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Abenomics)와 문노믹스(Moon-nomics) 그리고 코로나 이후(After Corona)경세제민의 튜브경제(Tube Economy)

  1. 세 개 화살이 모두 부러진 아베노믹스(アベノミクス)
  2. 나라곳간 거덜내는 문노믹스( Moon-nomics)와 달빛재정
  3. 베네수엘라행 특급열차를 탄 대한민국
  4. 경세제민의 열차인 베세토·글로벌튜브

1980년대의 버블경제가 붕괴된 이후 일본은 소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들었다. 여기에 2011년 도호쿠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라는 사상 최악의 재앙까지 만나면서 일본이 휘청거렸다.

아베 신조 총리는 30여년 동안 이어진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기조의 일본 경제불황에서 탈출하고 경기를 되살리려 2013년부터 소위 세 개 화살인 양적완화·정부지출 확대·규제 완화를 특징으로 하는 아베노믹스(アベノミクス)를 실행했다.

아베노믹스(Abenomics)로 한때 장기 불황 탈출의 기대가 부풀기도 했으나 결과는 신통치 않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4번째 화살’이라던 도쿄올림픽마저 1년 연기되면서 2020년 개최는 물 건너가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의 최대 정치적 유산 실현도 미뤄지게 됐다.(3+1)

반일 프레임이 뚜렷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문노믹스(Moon-nomics) 큰정부(大政府), 국진민퇴(國進民退), 소득주도성장(所主成)이라는 삼종신기(三種神器)의 삼위일체(三位一體) 경제정책한반도 평화경제를 추구하고 있다.(3+1)

삼위일체 경제정책과 우리민족끼리 자력갱생(自力更生)으로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평화경제를 추구하는 3+1의 문노믹스(Moon-nomics)는 코로나19사태와 제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넘는 공룡여당의 탄생으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국가부채는 늘고 부는 창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외환위기와 경제위기 등의 외부 충격을 받을 경우 국가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많은 부가 창출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

 

  1. 세 개 화살이 모두 부러진 아베노믹스(アベノミクス, Abenomics)

1980년대의 버블경제가 붕괴된 이후 일본은 소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들었다. 여기에 2011년 도호쿠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라는 사상 최악의 재앙까지 만나면서 일본이 휘청거렸다.

그러나 자민당에서 5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뤘던 민주당은 이런 난국을 타개하는데 실패하면서 국민들의 민심은 등을 돌렸고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가 이끄는 자민당이 정권을 재탈환하면서 일본사회에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30여년 동안 이어진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기조의 일본 경제불황에서 탈출하고 경기를 되살리려 2013년부터 소위 세 개 화살인 양적완화·정부지출 확대·규제 완화를 특징으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실행했다.

아베노믹스가 설정한 명확한 목표는 하나다. 20~30년 간 일본 경제를 괴롭힌 디플레이션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는 것이다. 일본은행이 설정한 물가상승률 목표는 2%이며, 이를 위해 아베 정부가 공표한 정책적 목표는 세 가지로 이를 “세 개의 화살”로 부른다.

`세 개의 화살`은 2013년 아베 총리가 2차 내각 출범 직후 첫 번째 정책 연설에서 첫 언급한 경제 부양 청사진이다. 아베 총리는 △시중에 통화량을 늘리는 양적완화 △정부 재정지출 확대 △각종 규제 완화 등 세 가지를 통해 지난 20년 간 침체됐던 경기를 되살려내겠다고 말했다.

한 개의 화살은 손쉽게 꺾을 수 있지만 화살 세 개가 겹치면 한꺼번에 부러뜨릴 수 없다는 일본 전국시대의 영주 모리 모토나리의 일화에서 따온 얘기다. 아베 총리 경제 정책의 목표는 세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내수를 끌어올리고 디플레이션에서 벗어겠다는 것이었다.

무제한 양적완화의 대담한 통화정책

윤전기를 쌩쌩 돌려서 일본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게 하겠다.”는 아베총리의 말이 아베노믹스의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말은 일본이 엔화를 찍어 그대로 시중에 푼다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 양적완화를 의미한다.

유동성을 공급해 경기를 살리고 또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 일본은행이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나 민간 채권을 닥치는대로 매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중에 엔화가 넘쳐나게 되어 유동성이 높아지고 엔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아베노믹스는 이런 유동성과 인위적인 엔저현상을 통해서 투자, 소비를 유도해 국내 경기를 살리고 일본 기업의 수출을 증대시켜서 경기를 활성화 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엔저(低)를 바탕으로 수출이 대폭 늘었다.

법인세율을 인하해 비용 경감과 투자 촉진을 유도했으며 산업경쟁력강화법 제정, 규제개혁특구 확대, 카지노 허용 등으로 기업을 옥죄는 규제 완화에 앞장섰다. 재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인의 기(氣) 살리기에 노력했다.

그러나 지난 7년 일본 경제 성적은 초라하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일본 최종소비지출은 2013년 79.126으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하향세를 지속, 75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본 물가상승률도 2014~2015년을 제외하고 1%를 넘지 못했다.

일본은행(BOJ)이 목표했던 2% 근처에도 못 미친 수준으로 `세 개의 화살`을 시작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베 정부가 내놓은 성과는 거의 없다. GDP 성장률이 -1.6%로, 2018년 3분기 이후 0.1~0.6% 성장에 머물다가 5분기 만에 다시 역성장한 것이다.

일본은행(BOJ)의 무제한 양적 완화(QE)는 일본과 같은 선진국 경제의 하강 리스크를 잠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성장세를 살려 유지시킬 수 없다. 이러한 금융통화정책은 다른 국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근린궁핍화전략(近隣窮乏化 政策, Beggar-thy-Neighbor Policy)에 지나지 않다.

코로나19와 아베노믹스의 부러진 네번째 화살

현실적으로 일본은행(BOJ)의 지속적인 유동성 확대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일본이 너무 일찍, 너무 많이, 너무 오래 돈을 풀어 코로나19 같은 경제위기에 대응할 카드를 소진해버렸다고 지적하고 잇다.

아베노믹스(アベノミクス)로 한때 장기 불황 탈출의 기대가 부풀기도 했으나 결과는 신통치 않다. BOJ는 최근 2022년 물가상승률을 0.4~1.0%로 전망했으나 아베노믹스의 과녁(물가 상승률 2.0%)에서 크게 벗어난 수치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지표에 본격 반영될 2020년 2분기(4~6월)에는 GDP가 더 크게 뒷걸음쳐 연율로 20% 이상 역성장 예측치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4번째 화살’이라던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2020년 개최는 물 건너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대 정치적 유산 실현도 미뤄지게 됐다.

올림픽 이후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실시로 정치적 주도권을 유지한다는 아베 정권의 구상도 물 건너가고 특히, ‘부흥 올림픽‘으로 명명한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경제를 활성화해 ‘아베노믹스’ 성과를 극대화하려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아베노믹스’ 실현에 타격

아베 총리는 2013년 올림픽을 유치한 이후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일본이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완전히 극복한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발신해왔다. 자신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를 실현하는데도 올림픽 특수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예정대로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고수해온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아울러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에 새로운 헌법을 시행하고 싶다면서 자신의 최대 정치적 과제인 개헌도 올림픽과 결부시킨 바 있다.

일단 아베 총리는 올림픽 취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으나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대응해야 한다. 경기가 급격히 침체하면서 아베노믹스의 핵심 중 하나인 소비세 증세를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을 정도로 아베의 경제정책은 흔들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 올해 하반기 중의원 해산과 그에 따른 총선거는 할 수 없게 되고, 올림픽을 앞둔 내년 상반기에도 쉽지 않다. 아베 총리 임기가 끝날 때까지 총선거를 실시하지 못하고, 경제도 어려워지면 정치적 주도권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 및 경기침체 대응과 올림픽 연기에 따른 혼란 수습 여부가 아베 정권의 명운을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본 정가에선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시기, 올림픽이 그리 가깝지 않은 시기에 중의원 해산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30년간 장기저성장의 원인은 GDP의 14%에 불과한 상품수출 부진에 의한 것이 아니라 GDP 대비 240.3%의 정부부채(세계 1위, 외국인 보유비율: 11%), 블랙기업,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가장 큰 요인이다.

일본 경제의 앞날은 어찌 될 것인가. 국제통화기금(IMF)은 아베노믹스에 임금 인상이라는 네번째 화살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금 일본 정부가 쏘아야 할 화살은 이웃 나라를 향한 근린궁핍화가 아니라 일본국민의 임금과 가계소득을 높이는 것이다.

미키타니 히로시 일본 라쿠텐 회장이 고베대 경제학과 교수였던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정리한 ‘경쟁력’이란 책에서 일본경제의 숨겨진 문제점을 명쾌하게 요약하고 있다.

“왜 아버지 세대에는 그렇게 잘나가던 일본이 지금은 이렇게 저성장의 늪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을까.”란 질문에 “비효율을 조장하는 정부 지원 정책 때문에 민간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관료가 주도하면 무조건 잘되고,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관료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환상인 일본병과 “갈라파고스식 일본 기업 보호 정책이나 뿌리 깊은 관료 중심의 국가자본주의 탓”이라고 한 대목이 우리 한국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음미할 필요가 있다.

 

  1. 나라곳간 거덜내는 문노믹스(Moon-nomics)와 달빛재정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낙수효과(落水效果·Trickle-down effect) 무용론에서 출발한다. 낙수 효과는 물이 아래로 흐르듯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과 국민을 풍요롭게 한다는 이론으로 문 대통령은 대기업의 성장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그 스스로는 ‘J이코노미’라고 지칭했다. 정의(Justice)로운 경제질서를 확립해 사람 중심의 성장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다른 지칭으로 문노믹스(Moon-nomics) 혹은 ‘달빛경제가 바로 그것이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일부 미국 언론에 문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Sunshine)정책을 계승해서 달빛(Moonshine)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사가 게재됐다. 문 대통령의 성인 ‘문(文)’의 발음이 달을 뜻하는 영어 ‘moon’과 같기 때문이다.

햇빛과 달빛은 모두 부드러운 대북 외교를 의미한다. 달빛은 부드럽지만 강하고 달빛은 출렁이는 파도에도 모양을 달리하지만 결코 깨지지 않는다. 빛은 철보다 강한 파동적 입자라고 할 수 있어 달빛정책 혹은 달빛경제는 매우 강고하다.

시장이 작동하지 않으면 정부라도 나서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는 것이 문노믹스(Moon-nomics)의 핵심이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주도의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더 커져야 하고 재정도 늘려야 한다.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은 내내 비판을 받으면서도 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공약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청년실업률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개입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들이 일할 곳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문노믹스 성공의 관건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있다. 문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지출 개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공분야는 일단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워 다음 정권에 커다란 재정 부담을 물려주고 세금 인상 이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신묘(神妙)한 삼위일체 경제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 광복 75주년 2020년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심은 흉흉해지고 경제는 폭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만 3년, 이제 임기 절반을 지났다.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엄숙히 다짐한 지 1000여 일이 지났다. 그간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란 명목으로 1000조 원 넘는 재정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3년의 성적표는 초라하여 경제성장률은 계속 떨어져 2%대조차 지키기 못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한국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마이너스성장)이 확실하다. 경제정책의 목표인 소득분배 개선은 달성하지 못했다.

오히려 소득 기준 최하위계층의 소득이 급감한 반면 최상위계층의 소득은 크게 늘어난 ‘불평등 성장’이었다. 특히 자영업자의 소득감소는 근로시간 단축과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및 코로나19로 심각한 상황이다. 기회도 평등하게 주지 못했고 과정도 공평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또한 정의롭지 않았음을 잘 보여 준다.

큰정부(大政府), 국진민퇴(國進民退), 소득주도성장(所主成)이라는 삼종신기(三種神器)의 삼위일체(三位一體) 경제정책은 코로나19사태와 제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넘는 공룡여당의 탄생으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촛불혁명’ 세력이라고 자처한 대로 지금 대한민국은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화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 국론이 분열되고 독선과 아집이 국론을 재단하고 제대로 된 공직자가 사라진 나라, 탐욕과 이익 앞에 염치와 양심이 무너진 나라가 되고 있다.

격화되는 미중 패권전쟁과 글로벌 대대공황의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는 튼튼하다며 자위하고, 균열이 진행되어 형해화(形骸化)되고 있는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안보는 문제없다며 정신승리하며 갈 길을 못 찾고 있다.

핵무력의 절대반지를 끼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은 미사일을 쏘아대며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민족끼리 자력갱생(自力更生)으로 일본을 넘어설 하나의 ‘한반도 평화경제‘를 제시하면서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큰 정부의 폐해

작은 정부론‘은 경제에 있어 시장과 민간의 역할이 최우선임을 주장하는 반면 ‘큰 정부론’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작은 정부론은 경제 활동은 가능한 한 민간에 맡겨야 하며,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작은 정부론은 애덤 스미스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고전경제학을 기반으로 하며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겪으면서 대두된 케인스의 이론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뉴딜정책은 큰 정부론의 출발점이다.

1980년대에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나 영국의 대처리즘으로 다시 대두된 작은 정부론은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보수는 작은 정부, 사회적 평등을 중시하는 진보는 큰 정부를 추구한다.

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은 과거에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큰 정부는 재정 지출을 통해 경제와 복지 분야에서 정부 역할을 확대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하다.

큰 정부·작은 정부 논쟁과 관련하여서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란이 체계적이 못하고 불충분하며 많은 경우 본질에서 빗나가 있다. 국민의 복지증진은 계획경제인 사회주의 경제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

‘큰 정부·작은 시장’과 ‘작은 정부·큰 시장’이라는 대안 중 어느 대안을 선택하느냐는 역사적·현실적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작은 정부·큰 시장’이 보다 나은 대안이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하여 ‘큰 정부·작은 시장’이 국민을 잘 살게 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살피고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 또는 시장이 잘 할 수 있는 일들에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더더욱 국민세금을 투입해 낭비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부의 무지막지한 일자리 창출

문대통령이 2017년 8월 20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국민 세금을 일자리 만들기에 쓰는 것은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쓰는 것“이라고 했다. 모든 나라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금을 쓰고 있으나 정부가 공무원 늘리는 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다.

세금으로 지탱되는 공공 일자리가 취업자 개인으로는 안락할지 몰라도 국가 전체로 보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없다. 공무원은 세금을 쓰고 민간 일자리는 세금을 낸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는 자명하다.

선진국 정부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임무로 삼는다, 선진국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실업급여나 전직(轉職) 지원, 일자리 매칭 사업 등에 주로 사용된다.

우리처럼 세금 수 십조 원을 들여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남유럽과 남미에서 실패로 입증됐다. 또 몇 년 동안만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그 뒤엔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통령의 말도 오류다.

현 정부가 2017년 5월 출범 이후 60세 정년과 억대 연봉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 대선 공약을 밀어붙이면서 정부의 공공 일자리 공약에 들뜬 젊은이들이 노량진 공시촌으로 몰려 들고 있다.

말라버린 일자리를 공공부문에 기대야 하는 조바심 때문인지 공공 개혁의 구호는 자취를 감췄고. 7, 9급 공무원직도 심하면 100 대 1 이상의 경쟁을 뚫어야 하는 희망고문(False Hope)이 되어 버렸다.

부족한 민간부문 일자리를 공공부문 일자리로 벌충하려는 정권이 일자리 저수지인 공기업과 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한 무너진 경제를 바로 세울 공공개혁은 발등의 불이다.

81만명의 공공 일자리를 확충하려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드는데, 공공 일자리 마련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얼마나 마련하겠다는 대책도 없이 대부분 민간이 수행해오던 것을 공공 부문이 흡수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공공 일자리 창출은 공공부문과 민간 영역간 제로섬 게임으로 “세금 내는 일자리를 정부에서 세금 쓰는 일자리 81만 개를 만드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세금 뿌려 일자리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세금 쓰는 일자리 하나를 만들려면 세금을 내는 일자리 10개를 만들어야 지속 가능하다. 진짜 필요한 건 세금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 내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규제를 확 풀어 기업의 신산업 투자를 끌어 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규제라곤 무엇 하나 풀린 게 없고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 기업들은 돈 보따리 싸 들고 투자처를 찾아 해외로 탈출하여 이대로면 ‘세금 내는 일자리’는 외국에만 생길 뿐이다. 금리 인하, 추가경정예산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

나라곳간(국가재정)을 털어 먹는 재정지출로 생겨난 일자리는 예산이 떨어지는 순간 사라진다. 신성장동력 창출의 관점에서 고용정책을 짜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정부는 공무원 17만 명을 뽑는 데 5년간 17조원이 든다고 했다. 이들은 정년이 보장되고 매년 호봉이 올라간다. 공무원 유지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 17만명 채용 비용이 30년 뒤에는 총 350조원으로 불어난다.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정부가 개입하여 정부 주도로 고용을 늘린다는 발상 자체가 국가 전체주의 사고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명목으로, 국가 일자리 예산에만 54조를 낭비하였고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2019년 944조2000억원으로 폭증하고 있다.

옛말에 가난한 백성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오늘날의 기업은 가난한 국민을 고용으로 구제할 수 있다. 나라(국가)가 하지 못하는 영역을 민간이 채워주는 것이 현대의 경제구조이다.

고용은 기업이 존재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영역으로 나라(국가)살림의 근간인 세수를 창출하는 민간영역인 기업을 죽이고 국가의 비효율적 기능을 강화하는 국진민퇴(國進民退)는 경제폭망의 지름길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인 공무원 17만명 채용이 포함된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에 더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직접일자리 55만개+알파를 창출할 계획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을 위해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 청년 일자리 15만개 등 55만명 규모의 공공 및 청년 일자리와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는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한다.

세금 쓰는 일자리보다 세금을 내는 일자리 만들어야…

정부는 세금 뿌려 일자리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로 세금 쓰는 일자리 하나를 만들려면 세금을 내는 일자리 10개를 만들어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진짜 필요한 건 세금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 내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그 일자리에서 세금(소득세, 법인세 등)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재원 확보와 복지국가 발전에 필요한 세원이 늘어난다. 제조업 일자리 1개가 사라지면 비제조업(서비스업 포함) 일자리 2~4개가 동반해서 사라진다.

규제를 풀고 기업에 투자의욕을 불러일으켜야 세금내는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문재인 정부에 다 털리는 것이 두려운 기업들이 외국으로 탈출하고 있다. 이대로면 ‘세금 내는 일자리’는 외국에만 생길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을 지속하면 경제 회생은 요원하다.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파급 효과로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나진 않는다. 기존 제조업을 고도화-고품질화하는 제조업 진흥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는 사이 기업들은 돈 보따리 싸 들고 투자처를 찾아 해외로 돌아다니고 있다. 나라 곶간 갉아 먹은 세금충(稅金蟲)과 ‘폭망하는 한국경제’에 휘발유를 들이 붓는 정치인과 공무원을 퇴출시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해체의 길로 직행한다.

국진민퇴(國進民退)의 길 

국진민퇴(國進民退)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집권 이후 중국 민간기업을 떨게 하고 있는 말로 민간기업은 역할을 다 했으니 이제 물러나고 국유기업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 개방 40여년을 맞이한 중국은 2018년 기준 민영기업이 2700만개로 늘어 전체 기업수의 90%이상을 차지했고, 자영업자도 6500여만명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민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60%를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역량을 집중하지 않고 시장경제와 경제자유화의 길로 간다면 중국의 개혁개방은 상상할 수 없는 압박과 저항에 직면하고 기존의 성과를 점차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주장하며 논란에 불을 댕겼다.

공교롭게도 중국에선 굴지의 민간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갑작스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거나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중국 금융업계에서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던 우샤오후이 안방보험 회장이 불법 자금모집 혐의 등으로 기소돼 경영권을 박탈당했다.

중국에서 민간기업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60%, 고용의 80%를 담당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다. 중국 전제 상장기업 수의 61%가 민간기업이다.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의 첨병 역할도 민간기업이 맡고 있다.

서방에선 향후 중국 경제를 위협할 3대 요소로 부채와 그림자 금융, 부동산 거품을 꼽는다. 하지만 중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번영은 시장을 포용했기에 가능했다”며 “민간기업이 쇠퇴하면 중국 경제의 결과는 끔찍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 헌법 전문과 제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조항과 제 119조 1항에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이라는 조항에 준거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대한민국 번영의 바탕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민간의 영역은 줄이고 국가의 영역은 늘리고 있다. 특히 기업은 악(惡)이고 정부는 선(善)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다. 권력기관을 동원해 기업 때리기와 법인세 인상 등으로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중국의 ‘국진민퇴‘가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좌파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는 기관투자가의 수탁자책임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앞세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로 국민연금이 민간 기업의 경영권을 좌우하는 ‘연금사회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 기업은 297여 곳으로 10% 이상 보유 기업도 90여 곳에 달한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악용되면 주요 기업의 경영권이 취약해지고 지배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주주권 행사 지침을 가리킨다. 주인을 대신해 집안의 자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고객(국민)의 돈을 충실하게 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국민연금이 완전히 독립성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외부에 위탁하더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297개 기업체의 경영에 개입하여 자본시장의 호랑이로 민간기업의 경영권 을 좌지우지하는 ‘연금 사회주의’가 현실화되고 있다.

소주성(所主成)이 실패하니 재주성(재정주도성장)으로 갈아타나?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29%에 이른다. 2016년 6470원에서 2017년 7530원, 2018년 8350원으로 올랐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진입한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은 한국 제조업 몰락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동향과 반대되는 정책으로 제조업을 어렵게 만든 정부가 제조업을 재부흥시키겠다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선포에 나선 것은 난센스”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고용된 노동자들의 임금은 올랐지만, 고용 자체가 줄어 전체 노동자 계층의 ‘임금 총액’이 감소하고 있다. 정부의 ‘결단’으로 저임금과 임금 격차를 뒤집겠다는 것 자체가 미망(迷妄)”이다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고용 참사와 소득 불균형 악화 등의 연쇄 부작용이 나타났다. 첫 단추를 잘못 꿴 탓에 줄줄이 사달이 난 것으로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를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최저임금 정책이 부작용을 낳자 이를 보완하는 대책을 내놓으며 시장에 더 깊숙이 개입했다.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뿌리고 신용카드 수수료와 임대료 규제를 강화하는 식의 무리수가 줄을 이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민간의 활력은 점점 더 위축되고 있다. 정부가 허드레 일자리까지 만들어내며 고용 창출을 책임져야 할 정도로 국진민퇴(國進民退)의 역주행이 벌어졌고, 이는 결국 성장률 쇼크로 이어졌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념적 편향과 소득주도성장론의 원초적 오류,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인 정치적 만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러나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와 여당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론의 기본 전제가 무너졌는데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고 있다. 최악의 경제지표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대다수 주류 경제학자는 소주성 이론의 전제가 틀린 만큼 소주성에 기반한 경제정책 기조도 잘못됐다고 진단한다.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2년간 밀어붙였지만,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실질임금을 끌어올리려면 생산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으며 우리나라 근로자의 25%가량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의 노동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소주성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명목소득(최저임금)을 끌어올려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정부가 나랏돈을 사실상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코로나19로 민간 부문의 부진이 이어지자 정부가 재정으로 경제를 떠받치는 것이다. 1, 2차 26조원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로 대규모 3차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맞아 경제정책을 실패한 ‘소주성(장)’에서 ‘재주성(장)’ 혹은 ‘세주성(장)’으로 갈아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으로 올해 ‘0.1% 성장’을 다짐하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으로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돈은 총 250조원이다.

또 한국형 뉴딜 사업을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31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해 지속 가능하면서도 질 좋은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규제 개혁 등에는 소극적이면서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에다 ‘뉴딜’이라는 용어만 붙여 속빈 강정이 되고 있다.

 

  1. 베네수엘라행 특급열차를 탄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 2020년 6월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의 이 공약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건국 72주년, 한국전쟁(625 전쟁) 70주년을 맞는 2020년 6월, 우리의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를 일궈온 나라인데 지금 자유와 번영이라는 근본 틀이 흔들리고 있다. 전국민이 모두 아슬아슬하게 불안하게 하루하루 사는 나라로 변모해가고 있다.

‘촛불혁명’ 세력이라고 자처한 대로 지금 대한민국은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화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 주류세력 숙청과 기존 정책의 전복이 사회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재인 정권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적폐’라는 딱지를 붙이고 무자비하게 숙청해 버린다.

너무 차칸 성정의 대통령을 보유한 대한민국

문 대통령은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았던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직접 답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대회 에서 세금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세금을 가장 보람있게 쓰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5월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극복에 쓰인 사례로 “재난지원금이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 데 쓰였고, 벼르다가 아내에게 안경을 사 줬다는 보도를 봤다”,“특히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고 한다”, “경제 위축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던 국민의 마음이 와 닿아서 가슴이 뭉클하다”고 소회를 전하여 백성을 어여삐 여기는 성군의 면모를 발신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사상 최초로 500조원대 예산 편성에 나섰고 ‘GDP(국가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3%와 국가채무비율 40%에 연연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촛불정부는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으로 새 ‘문노믹스(Moon + Economics)‘를 만들고 있다.

500조원이 넘는 수퍼예산으로 포용성장을 이끌겠다는 목표였으나 코로나19사태로 2020년 들어 벌써 세차례 추경예산편성으로 경제침체기 앞이 보이지 않는 시기의 이른바 달빛재정(Moon shine finance)나라 곳간을 거덜내는 재정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념과 국가정책은 맥을 같이 하며 사람이 만드는 정책, 특히 정당이나 지도자가 내세우는 정책이 이념을 떠나 별도로 고고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념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정당들 간에 서로 각각 다른 정책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은 그 자체로서는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념 논쟁에 대한 답은 역사에서 구해 질 수밖에 없다. 역사는 좌파(진보)의 공상적 사회주의 그리고 과학적 사회주의 모두 실패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서구문명의 본고장인 그리스의 표票퓰리즘(나랏돈 퍼주는 정부)

1980년까지만 해도 그리스는 남유럽 최강국 중 하나였다. 탄탄한 재정(국가부채비율 22.5%)과 건실한 제조업 기반(남코자동차, 핏소스전자 등)을 앞세워 스페인 포르투갈보다 5년 앞선 1981년에 유럽연합(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했을 정도였다.

이랬던 그리스를 ‘유럽의 천덕꾸러기’로 끌어내린 건 표票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었다. 1981년 집권한 사회당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전 계층 무상 의료·무상 교육, 연금 수령액 인상 등 선심성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노사 분규 등의 여파로 민간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몰리거나 공장을 해외로 옮기자 공무원을 늘리고 민간기업을 국영화하는 식으로 일자리를 유지했다. ‘공짜’에 취한 그리스 국민은 파판드레우에게 최장수 총리(11년) 타이틀을 안겨줬다.

그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나라 곳간을 더 활짝 열었으나 표票퓰리즘 대가는 재정 붕괴였다. 2010년 국가부채비율이 146%까지 치솟았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는 신세로 전락시켜 서구문명의 요람지를 망가트렸다.

문재인 정부의 달빛재정(Moon shine finance)정책은 1980년대 그리스와 닮은꼴이다. 아동수당, 청년수당, 단기 일자리 예산, 무상 의료 확대 등 ‘퍼주기 정책’ 여파로 2018년과 2019년 재정지출 증가율(연평균 8.6%)이 2011~2017년 평균(4.6%)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무상 급식·교육·교복 등 ‘무상 시리즈’로 인해 교육복지 예산은 3년 새 두 배(2016년 3조8288억원→2019년 7조3360억원)가량으로 늘었다. 건강할 때 국가재정을 지키지 못하면 그리스처럼 될 수도 있다. 

선심성 정책을 펼치고, 그 빚은 후대에 넘기는 표票퓰리즘 유혹을 막기 위해 나랏빚을 국내총생산(GDP)의 45%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부터 제정해야 한다. 튼튼한 재정을 유지해야만 경제위기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文공약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는 베네수엘라가 모델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 2019년 7월의 대한민국, 다른 것은 몰라도 문 대통령의 이 공약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가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1950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7424 달러로 세계 4위였던 나라였다. 이웃나라인 칠레보다 2배, 일본보다 4배, 중국보다 12배나 더 잘살았다.

1970년에는 남미에서 가장 잘 살았고, 1인당 소득이 스페인, 그리스, 이스라엘보다 높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20위 안에 들었다. 그런데 지금 살인적인 물가고와 굶주림, 그리고 사회불안으로 해외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는 나라가 됐다.

유엔난민기구(UNHR)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외국에 난민 망명을 신청한 베네수엘라 국민이 2018년에 2만 7000명, 2019년 5만2000여 명에 달한다. 사실 베네수엘라는 석유매장량으로 보면 가난할래야 가난할 수 없는 나라다.

3000억 배럴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10% 많고, 미국보다 10배나 더 많은 규모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가난하게 되었고 실패한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

석유가격 하락이 그 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석유가격 하락 때문에 몰락했다는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14개 OPEC 국가 중 석유가격 하락으로 경제위기를 겪은 나라는 베네수엘라를 제외하고는 없다.

물론 석유 수출이 베네수엘라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긴 하나 베네수엘라보다 더 높은 나라들이 많이 있다. 석유 수출은 세계 9위이고, 석유수출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세계 8위다. 따라서 석유가격 하락이 베네수엘라 몰락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베네수엘라 실패의 원인은 사회주의 국가 시스템에 있다. 1975년 석유 국유화를 비롯하여 조금씩 사회주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 경제를 쇠퇴시키고 급기야 국가를 몰락시킨 원인이다.

석유를 국유화한 후 정부가 국민들에게 휘발유를 값싸게 공급한 것은 물론, 석유수출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각종 복지프로그램의 운영과 국민들의 환심을 사는 데 썼다.

베네수엘라 국민들도 재산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대가로 국가에 세금을 내기보다는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환영했다. 그런 상황에서 석유가격이 오를 때는 국가 재정이 어느 정도 견뎠지만, 석유가격이 하락할 때는 많은 재정적자를 냈으며 국가부채가 쌓여 갔다.

1998년 대통령이 된 차베스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고유가의 호사를 누렸다. 그는 기존의 실패한 정책들을 개혁하기보다는 국가소유 석유회사(PDVSA)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을 더욱 많은 사회주의 정책들을 시행하는 데 썼다.

의료, 교육, 사회복지에 더 많은 지출을 했고, 식료품, 주택, 기본 유틸리티에 대해 보조금을 주거나 가격을 통제했다. 그러나 유가가 하락하자 결국 국가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베네수엘라가 무너졌다.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표票퓰리즘 정치에 노출된 국가의 전형이다. 베네수엘라의 실패는 가격통제, 외환통제, 국유화, 무분별한 통화팽창, 경제통제정책 등의 결과다. 원유가격 하락은 그러한 결과를 비쳐주는 외부충격에 불과하다.

수년에 걸쳐 축적된 경제 문제가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에 감춰져 있다가 유가가 하락하자 그 본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지속적인 투자 부족과 생산성 하락을 겪으면서도 원유가격 하락을 상쇄할 수 있는 생산증가 능력을 전혀 키우지 않았다.

최근 한국에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는 정책들을 보면 베네수엘라가 연상된다. 최저임금인상 보전, 근로시간 단축 임금보전, 주거복지 로드 맵, 도시재생 뉴딜, 공무원 17만 명 채용 등 하나 같이 수조 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들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2022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 2040년부터는 100% 이상, 2060년에는 GDP의 2배에 육박하게 된다.

복지가 과다하게 되면 정부지출은 증가하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국가의 복지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져 재정위기를 겪는다. 이것은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많은 복지국가들이 보여준 사실이다.

이런 복지제도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는 많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규제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활동을 옥죄고 감시하는 법과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부의 창출을 막는 것들이다.

국가부채는 늘고 부는 창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외환위기와 경제위기 등의 외부 충격을 받을 경우 국가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많은 부가 창출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

 

  1. 경세제민의 열차인 베세토·글로벌튜브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에 내걸고 혁신성장을 보조적 정책으로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여 이제 3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효과와 조짐이 나타날 만큼 시간이 흘렀다. 가장 역점을 둔 일자리 창출은 악화일로에 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뇌졸중이었다면, 현재 한국의 경제위기는 기존의 성장 궤도에서 이탈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침묵의 살인자인 당뇨병’과 같은 증상과 진배없다. 현재의 저성장은 경기 순환적 차원에서 한발 나아가 구조적 요인에 따른 침체로 볼 수 있다.

인구 고령화·4차 산업혁명·소득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심화·역 세계주의를 ‘메가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변화의 물결이 크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으로 5000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마련해야 하는 한국경제를 절대 위기로 몰아 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고용 줄이고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일자리도 휘청거리고 있다.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한 청년층 확장(체감) 실업률은 23%에 달한다. 청년 5명 중 1명꼴로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의미다. 전체 확장 실업률(11.8%)의 두 배가 넘는다.

제조업 르네상스와 베세토∙글로벌튜브

2018년 1∼9월 국내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2.8%로 1998년 외환위기 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제대로 된 산업 전략 없이, ‘소득 주도 성장’의 분배에만 매몰된 경제 운용과 미중간 무역전쟁의 여파로 한국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축소 문제를 둘러싼 파열음 역시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정책실패로 귀결된 소득주도성장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를 위한 진정한 대안은 성장여력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신성장산업“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1 km 당 대략 7만 t의 철·비철금속이 소요될 것이다. 2,177 km의 베세토튜브는 약 1.5억 t으로 2년치의 한국 생산량 혹은 1년치 중국 수출물량 혹은 일본 생산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글로벌튜브 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또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지구상에 풍부하고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철강으로 극極초고속 튜브망을 건설하고 무한한 태양에너지(태양광, 풍력, 파력 등)와 수소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전기차와 베세토튜브 및 글로벌 튜브망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히 줄여줄 것이다.

튜브경제(管經濟, TubeEconomy)는 경세제민의 길이다.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하며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먹거리 산업이다.

한반도 평화경제에 매몰되어 대륙국가인 중국·러시아와의 간선 철도·도로 연결에만 집중할 경우 한반도가 대륙의 말단부로 전락할 수도 있다.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아시안(ASEAN)·인도·호주·뉴질랜드 등 태평양 국가는 자유민주 시장경제 국가로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북방과 함께 태평양 국가들과의 연결·협력을 강화하여 대륙세력해양세력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북한(後朝鮮)땅을 우회하여 인류 전체의 운명과 공동 번영에 기반을 둔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 프로젝트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세제민”의 길이 될 것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포용적 성장을 담보하는 한편 편협한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닌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다. 인류 전체의 운명과 전지구적인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선과 번영의 길을 향도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를 대한민국 경세책략으로 삼아야 한다.

Post Author: beseto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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