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줄이는 “한국판 뉴딜”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패러다임인 복원력(Resilience)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갖는 튜브경제(Tube Economy) 진흥을 위한 “글로벌 빅딜”로 가야 한다.

지구는 모든 인간이 선진국 국민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엄청난 쓰레기를 배출하며 끊임없이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은 복원력(Resilience)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2050년이 되면 국가나 세계기구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대형 일자리가 소멸될 것이다. 코로나이후(After Corona) 시대 이러한 디스토피아의 사회는 불만과 불안이 팽배하고 더 악화되면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국가기간제조산업의 생존기반 확보와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의 플랫폼으로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굴뚝산업의 연착륙과 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은 복원력(Resilience)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영장될 글로벌튜브(범구관도)를  건설하는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이후(After Corona) 시대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이와 함께 산업문명의 연착륙과 생태문명(生态文明)의 마중물 및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평화산업(平和産業)이자 평화프로젝트(Peace Project)이다.

아베노믹스(Abenomics)와 문노믹스(Moon-nomics) 그리고 코로나 이후(After Corona)경세제민의 튜브경제(Tube Economy)

1980년대의 버블경제가 붕괴된 이후 일본은 소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들었다. 여기에 2011년 도호쿠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라는 사상 최악의 재앙까지 만나면서 일본이 휘청거렸다.
아베 신조 총리는 30여년 동안 이어진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기조의 일본 경제불황에서 탈출하고 경기를 되살리려 2013년부터 소위 세 개 화살인 양적완화·정부지출 확대·규제 완화를 특징으로 하는 아베노믹스(アベノミクス)를 실행했다.
아베노믹스(Abenomics)로 한때 장기 불황 탈출의 기대가 부풀기도 했으나 결과는 신통치 않다.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4번째 화살’이라던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2020년 개최는 물 건너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대 정치적 유산 실현도 미뤄지게 됐다.
반일 프레임이 뚜렷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문노믹스(Moonnomics)는 큰정부(大政府), 국진민퇴(國進民退), 소득주도성장(所主成)이라는 삼종신기(三種神器)의 삼위일체(三位一體) 경제정책과 ‘한반도 평화경제’를 추구하고 있다.
삼위일체 경제정책과 우리민족끼리 자력갱생(自力更生)으로 일본 경제를 넘어서겠다는 문노믹스(Moonnomics)는 코로나19사태와 제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넘는 공룡여당의 탄생으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문노믹스(Moonnomics)가 성공할 경우 한국경제는 세계3위의 일본경제를 추월할 수 있는 반면 실패할 경우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행 특급열차를 타게 될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표票퓰리즘 정치에 노출된 국가의 전형이다.
베네수엘라의 실패는 시장의 가격통제, 외환통제, 국유화, 무분별한 통화팽창, 경제통제정책 등의 결과다. ‘유럽의 천덕꾸러기’인 그리스 역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전 계층 무상 의료·무상 교육, 연금 수령액 인상 등 선심성 정책의 표票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때문이었다.
국가부채는 늘고 부는 창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외환위기와 경제위기 등의 외부 충격을 받을 경우 국가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많은 부가 창출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

세금충(稅金蟲)만 사육하는 촛불경제 대신 제조업 르네상스를 시현하는 튜브경제 개발로 아시아와 지구촌 중심에 서야 한다…

정부는 세금 뿌려 일자리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로 세금 쓰는 일자리 하나를 만들려면 세금을 내는 일자리 10개를 만들어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진짜 필요한 건 세금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 내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그 일자리에서 세금(소득세, 법인세 등)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재원 확보와 복지국가 발전에 필요한 세원이 늘어난다. 제조업 일자리 1개가 사라지면 비제조업(서비스업 포함) 일자리 2~4개가 동반해서 사라진다.‘
망해가는 한국경제’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으로 보완되고, 제조업 일자리를 보존하고 더욱 늘리는 전략이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한다.
튜브경제는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되고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소주성(소득주도 성장)으로 ‘망해가는 한국경제’를 제조업 르네상스로 되살리는 베세토∙글로벌튜브

정부는 제조업이 혁신 성장의 토대라며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제조업 부가가치율과 신사업·신품목의 제조업 생산액 비중을 30%까지 높이고, 1천200개에 달하는 초일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제조업 기반 기업체는 줄줄이 한국을 떠나 해외로 떠나고 있다. 2019년 1분기 국내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보다 17.4% 감소해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19.0%)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투자가 얼어붙은 이유 중 하나는 52시간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강성 노조 등으로 인력 관리 부담이 부쩍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제조업 분야의 해외투자 증가율이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의 2배를 넘었고, 이런 ‘투자 역조’로 인해 제조업에서만 직간접적인 일자리 유출 규모가 연간 4만명을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1 km 당 대략 7만 t의 철·비철금속이 소요되어 2,177 km의 베세토튜브는 약 1.5억 t의 철강·비철금속이 필요하여 2년치의 한국 생산량 혹은 1년치 중국 수출물량 혹은 일본 생산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세제민”의 길이 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튜브 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또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끓는 물 속 개구리(Boiled Frog) 증후군 극복과 ‘한국경제 침체 탈피’ 및 ‘제조업 르네상스’는 ‘튜브경제’에 있다.

‘가마솥 개구리’ 또는 ‘냄비 속 개구리’라고도 하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법으로 ‘변화 무지 증후군’ 또는 ‘비전 상실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맥킨지글로벌연구소 (MGI)는 2013년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를 ‘서서히 가열되는 냄비 속 개구리’에 비교하고 국가 경쟁력과 잠재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 인구 증가율, 저축률 등 세 박자를 맞추어야 하나 한국은 이 모두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경고했다.
냄비는 소득주도성장, 저생산성, 낡은 이데올로기의 틀에 갇혀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은 하루빨리 뜨거워지는 냄비 속에서 뛰쳐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모두가 뜨거워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정치인과 관료들은 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 한다. 이러다 국민들만 죽어 나갈 것이다.
생산성 개선없이 정부경제정책은 국가재정만 고갈시킬 수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을 올리고 더 많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로 내수를 부양하려 하지만 생산성을 올리지 않고 내수를 부양하게 되면 조만간 나라 곳간을 텅 비게 할 것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경세제민의 “생태문명 마중물” 프로젝트로 세계평화와 지구촌 공동번영을 약속하는 메시아Messiah)의 약속이 될 것이며 온 인류는 그 약속을 길로 매진하여 그 약속을 실천하여야 한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굴뚝산업 연착륙과 제조업 르네상스 및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고용 줄이고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일자리도 휘청거리고 있다.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한 청년층 확장(체감) 실업률은 23%에 달한다. 청년 5명 중 1명꼴로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의미다. 전체 확장 실업률(11.8%)의 두 배가 넘는다. 
급속한 임금증가가 기업의 이윤율 감소로 이어지고 그 결과 수출감소-환율절하-국내수요감소-소비·투자감소로 이어지는 소득주도성장의 악순환 효과는 대외부문비중이 높은 한국·네덜란드·싱가폴 등의 소규모개방경제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자본과 기술 위주의 경제정책은 마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손실은 납세자에게 떠넘기고 이익은 사유화(私有化)“하는 월가의 “금융사회주의“와 같이 연금과 의료보험 등의 간접비용은 프리랜서에게 전가하거나 만년적자인 국가재정에 떠넘기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경계하여야 한다.
4차산업혁명, 혁신성장, 플랫폼경제 등의 일자리창출 효과는 아직 알 수 없다.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의 수요창출과 굴뚝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세제민의 길이다.

‘혁신성장의 길’은 ‘플랫폼경제’보다 ‘제조업 르네상스’와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튜브경제’에 있다.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는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플랫폼 경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과도 맞물려 있는 개념이다.
자본과 기술이 합작하는 로봇은 인간의 육체노동을,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정신노동을 대체하고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로봇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노동을 구축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의 고용창출 낙수효과는 더욱 더 기대할 수 없는 허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 건설은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 시대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과 “민생정치(民生政治)”의 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태문명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튜브피아(Tubepia)를 시현하여 아중해(亞中海) 일원을 대동사회로 안내하고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 하는 일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보다 더욱 가치있는 목표이다.

경세제민의 정치를 시현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대한민국 조야(朝野)는 국가의 미래 비전도 실종되고 오직 정파의 이익과 권력 획득을 위한 공허한 정의와 성장 및 복지에 대한 현대판 썰경(舌耕)과 썰쩐(舌戰)이 넘쳐나고 있다. 썰쩐(舌戰)은 독한 혀(舌)들의 전쟁이다.
‘썰’을 풀며 정치를 비평을 하는 “썰戰”, 경제를 비평하는 “썰錢”, “썰經”을 털고 있으나 미래 먹거리 실종, 양극화 심화, 일자리 대란, 청년실업자 110만 명 시대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인 최저임금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들 간의 편을 가르는 “을(乙)과 을(乙)의 싸움”인 “을(乙)들의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의 진정한 대안은 성장여력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신성장산업“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 건설은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 시대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정치(政治)와 치세(治世)를 시현하는 길이다.

플랫폼경제와 튜브경제 그리고 삼위일체 삼각경제

기차역 플랫폼이 수많은 사람·물건이 오가는 도시의 기본 인프라인 것처럼,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는 융·복합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빅데이터·AI 등 핵심 인프라·생태계를 갖추고 활용하는 경제를 뜻한다.
수소경제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의 독립형 노동자(independent worker)는 노동환경이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자영업자로 전락하여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묵시록이 될 수 있어 제4차산업혁명의 고용창출 낙수효과는 더욱 더 기대할 수 없는 허상이 될 수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삼상궤도 기술방식”과 “삼위일체협치” 및 “삼위일체 튜브본위제 암호화폐” 발행을 통한 베세토∙글로벌튜브 건설은 삼위일체 삼각경제(三角經濟, Triangular Economy)와 튜브경제(TubeEconomy)로 시현하여 산업문명의 연착륙과 생태문명을 견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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