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Great Depression)·대침체(Great Recession) 보다 더 심각한 ‘대봉쇄(Great Lockdown)’시대 글로벌 태공황(太恐慌)의 파고를 극복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세계적 경제 위기를 ‘대봉쇄(Great Lockdown)’로 명명했다. IMF 수석 경제학자 지타 고피나스(Gita Gopinath)는 “지금의 대봉쇄는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로, 2008년 금융 위기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촉발된 현재의 경제위기를 대봉쇄라 칭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충격이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의 대침체(Great Recession)나 1930년대의 대공황(Great Depression)에 버금가기 때문이다.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하며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먹거리 산업이다.
비대면 디지털 플랫폼 경제 위주의 ‘한국판 뉴딜’로는 폭망하는 한국경제와 글로벌 대공황, 대침체, 대봉쇄 충격의 극복이 불가능하다. 국가기간산업의 생존을 담보하는 베세토∙글로벌 튜브는 글로벌 빅딜(Global Big deal)이 필요한 전세계인을 위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 될 것이다.

국가 기간산업 생존기반 확보와 일자리 창출 및 마이너스 성장을 대비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팬데믹 공포로 물리적으로 소비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난 기본소득제와 같은 무차별적 현금살포나 양적완화정책과 같은 유효수요 확대 정책은 실효성보다는 심각한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 
팬데믹 현상이 장기화되어 세계경제 대공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생산 기반 붕괴로 시작된다. 팬데믹 경제공황은 단순히 유효수요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팬데믹 공포에 의한 생산 기반 붕괴에 의한 실물경제 위기로부터 시작된다.
튜브경제는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국가기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베세토∙ 글로벌튜브 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또 조선, 해양플랜트,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각 나라들이 각자도생의 길로 가고 있는 형국으로 대한민국은 균형 잡힌 국제 관계를 통해 세계의 중심축 국가(pivot state)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글로벌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은 인류의 생존과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세제민”의 길이 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튜브 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또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소주성(소득주도 성장)으로 ‘망해가는 한국경제’를 제조업 르네상스로 되살리는 베세토∙글로벌튜브

정부는 제조업이 혁신 성장의 토대라며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제조업 부가가치율과 신사업·신품목의 제조업 생산액 비중을 30%까지 높이고, 1천200개에 달하는 초일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제조업 기반 기업체는 줄줄이 한국을 떠나 해외로 떠나고 있다. 2019년 1분기 국내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보다 17.4% 감소해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19.0%)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투자가 얼어붙은 이유 중 하나는 52시간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강성 노조 등으로 인력 관리 부담이 부쩍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제조업 분야의 해외투자 증가율이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의 2배를 넘었고, 이런 ‘투자 역조’로 인해 제조업에서만 직간접적인 일자리 유출 규모가 연간 4만명을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1 km 당 대략 7만 t의 철·비철금속이 소요되어 2,177 km의 베세토튜브는 약 1.5억 t의 철강·비철금속이 필요하여 2년치의 한국 생산량 혹은 1년치 중국 수출물량 혹은 일본 생산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세제민”의 길이 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튜브 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또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굴뚝산업 연착륙과 제조업 르네상스 및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고용 줄이고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일자리도 휘청거리고 있다.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한 청년층 확장(체감) 실업률은 23%에 달한다. 청년 5명 중 1명꼴로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의미다. 전체 확장 실업률(11.8%)의 두 배가 넘는다. 
급속한 임금증가가 기업의 이윤율 감소로 이어지고 그 결과 수출감소-환율절하-국내수요감소-소비·투자감소로 이어지는 소득주도성장의 악순환 효과는 대외부문비중이 높은 한국·네덜란드·싱가폴 등의 소규모개방경제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자본과 기술 위주의 경제정책은 마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손실은 납세자에게 떠넘기고 이익은 사유화(私有化)“하는 월가의 “금융사회주의“와 같이 연금과 의료보험 등의 간접비용은 프리랜서에게 전가하거나 만년적자인 국가재정에 떠넘기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경계하여야 한다.
4차산업혁명, 혁신성장, 플랫폼경제 등의 일자리창출 효과는 아직 알 수 없다.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의 수요창출과 굴뚝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세제민의 길이다.

‘제조업 르네상스’로 일자리 창출과 민생정치를 시현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정치는 민생(民生)이다. 민생(民生)은 곧 국민의 삶이며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위해 존재한다.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의 살림살이를 보살피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담보하여야 하는 치세(治世)의 핵심으로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기에 정치가 존재한다.
국민들은 자기 세력을 지켜주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진정 백성을 살리는 정치, 민생정치를 갈망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인 중 민생을 말하지 않는 사람을 보지 못했고 정치인중 민생을 지키지 않겠다는 사람 역시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조야(朝野)는 국가의 미래 비전도 실종되고 오직 정파의 이익과 권력 획득을 위한 공허한 정의와 성장 및 복지에 대한 현대판 썰경(舌耕)과 썰쩐(舌戰)이 넘쳐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의 진정한 대안은 성장여력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신성장산업“이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 건설은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 시대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과 “민생정치(民生政治)”의 길이다.

플랫폼경제 vs 튜브경제 일자리창출 톺아보기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는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플랫폼 경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과도 맞물려 있는 개념이다.
자본과 기술이 합작하는 로봇은 인간의 육체노동을,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정신노동을 대체하고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로봇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노동을 구축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의 고용창출 낙수효과는 더욱 더 기대할 수 없는 허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영장될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태문명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튜브피아(Tubepia)를 시현하여 아중해(亞中海) 일원을 대동사회로 안내하고 세계평화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 하는 일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보다 더욱 가치있는 목표이다.

기로(岐路)에 선 한국경제와 베세토튜브

대한민국(大韓民國)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기적으로 불리는 이런 경제발전은 정부주도ㆍ재벌중심의 주식회사 대한민국 모형을 통해 달성되었다.
한국경제가 발전되어 금융시장이나 부품시장과 같은 시스템 경제(system economy) 문제가 해소된 현 시점에서 정부 주도·재벌 중심 발전전략은 혁신형 경제로의 이행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어 복지가 구비된 포용적 시장경제 체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베세토튜브연구회는 정부와 시장과 협업하는 제3섹터의 시민사회로 ➀ 베세토/아시아/글로벌튜브 ➁ 전기차/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➂ 제로성장/역성장시대/고령화시대의 국민기본소득제(UBI) 등을 한국사회의 미래비전 혹은 아젠다로 연구하여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지구적 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형성에 이바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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