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국 책임론과 멍드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그리고 베세토∙글로벌튜브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오던 ‘G1’ 시대, 미국과 중국의 G2시대는 저물고 지금은 ‘G0(제로)’시대가 열리고 있다. 글로벌 리더십을 이끄는 단일 주체는 없으며 UN도 식물인간 상태로 세계경제는 더 취약하고, 더 변동성이 크고,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다.
최근 동북아 지역에 ‘내셔널리즘(국수주의)’의 번창이 위험 수준이다. 일본은 가라앉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아주 빠르게 성장하였다. 전 세계 경제 순위 2위와 3위인 두 나라는 역사적 배경에서 완벽하게 상호 배타적이다.
한국은 G제로 시대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중심축 국가(pivot-state)’가 되어야 한다. 중심축 국가는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나라와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관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나라를 의미한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진정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포용적 성장을 담보하는 한편 편협한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닌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다. 인류 전체의 운명과 전지구적인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선과 번영의 길을 향도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를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으로 삼아야 한다.

‘일대일로(一带一路)’ vs  ‘자유회랑(Freedom Corridor)’ 그리고 베세토·글로벌튜브

베세토튜브(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 besetotube)에서 시작하여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는 전세계인이 한 가족이 되는 ‘마실길’로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지구공학적 차원의 국제협력 평화프로젝트이다.
편협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기초한 패권경쟁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一带一路)와 이에 맞불을 놓는 인도와 일본의 ‘자유회랑(Freedom Corridor)’프로젝트는 실패가 예견되어 있다.
22세기 생태문명 사회를 살아갈 사해동포(四海同胞, Cosmopolitan)와 함께 상생하고 공영하는 것만이 산업혁명 이후 식민지와 자원약탈형의 서구 근대문명을 초극(超克)하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를 증명하는 제3의 지름길로 아시아의 주도로 이 길을 활짝 열어야만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진정한 글로벌 시대를 열어줄 새로운 교통 매체인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망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기본틀을 형성하고 탈 산업화 시대이자 ‘생태 문명(Ecological Civilization)’의 세기인 22세기 한중일이 모범적인 ‘생태 패권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기본 플랫폼이 될 것이다.

수소경제보다 태양경제와 튜브경제가 먼저다!!!

화석연료로 전기를 만들면 60%의 에너지가 허공으로 사라지고 전기로 수소를 만들면 절반의 에너지가 사라진다. 자동차로 주입된 수소 에너지는 자동차의 운동에너지로 바뀌면서 다시 절반이 없어진다. 원래 화석연료에 들어 있던 에너지의 10%만 자동차를 굴리는 데 이용되는 것이다.
수소는 에너지원이 아니라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용하는 ‘운반체’에 불과하며 자연 상태에서 직접 얻을 수 없어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어 통용되는 에너지통화(energy currency)일 뿐이다.
화석에너지의 궁극적인 대체 수단은 태양에너지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그리드 패리티를 앞당기려는 노력들이 계속되면 조만간 화석에너지 기반 경제(Fossilized Economy)에서 태양에너지 기반 경제(The Solar Economy)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녹색 성장(Green Growth)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튜브경제(Tube economy)인 튜브노믹스(Tubenomics)는 동아시아·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시현하여 “세상을 경영하고 세계시민의 후생을 증진“하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동아시아와 “지구촌 평화프로젝트”인 베세토·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war)” 분단국 한국에서 유달리 많이 듣는 ‘틀에 박힌 표현’ 혹은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의 클리셰(Cliché)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발표된 데이터에 의하면, 2016 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액은 글로벌 GDP 의 2.2%인 1 조 6,860 억달러에 달했다. 한국·중국·일본 중심의 동아시아가 군비 경쟁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군사비로 쏟아 넣더라도 결코 역내 국민·인민·신민들의 평화와 안전은 담보되지 않으며 대립과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우리의 세금은 군사비가 아닌 사회정의 회복과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국가안보와 군비증강에서 국민의 안전과 평화협력 중심으로 바꾸어야 할 때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약 2~3조 달러의 건설비가 소요되고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지구공학적 프로젝트이다.
아시아의 중핵 국가인 한중일 3국은 산업문명의 연착륙과 생태문명(生态文明)의 마중물 및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평화프로젝트인 베세토튜브(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 besetotube)에서 시작하여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를 한중일 3국의 주도로 완성하기를 희망한다.

한반도[韓半島]의 지정학과 허브(中樞, Hub)국가론 및 베세토·글로벌튜브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흔히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칼’, ‘중국의 머리를 때리는 망치’,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수갑’, ‘미국에게는 일본과 태평양 군사력의 방아쇠’라고 한다.
한반도 주변 4강인 미·중·일·러의 국수주의(America First)ㆍ중화, 대화(大和), 슬라브 민족주의 성향인 4 스트롱맨 정치지도자들이 연출하는 ‘힘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한민국책략은 남북관계 개선, 미국과는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 강화, 중국/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등 ‘요령부득(要領不得)의 형용모순(形容矛盾)을 실체화 하는 길이다.
21~22세기 대한민국책략은 아시아태평양 혹은 세계무대에서 위상을 ‘허브국가’로 포지셔닝시키는 것이다. 일단 ‘허브국가’는 매우 알흠다운 말이다. 통일 대한민국이 비록 영토와 인구에서 작은 국가이지만, 허브국가가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베세토튜브(한중일+),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 대서양 등으로 연장될 글로벌튜브(汎球管道)는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지구공학적 차원의 사상 최대규모 프로젝트로 대한민국을 아사아태평양과 글로벌(汎球)차원의 허브국가로 포지셔닝할 수 있는 시대적 소명이 될 것이다.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군산복합체와 베세토튜브

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 Military-Industrial Complex)는 군수업체, 군수업체와 연결된 정치인과 정부 부처 등을 모두 포괄하며, 방위산업, 국방안보 관련부서, 무역 부처 등에 걸쳐 존재한다. 행정부 차원에서 군산복합체의 일부를 이루는 이들과 군 지도부 상당수는 무기산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무기와 군사장비의 증강을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국가정책과 국제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한다.
한·중·일 동아시아 3개국과 러시아와 미국은 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관계가 대단히 높은 당사국이다. 현재 갈등이 고조되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토 분쟁과 북방4개 도서 등으로 긴장이 첨예화되고 있어 새로운 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남북한은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뇌관이자 화약고이다. 한반도에서 또 전쟁이 벌어지면 남북한과 주변 나라는 1조달러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인명 손실도 100만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베세토튜브 프로젝트는 한중일의 깨어있는 모든 시민이 함께 평화를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담론을 형성할 때 칼 보다는 보습을 만들고, 알루미늄이나 철강으로 무기를 생산하는 전쟁수혜자(War Profiteer)와 전비를 조달하는 투자회사를 평화산업인 베세토튜브(besetotube), 아시아튜브(asiatube), 태평양튜브(pacifictube), 글로벌튜브(globaltube)의 평화수혜자(Peace Profiteer)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로(岐路)에 선 한국경제와 베세토튜브

대한민국(大韓民國)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기적으로 불리는 이런 경제발전은 정부주도ㆍ재벌중심의 주식회사 대한민국 모형을 통해 달성되었다.
한국경제가 발전되어 금융시장이나 부품시장과 같은 시스템 경제(system economy) 문제가 해소된 현 시점에서 정부 주도·재벌 중심 발전전략은 혁신형 경제로의 이행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어 복지가 구비된 포용적 시장경제 체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베세토튜브연구회는 정부와 시장과 협업하는 제3섹터의 시민사회로 ➀ 베세토/아시아/글로벌튜브 ➁ 전기차/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➂ 제로성장/역성장시대/고령화시대의 국민기본소득제(UBI) 등을 한국사회의 미래비전 혹은 아젠다로 연구하여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지구적 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형성에 이바지할 것이다.

Translate(翻譯)»
도구 모음으로 건너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