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대사의 제1,2차 세계대전과 제3차 세계대전
- 미국과 중국의 건곤일척(乾坤一擲) 패권전쟁
- 두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국가 대한민국의 경세책략
-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인 베세토·글로벌튜브
“현대문명”과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 사이에는 깊은 협곡이 있다. 이런 위협은 우리가 적기에 대응하지 않아서 생긴 “현실”이다. 그대로 두면 세계화에 준거한 현재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구조의 상당 부분이 붕괴될 것이며 그 결과는 엄청날 것이다.
지속가능한 문명을 향한 여정은 놀라운 기술적 돌파, 기득권층의 막대한 자원 공유, 나머지 계층의 자발적인 자기희생이 있다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생태문명에 도달하기 전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먼저 건너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우리는, 우리 중 누군가는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 장기적 결과를 깊이 고려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심오하고 현실적인 희망을 준다.
- 근현대사의 제1,2차 세계대전과 제3차 세계대전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 부부의 목숨을 앗아간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에서의 두 발의 총성으로 오스트리아-독일 동맹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3국 주도의 4년 4개월간의 제1차 세계대전은 참전군인 1000만 명 이상(민간인 사상통계 불가)의 목숨을 앗아갔다.
1918년에 끝난 1차 대전 20여 년 후인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됐다. 독일의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일본의 히로히토 등이 힘을 합친 ‘추축국’에 맞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중국이 싸운 인류 두 번째 대전이다.
6년간 군병력 2000만 명을 포함해 7000만 명이 사망한 대재앙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는 핵무기의 개발과 사용으로 종전을 맞게 되었고 냉전기를 거치면서 핵무기는 물론이고 각종 생화학 무기나 스텔스 기능 등 다양한 무기들이 개발되거나 개량되었다.
제3차 세계 대전(World War III, 第三次世界大戰)은 인류 대부분이 참여했던 지난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인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가상의 전 세계적인 대규모 무력 분쟁에 붙여진 명칭이다.
1947년 냉전의 도래와 핵무기 기술의 소련으로의 확산과 함께, 제3차 세계 대전의 가능성이 더욱 현실화되었다. 냉전 동안 제3차 세계 대전의 가능성이 예측되었고 여러 나라의 군사 및 민간 기관에서 예상 시나리오를 계획했었다.
시나리오들은 재래전부터 제한 또는 전면 핵전쟁까지 다양하다. 냉전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무렵의, 상호확증파괴라는 시나리오에선 인류가 한계를 넘어선 극단의 핵전쟁을 일으켜 행성 자체를 파멸로 이끌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인류의 파멸에 대한 공포는 미국과 소련의 지도자들이 그러한 시나리오를 피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인류는 수십 번의 3차 세계 대전의 위기를 겪었고, 다행스럽게도 제3차 세계 대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만약 일어나게 된다면 최소 문명이 수십 년은 후퇴할 것임은 자명하고, 최악의 경우엔 인류 문명 자체가 사멸될 가능성이 무척 큰, 아마도 최후의 세계 대전이 될 것이다. 냉전시대에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공포가 많았다.
전쟁이 일어나면 핵무기를 사용하여 모든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는 공포였으며 아인슈타인은 “제3차 세계 대전에는 어떤 무기로 싸울지 알 수 없지만, 제4차 세계대전에는 몽둥이와 돌을 들고 싸울 것이다.”라는 말도 했다. 제3차 세계대전에서 인류의 문명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기자: 아인슈타인 박사님. 제3차 세계 대전에서의 주무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인슈타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4차 세계 대전에서의 주무기는 알 것 같군요. 기자: 오, 그게 뭡니까? 아인슈타인: 돌멩이와 나무막대기입니다.
마지막 세계 대전이었던 2차 대전과 냉전기를 거치면서 무기 관련 기술은 계속 발전해왔으며, 각국이 비밀리에 개발을 추진 중인 신무기들은 핵무기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죽음보다 더 비참한 처지로 몰아갈 파괴력을 갖출지도 모른다.
역사적으로도 6.25 전쟁, 쿠바 미사일 위기 등 여차하면 3차 대전으로 직결될 사건이 몇 십 번이나 빈번하게 있었고, 21세기가 된 지금도 최소 한두 번 위기가 닥쳤다. 냉전은 끝났지만, 위에서 말한 대로 핵무기는 아직 수 만 발이 남아 있다.
여전히 세계 각지에서 갈등은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을 등에 업은 중국 주변국들과의 갈등, 러시아를 뒤에 업은 이란과 미국을 뒤에 업은 이스라엘의 갈등과 같이 3차 대전의 촉발점이 될 수 있는 화약고에서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화약고를 시발점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기 시작했고, 현재 중국과 주변국들의 상황을 1차 대전 직전의 독일과 주변국들의 상황에 비유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 19로 촉발되는 3차 세계대전
제3차 세계대전은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돼 전세계로 번졌다. 총성도 없었고, 선고포고도 없고 소리 없는 공격에 전세계는 얼어붙었다. 3차 세계대전의 적은 인간이 아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눈에 보이지도 않았다.
1·2차 세계대전에서의 전승국인 세계 최강 미국도 인구의 90%를 적과 마주치지 않게 하기 위해 참호에 숨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000만 건에 육박했다.
전세계 대부분이 바이러스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생산활동을 중단토록 했다. 제1, 2차 세계대전보다도 더 심각한 투자, 생산, 유통, 소비의 중단이다. 적을 알 수 있었던 과거 전쟁과 달리 이번 전쟁은 적의 숫자도 적의 전력이나 파괴력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제레드 다이아몬드 UCLA 교수는 문화 이론서인 “총·균·쇠(Guns, Germs, and Steel)”에서 스페인의 피사로 군대가 고작 168명으로 8만의 잉카제국 군대를 물리친 가장 큰 무기는 총도, 쇠도 아닌 ‘균(Germs)’이었다 주장을 펼쳤다.
농업의 발달로 13종 이상의 가축 바이러스에 면역력을 가져 전세계를 제패했던 유럽은 물론 인류 전체가 이번에는 박쥐 유래 바이러스 코로나19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면역력’을 가지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직접적인 바이러스와의 전쟁과는 별개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은 전쟁 후 피해를 최소화하는 고민도 이 시점에 함께 해야 한다.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하면서, 바이러스 전쟁의 충격을 줄이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1차 대전 직후에는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전승국들이 자국 이기주의로 빠지면서 국제 협력 부재로 산업과 금융위기를 초래해 1920년대 후반 대공황으로 몰아넣었다. 당시 은행 위기와 수출시장 붕괴, 문 닫은 공장이 속출했다.
일자리나 구호자금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절망의 행렬은 역사적 기록으로 이는 다가올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유럽은 당시 전후 국제공조의 부재로 1920~1921년 심각한 불황을 겪고 그 여파는 1933년까지 미국과 전세계로 퍼졌다.
이와 달리 2차 대전 이후에는 전승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국제연합(UN)을 만들어 협력을 유지하면서 1차 대전의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했다. 지금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몸은 멀리 하되,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는 맞대야 한다.
코로나19의 무서운 확산세에 전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이 ‘전시수준’을 방불케 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사실상 전시상황으로 간주한 것이다.
보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민간 기업들이 의료물자 생산에 가세하고 있고 민간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선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응을 ‘3차 세계대전’으로 명명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나는 전시 대통령”이라며 “중국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우리의 전쟁”이라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전시에 준하는 사태로 보고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방물자생산법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대통령에게 주요 물품의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외국인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던 캐나다와의 국경도 한시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 미국과 중국의 건곤일척(乾坤一擲) 패권전쟁
미중 패권경쟁은 이른바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패권전이 이론에 따르면 구조적 차원에서 불균등 성장의 속도와 점진적 적응 여부에 따라 평화적인 패권교체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중국 경제성장세 둔화로 미중의 GDP 역전 예상 시점이 늦춰지고 있으며, 양국이 직접적 충돌보다는 제도 수립 경쟁에 집중하면서 경쟁의 강도와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패권전이, 복합적 상호의존 등 당분간 미중의 경쟁은 군사보다 경제와 제도 등 연성권력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건축된 미소 주도의 냉전질서는 1991년 소련의 해체와 함께 막을 내렸다. 전 세계의 수많은 정책담당자들과 국제정치학자들은 미국 중심의 새로운 탈냉전 질서가 커다란 어려움 없이 재건되리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가 미국은 21세기 들어서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했고, 2008년에는 1929년 세계 경제공황 이래 최대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1세기 신질서 건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련이 해체된 반면,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0년 동안 10% 이상의 고속 성장을 지속하며 2010년 일본의 국민총생산액을 넘어서면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2012년이래 ‘신상태'(新常态/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면서 7% 전후의 중속 성장을 하고 있다.
2020년대 말경 미국의 국민총생산액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은 신중국 건설 100주년인 2049년까지는 새로운 문명표준을 제시하겠다는 꿈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아시아태평양 질서의 형세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가운데 기존 패권국인 미국과 신흥 대국인 중국은 새로운 질서구축을 위한 힘겨루기는 지속될 것이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시카고대 미어샤이머 교수는 ‘강대국의 비극’이란 책을 통해 국가의 경제력 상승은 곧 군사력으로 이어지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는 반드시 외부로 그 힘을 팽창해 나가는 것은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패권전쟁의 역사
국제정치의 오랜 역사를 살펴보면 중요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으며 한 시대를 지배하는 패권국의 상대적 권력은 상승과 하강 과정을 거쳐 또 다른 패권국으로 대체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15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이 국력 상승과 하강의 과정을 거치면서 차례로 패권국으로 군림하다 미국으로 대체되었다.
오늘날의 국제정치의 핵심은 기존 세계 패권국 미국과 불칭패(不稱覇,마오쩌둥)→ 도광양회(韜光養晦,덩샤오핑) → 유소작위(有所作爲, 장쩌민)→ 화평굴기, 돌돌핍인 (和平崛起, 咄咄逼人, 후진타오)하는 신흥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패권경쟁의 심화에서 찾을 수 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패권국으로 등장한 미국도 2008년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상대적 영향력이 축소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경제대국으로 등장하면서 과거와는 달리 공세 외교를 펼치고 도처에서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권력주기(power cycle)를 그릴 수 있다.
중국 경제는 1979년 이후 덩샤오핑의 리더십 아래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면서 30여 년간 거의 연평균 10%의 고속성장으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부상하였다. 역사상 대부분의 국운 상승대국들과 같이 중국도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자국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조용히 실력을 키우고 때를 기다리라(韜光養晦)’는 지침과 “100년간 이 기조를 유지하라”는 특별한 당부의 덩샤오핑 지침 아래 기존 패권국 미국과의 협력을 중시해왔던 중국의 기존 전략이 폐기되었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경제성장 결과 축적된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동남아 및 주변국은 물론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개발원조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펼쳐왔으며 시진핑 주석은 유라시아 대륙과 서태평양 및 인도양을 품어 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프로젝트와 함께 IMF의 SDR편입, 준비통화 등 위안화의 국제통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남중국해를 자국의 내해(內海)로 만들기 위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과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있어 중국이 더 이상 대륙국가로 남지 않고 서태평양으로 진출하여 해양국가로 변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일로(一路)행보는 마치 명나라 정화함대의 데자뷰(Déjà Vu)와 같다. 해상 실크로드로 동남아, 인도양, 아프리카의 에너지 및 화물 수송로에 위치한 국가들과 정치와 외교는 물론, 경제와 군사 협력까지 맺는 등 관계를 강화하면서 주요 항구를 단계적으로 확보해왔다.
중국의 이런 계획을 이른바 ‘진주목걸이(String of Pearls)’ 또는 ‘진주사슬(珍珠金連)’ 전략이라고 부른다. 중국은 이를 통해 에너지와 화물 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국 해군 함정들이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태평양 인도양의 제해권을 확보할 것이다.
중국 지도자 시진핑은 부주석일 때와 주석일 때 두 번이나 “광활한 태평양에는 중국과 미국 두 대국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라고 발언하여 그 동안 미 해군의 독무대였던 태평양에 진출하겠다는 중국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말로 해석되었다.
역사적으로 국제정치에서 기존 대국들은 국제정치 무대에서 자국의 상대적 영향력 약화를 초래하는 새롭게 등장하는 상승대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장 요구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여 두 대국들 간에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이것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역사적으로 대규모 전쟁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도 상승대국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3국동맹-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과 독일을 견제하고자 하는 기존 패권국인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3국협상-영국, 프랑스, 러시아) 간의 누적된 갈등이 폭발해 벌어진 전쟁이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 확장 의도에 거부감을 표시해왔으며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회귀 전략(Pivot to Asia)’ ‘재균형(rebalancing)’ 전략을 통해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그간 중동과 유럽에 치중하며 그 지역에 쏟았던 재원과 군사력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고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관계를 심화시키려 노력해왔다.
힘의 외교를 표방하는 미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동맹국인 일본, 한국, 호주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과 떠오르는 대국 인도와의 교류를 심화시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고자 할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리더 역할을 자임하는 동안 스스로의 이익을 희생당해왔고, 그 사이에 동맹국을 포함한 세계 다른 국가들이 부당한 자유무역협정(FTA)과 불공정 무역으로 이득을 누려왔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이제 미국은 그러한 리더 역할을 포기하고 미국의 경제적 실리를 최우선에 놓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실제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파리기후변화협약의 탈퇴 등 기존 다자협력의 틀은 무시하고 철저하게 주고 받는 비즈니스 거래 중심의 양자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상승대국인 화평굴기의 중국과 기존 세계단일 패권국인 미국 간의 세력 대결의 장으로 가장 주목받는 두 곳이 바로 남중국해와 한반도이다.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중국은 아시아 지역 패권국을 더욱 공고히 한 후 미국과 양립하고 궁극적으로 세계패권을 추구할 것이다.
중국의 경제력은 거의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군사력은 아직도 미국이 중국보다 3~4배 많은 국방비 지출과 군사기술 측면에서 현격한 격차가 있는 현실적 문제와 함께, 중국 내부적으로 경제 양극화를 비롯해 환경오염, 부정부패, 소수민족 문제 등 난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동남아에서는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 맞서 분쟁 중이고 미국은 이들 국가들과 공조하면서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며 중국과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 기지화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해 왔고 동북아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 영향력의 약화와 중국 영향력의 증대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기존 패권국과 새로운 패권도전국 간의 대결이 과거 500년간 16건이 있었고, 그 중 12번은 전쟁으로 비화했는데, 미국 대 중국의 대결도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심화된다면 한국으로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와 같은 대미 군사 의존도와 대중 경제의존이 높은 구조에서 대중 봉쇄전략을 요구 받는다면 심각한 딜레마를 겪게 될 것이다.
중국의 역내 리더십에 대한 확장욕과 미국의 기존 리더십에 대한 공세적 방어가 상승작용을 일으킬 때 충돌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양국 세력권의 경계설정이 관건이다. 한반도, 중국-대만의 양안, 동중국해, 그리고 남중국해가 그런 지점들이다.
한반도는 미중의 가장 치열한 기 싸움 또는 기 싸움을 넘어 충돌의 발화점이 될 수 있다. 단층선의 가장 중요하고도 위험한 지점인 한반도는 갈등을 강화할지, 아니면 경계의 자리에서 완충의 역할을 할지 기로에 있다. 후자가 우리의 국익과 지역의 평화에 바람직하지만 최근 상황은 반대로 가고 있다.
냉전이 끝난 지 4반세기가 넘었지만 통일은 커녕 평화공존의 가능성마저 희미하게 만들어 버렸다. 탈냉전 초기의 기회를 바탕으로 분단질서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이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모색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가시적 성과는 없다.
분단구조는 깊어졌고 상호 적대감은 커졌다. 남북관계는 미중 갈등과 중일 대결의 땔감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남북관계 악화로 한반도는 분단고착을 넘어 전쟁위기의 상존에까지 이르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일본의 재무장과 미국의 대중봉쇄의 전위대가 되고 있다.
코로나 19와 미국의 대중 봉쇄전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미ㆍ중 정면충돌의 시계를 앞당기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을 고사시키는 작전으로 미국의 우방국들로만 산업 공급망을 개편하는 ‘경제번영 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를 구상하고 있다.
EPN은 미국이 세계 경제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 중심 경제 블록을 구축하는 구상으로 미국은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탈피하기 위해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축을 준비하면서 한국이 참여하라는 미국의 압박도 점차 노골화하고 있다.
EPN의 핵심 가치는 자유 진영 내에서 공급망을 확대·다각화하는 것으로 한국과도 대화가 있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의 후유증이 기업의 경영을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요구까지 거세지면 자칫 우리나라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 전략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미국 못지않게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한 국내 기업은 말 그대로 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여서 어느 편도 들지 못한 채 속앓이를 하고 있다. 2019년 전체 수출액 가운데 대중국 수출 비중은 25.1%에 이르며 대중국 수출 비중은 반도체가 39.7%,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는 44.4%, 석유제품은18.7%였다.
미국은 2019년 11월 서울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때 이 구상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 위험성이 확인되자 ‘5G 클린 패스’ 등 반(反)화웨이론을 펴며 이를 가속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PN 구축은 팬데믹 중국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중국 공산당 지배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또 다른 위기가 올 수 있는 만큼 아예 중국을 뺀 상태에서 자유 진영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신뢰와 투명성, 법의 지배 깃발 아래 EPN을 조직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협력 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을 “얼간이”라며 막말을 하고 있지만 반중 캠페인이 그저 재선용은 아니다.
상원에서 중국 기업 상장 제한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보면 중국 배제론은 이젠 상수(常數)로 정부는 EPN 참여를 25%에 달하는 비정상적 대중(對中) 수출 의존도를 줄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미국이 주장하는 ‘경제번영 네트워크’의 핵심은 한마디로 ‘중국만 빼고(Anything but China)’로 중국 공산당의 은폐ㆍ강압ㆍ포섭이라는 세 가지 전략은 결과적으로 ‘퍼펙트 스톰’을 불러왔다”며 미·중 양쪽에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향한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주로 화웨이 등 IT기업 퇴출에 있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국을 제외한 경제 블록을 구성하는 것으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이런 조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3월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직후부터 감지됐다.
미국이 ‘경제번영 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 구축을 서두르는 것은 그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온 중국의 문이 코로나19로 닫히면서 촘촘하게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이 휘청이자, 미국이 위기감을 느꼈다는 해석도 있다.
세계 시장에서 중국 IT기업 화웨이를 몰아내려는 시도도 강도가 세지고 있다. 미 상무부가 화웨이에 납품하는 해외 기업의 반도체 칩에도 미국 기술이 들어가선 안 된다는 신규 규제를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미국은 각 나라와 기업들이 중국 IT 기업들의 잠재적인 ‘정보 훔치기’ 위협을 깨달을수록, 중국식 생태계 밖에서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업체를 찾게 될 것이고, 이는 삼성과 같은 기업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갈등이 심화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전반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 두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국가 대한민국의 경세책략
지금은 안보와 경제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도 분리되어 있지 않은 복잡계의 세계화 시대이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건곤일척(乾坤一擲) 패권다툼은 양국의 제국주의적 국가체제로 인류의 미래와 지구촌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은 제국적 자본주의로 무장하고 파리기후변화협약 마저 탈퇴하는 산업문명의 제국으로, 중국은 기나긴 역사의 농업문명기반 중화제국에서 근세 산업문명 제국에 의한 아편전쟁과 청일전쟁·중일전쟁의 침탈에서 절치부심(切齒腐心)하여 권토중래(捲土重來)한 신흥 산업문명 제국이다.
미중 패권전쟁의 허망함
인간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실패하는 이유를 배우면서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한다. 이전 사람의 잘못된 일이나 행동의 자취를 전철(前轍, ≠電鐵)이라고 한다. 전철(前轍)은 ‘앞에 지나간 수레바퀴 자국’이란 뜻으로 본래 ‘전거지복철, 후거지계(前車之覆轍, 後車之戒)’란 말에서 나왔다.
앞 수레가 뒤집혀 만든 수레바퀴 자국은 뒤에 오는 수레에 좋은 경계가 되기 때문이다. 앞 수레는 지나온 역사이며 뒤의 수레는 현재의 역사를 비유한다. 그러므로 앞 수레가 뒤집혔으면(転覆) 뒤의 수레는 앞 수레의 자국을 따라가면 안된다.
군사력을 통한 억압적 지배와 끝없는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제국주의적 국가경영전략의 허망함은 알렉산더 대왕, 진시황의 진(秦)나라, 로마제국, 징기스칸의 대몽골제국, 대영제국, 대일본제국 등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는 역사의 교훈이다.
아무튼 미국은 로마제국과 대영제국에 그 뿌리를 둔 제국적 자본주의로 무장하고 있는 민주 자본제국(民主 資本帝國)이며, 중국은 진시황의 진(秦, Sina→China)나라에 그 뿌리와 중화주의를 기치로 하는 공산 자본제국(共産 資本帝國)이라는 불편한 진실에 마주하고 있다.
생태문명을 열어가는 제3의 길
해양세력 미국과 대륙세력 중국의 패권경쟁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미래의 리더십과 책략은 미·중(G2)이라는 두 마리의 고래 싸움에 등터지는 새우국가가 아니라 이 두 고래의 등을 타고 세계를 질주할 수 있는 스마트국가의 리더십과 책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미·중 패권다툼 속에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려면 미중간의 패권게임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다차원적, 복합적 사고에 준거한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이 있어야 한다. 그 길은 대한민국 주도로 미·중+일·러가 함께 생태문명(生态文明) 시대를 열어 가는 제3의 길이다.
대한민국은 제3의 길인 생태강국(生态彊國) 혹은 생태패권국(生态覇權國)의 길로 가야 한다. 생태패권국은 근대 제국주의와 산업문명의 폐해를 치유하고 인류공영의 길로 가는 지름길로 전세계인의 비난을 받지 않는 보편적 문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인 베세토•글로벌튜브
석유정점(Oil peak)이 지나고 화석연료 고갈을 대비해야 하는 우리와 다음 세대는 경제가 끝없이 성장할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고, 200년의 화석연료 사용에 중독된 산업혁명의 굴레에서 벗어나 탈성장(脫成長, Degrowth), 제로성장 나아가 마이너스 성장시대를 대비하여야 한다.
열과 일(에너지와 운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연과학법칙인 열역학 2법칙에 준거하면 성장의 종말은 필연적 과정이다. 지금의 제국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는 산업문명의 꽃인 석유의 고갈과 함께 종언을 고하고 생태문명(生态文明)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생태문명(生态文明)은 ‘녹색 운동가’나 낭만적 생태주의자의 거대담론(巨大談論, metadiscourse)을 넘어 구체적인 실천이 요구되는 전환기에 접어 들었다. 생태문명 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커다란 흐름의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서구 과학문명의 수용을 아시아 국가들의 근대화라고 한다면, 전통문화에 대한 재평가와 구성적 포스트모더니즘이 만들어낸 생태문명(生态文明)으로의 전환이 “베세토튜브연구회”가 주창하는 아중해(亞中海) 문명론 창달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녹색경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으로 경제와 환경을 조화시킨 생태문명(生态文明)을 건설하여 산업문명에서 탈출함으로서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해야 한다. 지금 전 인류는 21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비전을 애타게 찾고 있다.
동아시아와 지구촌 “평화프로젝트”
동아시아와 지구촌(Global Village)의 공동번영과 평화는 칼 보다는 보습을 만들고, 철강으로 무기를 생산하는 전쟁수혜자(War Profiteer)와 전비를 조달하는 투자회사를 평화산업인 베세토튜브(besetotube), 아시아튜브(asiatube), 태평양튜브(pacifictube), 글로벌튜브(globaltube)의 평화수혜자(Peace Profiteer)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전쟁과 전쟁 준비는 사회적 자산을 생산적인 목적에서 파괴적인 목적으로 돌려 국력(國力)을 소진시키고 젊은 군인(軍人)과 무고한 국민(國民)·인민(人民)·신민(臣民)·시민(市民)의 피(血)와 희생(犧牲)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역사(歷史)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어리석은 중우정치(衆愚政治, Mobocracy, Ochlocracy)일 뿐이다.
방벽보다는 길을 내는 자가 승리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All roads lead to Rome)말과 같이 길(道)는 연결과 소통의 플랫폼이다. “강한 사람은 길을 만들고 약한 사람은 성벽을 쌓는다.” 라는 말과 “길을 열면 흥하고 벽을 쌓으면 망한다”는 징기스칸의 명언은 오늘날 그 의미의 중요성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경제를 위해 방벽을 쌓고 무역장벽을 치는 것은 갇힌 사회로 가는 지름길로 결코 미래를 위해 바른길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대공항 이후 미국발 보호무역이 세계2차대전을 낳았고 외적의 방비를 위한 하드리아누스 방벽(Hadrian’s Wall)은 버려졌으며 철의 장막을 친 소련은 결국 무너졌고 만리장성은 원(元), 청(淸)에 무력했다.
성벽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내분과 경제적 쇠퇴가 겹쳤기 때문이다. 칭기즈칸은 “어떤 성벽도 그걸 지키는 병사들보다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실크로드(Silk Road), 로마가도와 같은 열린 길은 문명의 교류와 교역을 촉진하여 부(富)를 키우고 평화를 가져 왔다.
우리 인간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실패하는 이유를 배우면서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다. 이전 사람의 잘못된 일이나 행동의 자취를 ‘앞에 지나간 수레바퀴 자국’이란 뜻의 “전거지복철 후거지계(前車之覆轍 後車之戒)”란 말에서 유래한 전철(前轍, ≠電鐵)이라고 한다.
과거의 전철(前轍)을 되풀이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민족은 다시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 한다. 잘못된 역사의 전철(前轍)을 또다시 밟지 말자.
베세토튜브는 동아시아, 글로벌튜브는 지구촌(Global Village)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약 2~3조 달러의 건설비가 소요되고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지구공학적 프로젝트이다. 이와 함께 산업문명의 연착륙과 생태문명(生态文明)의 마중물 및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평화산업(平和産業)이자 평화프로젝트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발표된 데이터에 의하면, 2016 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액은 글로벌 GDP 의 2.2%인 1 조 6,860 억달러에 달했다. 한국 입장에서 주변 군사강국들 사이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전쟁 양상에 대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군사력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중국·일본 중심의 동아시아가 군비 경쟁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군사비로 쏟아 넣더라도 결코 역내 국민·인민·신민들의 평화와 안전은 담보되지 않으며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전쟁으로 안내할 것이다.
우리의 세금을 군사비가 아닌 사회 정의 회복과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제는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국가안보와 군비증강에서 전쟁반대와 국민안전 및 평화협력 증진을 촉구하는 시민불복종(市民不服従, Civil Disobedience)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평화를 희구(希求)하는 시민불복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국가의 법이나 정부·지배 권력의 명령이 부당할 때 시민은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생산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액의 군사비 지출이 계속되면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극단적 양극화로 치닫게 될 것이다.
아시아의 중핵 국가인 한중일 3국은 베세토튜브(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 besetotube)에서 시작하여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를 한중일 3국의 주도로 완성하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