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 – besetotube(北首東管)

14 6월

산업문명과 생태문명 그리고 베세토•아시아•글로벌튜브(Prologue)

대한국민은 2017년 5월 장미대선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와중에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속에 살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와 경제상황도 미중 패권전쟁의 격량 속으로 휩쓸리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충돌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기대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전략적 모호성은 더 이상 유지 가능한 외교책략이 아니다.
강대국간 파워 다이내믹스, 세력전이를 감안한 원교근공(遠交近攻), 원맹근방(遠盟近防)이라는 고차원 방정식의 동아시아 지역 세력균형을 도모하고 경제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지역안보 레짐(regimes) 구축을 위한 대한책략(大韓策略)이 긴요하다.
한반도 평화경제에 매몰되어 대륙국가인 북한·중국·러시아와의 간선 철도·도로 연결에만 집중할 경우 한반도가 대륙의 말단부로 전락할 수도 있다.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아시안(ASEAN)·인도 등 해양국가와 자유민주 시장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균형과 협력관계를 개선하는 베세토∙아시아·글로벌튜브는 인류 전체의 운명과 공동 번영에 기반을 둔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 프로젝트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세제민”의 길이 될 것이다.

26 5월

코로나19와 약골(弱骨)의 허접한 현대 산업문명 그리고 생태문명과 베세토글로벌튜브

코로나19로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 우리가 애써 쌓아올린 현대 문명의 초라한 몰골이 드러났고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구촌을 긴밀하게 연결시켜줄 것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화려한 꿈은 멀어지고, 각자도생하는 성곽국가의 질곡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다.
글로벌 코로나19 사태는 ‘작고도 강한 정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의 큰 흐름에 변화를 줄 수 있으며,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이후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며 경제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탈세계화는 국제사회경제는 탈중국화의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의 분열이 예견된다. 각국은 덜 효율적이더라도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밸류체인의 의존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산, 공급, 혁신 네트워크를 재구성할 것이다.
한국 경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변화가 새로운 위기이자 기회로 탈중국화로 인해 발생하는 중국 경제의 변화가 위기가 될 수 있는 반면, 탈중국이 가져오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공동화 부분을 한국 산업이 새롭게 차지함으로써 밸류체인 상에서 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베세토·글로벌튜브“의 튜브경제(Tube Economy)는 제3의 길이다. 그 길은 동아시아·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시현하여 “세상을 경영하고 세계시민의 후생을 증진“하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는 석유가 점점 고갈되더라도 그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석유로 좀 더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시작해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시작해야만 탈석유 시대와 생태문명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들이 완성할 수 있는 과업이다.

18 8월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며(‘En attendant Godot’.’Waiting for Godot’) 평화경제를 외치는 달님의 집착과 아집의 후과(後果)는 ‘망해가는 한국경제’와 ‘대한민국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다. ‘닥치고 경제’에 올인하는 것이 달님(문총통, 文總統)의 책무이다.

작금의 경제위기는 촛불혁명정부 경제정책이 집약된 결과로 촛불정권이 주장하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 탓이 아니다. 지난 2년여 동안의 반(反)시장·반기업·노동편향·신산업 규제·생산성 갉아먹기 일변도로 성장의 싹을 자르는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촛불혁명정부는 경제위기의 와중에서 일본과 외교적 갈등으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배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평화경제를 주창하고 있다. “남북한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한다.
부조리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연극 ‘고도(Godot)를 기다리며’와 같이 오지 않을 평화와 통일, 북한 체제수호의 보검(寶劍)인 핵무기 포기를 하염없이 오늘도 기다리고 다시 내일 또 내일 기다리겠지만 결코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평화와 통일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후조선(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민족끼리 평화경제=통일경제=민족경제는 오지않는 ‘고도(Godot)를 기다리며’와 같다. 더욱 “핵무기를 보유한 고려연방국”으로 통일하는 개 꿈이자 연목구어(緣木求魚)이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다-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대한국민에게 평화와 통일 및 평화경제는 희망고문(希望拷問, False Hope)이다. 희망고문은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바야흐로 미중 패권전쟁, 한일 경제전쟁, 중국경제 붕괴, 글로벌 통화전쟁 등 “제2의 대공황(Great Depression), 글로벌 대침체(Global Recession)라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유례없는 심각한 세계경제 위기)이 스멀 스멀 몰려오고 있다.
북핵포기 전 남북경제협력과 평화경제는 불가능하다. 안쓰럽고(眼濕) 애잔한 우리민족끼리 자력갱생경제인 평화경제=민족경제=통일경제 라는 희망고문은 집어 치우고 제조업 르네상스로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튜브경제가 화급한 과제이다.

14 8월

안쓰럽고(眼濕) 애잔한 평화경제 vs 꿈꾸는 관통령의 튜브경제와 한반도 양국양제 평화론 및 대동연합(大同聯合)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구한말 못지않게 엄중하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민족주의는 전세계를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시대로 만들었다.
문총통은 전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남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강조했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보복에 대해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남북한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며 우리민족끼리 자력갱생(自力更生)으로 일본 경제를 넘어설 카드로 ‘한반도 평화경제’를 제시하면서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진 상황에서도 “남북 경협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한 다음날 북한은 강철비를 쏟아붓는 방사포와 단거리미사일을 쏘며 “맞을 짓 말라”고 경고하여 문총통은 경멸을 당하고 국민 들의 화를 돋구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없는 통일 논의는 국민정서와 국제정치에 있어 참으로 허망한 일이다. 이제는 고려연방이라는 허황된 일국양제(一國兩制)보다는 대한민국(大韓民國)과 후조선(後朝鮮)이라는 현실적인 양국양제(兩國兩制)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 한반도는 분열이 아닌 통합의 발산지로 거듭나야 한다. 세계패권야욕이 없는 한국과 후조선 및 몽골의 3개국이 각각의 주권과 체제를 바탕으로 경제공동체인 대동연합(大同聯合, Great Unity Union)을 이루고 주변국의 지방정부들의 느슨하게 참여하는 동아시아공동체를 추진하자.
동아시아공동체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플랫폼인 베세토∙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되고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