의 실현은 동북아에서 해양과 대륙이 연결되어야 완성된다는 점에서 중⋅한⋅일 3국 협력이 요구된다. 한국은 근대적 세력균형의 정치를 지역공동체의 정치로 변화시켜 동북아 지역의 다자협력질서를 창출하는 연성변환자(soft transformer)나 미국과 일본의 ‘아시아-태평양’과 중국 대륙의 가교(bridging) 역할로 한중일 각국간의 숙적관계에 따른 긴장을 해소하고 동북아 공동체의 밑그림을 그려 다양한 정치적․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의 새로운 도전과 베세토튜브 및 글로벌 튜브망 구축은 지구촌을 하나로 묶는 지구공학적 차원의 공공재로 21/22세기 세계질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 모두가 세계 안보와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그들의 정당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한다.

베세토튜브의 지정/지경학적 검토 개관

동아시아 지역(중, 한, 일, 북한, 대만, 몽골)은 유럽의 지역통합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져 있으며, 초국경 쟁점에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한 외교, 패권, 거버넌스 등의 문제 해결방식 또한 후진성을 보이고 있다.
비록 중국이 근래 급속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일본과 한국의 위상 또한 크고 역사적인 각 국간 숙적관계로 조화로운 지역질서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 역내 협력보다는 갈등을 증폭하고 있는 실정이다.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 국가인 한중일 3국은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지향하는 자세로 공동이익을 위해 진정 서로 이해하고 협력함으로써 3국의 국민·인민·신민이 함포고복(含哺鼓腹)하는 동아시아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여 탈 산업화시대가 될 21~22세기 모범적인 생태 패권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베세토튜브(besetotube)를 3국의 국민·인민·신민의 뜻을 모아 다음 세기가 도래하기 전인 2099년 이전에 개통하고 노선을 점차 연장하여 아시아는 물론 미주와 유럽을 연결하는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로 확장하는 것은 기념비적 “지구촌 평화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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