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에 봉착한 산업문명의 마이너스 성장과 탈성장의 미래인 생태문명 그리고 베세토·글로벌튜브

  1. 저물어 가는 산업문명의 경제성장
  2. 탈성장론의 함의와 산업문명의 폐해
  3. 어쩔 수 없이 맞게 될 생태문명
  4. 생태문명의 플랫폼인 베세토·글로벌튜브

산업문명에서 최악의 상황은 경제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실업, 빈부 격차의 증대, 극빈곤층의 구매력 저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보건의료·교육·문화 영역에 이르는 복지정책의 포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추구할수록 기후변화, 초미세먼지 같은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농업은 황폐화되고 식량위기, 물위기도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인간의 존엄성도 지키기 쉽지 않다.

경제성장을 위해 ‘공정’보다 ‘효율’이 강조되고, 노동권은 약화되며 비정규직은 양산되며 경쟁은 심해지고 불평등도 심해지며 경제가 성장해도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마이너스(-)’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불황이 깊었던 지난해보다 국내총생산(GDP)이 더 후퇴하고 있다. 연초만 해도 2%대 성장 가능성을 논했던 한국경제가 코로나19 확산에 마이너스성장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외환위기가 왔던 1998년이 마지막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의 충격은 정부·중앙은행이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불확실성을 키운다. 로 실물경제 충격이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마이너스 성장이 과연 어떤 재앙을 초래할지는 상상할 수 있을까?

 

  1. 저물어 가는 산업문명의 경제성장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우리나라의 2020년 성장률 전망치를 -0.6%로 제시하면서 역성장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다. S&P는 지난해 말 2.7%를 제시했다가 이달초 1.1%까지 낮췄고,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마이너스까지 수치를 내려잡았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도 최근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 다른 국제신평사인 피치는 지난 19일 한국의 성장률을 기존 2.2%에서 0.8%로 낮췄다.

무디스는 이달초 1.4%를 제시했는데 두 신평사 모두 조만간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해외 투자은행(IB)인 JP모건(0.8%), 노무라(0.1~1.4%), 모건스탠리(0.4~1.3%) 등도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확산된 이후 0%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1998년이 마지막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왔던 당시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률은 -5.1%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연간성장률이 0.8%였던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타격이 불가피 하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선언한데 이어 회사채 매입까지 시사하면서 사실상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행할 의사를 밝혔다. 우리 정부도 100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코로나19 여파로 파산·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과 채권·주식 시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국의 정부·중앙은행이 돈을 풀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막겠다고 나섰지만 여전히 불안심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있다. 개인·기업의 경제활동과 생산이 사실상 정지된 상황에서 동력을 되살리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도산하고, 부실채권이 늘어나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하로 이어지는 금융위기 상황을 막는데는 도움이 될 순 있겠지만, 질병 그 자체를 해결하지 않는 한 불안한 상황은 지속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생산공장이 가동을 중단하고 외출·외식·여행 등 소비활동이 정지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재정·통화정책을 통한 유동성 지원은 금융위기로 가는 연결고리를 차단할분 실물경제가 되살아나려면 질병이 해결돼야 한다.

현상황에서는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유동성을 공급하여 금융시장으로 위기가 전이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차단하면서 추가 감염을 막는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 무분별한 현금살포는 출입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제로성장, 마이너스성장 시대의 도래

경제성장이 영원하리라는 기대를 모든 사람들이 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나 공공정책 부문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개발하고 자원을 투하하지만 인간과 생물의 성장과 같이 모든 자연에는 성장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후기산업산회, 탈산업사회에서 더 많은 에너지 사용, 무한한 성장, 끝없는 물질적 진보는 불가능하다. 화폐를 뒷받침한 것은 신용이며 신용을 뒷받침한 것은 성장에 대한 기대였으나 성장의 종말은 신용의 종말이다.

작금의 세계경제는 자원의 한계, 환경파괴, 금융시스템의 과부하가 하나로 역인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성장의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 19사태가 터진 것이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상환 불가능한 수준의 공공.민간 부채를 갖고 있다.

이와 함께 화석연료와 광물자원의 고갈과 자원채굴과 이용에 따른 엔트로피 증대와 같은 부정적 환경요인 및 기존의 통화, 금융, 투자 시스템의 붕괴와 같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은 경제위기를 더욱 증폭하고 있다.

성장의 종말이 세상의 종말은 아니나 성장이 멈추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장이 멈추면 인구가 많은 나라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자급 자족하는 농민이 많은 나라는 ‘저개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며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힘겨운 노력을 감수해야 한다.

석유가 고갈되면 자동차를 버리고 자전거를 타면되고 해외여행과 무역은 범선으로 하는 20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할까? 본질적으로 산업혁명 이후 지난 250년간의 급속한 성장의 본질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 혁명’이었다.

화석연료 경제의 딜레마

전지구인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인구증가로 일인당 자원 소비량은 점점 늘고 있으나 정작 유한한 지구상의 주요자원은 재생불가능하고 기후를 변화시키는 화석연료는 한정되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18세기 영국에서 석탄사용과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화석연료 혁명으로 촉발된 산업혁명은 순환되는 자연자원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던 경제 시스템을 지구자원 약탈형으로 바꾸어 석탄, 석유, 천연가스 에너지 의존형으로 세계경제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화석연료 의존의 경제성장이 인류역사상 전례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전개되어 자동차, 트럭, 기차, 고속도로, 공항, 비행기, 전력체계는 현대 산업사회의 필수요소로 등장하였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모든 세계경제의 지속적 팽창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고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성장의 종말이 예견된다. 성장하지 않는 경제에서 살아갈 방안과 함께 노동과 고용, 통화, 금융, 식량, 운송체계 등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어야만 한다.

지난 200년간 경제성장에서 GNP(국민총생산), GDP(국내총생산)는 국가 번영을 나타내는 유일한 지표로 일자리 창출과 투자수익의 원천이 되었다.

현재의 통화.금융 시스템은 성장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시스템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화폐와 신용공급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하고 기업은 대출을 늘리며 기존 부채의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자금.통화 시스템이 붕괴하고 일자리 축소와 소득저하로 경기가 후퇴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화석연료와 채무/신용과 성장에 기반한 산업문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하고 재생가능한 정상상태 사회로 접어들어야 한다.

4차산업혁명은 산업사회의 마지막 전환기로 신용과 부채를 기반으로 하는 무한성장과 화석연료 기반경제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하고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생태경제로의 ‘전환운동(Transition Initiative)’이 필요하다.

 

  1. 탈성장(脫成長, Degrowth)론의 함의와 산업문명의 폐해

코로나 19로 파티는 끝났으며 파이를 키우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산업문명의 위기로부터 적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검소하고도 풍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기회이다. 이것이 탈성장 프로그램이다.

탈성장은 시장 사회의 가치들(경쟁, 축적 등)과 자연에 대한 약탈적 사고 대신에 ‘행복의 경제학’이다. 탈성장은 기쁨과 나눔이 넘치는 것이라고 형용할 수 있으며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공생의 윤리 속에서 사회의 행복을 창조하여야 한다.

탈성장(Degrowth)의 목적은 환경 보호주의를 다시 정치 이슈화하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 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녹색 성장”은 미래에 대한 대안적인 시각 속에 내포되어 있는 정치적인 적대감을 탈정치화하고 있다.

정치인과 기업가 들은 과학기술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 환경파괴 없는 경제성장 등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생태계와 탈성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대안적이지도 않고 녹색발전을 실현하는 것도 아니며 단지, 성장 기반의 발전을 현대화하려는 상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탈성장(Degrowth) 청사진

탈성장 지지자들은 오늘날의 성장 중심의 “자유시장”을 대체할 청사진보다 공정한 방법으로 경제와 물질의 흐름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공유되는 대안적인 미래를 상상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물자 흐름의 규모를 줄이면 단순히 GDP 수치를 감소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탈성장은 경기후퇴, 불경기와 같이 성장 경제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와는 맥락이 다르다. 탈성장에는 사회의 기존 시스템을 재고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핵심은 자본축적과 팽창이기 때문에 성장을 넘어서는 탈성장(Degrowth)의 전환을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탈성장 전환은 과거의 시스템적인 경제적 전환과 유사한 패턴을 보일 수 있다.

성장에서 탈피하려면 자본주의에서 탈피해야 하지만 자본주의에서 탈피하는 것이 성장에서 탈피하는 것은 아니다. 탈성장 이론이 나름 준거 기준과 타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서 불명확하다.

탈성장 개혁 중 일부는 상당히 간섭주의적이며 강력한 국가적 행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기후 변화, 자유무역, 치열한 세계경쟁과 같은 문제의 중요도를 고려해 볼 때 이는 까다로운 부분이다.

기후변화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제한하자는 국제적인 합의없이 지역차원의 저탄소 프로그램 제시만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다. 구속력이 극히 약하고 선언적인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어렵게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했으나 트럼프 미대통령의 탈퇴선언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전세계의 상호 의존적인 연결은 한 국가가 독립적으로 탈성장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자본 도피, 은행과 통화 붕괴, 자산평가 절하 등의 커다란 불이익으로 국가가 탈성장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일국가 혹은 유럽연합(EU)와 같은 국가집단이 자신들의 경제를 성공적으로 축소시킨다면 전세계적으로 자원의 가격이 떨어져 다른 곳에서 소비의 반등이 야기될 수 있어 성장에서 탈피한다는 것은 범국가적인 행동이다.

탈성장의 전환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맹점이 존재하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Which came first, the chicken or the egg?)는 문제와 뫼비우스 띠(Möbius strip)처럼 질문의 답은 다시 질문으로 돌아온다. 

탈성장을 위해서는 자연을 보호하거나 자본주의 폐해를 경감시키겠다는 약속뿐 아니라 대안적인 사회 생태론과 근본적으로 다른 행동 기준을 만들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 “탈성장” 그후의 대안에 대해 고민은 지고지난한 숙제이다.

 

  1. 어쩔 없이 맞게 생태문명

채무에 바탕을 둔 금융자본주의는 거품불기와 거품 터지기의 반복으로 인해 지탱불가능하고, 고갈될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가 없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환경재앙이 빈발할 것이다.

값싼 에너지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에 바탕을 둔 세계경제는 화폐전쟁(환율전쟁)으로 비화하고 정치적 긴장이 높아지며, 세대간 갈등, 계급간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다. 따라서 그는 성장이 종말을 고하는 시대를 대비하여 정상상태경제(steady-state economy)를 지향해야 한다.

세계경제는 구조적으로 성장의 종말을 고할 수 밖에 없다. 위기의 근원에는 유한한 지구의 유한한 자원과 오염처리능력을 고려할 때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는 없고 그것을 채굴하는 데 드는 에너지 비용이 갈수록 높아져 에너지 가격은 점점 폭등할 것이다.

산업문명의 경제성장이 종말을 맞이한다고 해서 인류 삶의 종말은 아니다. 자연은 때로 느리고 점진적으로, 때로는 사납고 파괴적으로 변화한다.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21 세기에 들어서면서 인간은 이제 지구환경의 자연적인 변화에 적응하여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존재에서 벗어났다. 인간 스스로가 환경 결정자가 되어 지구환경의 변화를 선도 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지구환경의 인위적인 변화가 이제는 인간의 궁극적인 존재마저도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에서 인류문명 발전의 아이러니가 있다. 만여 년에 걸친 인간문명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위기는 계속 있었다.

21 세기 지구환경전망

모든 사회와 국가는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하여 고민하고 시련을 겪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쳐 나오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종래의 위기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다소 국한된 문제였으며 자연계의 변화에 따른 측면이 강하였다.

그러나 21 세기를 맞이하여 인류사회는 종래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측면에서의 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 인류가 맞이하게 될 위기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립을 넘어선 지구생태계의 존립 그 자체에 대한 위협이다. 그리고 이 위기는 인간 스스로가 불러온 위기이기도 하다.

21 세기의 위기의 출발점은 농업혁명을 일으켰던 만 년 전의 지구온난화가 초래하였던 위기와 유사한 모습이다.

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 시작한 온난화로 인류는 매우 심각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농업이라는 대안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21 세기의 환경위기의 최대 현안은 산업혁명이후 인간이 무분별하게 과잉 사용한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초래한 기후변화 문제이다. 20세기 후반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농도는 대기온도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면 상승, 태풍, 해일 등 각종 자연재해와 함께 농업생산 그리고 질병 등 보건문제를 비롯한 인류생존조건의 전 반에 걸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사실 역사상 인류가 겪은 수많은 격변들은 기후변화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

기후변화는 해당 국가의 농업생산에 영향을 주고 농업위기에 따른 기아와 질병은 전쟁과 분쟁으로 세계질서에 영향을 준 것이다. 그런데 이번 위기는 전례없이 매우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지구 생태계의 안전망이자 생명진화의 핵심요소인 생물종 다양성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다. 지구상의 생물종은 매년 만여 종씩 감소하고 있으며 세계자원연구소는 2020년까지 15%에 이르는 지구상의 생물종이 멸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가 겪고 있는 급격한 기온상승, 광범위한 산림파괴와 사막화 그리고 생물서식지의 파괴 등의 결과로 지구의 생태용량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보다 직접적인 위기는 인간생활에 필요한 각종 자원의 공급가능성에 대한 위협이다.

인구증가 추세가 현 속도로 지속될 경우 1999년 6 월 16 일 60억을 넘어서선 세계인구는 2025년에는 80억 그리고 2070년에는 백억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라 자원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를 보다 복잡하게 이러한 인구가 환경문제 해결능력이 부족한 개도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또 이들 지역에서의 인구증가 현상이 보다 심하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집중되고 있어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을 심화시키고 있다.

인구증가와 도시화 등 자원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지구의 자원공급능력은 향상되지 못하고 자원공급기반은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증가하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식량, 물,에너지 등의 자원공급능력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세계 식량공급 상황을 살펴보면 세계 식량생산 증가율은 감소세이며 현재는 실질적인 감소세에 있다. 특히 고유가에 따른 옥수수, 콩 등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으로 식량가가 폭등하여 저소득국가에는 치명적인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세계인의 절반이상이 의존하고 있는 어획과 해초 등 수산자원도 마찬가지 실정이다. 1990년대 초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세계의 17개 주요어업이 지속가능한 수준을 넘어서서 포획하고 있으며 9개 어업분야는 감소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자원과 에너지 자원도 마찬가지 상황에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고갈, 도시화와 산업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등으로 신선한 물의 부족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수자원은 특히 지역별 편재가 심각하여 현재 세계인구의 약 1/3 이 물부족 상태이며 2025년에는 그 비중이 2/3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지속불가능한 산업문명

인류문명사를 돌아보면 인간들은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환경변화에 적응하면서 시련과 함께 문명을 개척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항구적인 인류생존을 보장해 주는 지속가능성에서 한참 떨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현대 산업문명은 물질적인 풍요의 증대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장의 확대를 진보나 성장으로 인식하였다. 자연은 인류의 적으로 파괴와 개조를 통한 정복이 필요한 존재였지 인간과 자연세계는 공진화적인 발전을 하는 관계라는 인식이 부족했다.

인간이 새로이 도입한 기술들이 환경충격이 적은 것에서 충격이 큰 것으로 변해오는 “기술개발의 역설(the Paradox of Techn ogical Progress)” 이 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일으킨 많은 문제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다른 곳으로 이전시킨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주변과 타인에게의 이전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특히 지역의 환경적 수용용량을 넘어서는 과잉개발로 인하여 환경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지라도 항상 그 문제를 다른 지역 또는 다른 세대로 이전하고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착각하여 왔다. 이러한 주위 이전능력이 우수한 국가와 민족이 번창하여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착오와 착각이 가능했던 것은 그 동안 지구에는 미개척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과거 교통과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시절에는 접근이 어려웠던 지구 구석구석에 인간들의 손길이 미칠 수 있었다.

산업문명의 종말

코로나19 사태로 세계경제가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시대는 끝나고 있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모두 경제의 지속적 팽창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고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문명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종말이 예견되고 있다.

이제 성장하지 않는 경제와 석유고갈 이후 살아갈 방안과 함께 노동과 고용, 통화, 금융, 식량, 운송체계 등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어야만 한다. 석기시대가 돌이 부족해서 끝난 게 아니듯 석유시대도 석유가 없어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의 공장으로 세계경제 성장의 엔진이자 마지막 보루인 중국도 이제 한계점에 봉착했다. 중국은 에너지의 70%를 석탄에 의존하고 세계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자국과 주변국에 극심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이마저 남은 매장량은 19년 치에 불과하다. 일본을 따른 수출 주도형 경제 모델의 함정과 부자가 되기도 전에 인구가 늙어가는  ‘웨이푸셴라오(未富先老)’ 현상 및 극심한 빈부격차에 의한 사회적 갈등은 고속 성장에 제동을 걸고 있다.

경제성장이 끝나면 세상에 종말이 올까? 석탄, 석유, 가스, 광물 채굴업자, 제조업자, 은행가, 유통업자, 투자가, 발명가의 꿈으로 시작되어 나머지 모든 사람의 악몽으로 끝난 ‘산업문명 사회의 유토피아’는 종말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탈 산업화 시대의 ‘생태문명(生态文明, Ecological Civilization)’에서 우리의 후손인 인류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든 자원의 한계를 넘을 수 있으리라 낙관은 착각이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을 건설’하는 것 만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오늘날 환경과 경제가 당면한 두려운 현실은 전세계적으로 젊은 층의 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환경 파괴와 기존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는 등의 신호가 이를 증명한다. 인간이 살아가는 유일한 행성 지구에서 건강하고 공정하고 의미 있게 사는 법에 대한 논의를 일찍 시작할수록 우리 모두에게 더욱 이로울 것이다.

화성(火星, Mars)이나 또다른 행성(Planet)으로 이주하지 않는 이상 자원은 유한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도 한계를 지녔기에 결국 경제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제로’상태가 될 것이며 한국처럼 작고 성장이 집약된 국가는 문제가 더욱 빨리 닥칠 수 있다.

어쩔 없이 맞게 생태문명

지구는 모든 인간이 선진국 국민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엄청난 쓰레기를 배출하며 이를 지탱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산업문명의 경제성장 이데올로기가 상정하고 있는 유토피아는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

지구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구를 끊임없이 개발하다 보면 모든 인간이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허상이었다. 허상을 쫓으며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의 근원인 지구를 파괴한 결과 우리는 스스로의 존립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저탄소 사회로 이행한다는 것을 지난 수 세기 산업문명을 지탱해 온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함을 의미한다. 석유는 검은 황금으로 현대 산업문명의 기반이자 상징으로 현대 문명 그 자체다.

전세계적으로 농업, 수산업, 공업, 수송, 통신, 전력, 군수산업 등 모든 현대적 산업은 석유자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이자, 군사적인 전략물자이다. 금융 시장도 석유자본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인 이유도 석유결제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위상 때문에 산유국은 언제나 강대국들의 이권각축 현장이 되었다. 지구 자원이 한정된 만큼 화석연료도 유한하다. 유가가 뛸 때마다 석유 고갈론과 피크오일(peak oil) 이론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석유의 고갈은 불가피하게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화석연료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 전반의 구조개혁을 필요로 한다. 더 본질적으로는 인간 중심적인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를 벗어나 인간과 자연 기술과 환경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문명’으로 도약을 요구하고 있다.

석기시대가 종말을 고한 것은 돌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언젠가는 석유의 시대도 종말을 고하겠지만, 그것이 석유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자키 야마니/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장관

“인류가 석기 사용을 중단한 것은 청동과 철이 뛰어난 재료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에너지 기술이 나은 혜택을 있다면 석유 사용은 중단될 것이다,” –비외른 롬보르도/회의적 환경주의자 저자

환경위기는 자연에 대한 착취와 파괴를 바탕으로 오직 인간의 재화공급에만 치중하는 ‘산업문명’ 그 자체가 원인이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 기온 상승 목표 한도인 2℃를 지키기 위해선 온실가스 배출을 금세기 내로 ‘제로(0)’ 로 줄여야 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는 인간이 더 이상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종(種)이 아니라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문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표와 희망을 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환경재앙의 원인이 되는 현대 문명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새로운 생태문명으로 도약하는 길뿐이다.

석유문명 이후 인류는 다시 범선(帆船) 것인가?

석유가 고갈된 이후의 우리 후손은 다시 말과 낙타를 타야 할까? 비행기 대신 바람으로 움직이는 범선(帆船)으로 해외여행과 교역을 하던 19세기 이전으로 교통수단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할까?

과거 석유 자원에 고무돼 있던 시절 두바이의 통치자였던 셰이크 모하메드의 부친 셰이크 라시드 빈 사에드 알-막툼은 일찌감치 석유시대의 한계를 읽어냈다.

“나의 할아버지는 낙타를 탔다. 나의 아버지도 낙타를 탔다. 나는 메르세데스를 탄다. 아들은 랜드로버를 탄다. 그의 아들도 랜드로버를 것이다. 그러나 아들의 아들은 다시 낙타를 것이다.”

인류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 및 창의력은 자원의 한계를 뛰어 넘었다. 돌이 부족해서 청동기와 철기시대로 문명전환이 이루어 지진 않았다. 언젠가는 석유의 시대도 종말을 고하겠지만, 그것이 석유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석유는 검은 황금으로 현대 산업문명의 기반이자 상징으로 현대 문명 그 자체다. 전세계적으로 농업, 수산업, 공업, 수송, 통신, 전력, 군수산업 등 모든 현대적 산업은 석유자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이자, 군사적인 전략물자이다.

금융 시장도 석유자본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인 이유 중의 하나도 석유결제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위상 때문에 산유국은 언제나 강대국들의 이권각축의 현장이 되었다. 지구 자원이 한정된 만큼 화석연료도 유한하다.

 

  1. 생태문명의 마중물·플랫폼인 베세토·글로벌 튜브

산업혁명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촉발된 근대 육상, 해상, 항공 교통시스템은 모두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다량의 온실 가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석유고갈에 따라 지속 가능하지 않는 교통 시스템이다.

22세기 탈 석유사회시대에는 항공 교통모드는 종말을 고하게 되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관도(管道, Tubeway)모드의 교통수단이 최상위 교통계층(transport hierarchy)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빠르고 저렴한 운송수단은 오염을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급격히 줄여줄 뿐만 아니라 고도로 연결된 사회(Hyper-connected society)를 낳을 것이다. “튜브피아(Tubepia)”는 튜브(Tube)와 유토피아((Utopia)의 줄임말이다.

튜브피아를 시현하는 베세토·글로벌 튜브

“튜브피아”는 더 많은 에너지 사용, 무한한 성장, 끝없는 물질적 진보는 불가능한 탈석유(Post Oil)의 생태문명 시대의 글로벌 운송 시스템을 표징(表徵)한다.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도쿄(东京,Tokyo)구간을 육상-해상-육상-해상-육상으로 경유하는 최단 구간(약 2,177km)에 건설한 이후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 대서양 등으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는 5대양 6대주를 연결한다.

저(低)엔트로피의 생태문명 경제체제에 적합한 교통모드 시스템으로 글로벌튜브는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지구공학적 차원의 사상 최대규모 프로젝트이다. 글로벌튜브로 시현될 튜브피아(Tubepia)는 인터넷과 같은 거버넌스의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요구된다.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과 진지한 지구 공학적 접근이 필요하며 관건은 최소의 비용으로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진공 튜브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과 함께 음속에 가까운 속도를 최소 에너지로 구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글로벌튜브는 물류인터넷(Internet of Logistic, IoL)을 지향한다. 현재 산업문명의 꽃인 인터넷의 인프라인 광통신, 전기, 석유, 가스망 등의 에너지그리드(Energy Grid)와 물류그리드(Logistics Grid)를 단일망으로 통합할 수 있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이다.

베세토튜브에 200조 원(약 2,000억$),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에 2~3조 달러가 소요될 것이며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글로벌 채권시장 규모(94.4조 달러) 대비 0.2%와 2~3%로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앞다투어 매집하는 안전자산으로 평가될 것이다.

생태문명의 마중물·플랫폼이 베세토·글로벌튜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All roads lead to Rome)말과 같이 길(道)는 연결과 소통의 플랫폼이다. “강한 사람은 길을 만들고 약한 사람은 성벽을 쌓는다.” 라는 말과 “길을 열면 흥하고 벽을 쌓으면 망한다”는 징기스칸 역시 라는 명언은 오늘날 그 의미의 중요성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역사적으로 실크로드, 로마가도와 같은 열린 길은 문명의 교류와 교역을 촉진하여 부(富)를 키우고 평화를 가져 왔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경제를 위해 방벽을 쌓고 무역장벽을 치는 것은 갇힌 사회로 가는 지름길로 결코 미래를 위해 바른길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대공항 이후 미국발 보호무역이 세계2차대전을 낳았고 외적의 방비를 위한 하드리아누스 방벽(Hadrian’s Wall)은 버려졌으며 철의 장막을 친 소련은 결국 무너졌고 만리장성은 원(元), 청(淸)에 무력했다. 성벽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내분과 경제적 쇠퇴가 겹쳤기 때문이다.

칭기즈칸은 “어떤 성벽도 그걸 지키는 병사들보다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22세기 생태문명 시대의 지속가능한 인류의 삶은 지구자원을 약탈하여 소비하는 산업혁명 이후 근대 산업화 시대의 이데올로기와 이를 추동하는 정치 경제적 체제에서 벗어나는 전환적 발전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탈 산업화시대로 생태문명이 꽃 필 21~22세기는 군사력과 기축통화 발권력으로 유지되는 패권국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과거 로마제국은 천하제일의 막강한 로마군단 유지에 드는 과다한 군비지출과 기축통화인 데나리우스(Denarius, 데나리온) 의 변조와 위조가 초래한 로마 화폐의 몰락은 결국 로마 제국의 붕괴로 이어졌다.

산업혁명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촉발된 근대 육상, 해상, 항공 교통시스템은 모두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다량의 온실 가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석유고갈에 따라 지속 가능하지 않는 교통 시스템이다.

탈산업화시대(Post-industrial society)와 생태사회(Eco Society)에 대비한 새로운 운송체제의 개발과 구축은 석유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준비하여야 하는 시대적 과업으로 새로이 등장할 교통수단은 반드시 석유고갈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교통모드일 수 밖에 없다.

아무런 준비없이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고갈된다고 생태문명(生态文明)은 도래하지 않는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는 석유가 점점 고갈되더라도 그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석유로 좀 더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시작해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시작해야만 탈석유 시대와 생태문명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들이 완성할 수 있는 과업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태문명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분절된 세계에서 공동의 미래 창조(Creating a Shared Future in a Fractured World)’로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 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보다 더욱 가치있는 목표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대대공황과 미중패권전쟁의 파고를 극복하고 생태문명(生态文明)을 견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기술과 이니셔티브로 베세토·글로벌튜브를 발진시켜야 한다.

Post Author: beseto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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