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岐路)에 선 한국경제와 베세토튜브

대한민국(大韓民國)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기적으로 불리는 이런 경제발전은 정부주도ㆍ재벌중심의 주식회사 대한민국 모형을 통해 달성되었다.
한국경제가 발전되어 금융시장이나 부품시장과 같은 시스템 경제(system economy) 문제가 해소된 현 시점에서 정부 주도·재벌 중심 발전전략은 혁신형 경제로의 이행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어 복지가 구비된 포용적 시장경제 체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베세토튜브연구회는 정부와 시장과 협업하는 제3섹터의 시민사회로 ➀ 베세토/아시아/글로벌튜브 ➁ 전기차/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➂ 제로성장/역성장시대/고령화시대의 국민기본소득제(UBI) 등을 한국사회의 미래비전 혹은 아젠다로 연구하여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지구적 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형성에 이바지할 것이다.

형용모순의 정부 경제정책 비판과 그 대안을 말한다…

사이먼 앤드 가펑클의 ‘침묵의 소리(The Sound of Silence), 셰익스피어(로미오와 줄리엣)의 ‘달콤한 슬픔(sweet sorrow), 달콤한 이별(sweet division), 명량대첩(鳴梁大捷)을 앞둔 이순신장군의 ‘必死則生 必生則死(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하면 죽는다)의 말글은 서로 모순되는 어구를 나열하는 수사법인 형용모순(oxymoron)이다.
시나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이러한 어법은 독자에게 언어의 묘미나 유희를 선사하기 위한 작가의 고통스러운 창작의 산물이며, 울돌목 싸움(명량해전)이라는 마지막 전투에 임하는 장군의 비장함을 느끼게 해준다.
‘분배·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주창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이론과 시장 기제에 상치(相馳)되는 형용모순의 어구이다. 분배와 성장,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증대는 이율배반으로 논리적이나 사실적으로도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명제이다.
베세토튜브와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100년의 기간과 1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겠지만 여기에는 큰 기회가 잠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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