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야기된 글로벌 대대공황(太恐慌, 태공황)과 루비콘강을 건넌 건곤일척(乾坤一擲)의 미중 패권전쟁의 파고를 극복하는 베세토·글로벌 튜브

  1. 글로벌 대대공황과 성곽시대(walled city)
  2. 루비콘강을 건넌건곤일척의 미중 패권전쟁 
  3. 미국과 중국에 양다리 걸치기는 가능한가?
  4. 대한민국 경세책략과 베세토·글로벌튜브

국제정치이론에서 ‘균형자(Balancer)’ 혹은 ‘양다리 걸치기’는 강대국의 행동을 설명하고 강대국에 해당되는 정책 방안 중 하나다. 약한 나라가 균형자 혹은 양다리 걸치기를 하면 가랑이가 찢어지고 양 강대국 모두로부터 불신과 포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다.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는 어느 한편에 매달려 가는 밴드왜건(Bandwagon)이 안전한 정책이다. 그런데 어떤 강대국과 동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적 정답은 ‘이길 편’에 서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문제인 ‘누가 이길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것’의 정답은 ‘힘이 강한 편이 이긴다’이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잘 유지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양쪽에서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1. 글로벌 대대공황과 성곽시대(walled city)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세계적 경제 위기를 ‘대봉쇄(Great Lockdown)’로 명명하고 지금의 대봉쇄는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로, 2008년 금융 위기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사태는 1930년대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이 동시에 직면한 첫 위기로 대공황 같이 국가 디폴트 증가, 무역 및 자본통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이후의 미래는 분절된 세계, 경제·금융 구심점 이동, 소비·투자행태 변화, 사회취약성 표면화가 예측되고 있다.

분절된 세계는 코로나19로 세계화의 취약성이 노출됐고, 그 결과 외국으로 나갔던 생산기지의 본국 회귀, 유럽연합(EU) 균열, 미국과 중국(G2) 간 무한경쟁 등이 가속화될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금융 구심점 이동은 미국 내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미 달러화의 국제적 위상 약화, 서구의 영향력 축소가 예견된다. 또 온라인 기반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소비.투자 행태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취약성의 표면화로 경제적 타격과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잠재된 구조적 불평등이 표출되고, 특정 인종·종교 혐오 증가로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자국우선주의 확대 등 다방면에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닥터 둠(Dr. Doom, 파멸)과 키신저의 경고

대공황(Great Depression)은 1929년 미국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대폭락으로 시작돼 1933년까지 각국으로 파급된 세계적인 경제불황을 말한다. 각국은 대공황 때 생산의 대폭 감소, 교역 축소 등으로 기업이 줄도산하면서 실업자가 대량 발생하는 등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대공황의 엄혹함을 잘 나타내는 통계가 실업률로 미국 실업률은 1929년 3% 수준이었으나 1933년 25%를 기록했다. 당시 미국 전체 인구는 1억2600만 명이었는데 실업자는 1283만 명이었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1044억 달러에서 560억 달러로 40%나 떨어졌다.

미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빠지면서 각국 경제도 동반 추락했다. 영국과 독일 실업률이 각각 22.1%와 29.9%를 기록하는 등 유럽 각국에서도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에 빠지면서 세계경제는 캄캄한 터널로 들어가고 있다.

국제경제기관과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세계경제가 올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닥터 둠((Dr. Doom, 파멸)’으로 불리는 대표적 비관론자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2020년대 후반 ‘더 큰 대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세계경제가 대공황 때보다 더욱 심각한 ‘대대공황’(大大恐慌·Greater Depression)에 빠질 것이며 코로나19 사태는 각국 GDP가 몇 년이나 몇 달도 아닌 불과 몇 주 만에 급감했다고 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들이 단기 처방만을 내놓으면서 구조적 문제를 키웠다며 향후 세계 경제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슷한 U자형 불황을 거친 다음 200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1929~1939년 대공황보다 더 깊은 ‘대대공황’으로 빠질 것이라 전망했다.

세계 경제의 질서가 ‘코로나19 전과 후’로 영원히 바뀔 것이라는 극단적인 관측까지 나온다. 외교가의 거두인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코로나19로 세계질서가 바뀔 것”이라며 “자유 질서가 가고 과거의 성곽시대(walled city)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행과 이주가 어려워지고, 생산공장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키신저 박사는 “코로나19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종식되더라도, 세계는 이전과 절대로 같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세계각국의 각자도생 시대

세계경제가 악화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 경제가 대공황 당시 수준으로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은 중국을 제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되면서 앞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다.

국제경제기관과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JP모건은 미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에서 -10%로, 2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4%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3월 23일부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해 무제한 양적완화 조치에 들어갔다. 말 그대로 달러화를 제한 없이 찍겠다는 것이다. 특히 연준은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기업의 줄도산을 막고자 회사채까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았던 카드로, 코로나19 사태가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가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미국의 실업대란은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유럽 등 각국 실업대란을 촉발할 것이다.

각국이 천문학적인 경기부양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21세기판 페스트’라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갈수록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지구촌에 대공황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며 계속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 세계 각국이 국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국경을 봉쇄함에 따라 생산이 중단되고 소비가 위축되며, 글로벌 경제교역이 타격을 받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위기는 공급과 수요의 충격으로 실물 및 금융위기가 동시에 발생한 초유의 복합적인 위기여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 글로벌 국경 봉쇄는 글로벌 관광산업 및 항공업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유가는 사상 최저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등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러한 국제유가의 급락은 산유국들의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으며, 그동안 승승장구하던 미국의 셰일 업계도 풍전등화의 상황에 몰려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세계 교역량이 1930년대 경제 대공황 이후 최악의 하강 국면으로 진입해 전년 대비 32%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GDP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IMF는 올해 OECD 회원 36개국의 경제성장률을 –3.0%,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1.2%로 전망하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로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거나 문의한 신흥국이 100개 이상인 것으로 밝혀져 글로벌 경제위기의 심각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것으로 보인다.

실물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금융시장의 안정화도 기대하기 힘들다. 글로벌 경제의 침체 늪에 빠진 지금, 신용위기에 빠진 기업과 고용악화에 직면한 개인들을 위한 단기적인 정책과 함께 경제 활력과 체력을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한국은 2019년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618.5억 달러)가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127.8억 달러)보다 4.8배 많아 자본의 해외유출이 심각하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글로벌 분업체계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하여 각국은 제조업의 회귀(reshoring)를 독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 노사안정을 위한 대책, 규제개혁 등 법제도 선진화 등의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공황의 전조 증세를 보이는 이번 경제위기를 신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 등을 포함한 진짜 한국판 뉴딜 정책이 긴요하다.

 

  1. 루비콘강을 건넌 건곤일척의 미중 패권전쟁

2차 세계대전 이후 건축된 미소 주도의 냉전질서는 1991년 소련의 해체와 함께 막을 내렸다. 전 세계의 수많은 정책담당자들과 국제정치학자들은 미국 중심의 새로운 탈냉전 질서가 커다란 어려움 없이 재건되리라고 예상했다.

소련이 해체된 반면,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0년 동안 10% 이상의 고속 성장을 지속하며 2010년 일본의 국민총생산액을 넘어서면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2012년이래 ‘신상태'(新常态/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면서 7% 전후의 중속 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은 신중국 건설 100주년인 2049년까지는 새로운 문명표준을 제시하겠다는 꿈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아시아태평양 질서의 형세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가운데 기존 패권국인 미국과 신흥 대국인 중국은 새로운 질서구축을 위한 힘겨루기는 지속될 것이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시카고대 미어샤이머 교수는 ‘강대국의 비극’이란 책을 통해 국가의 경제력 상승은 곧 군사력으로 이어지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는 반드시 외부로 그 힘을 팽창해 나가는 것은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미중 패권전쟁은 이른바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패권전이 이론에 따르면 구조적 차원에서 불균등 성장의 속도와 점진적 적응 여부에 따라 평화적인 패권교체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패권전쟁의 역사

한 시대를 지배하는 패권국의 상대적 권력은 상승과 하강 과정을 거쳐 또 다른 패권국으로 대체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기존 패권국과 새로운 패권도전국 간의 대결이 과거 500년간 16건이 있었고, 그 중 12번은 전쟁으로 비화했다.

15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이 국력 상승과 하강의 과정을 거치면서 차례로 패권국으로 군림하다 미국으로 대체되었다. 미국 대 중국의 대결도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날의 국제정치의 핵심은 기존 세계 패권국 미국과 불칭패(不稱覇,마오쩌둥)→ 도광양회(韜光養晦,덩샤오핑) → 유소작위(有所作爲, 장쩌민)→ 화평굴기, 돌돌핍인(和平崛起, 咄咄逼人, 후진타오)하는 신흥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패권경쟁의 심화에서 찾을 수 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패권국으로 등장한 미국도 2008년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상대적 영향력이 축소되는 현상이 벌어졌고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등장하면서 공세 외교를 펼쳐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권력주기(power cycle)가 전개되고 있다.

중국 경제는 1979년 이후 덩샤오핑의 리더십 아래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면서 30여 년간 거의 연평균 10%의 고속성장으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부상하였다. 중국도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자국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조용히 실력을 키우고 때를 기다리라(韜光養晦)’는 지침과 “100년간 이 기조를 유지하라”는 특별한 당부의 덩샤오핑 지침 아래 기존 패권국 미국과의 협력을 중시해왔던 중국의 기존 전략이 폐기되었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경제성장 결과 축적된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동남아와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개발원조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펼쳐왔으며 군사적으로는 남중국해를 자국의 내해(內海)로 만들기 위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인공섬과 군사기지를 설치하여 중국이 더 이상 대륙국가로 남지 않고 서태평양으로 진출하여 해양국가로 변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의 일로(一路)행보는 마치 명나라 정화함대의 데자뷰(Déjà Vu)와 같다.

해상 실크로드는 동남아, 인도양, 아프리카의 에너지 및 화물 수송로에 위치한 국가들과 정치와 외교는 물론, 경제와 군사 협력까지 맺는 등 관계를 강화하면서 주요 항구를 단계적으로 확보해왔다.

중국의 이런 계획을 이른바 ‘진주목걸이(String of Pearls)’ 또는 ‘진주사슬(珍珠金連)’ 전략이라고 부른다. 중국은 이를 통해 에너지와 화물 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국 해군 함정들이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태평양 인도양의 제해권을 확보할 것이다.

‘일대일로(一带一路)’는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中國夢)비전을 실현할 국가경영전략이자 세계경영 전략이다.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경제 외교 문화 군사 등 각 분야에서 최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공산당 일당독재 국력동원체제(WOSOP, Whole-of-State One-Party)인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륙(一带)을 통해 중앙아시아·서아시아·중동·유럽으로 물밀 듯이 진출하고 있고, 대양(一路)을 통해 동남아·서남아·아프리카·중남미로 세력을 넓혀나가고 있다.

중국몽은 봉건왕조 시기 조공질서를 통해 세계의 중심이었던 중국의 영광을 21세기에 되살리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21세기 국민국가 시대에 중국이 공산당 영도로 고대와 중세의 봉건국가와 같이 아시아와 전세계의 패권국가가 되는 것은 역사의 퇴행을 의미하고 있다.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와 영도하에 미국을 넘어 최강대국의 지위를 되찾고자 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的伟大复兴)”을 두고 국제사회와 주변국 들은 한나라, 당나라 최전성기의 중국 역사를 오늘에 재현하기 위한 중국굴기의 복고적인 민족주의로 인식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中国梦)은 ‘칼을 칼집에 넣어 검광(劍光)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하고 그믐밤 같은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기른다’는 도광양회(韜光養晦)와 “100년간 이 기조를 유지하라”는 특별한 당부의 덩샤오핑 지침을 위배한 것으로 기존 패권국 미국과 건곤일척(乾坤一擲)의 패권경쟁을 50여년 앞당기게 만들었다.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은 미국의 포위전략에 대한 정치·외교·경제적 대응전략의 성격을 갖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를 대체할 중국굴기를 추구하는 것으로 시작 초기부터 논란이 되었으며, 결국 근래 파열음과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국제정치에서 기존 대국들은 국제정치 무대에서 자국의 상대적 영향력 약화를 초래하는 새롭게 등장하는 상승대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장 요구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여 두 대국들 간에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이것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역사적으로 대규모 전쟁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도 상승대국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3국동맹-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과 독일을 견제하고자 하는 기존 패권국인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3국협상-영국, 프랑스, 러시아) 간의 누적된 갈등이 폭발해 벌어진 전쟁이었다.

힘의 외교를 표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동맹국인 일본, 한국, 호주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과 떠오르는 대국 인도와의 교류를 심화시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고 있다.

이러한 패권도전국인 중국과 기존 세계단일 패권국인 미국 간의 세력 대결의 장으로 가장 주목받는 두 곳이 바로 남중국해한반도이다. 중국의 경제력은 거의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수출의존 경제와 부채문제 증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군사력은 아직도 미국이 중국보다 3~4배 많은 국방비 지출과 군사기술 측면에서 현격한 격차가 있는 현실적 문제와 함께, 중국 내부적으로 경제 양극화를 비롯해 환경, 부패, 소수민족 문제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 맞서 분쟁 중이고 미국은 이들 국가들과 공조하면서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며 중국과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 기지화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해왔고 동북아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와 중국의 영향력을 증대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심화된다면 한국으로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와 같은 대미 군사 의존도와 대중 경제의존이 높은 상황에서 대중 봉쇄전략을 요구 받고 있어 심각한 딜레마를 겪고 있다.

코로나 19와 미국의 대중 봉쇄전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미ㆍ중 정면충돌의 시계를 앞당기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을 고사시키는 작전으로 미국의 우방국들로만 산업 공급망을 개편하는 ‘경제번영 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를 추진하고 있다.

EPN은 미국이 세계 경제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 중심 경제 블록을 구축하는 구상으로 미국은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탈피하기 위해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축을 준비하면서 한국이 참여하라는 미국의 압박도 점차 노골화하고 있다.

EPN의 핵심 가치는 자유 진영 내에서 공급망을 확대·다각화하는 것으로 한국과도 대화가 있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의 후유증이 기업 경영을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요구까지 거세지면 자칫 우리나라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 전략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미국 못지않게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한 국내 기업은 말 그대로 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여서 어느 편도 들지 못한 채 속앓이를 하고 있다. 2019년 전체 수출액 가운데 대중국 수출 비중은 25.1%에 이르며 대중국 수출 비중은 반도체가 39.7%,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는 44.4%, 석유제품은18.7%였다.

미국은 2019년 11월 서울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때 이 구상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 위험성이 확인되자 ‘5G 클린 패스’ 등 반(反)화웨이론을 펴며 이를 가속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PN 구축은 팬데믹 중국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중국 공산당 지배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또 다른 위기가 올 수 있는 만큼 아예 중국을 뺀 상태에서 자유 진영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신뢰와 투명성, 법의 지배 깃발 아래 EPN을 조직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협력 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을 “얼간이”라며 막말을 하고 있지만 반중 캠페인이 그저 재선용은 아니다.

미국 상원에서 중국 기업 상장 제한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보면 중국 배제론은 이젠 상수(常數)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이제 EPN 참여를 25%에 달하는 비정상적 대중(對中) 수출 의존도를 줄일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미국이 주장하는 ‘경제번영 네트워크’의 핵심은 한마디로 ‘중국만 빼고(Anything but China)’이다. 중국 공산당의 은폐ㆍ강압ㆍ포섭이라는 세 가지 전략은 ‘퍼펙트 스톰’을 불러왔으며 미·중 양쪽에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미국이 ‘경제번영 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 구축을 서두르는 것은 그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온 중국의 문이 코로나19로 닫히면서 촘촘하게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이 휘청이자, 미국이 위기감을 느꼈다는 해석도 있다.

미 상무부는 화웨이 (Huawei∙華爲)에 납품하는 해외 기업의 반도체 칩에도 미국 기술이 들어가선 안 된다는 신규 규제를 발표하여 세계 시장에서 중국 IT기업 화웨이를 몰아내려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갈등이 심화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전반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1. 미국과 중국에 양다리 걸치기는 가능한가?

시진핑의 중국이 대국외교를 천명한 이래 경제 책략은 가장 강력한 외교적 무기로 등장했다. 중국의 경제 책략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올인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 배경에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국내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작동하고 있다. 안미경중은 이른바 G2 시대 중국 경제를 무시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를 생각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정치권과 재계가 택한 한국의 생존전략이다.

안미경중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져온 대외정책 노선이었으나 사드 보복 사태를 통해 파산선고를 받았다. 한국 정부의 계산과 희망대로 G2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뼈아프게 경험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안미경중(安美經中)을 대체할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가 주장했던 남북협력에 기초한 동아시아공동체론균형자론을 다시 꺼내기에는 그 사이 세상이 너무 변했다.

지금까지 한국은 냉전 시기 미국의 경제 책략뿐만 아니라 그 뒤를 이은 안보와 경제를 철저히 분리하는 신자유주의 대외정책 노선에 편승해 많은 경제적 이득을 누렸다. 냉전기에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얻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중국을 통해 간접적인 수혜를 얻었으나 트럼프 대통령 집권으로 그런 호시절도 이제 끝나게 되었다. 트럼프의 미국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며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미국이 되어가고 있다.

트럼프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냉전 시기까지의 경제책략, 신자유주의적 대외정책 노선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너 죽고 나 살자(Live And Let Die)’라는 이기주의와 보호무역, 환율전쟁과 같은 근린궁핍화 정책에 가장 가깝다.

한국의 양다리 걸치기는 희망사항일 뿐.

양자택일의 진영논리도, G2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기도 통하지 않아 잡든 외교정책과 통상정책 둘 다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 세계 4대 강국이 한반도를 둘러싸는 형국인 한국의 역학관계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은 자주적인 힘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편승의 전략과 중립적 힘의 균형자의 역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미국에의 편승과 중국에의 편승 그리고 독자적 힘의 균형자로써의 역할이다.

미국에의 편승전략은 영국과 일본, 파키스탄 등이 취하고 있는 정책이며 철저하게 미국에 편승하여 국익을 챙기는 방법이다.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국가의 힘을 축적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

중국에의 편승전략은 현재 북한이 중국에 편승하여 대외관계를 이끌어 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중국에 편승하게 되면 미국과는 적대적 관계에 놓이게 되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독자적 힘의 균형자로써의 역할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나 현실적인 힘의 한계와 현재 중국에 편승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로 인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다. 중국과 미국은 세계의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위치에 있다.

이념보다 국익우선의 대외정책 필요

미·중 갈등은 늘 어려운 선택을 요구한다. 최근에 미국은 한국에 화웨이 보이콧, 반(反)중국전선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참여, 홍콩 국가 보안법에 대한 미국 입장 지지 등을 요청하고 있다. 중국도 외교 채널을 통해 자국 입장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여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미국 아시아 동맹 전선의 약한 고리가 되었고 미국 입장에서 문 정부는 동맹국인데도 중국 쪽으로 기울고 싶어하는 불안한 고리이다.

지금 미·중 갈등은 코로나가 미국에서 석 달 만에 1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후 격화되고 있다. 코로나 위기 이후 미국 경제가 얼어붙었으며 중국에 대한 반감과 피로감은 민주·공화 별 차이 없이 초당적으로 공유하는 입장이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생각은 백악관이 미 의회에 제출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에 잘 정리돼 있다. 1979년 미·중 국교정상화 이후 지난 40년을 평가한 이 보고서는 미국이 국교정상화를 후회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당시 미국은 미·중 관계가 깊어지면 중국의 정치·경제적 개방이 이뤄져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희망을 갖고 있었으나 중국 공산당의 세계패권 장악 의지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기존 강대국이 급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에 위협을 느껴 불안해하면서 결국 두 나라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경제·기술 등 국력의 모든 면에서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트럼프 정부 들어 미·중 갈등 격화는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다. 미·중 사이에서 우리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 무엇인가?

미국과 중국의 국력 변동에 관한 주제는 특히 국제정치 현상의 변화에 예민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한국인들에게는 국가의 경제적 번영은 물론 생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국에 미칠 ‘치명적’인 영향과 미중 패권경쟁의 진행 양상에 대해 둔감한 편일 뿐 만 아니라 미국과는 안보, 중국과는 경제 운운하며 미중 패권 경쟁의 와중에서 두 나라 모두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천진난만한 발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중국 경제에 크게 의존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대 중국 경제제재 조치를 직격탄으로 맞을 가능성이 상존한다. 지금 미국은 중국을 정당한 게임을 벌이는 나라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중국을 경제적인 측면에선 물론 군사적으로도 처벌한 준비를 갖춰나가고 있다.

경제측면에서 중국과 한국은 경쟁자의 처지에 있다. 중국이 한국의 물건을 미국보다 더 많이 수입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중국이 우리의 부속품과 중간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무역 구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한국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다투면 우리는 양다리 걸치기 혹은 ‘균형자’역할은 국제정치학적인 무지(無知)이다. 균형자는 강대국의 외교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지 약소국들이 흉내 내는 이론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이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법적 도덕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다. 한국은 미국과 전쟁이 나면 함께 싸우기로 약속한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다.

즉 한국은 국제법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서 틈에 끼인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미국편에 있는 나라이며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폐기하기 이전에는 한국인 중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맹을 유지한 채 중간자/균형자 역할의 자임은 “형용모순”일 뿐이다.

중국의 입장도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한 채 중국과도 잘 지내겠다는 한국을 무시하며 거침없이 상대를 압박하는 ‘돌돌핍인(咄咄逼人)’ 으로 대한민국을 사납게 다루고 있다. 한미동맹이 해체되면 중국은 노골적으로 조선시대 “조공의 예”을 요구할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17년 4월 6~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 “라고 말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과거 동아시아의 조공 체계를 이상적 질서로 여기는 듯한 행태를 종종 보이고 있다.

군신(君臣) 관계를 의미하는 조공-책봉(朝貢-冊封) 관계의 밑바탕에는 중화(中華)가 세계의 중심이고 그 주변에 동이(東夷)-서융(西戎)- 남만(南蠻)-북적(北狄)이라는 사이(四夷), 네 부류의 오랑캐가 있다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깔려 있다.

한국의 힘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독립적인 입장을 지킬 수 있을 수준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미중 두 나라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두 나라의 경쟁은 본질적으로 ‘적대적’ 일 수 밖에 없으며 한국은 우리보다 힘이 센 두 나라의 싸움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하다.

우리는 어느 편인가 한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장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책이겠지만 앞으로 미중관계가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일부 “반미친중 사대주의자” 들은 중국이 차세대 패권을 장악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정말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패권국이 될 것이 확실하다면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는 반미친중 사대주의자들의 말은 타당하다. 정말로 중국이 차세대의 세계 패권국이 될 것인가? 중국의 일인당 소득은 지구 전체 평균인 10,038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공산당 일당독재체제인 중국이 배타적인 중화민족주의, 파시즘적인 공산사회주의에 준거한 중국표준(Chinese Standards)으로 세계패권을 차지하게 되면 세계경제와 국제정치가 어떻게 변화할 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한국을 자기 편에 엮어 두는 것이 패권 경쟁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취하는 양다리 걸치기’는 불가능한 책략이다.

국제정치이론에서 ‘균형자’ 혹은 ‘양다리 걸치기’는 강대국의 행동을 설명하고 강대국에 해당되는 정책 방안 중 하나다. 약한 나라가 균형자 혹은 양다리 걸치기를 하면 가랑이가 찢어지고 양 강대국 모두로부터 불신과 포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다.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는 어느 한편에 매달려 가는 밴드왜건(Bandwagon)이 안전한 정책이다. 그런데 어떤 강대국과 동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적 정답은 ‘이길 편’에 서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문제인 ‘누가 이길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것’의 정답은 ‘힘이 강한 편이 이긴다’이다.

 

4. 대한민국 경세책략과 베세토·글로벌튜브

120년 전 조선 왕조는 일본주재 청나라 공사관의 황준헌의 “조선책략”에서 제시한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과 친하고(親中), 일본과 맺고(結日), 미국과 연결(聯美)하여 조선의 자강을 도모해야 한다”는 외교방략과 반대로 대륙세력인 러시아 편에 섰다.

러시아 세력이 아시아로 뻗어 나오는 것을 두려웠던 당시 세계 최강인 영국과 미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을 용인하였다. 영국제 군함과 전쟁자금을 지원받은 일본은 러시아를 격파하고 한국을 병탄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이다.

이처럼 우울한 역사가 다시 반복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이해관계가 맞부딪치는 림랜드(rimland)국가로 국제정치의 의해 운명이 좌우 되어온 나라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작지 않은 나라가 되어 구한말의 허약했던 조선조정과는 상황이 다르다.

대한민국 경세책략

국제정치학 이론에서 한국과 같이 주변에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연변지대인 림랜드(Rimland)국 혹은 완충국인 경우 중립국화, 편승정책, 제3국과의 동맹전략 등의 안보전략을 선택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립국화나 편승전략은 매력적인 대안이 못되지 못한다.

지금 한반도는 미 제국의 유일 세계패권을 500년 더 연장하는 미국몽(American Dream, 美國夢),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的伟大复兴)”과 공산당 영도로 2050년 세계최강대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중국몽(中国梦), 전쟁가능한 보통국가로 제2차세계대전 직전의 대일본제국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일본몽(日本夢), 구소련의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몽을 꿈꾸는 4스트롱맨의 힘 자랑이 펼쳐지는 경연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아수라장(阿修羅場)은 고통과 불안, 공포가 항상 존재하는 세계로 생명의 존귀함보다 투쟁과 정복이 우선하는 세상이며 공존과 평화의 의미가 필요 없는 세계를 의미한다. 주변4대 강국의 국가주의, 민족주의는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친미와 친중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고 주변 강대국에 편승하는 전략 역시 바람직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 역사적으로 강대국에 편승한 완충국은 국경선에 인접한 자국의 영토를 강대국에게 빼앗긴 경우가 허다하다.

구한말 황준헌의 “조선책략”에서도 적시한 바와 같이 미국은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영토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없고 한반도 주변에서 지켜야할 국익이 충분히 있으며, 빠른 시간내 충분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해소되고 한반도가 통일이 되더라도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인접 국가와의 잠재적 분쟁에서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책은 원거리 국가와 동맹을 맺어 인접한 강대국의 침탈을 방어(遠盟近防)하여야만 할 것이다.

장차 인근 국가간 갈등 해소와 주변 강대국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자각하고 강대국간 파워 다이내믹스, 세력전이를 감안한 고차원 방정식의 동아시아 지역 세력균형과 경제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지역안보 레짐을 새롭게 구축하여야 한다.

4 강국(미, 중, 일, 러)⇒ 맹미(盟美), 협중(協中), 교일(交日), 연아(連俄) 
2 이웃(유럽, 아세안)⇒ 통구(通歐), 통아(通亞)

따라서 대한민국은 한반도 주변 4대강국인 ‘미중일러’와의 우호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

세계패권국인 미국과는 오랜 전통인 한미동맹(韓美同盟)을 더욱 강화(盟美)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는 전략적으로 협력(協中)하고,

가까운 일의대수 이웃인 일본과는 활발히 교류(交日)하고,

북방 유라시아 국가인 러시아와는 연결(連俄)하는

스마트한 외교전략과 백년지대계의 경세책략(經世策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공동체로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G2국가인 미국과 중국에 맞서 국제정치의 거버넌스를 확보하고 있는 유럽연합(EU, 歐羅巴)과 외교관계와 통상을 확대하는 통구(通歐),

아세안(ASEAN)과 인도 등 서남아시아 국가 들과 외교관계와 통상협력을 심화하는 통아(通亞)의 경세책략(經世策略)인 4+2의 글로벌 경세책략을 대한민국책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경세제민의 베세토·글로벌튜브

21~22세기 대한민국책략은 세계경제 침체속에서 일자리 부족이슈가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 환경위험의 증대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작은 이해 관계를 넘어 인류 전체의 운명에 기반한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꿈꾸어야 한다.

작은 이해관계를 넘어 인류 전체의 운명과 공동 번영에 기반을 둔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자국우선주의 탈피,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 구축, 미래를 대비한 新 글로벌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구촌 공동 번영의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과 코로나 이후(After Corona)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진정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정치를 시현할 것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포용적 성장을 담보하는 한편 편협한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닌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다. 인류 전체의 운명과 전지구적인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선과 번영의 길을 향도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를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으로 삼아야 한다.

편협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기초한 패권경쟁은 역사적으로 실패하였고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의 패권강화와 참여국가 들을 빚더미와 깊은 채무의 수렁에 빠트리는 약탈적 일대일로(一带一路) 프로젝트와 미국의 반(反)중국전선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는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22세기 생태문명 사회를 살아갈 사해동포(四海同胞, Cosmopolitan)와 함께 상생하고 공영하는 것만이 산업혁명 이후 식민지와 자원약탈형의 근대문명을 초극(超克)하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를 증명하는 제3의 지름길이다.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주도로 이 길을 활짝 열어갈 때 한국몽(韓國夢)이 이루어 지고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진정한 글로벌 시대를 열어줄 새로운 교통 매체인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망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기본틀을 형성하고 탈 산업화 시대이자 ‘생태 문명(Ecological Civilization)’의 세기인 22세기 모범적인 생태 패권국으로 거듭나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국제정치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대한민국 주도의 글로벌튜브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와는 크게 다르다. 패권쟁탈과 패권저지라는 오염된 정치목적의 국가이기주의와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참여 국가의 의구심을 해소하여 전지구적 협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평화프로젝트이며, 파편화되어 분절된 세계(Fractured World)를 하나로 연결하는 천하일가·사해동포의 “마실길로 21~22세기 ‘생태문명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Post Author: besetotub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