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Great Depression)·대침체(Great Recession) 보다 더 심각한 ‘대봉쇄(Great Lockdown)’시대 글로벌 태공황(太恐慌)의 파고를 극복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세계적 경제 위기를 ‘대봉쇄(Great Lockdown)’로 명명했다. IMF 수석 경제학자 지타 고피나스(Gita Gopinath)는 “지금의 대봉쇄는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로, 2008년 금융 위기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촉발된 현재의 경제위기를 대봉쇄라 칭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충격이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의 대침체(Great Recession)나 1930년대의 대공황(Great Depression)에 버금가기 때문이다.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하며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먹거리 산업이다.
비대면 디지털 플랫폼 경제 위주의 ‘한국판 뉴딜’로는 폭망하는 한국경제와 글로벌 대공황, 대침체, 대봉쇄 충격의 극복이 불가능하다. 국가기간산업의 생존을 담보하는 베세토∙글로벌 튜브는 글로벌 빅딜(Global Big deal)이 필요한 전세계인을 위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 될 것이다.

한반도 양국양제(兩國兩制) 평화론과 대동연합(大同聯合, N國N制 국가연합, Great Unity Union) 및 동아시아 (아중해)공동체 플랫폼인 베세토∙글로벌튜브

일국양제(一國兩制)는 한 국가 안에 사회주의/공산주의 정책과 민주주의/자본주의 정책을 유지하는 두 가지 체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홍콩을 ‘특별행정자치구’로 지정해 향후 50년간 정치·경제·사법적 자치를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홍콩은 중국의 일부분이지만 중국의 사회주의를 따르지 않는 일국양제가 적용된 것이다. 고려연방제 통일은후조선(後朝鮮)의 사회주의/공산주의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가 평화적으로 통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체제보장의 보검인 핵무기를 보유한 후조선(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낮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해방이후 서로 다른 사상과 체제를 지켜온 남한과 북한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자신의 사상과 체제를 스스로 양보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 두 체제가 공존하는 고려연방제 통일은 불가능하다.
양국양제(兩國兩制)란 한반도 남북의 두 국가가 서로를 인정하고 두 제도하에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체제를 말한다. 한반도 양국양제 정착은 대한민국의 포괄적 이익’과 합치되는 길이다. 남북문제는 고려연방제와 같은 일국양제 방식으로 풀리지 않는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없는 통일 논의는 국민정서와 국제정치에 있어 참으로 허망한 일이다. 이제는 고려연방이라는 허황된 일국양제(一國兩制)보다는 대한민국(大韓民國)과 후조선(後朝鮮)이라는 현실적인 양국양제(兩國兩制)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 한반도는 분열이 아닌 통합의 발산지로 거듭나야 한다. 세계패권야욕이 없는 한국과 후조선 및 몽골의 3개국이 각각의 주권과 체제를 바탕으로 경제공동체인 대동연합(大同聯合, Great Unity Union)을 이루고 주변국의 지방정부들의 느슨하게 참여하는 동아시아공동체를 추진하자.
동아시아공동체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플랫폼인 베세토∙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되고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한국경제의 미래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보다 “제조업 르네상스”와 일억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튜브경제”와 “망해가는 한국자동차” 산업을 다시 살리는데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기존의 낡은 기득권과 규제, 인프라를 완전히 뜯어내고,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10년 뒤에도 반도체, 휴대전화, 조선, 철강, 화학 등 우리의 주력 제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대부분 전문가들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커다란 파도에 올라 대한민국 호를 계속 성장의 길로 나아가게 하려면, 당장 눈앞의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중장기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한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망해가는 한국경제와 “제조업 르네상스”와 일억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베세토·글로벌튜브“의 튜브경제(Tube Economy)에 해답이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각국 정부가 개별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글로벌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OECD는 세계 경제가 해가 갈수록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세계경제를 둔화시키는 주요 악재들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꼽고 글로벌 경기부양책을 미리 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해가 떠있을 때 지붕을 고치라”고 하듯이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제2의 대공황(Great Depression)을 막고 동아시아·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시현하여 “세상을 경영하고 세계시민의 후생을 증진“하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대한민국 경세책략과 지구촌 허브국가론 및 베세토·글로벌튜브

동아시아 지정학은 유난히 복잡하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한반도의 한국과 조선(북한), 외면적으로 동아시아에 위치하면서도 내면적으로 부재하는 일본, 그와 반대로 동아시아에 부재하면서도 현존하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동아시아에 속하면서도 그 경계를 넘어서는 중국이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흔히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칼’, ‘중국의 머리를 때리는 망치’,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수갑’, ‘미국에게는 태평양의 군사력에 대한 방아쇠’이다.
한반도 주변 4강인 미·중·일·러의 국수주의(America First)ㆍ중화, 대화, 슬라브 민족주의 성향인 4 스트롱맨 정치지도자들이 연출하는 ‘힘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한민국책략은 남북관계 개선, 미국과는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 강화, 중국/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관계 등의 지극히 ‘형용모순’의 말을 실제로 실천하는 길이다.
21~22세기 대한민국책략은 아시아태평양 혹은 세계무대에서 위상을 ‘허브국가’로 포지셔닝시키는 것이다. 일단 ‘허브국가’는 매우 알흠다운 말이다. 통일 대한민국이 비록 영토와 인구에서 작은 국가이지만, 허브국가가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베세토튜브(한중일+),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 대서양 등으로 연장될 글로벌튜브(汎球管道)는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지구공학적 차원의 사상 최대규모 프로젝트로 대한민국을 아사아태평양과 글로벌(汎球)차원의 허브국가로 포지셔닝할 수 있는 시대적 소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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