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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과 지경학
우리가 많이 보고 느낀 바와 같이, 국제 정세의 빠른 변화와 국제 경제·정치적 상황 속에서 아시아의 지위와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세계경제 규모와 세계 총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4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아시아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다.
아시아가 성취한 큰 진전은 탈냉전시대에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안정보다 더 큰 유익은 없고, 혼란보다 더 큰 손해는 없는 법이다.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얻은 성취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한다.
아시아의 중핵국가인 중국·한국·일본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조금씩 지난 역사의 과정에서 회자됐던 과오를 동아시아의 문화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극복하여야 한다. 지정학적 우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정문화적 공통요소를 찾아 진흥하여야 19세기 후반에 잃었던 동아시아 공동체를 변증법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길이 아중해공동체와 아중해문명 창달로 가는 길이다.
제어할 수 없는 한중일의 인구 고령화와 석유에너지 고갈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21/22세기형 최상위 교통계층(transport hierarchy)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은 대량수송이 가능한 제5의 교통모드인 “관도(管道, tubeway)”가 될 것이며 기존의 도로, 수상, 철도, 항공모드의 의존을 축소함으로써 지구촌 인구100억명 시대의 교통 인프라가 될 것이다.
베세토튜브(besetotube)와 글로벌튜브망은 혁신적인 교통시스템으로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제로성장시대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교통망이다.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과 진지한 지구 공학적 접근이 필요하며 관건은 최소의 비용으로 진공 튜브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과 함께 음속에 가까운 속도를 최소 에너지로 구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 Military-Industrial Complex)는 군수업체, 군수업체와 연결된 정치인과 정부 부처 등을 모두 포괄하며, 방위산업, 국방안보 관련부서, 무역 부처 등에 걸쳐 존재한다. 행정부 차원에서 군산복합체의 일부를 이루는 이들과 군 지도부 상당수는 무기산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무기와 군사장비의 증강을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국가정책과 국제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한다.
한·중·일 동아시아 3개국과 러시아와 미국은 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관계가 대단히 높은 당사국이다. 현재 갈등이 고조되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토 분쟁과 북방4개 도서 등으로 긴장이 첨예화되고 있어 새로운 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남북한은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뇌관이자 화약고이다. 한반도에서 또 전쟁이 벌어지면 남북한과 주변 나라는 1조달러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인명 손실도 100만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베세토튜브 프로젝트는 한중일의 깨어있는 모든 시민이 함께 평화를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담론을 형성할 때 칼 보다는 보습을 만들고, 알루미늄이나 철강으로 무기를 생산하는 전쟁수혜자(War Profiteer)와 전비를 조달하는 투자회사를 평화산업인 베세토튜브(besetotube), 아시아튜브(asiatube), 태평양튜브(pacifictube), 글로벌튜브(globaltube)의 평화수혜자(Peace Profiteer)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시아 패러독스’(Asia’s paradox) 혹은 아시아의 역설(逆說)’로 해석되는 이 용어는 아시아 역내국가 간 경제교류가 늘어나면서 상호의존성은 높아지는 반면 정치·안보 협력은 오히려 뒤처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경제협력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안보갈등을 지속하는 현상으로 자유주의자들은 상호의존의 심화가 각국이 공유하는 이익을 확대하여 국가 간 안보갈등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으며, 현실주의자들은 해외 경제에 대한 자국 경제의 민감성과 취약성의 증대는 안보갈등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보고 있다.
동아시아의 경제적 역동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유럽과 미국의 경쟁구도하에서 한중일 3국은 지역통합을 통해 3국의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3국은 지역주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행동계획(action plan)인 베세토튜브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와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국민·인민·신민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一带一路, One-Belt One Road)는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대표적 슬로건이라 할 수 있는 ‘중국몽(中国梦)’이라는 추상적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구상되었으며 대국에서 강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국의 대외전략을 가늠케 하는 국가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에 따른 국제운송회랑구축과 ‘베세토튜브’의 실현은 동북아에서 해양과 대륙이 연결되어야 완성된다는 점에서 중⋅한⋅일 3국 협력이 요구된다. 한국은 근대적 세력균형의 정치를 지역공동체의 정치로 변화시켜 동북아 지역의 다자협력질서를 창출하는 연성변환자(soft transformer)나 미국과 일본의 ‘아시아-태평양’과 중국 대륙의 가교(bridging) 역할로 한중일 각국간의 숙적관계에 따른 긴장을 해소하고 동북아 공동체의 밑그림을 그려 다양한 정치적․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의 새로운 도전과 베세토튜브 및 글로벌 튜브망 구축은 지구촌을 하나로 묶는 지구공학적 차원의 공공재로 21/22세기 세계질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 모두가 세계 안보와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그들의 정당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한다.
한반도에도 사실 지중해가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황해, 남해, 동중국해)과 일본 및 러시아(동해)가 서로 이어지고 있는 바다의 문명사가 바로 동아시아 지중해인 아중해(亞中海, AJungHae)의 역사가 그것이다.
지구촌을 하나로 묶는 세계화 바람 속에서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국력이 부상하는 나라에는 자만심을 불어넣고 국력이 하락하는 나라는 불안과 초조감에 사로잡히게 하며 국가를 등에 업은 전통적 민족주의, 자원 민족주의, 사이버 민족주의, 기존 국가로부터 분리와 독립을 추진하는 하부 민족주의 등 다양한 형태로 분출되고 있으나 의식있고 명철한 역내 시민들의 힘과 역량을 결집하여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제3의 문명을 창달하여야 한다.
문명(Civilization)은 인간의 육체적 및 정신적 노동을 통하여 창출된 결과물의 총체로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으로 구분된다. 그 문명의 생명력은 인류가 특정문명을 수용하는 공유성(共有性)에 있으며 같은 문명과 다른 문명과의 만남이나 교류과정에서도 실현될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일례가 다른 문명들이 혼합된 지중해문명(Mediterranean Civilization)이다.
문명의 힘(power)은 조화와 질서에 있으며 정치, 경제, 종교, 가치관 등 제반 사회현상은 그 자체가 문명의 구성요소들로서 수요와 이해에 따라 제각기 기능하지만, 전체적인 관계를 조화시키고 질서를 잡아주는 것은 문명이다.
지중해 세계는 이미 고대부터 바다와 그 주변의 내해지역 그리고 이를 벗어난 대륙 간 교류를 병행하고 있었으며 지중해 문명은 폐쇄성의 바다에서 탈피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사적인 의미의 문명 간 교류에 있어서도 ‘유라시아’(Eurasia)의 성립에 기여하였다.
이는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황해와 동해 및 동중국해 등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와 문명 교류사와 비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각은 세계화, 지구촌화 시대를 살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번영을 위해 우리의 고대사를 다시 쓰게 하고 동아시아 문명 교류의 현장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데 유용하다.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부딪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이 두 세력들이 패권경쟁을 벌여온 곳이다. 2천 년간 동아시아의 패권국 역할을 하며 주변국들을 자국 중심의 중화체제 속에서 인식해온 중국은 대표적인 대륙세력이다.
이에 반해, 중국의 중화체제에 대응하는 자국만의 중화체제를 만들어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를 꿈꾸었던 일본은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해양세력이다. 한반도는 전통적으로 대륙세력인 중국에 속해 있었지만, 해양세력인 일본은 대륙으로의 진출을 위해 한반도를 교두보로 삼고자 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지정학적 요충지인 한반도는 수세기 동안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으로 그 대상만 바뀌었을 뿐 패권국들의 격전지가 돼왔다. 동북아 지역내 대화와 협력의 틀을 정착시키기 위해 상호신뢰의 기반을 마련하여 한다. 베세토튜브(besetotube)와 같은 동북아 평화협력 틀에 적합한 분야를 발굴하고 상호 보완관계를 통하여 한·일·중 3국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아시아 전체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프로젝트가 요구된다.
《조선책략》은 1880년 일본에 파견된 수신사 김홍집이 국제법 서적인 ‘만국공법’과 함께 들여온 책으로 당시 일본 주재 청나라 공사관의 참찬(參贊; 오늘날의 서기관)이었던 황준헌(黃遵憲)이 당시 러시아(俄羅斯)의 남진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외교방략서로 김홍집을 만난 자리에서 건내 받아 조정에 제출한 책으로 황준헌은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과 친하고(親中), 일본과 맺고(結日), 미국과 연결(聯美)하여 조선의 자강을 도모해야 한다고 권유하였다.
‘조선책략’의 교훈을 되새겨 ‘머한민국책략’은 오랜 전통인 한미동맹(韓美同盟)을 더욱 강화(盟美)하고, 중국과는 친하게(親中)지내고,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는 교류(交日)하고, 북방 유라시아 국가인 러시아와는 연결(通俄 혹은 連俄)하는 외교전략과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 및 지역 공동번영의 일환으로 베세토튜브(besetotube)의 건설을 주창하고 이니셔티브를 확보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중, 한, 일, 북한, 대만, 몽골)은 유럽의 지역통합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져 있으며, 초국경 쟁점에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한 외교, 패권, 거버넌스 등의 문제 해결방식 또한 후진성을 보이고 있다.
비록 중국이 근래 급속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일본과 한국의 위상 또한 크고 역사적인 각 국간 숙적관계로 조화로운 지역질서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 역내 협력보다는 갈등을 증폭하고 있는 실정이다.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 국가인 한중일 3국은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지향하는 자세로 공동이익을 위해 진정 서로 이해하고 협력함으로써 3국의 국민·인민·신민이 함포고복(含哺鼓腹)하는 동아시아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여 탈 산업화시대가 될 21~22세기 모범적인 생태 패권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베세토튜브(besetotube)를 3국의 국민·인민·신민의 뜻을 모아 다음 세기가 도래하기 전인 2099년 이전에 개통하고 노선을 점차 연장하여 아시아는 물론 미주와 유럽을 연결하는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로 확장하는 것은 기념비적 “지구촌 평화프로젝트”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