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제로(Zero) 시대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아마도 2020년은 세계적으로도 수십만 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 다른 중요한 뉴스나 이슈 거리도 모두 코로나 19 관련 소식에 가려버린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으로만 기억되어 버리는 해가 될 것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팬데믹 현상은 현대 문명사의 큰 분기점으로 미국이 이끌어오던 ‘G1’ 시대와 미국과 중국의 G2시대는 저물고 미래는 ‘G0(제로)’시대로 글로벌 리더십을 이끄는 단일 주체는 없어지고 있다.
한국은 G제로 시대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중심축 국가(pivot-state)’가 되어야 한다. 중심축 국가는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나라와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관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나라를 의미한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진정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포용적 성장을 담보하는 한편 편협한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닌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다. 인류 전체의 운명과 전지구적인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선과 번영의 길을 향도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를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으로 삼아야 한다.

미중 패권전쟁의 리스크 극복과 글로벌 실물경제를 진흥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대공황에 빠지고 있으며 작금의 COVID-19는 인류문명의 근본을 질문하고 있다. 파산의 무덤에 돈을 뿌려봐야 싹은 돋지 않으며 100조원 규모 경기 부양책은 응급조치용이고, 세계적 분업 구조에서 한국의 위치 재선정에 관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파산 직전에 몰릴 것이며 파산 도미노는 항공·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기간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월급 생활자를 덮칠 예정이다. 비정규직과 일용 노동자는 이미 타격을 받아 절망적이며 돈을 살포해도 공장이 다시 돌지도 의문이다.
1980년대에 자본가가 주도하는 금융경제는 실물경제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였고 실물경제는 금융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금융자산은 실물자산을 기초로 하기에 실물 기반이 없으면 금융경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금융경제는 필요하지만 금융경제 자체가 금융자산을 높이는데만 사용하고 실물자산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못하면 점점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물자산이 위축되고 2008년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되풀이 될 것이다.
베세토튜브와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경세제민”의 길이 될 것이다.
글로벌튜브 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또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심층분석)시진핑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늪’에 빠지다

일대일로는 중국의 조급증에서 시작됐다. 중국 지도부는 “미국이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동 석유를 운반하는 주요 통로인 말라카해협을 봉쇄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80%가 통과하는 말라카해협이 봉쇄되면 중국 경제는 그대로 붕괴하는 게 사실이다.
일대일로의 가장 큰 문제는 해외 인프라 건설을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중국 외화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언론을 통제하는 국가지만 중국 내부에서도 일대일로는 상당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미국이 베트남전쟁의 수렁에 빠졌듯이 중국은 일대일로의 늪에 빠지고 있는 셈이다.
일대일로를 조정하는 국제기구나 다자간 협의체가 없고 중국과 수원국 간 양자 거래로 진행되고 규칙이 없다는 것은 중국에 강력한 특권을 부여한다. “일대일로는 사업도 제도도 아닌 새로운 조공체계”라는 말이 나온다.
중국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관계를 정상화한다면 인프라를 깔아주겠다는 논리다. 심지어 일대일로는 주권국가로 구성된 근대 세계를 전제하지 않는다. 모든 나라는 중국을 중심으로 양자 관계로 구성되고 중국의 호의에 기대야 한다.
21세기 세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국가들이 글로벌 문제에 똑같이 주권을 행사한다. 일대일로는 독립적으로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자 하는 근대 세계와 양립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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