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줄이는 “한국판 뉴딜”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패러다임인 복원력(Resilience)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갖는 튜브경제(Tube Economy) 진흥을 위한 “글로벌 빅딜”로 가야 한다.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2. 쓰레기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과 플랫폼경제
  3. 복원력과 지속가능성의 튜브경제(Tube Economy)
  4. 약 1억명 일자리 창출의 베세토·글로벌튜브

코로나 바이러스로 100년 만의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 인류는 지난 6개월간 많은 것이 변했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이 변할 것이다. 과거엔 당연했던 일들이 이미 더 이상 당연하지 않아졌고,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속화할 변화는 우선 세계화의 종말, 또는 세계화의 후퇴를 예측할 수 있다. 더 이상 국제 무역과 협업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화된 세상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경쟁하는 역세계화 시대를 향해 우리는 가게 될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4월 20대(20∼29세) 고용률은 54.6%에 머물렀다. 4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3년 이후 가장 낮다. 요즘 청년층은 IMF 세대보다 더 불운한 코로나 세대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청년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으면서 고용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 유례없는 코로나19발 충격으로 취업문이 바늘구멍처럼 좁아지면서 `코로나 세대`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절망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다.

1980년대 대학생들은 강의실 밖으로 뛰쳐나가 돌 던지고, 학점이 바닥을 기더라도 취직 걱정은 별로 안 했다. 취업 측면만 보면 대단히 운이 좋은 세대라고 할 수 있으며 3저호황 산업화 시대의 단물을 빤 민주화운동 세대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와 문화 및 경제 등의 단단한 기득권층이 되었다.

어느 세대나 ‘시대의 불운’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불황 졸업자’들의 상처 효과는 더 깊고 흉터 효과는 매우 길다. 우리 사회가 IMF 세대의 흉터에 코로나 세대의 상처를 안고 가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이다. 청년들의 희망이 사라진 나라에 미래는 없다.

코로나 세대의 아픔에 대해 대한민국의 기득권이 된 민주화운동세대가 공감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 가는 배려가 절실하다. 정부도 청년 고용을 위한 효과적인 맞춤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 신냉전과 국제사회 편 가르기로 20세기 미국과 소련 간 냉전과 다른 미국과 중국간 패권전쟁은 서로 다른 정치적 이데올로기만의 싸움이 아닌 ‘다른 문명과 인종 간 싸움’이기에 더욱 원초적이고 더 야만스러운 ‘추한 냉전‘이 될 것이다.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요즘 한국과 세계경제를 살펴보면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모습으로 아무리 보아도 앞이 안 보인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그때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감추어진 구조적인 문제들이 본색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세계 환경을 살펴보면 자유무역 시대가 저물면서 세계가 자국 우선주의로 급선회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경제가 조기에 회복될 가능성은 갈수록 사라지고 있고, 오히려 폭증한 빚들이 세계경제를 한동안 어지럽힐 전망이다.

전통 제조업은 시들고 신산업이 우후죽순처럼 성장하고 있다. 미·중 간 갈등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세계 변화 하나하나가 전통 제조업 위주의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에는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제 그 동안 수없이 제기되었던 인구 절벽이 작년부터 본격화하였다.

앞으로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20~40만명씩 줄어드는데 경제가 예전처럼 굴러갈 리 없다. 지금 우리 상황과 비슷했던 일본의 잃어버린 세월 기간 경제 실적을 보면, 10년간 집값은 반 토막 났고, 20년간 GDP는 제자리에 머물렀으며, 세수는 40%가 줄고, 주식 가격은 4분의 1이 되었다.

근자에 급증하는 빚도 문제이다. 지난달 국제결제은행은 한국 민간 부채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고 경고까지 했다. 이미 가계 부채가 경고 수위를 넘었고, 코로나로 인한 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은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조차 안 된다.

과거 우리나라 1998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결국 각각 한국의 기업부채, 미국의 가계부채 증가에서 비롯되었다. 지금처럼 민간 부채가 급증하면 위기가 터지고 일본과 비슷한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여기에 청년들은 빚내서 부동산과 주식 투기에 뛰어들고 있고, 정부는 빚내서 국민에게 돈을 뿌리고 있다. 사회 전체가 빚에 물들고 있으며 과다한 빚은 내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거품이 꺼질 때 참담한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다.

집값의 경우 지금 미친 듯 오르고 있지만 2025년까지 주택 주 구매 연령인 30~50대 인구가 100만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동성의 힘만으로 언제까지 올라갈 수 없다. 수없이 반복된 진실이지만 탐욕과 두려움, 그리고 저금리의 유혹 앞에서 또 망각한다.

인간은 무리지어 생각하는 동물이다. 미칠 때에는 집단으로 미쳤다가 제정신으로 올 때는 한 사람씩 천천히 온다. 정책이 하루빨리 신뢰를 되찾아 국민의 불안 심리를 잠재워야 한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경제 위기는 빚에서 왔다.

유동성이 특정 부문에 쏠릴 때는 어김없이 찾아왔으므로 과거 외환 위기나 저축은행 사태 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당면한 수출 환경 변화, 인구 절벽, 부채 위기는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것으로 하나만 찾아와도 타격이 큰데 세 개가 한꺼번에 오니 앞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처럼 가면 경제는 회복 불가능하며 당장의 어려움은 적자재정으로 때울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정부 부채가 GDP 50%를 넘어갈 내년 이후에는 국제금융시장의 태도도 바뀔 것이다. 빚투성이 나라에 누가 돈을 빌려줄 것인가?

지금 상황에서 유일한 해법은 성장이다.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기업 투자 마인드를 살려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도 만들고 빚도 갚을 수 있다. 또 자금 흐름이 정상화하여 부동산 투기도 잡을 수 있다.

지금처럼 ‘공정’ 프레임에만 잡혀있다가는 정말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올 수 있다. 대변혁기에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며 미국과 일본과의 외교마찰로 위기가 와도 도와줄 우방국도 없다. 우리 스스로 정신 차려야 한다.

코로나발(發) 경제 위기는 원인과 파장, 정책 대응의 내용과 규모, 그리고 회복 과정과 형태까지 과거 위기와 크게 다르다. 공급·수요의 마비로 단기적 충격이 컸던 만큼 대규모 재정·통화 부양책에 따른 일시적 경기 반등세 또한 강하겠지만 근본적인 회복은 어렵다.

지난 2분기 성장·고용 등 경제지표는 과감한 부양책 효과와 일부 봉쇄 완화로 최악은 피했으나 하반기 글로벌 전망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암울해지고 있다. IMF는 2020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2%에서 -4.9%로 낮췄고 세계은행(WB)은 -5.2%로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

OECD는 2차 확산 여파로 회원국 평균 2~3%포인트 추가 하락을 예상하고 모건스탠리 등 국제투자은행(IB)들 예측치는 팬데믹 확산에 따른 최악의 시나리오의 경우 마이너스 7~8%대 역성장이 주류를 이룬다.

이런 와중에 실물경제와 금융경제 간 괴리는 고착화하고 있다. 미국 코로나 확진자가 300만명을 넘어서고 일일 신규 확진자도 6만 명을 뛰어넘는 최악 상황에서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초저금리에 넘쳐나는 유동성은 주식 투자로 쏠림 현상을 키우고 있다. 주가가 경기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실물과 금융 지표의 비정상적 격차는 위험신호이고, ‘실물경제의 거울’ 기능을 하는 주식시장 과열은 또 다른 위기 가능성을 높인다.

30년 이상 지속될 미·중 패권전쟁

중국은 신중국 건설 100주년인 2049년까지는 새로운 ‘중국식 문명표준‘을 제시하겠다는 꿈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아시아태평양 질서의 형세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가운데 기존 패권국인 미국과 신흥 대국인 중국은 새로운 질서구축을 위한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는 미ㆍ중 정면충돌의 시계를 앞당기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을 고사시키는 작전으로 미국의 우방국들로만 산업 공급망을 개편하는 ‘경제번영 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를 구상하고 있다.

EPN은 미국이 세계 경제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 중심 경제 블록을 구축하는 구상으로 미국은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탈피하기 위해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축을 준비하면서 한국이 참여하라는 미국의 압박도 점차 노골화하고 있다.

세계경제 회복의 또 다른 불확실성 요인인 미·중(G2) 갈등은 이달부터 발효된 홍콩 보안법 문제로 악화일로다. 미국은 홍콩 특별지위 박탈에 이어 미 달러와 홍콩 달러의 연동제(페그·peg system) 폐기나 약화를 중국 압박 카드로 띄우고 있다.

빅테크 기업과 헤지펀드 등 금융사의 ‘헥시트(HKexit·탈홍콩)‘로 홍콩의 국제 금융허브 위상도 위협받는 상황이다. G2 디커플링은 대중 강경노선을 밝힌 바이든 후보가 11월 대선에서 승리해도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신냉전은 변수 아닌 상수가 됐다.

홍콩에 대한 중국 강경 노선과 화웨이 문제는 G2 불협화음을 중국 대 서방국(영국·캐나다·프랑스 등) 충돌로 확전시켜 국제 정치 체계는 ‘무질서 시대’를 맞고 있다. 코로나 위기는 2008년 금융 위기보다 글로벌 파장이 훨씬 심각한데 국제 공조는 실종된 상태다.

금융 위기 주범은 부채… 재정 아껴야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 발언은 강력한 조기 극복 의지로 보이나 단기 부양책 극대화 의미라면 곤란하다. 경제회복 속도 못지않게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경제 체질 개선과 기업 경쟁력 강화 없이 단기 처방으로 넘어가면 더 큰 문제를 키우는 법이다. 복원력(Resilience)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키워드가 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하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현 정부의 과도한 ‘정책의 정치화’와 가시적 단기 성과의 집착을 버리고 긴 호흡, 넓은 시각으로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때다. 현대 경제사가 경험한 모든 금융 위기 주범이 ‘부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았다.

과도한 부채는 경제 생태계를 취약하게 하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한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전에 대비하려면 재정 실탄을 아껴야 하고 건전 재정은 우리 경제와 국가 미래를 지킬 마지막 보루다. 코로나19는 우리가 만든 경제가 ‘예비 타이어 없는 자동차’와 다름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문제가 없을 때는 잘 작동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순간 회복력이 없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는 데 10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새 경제체제의 비전은 단순히 이전 경제로의 원상복귀가 아니라 보다 평등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식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3.0%, 한국은 그나마 선방하여 –1.2%로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1/4분기, 한국의 수출은 –1.4%로 감소하였으며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3.3%를 나타냈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2년만에 최저치다. GDP 성장률이 -1.3%로 떨어진 지난 1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일반적으로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경기후퇴(recession) 징후로 인식된다.

탈세계화와 제조업 리쇼어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보다는 ‘자국 가치사슬’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제조 생태계로 재편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는 국제분업 등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국가적 재난상태에 대비한 ’공급안정성‘을 중시한 관점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탈세계화(제조업 리쇼어링)는 글로벌 가치사슬보다는 자국 가치사슬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제조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1. 쓰레기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과 플랫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향후 5년간 예산 114조원을 투입해 ‘디지털 1등 국가‘ ‘저탄소 경제‘ ‘포용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했으나 실제 내용은 기존 정책을 재탕, 삼탕해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에 가깝다.

‘대전환’ 선언도 3년 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던 모습과 비슷했다. 이 정부 들어 정책 보고대회는 정말 많았다. ‘대국민 보고’라고 이름을 붙인 무수한 정책 발표와 국정 홍보가 이어졌으나  실제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보여준 것은 1도 없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자 “우리 경제·사회를 새롭게(New) 변화시키겠다는 약속(Deal)”이라며 이를 통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전환하겠다는 알흠다운 비전도 제시했다.

경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저성장·고실업의 늪에 빠졌고, 최저임금 과속 인상, 문재인 케어 등 고용·복지 정책들은 국가 부채 급증, 각종 기금 조기 고갈 위기를 낳고 있다. 역대 정부가 애써 비축한 재정과 공공 기금을 한꺼번에 털어먹으며 그걸 업적으로 포장하고 있다.

누구나 한국판 뉴딜이 성공해 경제가 발전하기를 바란다. 다만 노동 개혁과 규제 개혁이 없으면 또 한 번의 이벤트이자 국민 세금 뿌리기일 뿐이다. 정부가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실현가능성은 모호하다.

향후 5년간 연 평균 30조원 이상을 쏟아 부어 한해 GDP(국내총생산)의 1.5% 이상이 투입되는 야심찬 구상이지만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돈을 쓰겠다는 구상만 나와 있고,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규제혁신 등 제도개선 방향은 모호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2022년 5월에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정부가 2025년까지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정부 재정 110조원과 민간 기업 투자 50조원 등 총 160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지목했다.

핵심과제는 경제 활력 제고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가시적 체감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 댐(Data Dam)’ 등 ICT 인프라 구축과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저탄소 산업 육성 사업 등의 디지털 기반 비대면 경제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을 차세대 경제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비전이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디지털·뉴딜 사업이 성장률 제고 등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날지에 의문을 제기되고 있다. 규제혁신 등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비대면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인공지능(AI) 진단 질환을 2022년까지 8개, 2025년까지는 20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AI 진단에 필수적인 원격 의료 허용 등 제도 개선 계획은 공백 상태다. 정부는 의료계 등과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두루뭉술한 구상만 제시했다.

현 정부 임기가 2년 남은 시점에서 5년짜리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계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장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제도를 변화시켜서 민간이 움직이게 하는 게 주요한 방법이나 민간 부분을 제쳐두고 국가가 주도하는 “국진민퇴(國進民退)”의 형상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 일색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2022년까지 88만7000개, 2025년까지는 190만1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일자리 대부분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쓰레기 일자리’이다.

더구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뉴딜과 고용안정망 강화 사업에 전체 예산의 60% 이상이 투입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성장률 하락 추세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세금으로 만드는 비효율적인 190만개 일자리는 오히려 중장기적 성장 여력을 갉아먹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체계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한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가 최종 의사 결정을 하고, 당정 추진본부가 실무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로 진행되어 임기말 대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을 위한 도구로 변질될 수도 있다.

일자리를 줄이는 한국판 뉴딜과 플랫폼경제의 허상

기술 혁신과 그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자리 퇴출과 생성 속도와 폭은 정책의 사회적 수용력을 가늠하는 주요 변수다. 한 예로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업무의 전산화 등의 영향으로 국내은행 총임직원수는 지난 10년(2010~2019년) 동안 12만명에서 8만명 수준으로 4만명 가량(감소율 33%) 줄었다.

디지털 뉴딜에 따라 일자리가 많이 사라질 것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따른 새로 만들어낼 일자리 창출 규모는 190만개로 밝혔으나 일자리 감소 수준은 추산하지 않고 있다. 디지털화, 스마트화로 인한 사라지는 일자리 숫자는 정부 대책에서 빠져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다. 비대면 사회가 되며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클 것이다. 일자리 전환에 대한 정부 대책은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해 재교육·평생교육 등 말로만의 진부한 대책이 전부이다.

녹색경제, 창조경제 등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됐던 신성장동력 확보 전략은 추격형·탄소의존형 경제에서 선도형·저탄소 경제로 새로운 활로를 찾는 것이 시급하다. 이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경제·사회구조와 노동시장도 변화된 환경에 맞춰 재편돼야 한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고 사회안전망 강화가 밑에서 떠받치는 구조로 돼 있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등 전 분야에서 디지털 1등 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린 뉴딜은 친환경·저탄소 녹색성장을 의미하며 미래 경제에서 디지털과 그린이 중요하다는 것은 하루 이틀 된 논의도 아니고 우리만 이를 지향하는 것도 아니다. 이름만 다를 뿐 과거 정부와 세계각국 정부도 비슷한 노력을 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실정에 맞고 경제성이 뛰어난 프로젝트를 발굴해 꾸준히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시도는 정권 임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곤 했다.

한국 경제 성장 한계와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모순으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경직된 노동시장을 빼놓을 수 없다. 비정규직 차별과 사회 양극화, 청년세대의 절망 등이 여기서 잉태되는데도 어떻게 하겠다는 언급이 없다.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등 알흠답고 온정적 시책들을 나열할 뿐이다. 디지털 경제와 변화된 인구구조에 맞춰 복지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고 세금을 더 쓰겠다고만 한다.

거의 100년 전인 미국 뉴딜을 ‘큰 정부’의 모델처럼 들고 있는데 1930년대 미국과 지금 한국은 전혀 비슷하지 않다. 한국판 뉴딜이 대한민국 대전환이 되려면 지금 우리가 처한 모순을 직시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고통이 필요하다면 고통을 요구해야 한다.

 

  1. 복원력과 지속가능성의 튜브경제(Tube Economy)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2020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3.3%로 1분기의 -1.3%보다 더 충격적인 수치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9% 역성장했다.

더 큰 문제는 위기 국면이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글로벌 경제가 더욱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수출 악화의 고통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세계은행(WB) 역시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최대 -8%까지 내다봤다.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와 높아지는 무역장벽, 지역주의 심화 등이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120조 원이 넘는 자금을 시중에 쏟아부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1.7배나 된다.

하지만 실물경제는 꿈쩍도 하지 않은 채 갈 곳 없는 유동성이 자산시장 거품만 키우고 있다, 정부 지출로만 경제 충격을 막으려다 보니 국가 재정도 빨간불이 들어온 지 오래다. 2023년엔 나랏빚만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빨라 지속 가능성 없는 경제정책이다. 지금 상황에서 유일한 해법은 민간 주도 성장으로의 빠른 전환으로 기업을 옥죄고 있는 각종 산업 규제부터 풀어 투자 마인드를 살려주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국가기간제조산업의 생존기반 확보와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의 플랫폼으로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굴뚝산업의 연착륙과 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복원력(Resilience)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영장될 글로벌튜브(범구관도)를  건설하는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중국, 한국, 일본국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 도쿄(东京,Tokyo) 2,177 km 구간에,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 방식의 진공 자기부상 튜브를 육상과 해저에 건설하는 국제협력 “평화프로젝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의 고용창출 낙수효과는 더욱 더 기대할 수 없는 허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자본과 기술이 합작하는 로봇은 인간의 육체노동을,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정신노동을 대체하고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로봇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노동을 구축할 것이다.

튜브경제(管經濟, TubeEcomomy)는 경세제민의 길

세계경제는 구조적으로 성장의 종말을 고할 수 밖에 없다. 위기의 근원에는 유한한 지구의 유한한 자원과 오염처리능력을 고려할 때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는 없고 그것을 채굴하는 데 드는 에너지 비용이 갈수록 높아져 에너지 가격은 점점 폭등할 것이다.

제4차산업혁명이 더욱 진전되면 로봇과 인공지능(AI), 3D프린터 등이 현재 인간 일자리를 90%를 대체하는 디스토피아(Dystopia)가 도래할 수 있다. 2050년이 되면 “국가나 세계기구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대형 일자리가 소멸”될 것이다.

이러한 디스토피아의 사회는 불만과 불안이 팽배하고 더 악화되면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석유고갈과 코로나이후 생태문명 시대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는 인류 삶의 질 향상과 지구촌의 마실길인 베세토·글로벌튜브가 될 것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하는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이다.

산업문명의 쌀’인 철강산업의 연착륙과 복원력 확보

철(鐵, Fe)은 지구에서 알루미늄 다음으로 흔한 금속이며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비중이 높다. 철(Fe)은 건축 구조물, 기계, 선박, 가정용 기구,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 폭넓게 사용될 만큼 용도가 많아 `산업문명의 쌀`이라고 부른다.

철은 지구를 이루는 가장 주요한 원소로 지구 중량의 32.07%를 차지하고 지구 중심핵에 가장 많이 분포하며, 지각의 5.63%를 차지한다 사람의 몸에도 약 3~5g이 함유된 철(Fe)은 지구 자기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류 문명의 태동기에 돌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청동기와 철기문명시대로 전환하였다. 약 4000년 전부터 시작된 쇠를 추출하고 이용하는 제철기술의 개발과 혁신은 전쟁기술은 물론 각종 도구 특히 농업생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철을 이용한 각종 도구들이 개발되어 생활을 혁신하며 이후 산업혁명기까지 철은 가장 중요한 금속으로 인류역사를 선도하게 된다. 전쟁무기로도 단단한 철은 중요해 철기를 먼저 개발 사용한 국가들이 침략전쟁에서 비교우위를 접하게 되었다.

2015년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조강 생산국 순위에서 1위 중국, 2위 일본, 3위 미국 4위 인도, 5위 한국, 6위 러시아, 7위 독일의 순이다.

1인당 국가별 철강 소비량은 한국(1천130.1㎏)으로 1위, 대만 2위, 체코 3위, 일본 4위, 중국 5위, 독일 6위의 순이며 2017년 전세계 조강 생산량은 16억8940만t이 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1 km 당 대략 7만 t의 철·비철금속이 소요될 것이다. 2,177 km의 베세토튜브는 약 1.5억 t으로 2년치의 한국 생산량 혹은 1년치 중국 수출물량 혹은 일본 생산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6년 세계 철강 공급과잉은 7억3천만t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24배 수준의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과 EU 등의 철강수입규제는 주요수출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이 대상이다. 철강 공급과잉의 근본 원인인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보호무역을 지속될 것이다.

지구상에 풍부하고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철강으로 극極초고속 튜브망을 건설하고 무한한 태양에너지(태양광, 풍력, 파력 등)와 수소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전기차와 베세토튜브 및 글로벌 튜브망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23~25%)을 급격히 줄여줄 것이다.

석기시대가 종말을 고한 것은 돌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언젠가는 석유의 시대도 종말을 고하겠지만, 그것이 석유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자키 야마니/사우디아라비아 전 석유장관

인류가 석기 사용을 중단한 것은 청동과 철이 더 뛰어난 재료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에너지 기술이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석유 사용은 중단될 것이다,” -비외른 롬보르도/회의적 환경주의자 저자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튜브경제(管經濟, TubeEcomomy)로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이와 더불어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생태문명(生态文明)의 마중물인 베세토∙글로벌튜브

산업혁명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촉발된 근대 육상, 해상, 항공 교통시스템은 모두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다량의 온실 가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석유고갈에 따라 지속 가능하지 않는 교통 시스템이다.

22세기 탈 석유사회시대에는 항공 교통모드는 종말을 고하게 되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관도(管道, Tubeway)모드의 교통수단이 최상위 교통계층(transport hierarchy)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빠르고 저렴한 운송수단은 오염을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급격히 줄여줄 뿐만 아니라 고도로 연결된 사회(Hyper-connected society)를 낳을 것이다.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지구 공학적 접근이 필요하며 관건은 최소의 비용으로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진공 튜브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과 함께 음속에 가까운 속도를 최소 에너지로 구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베세토튜브와 같은 미래 기반시설 프로젝트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과 같이 인류의 성취목표와 다음 세대의 목표 기준을 높일 것이다. 아무런 준비없이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고갈된다고 생태문명은 도래하지 않는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는 석유가 점점 고갈되더라도 그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석유로 좀 더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시작해야 탈석유 시대와 생태문명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들이 완성할 수 있는 과업으로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태문명의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1. 약 1억명 일자리 창출의 베세토·글로벌튜브

제4차산업혁명이 더욱 진전되면 로봇과 인공지능(AI), 3D프린터 등이 현재 인간 일자리를 90%를 대체하는 디스토피아(Dystopia)가 도래할 수 있다. 2050년이 되면 “국가나 세계기구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대형 일자리가 소멸”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 전환으로 기업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한국사회는 비대면은 ‘효율’로, 대면을 ‘비효율’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고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반에 더욱 단단히 뿌리내렸다.

무인화·자동화는 구조적 피해가 나타난 오프라인 유통을 시작으로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 산업구조의 무게 중심은 IT와 비대면 온라인 유통, 무인화 관련 산업으로 이동 중이며 정부도 ‘한국판 뉴딜’을 통한 대규모 디지털 경제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와 언택트 경제 

사람이 있던 자리에 기계가 들어서고 있으며 기계는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단순노동 종사자의 일자리부터 흔든다. 코로나19로 감염 우려가 적은 이른바 ‘방역 맞춤형’ 기술체제로의 전환인 비대면(언택트· untact) 파도에 노동자가 밀려 나고 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사라진 일자리는 돌아오지 않는다. 도태된 노동자들이 플랫폼경제와 디지털 경제 체제에서 생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남아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진다. 바이러스 시대, 노동은 어디로 가야 할까. 코로나19는 대대적인 유통구조 전환을 부채질했다. 비대면·온라인 유통으로의 전환은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으로 이어진다.

신규 물류센터가 신설된다고 해도 사람이 아닌 자동화 설비가 주축이 되며 ‘고용 없는 성장’이 일상화 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코로나19는 인력 구조조정의 좋은 명분으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면 신규 인력 채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질 낮은 일자리 양산하는 플랫폼 경제

플랫폼경제(Platform Economy)는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플랫폼 경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과도 맞물려 있는 개념이다.

기술이 발달하면 플랫폼 노동자들은 다른 배송 수단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으며 비대면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는 관계가 없다. 플랫폼 노동과 같은 질 낮은 일자리가 고용 사각지대가 아니라 고용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배달·물류 업계가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비정규 계약직·일용직 등 질 낮은 일자리로 그나마도 자율주행차·로봇·드론 배송이 안착하기 전까지만 양산되는 시한부 일자리에 가깝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디지털 경제와 언택트 경제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경제 및 비대면 경제가 가속화될 것이며 디지털 중심으로 규제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한국판 뉴딜’의 방향은 원격 의료와 원격 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을 키운다는 게 골자다.

구조적 실업과 기업 간 양극화, 계층 간 불평등은 심화되기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은 사람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전보다 거대한 불평등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디스토피아의 사회는 불만과 불안이 팽배하고 더 악화되면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코로나이후(After Corona) 미래 석유고갈 이후 생태문명 시대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는 인류 삶의 질 향상과 지구촌의 마실길인 베세토·글로벌튜브가 될 것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하는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경제를 위해 방벽을 쌓고 무역장벽을 치는 것은 갇힌 사회로 가는 지름길로 결코 미래를 위해 바른길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대공항 이후 미국발 보호무역이 제2차 세계대전을 낳았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과 코로나이후 시대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이다. 이와 함께 산업문명의 연착륙과 생태문명(生态文明)의 마중물 및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평화산업(平和産業)이자 평화프로젝트(Peace Project)이다.

생태문명 건설을 위한 글로벌 빅딜(Big Deal)

우리와 다음 세대는 경제가 끝없이 성장할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고, 200년의 화석연료 사용에 중독된 산업혁명의 굴레에서 벗어나 코로나이후(After Corona) 시대의 탈성장(脫成長, Degrowth), 제로성장 나아가 마이너스 성장시대를 대비하여야 한다.

열과 일(에너지와 운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연과학법칙인 열역학 2법칙에 준거하면 성장의 종말은 필연적 과정이다. 생태문명(生态文明)은 ‘녹색 운동가’나 낭만적 생태주의자의 거대담론(巨大談論, metadiscourse)을 넘어 구체적인 실천이 요구되는 전환기에 접어 들었다.

생태문명 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커다란 흐름의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녹색경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으로 경제와 환경을 조화시킨 생태문명(生态文明)을 건설하여 산업문명에서 탈출함으로서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해야 한다.

지금 전 인류는 21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비전을 애타게 찾고 있다. ‘베세토튜브연구회’는 삼상궤도(三相軌道, Three Phase Track)기술 기반의 극極초고속 튜브셔틀 시스템의 연구와 함께, 국제사회의 각 행위자인 국가, 국제기구, NGO, 개인들의 기대가 수렴되는 일련의 국제적 규범체계 및 실행절차를 의미하는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s) 이론을 개발코자 한다.

이렇게 개발되고 축적된 지식과 지혜는 천하일가(天下一家)의 사해동포(四海同胞, Cosmopolitan)들이 함포고복(含哺鼓腹)하는 소강사회(小康社會)와 대동사회(大同社會)의 ‘마실길’인 베세토튜브(한중일), 아중해튜브(한중일+러시아, 대만), 아시아튜브(아세안, 인도아대륙, 중동),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 건설에 활용될 것이다.

Post Author: besetotub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