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세토 컨센서스(BeSeTo Consensus)와 베세토동맹 및 베세토튜브

아시아의 중핵 국가인 한∙중∙일 동북아 3개국 모두 국제적인 위상에도 불구하고 세계 대다수 국가와는 다르게 온전한 국가로 보기 어려운 ‘결손국가(缺損國家, handicap state)’의 상태에서 ‘국가성(statehood)’의 전환위기를 겪고 있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서 통일의 과제’를 안고 있고, 중국도 ‘분단국가이자 공산당의 일당지배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사실상 ‘국가자본주의’ 국가이며, 일본은 ‘평화(기지)국가’로 부터 ‘전쟁가능한 보통(정상)국가’로의 이행을 도모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동아시아공동체 비전은 신화(神話, myth)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역공동체의 비전과 필요성은 역설적으로 동북아의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극단적 대립을 제어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시아 지역의 중핵 국가인 한중일 삼국은 무한경쟁을 초래한 국가이기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자본주의의 폐해를 치유하고 21~22세기 도래할 생태문명(生态文明) 전환에 대비한 정책 어젠다를 국제사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한중일 3국은 베세토튜브(北首东管, besetotube)에서 시작하여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확장하여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를 완성하여 22세기 생태문명(生态文明) 사회를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

제로성장 시대와 기본소득제(UBI) 및 베세토튜브

한국사회는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미약하다. 국민총생산(GNP)이나 무역규모는 세계11위권의 역량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지출은 OECD 30개국 중 29위에 불가하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사회복지비용이 25%인 반면 한국은 아직 10% 미만이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스웨덴이 33.4%, 독일 29.6%, 영국 22.8%, 미국 16.3%이나 한국은 5.3% 수준이다.
베세토튜브(besetotube)와 아시아/북극해/태평양튜브로 완성되는 글로벌 튜브망 구축은 일자리 증발과 소득격감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 및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건설하고 운영하고, 국가재정과 국민연금 등의 공적 자본과 기업 및 민간 부문이 가진 우수한 정보·기술과 풍부한 자본을 결합시킴으로써 계층간 불평등을 완화시켜 제로성장/역성장/탈산업화 시대 사회복지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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