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제로(Zero) 시대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1. 글로벌 팬데믹과 G 제로 시대의 도래
  2. 글로벌 리더십의 실종과 K리더십의 창조
  3. 미중 패권전쟁의 봉합은 세계평화의 길이다
  4.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아마도 2020년은 세계적으로도 수십만 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 다른 중요한 뉴스나 이슈 거리도 모두 코로나 19 관련 소식에 가려버린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으로만 기억되어 버리는 해가 될 것이다.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로 전 세계적으로도 그 명성이 높은 토마스 프리드먼은 세계가 ‘코로나 이전(Before Corona)’과 ‘코로나 이후(After Corona)’로 나뉠 것이라고 하면서도 기술의 진보가 계속되는 한 세계화의 큰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팬데믹 현상은 현대 문명사의 큰 분기점으로 미국이 이끌어오던 ‘G1’ 시대와 미국과 중국의 G2시대는 저물고 미래는 ‘G0(제로)’시대로 글로벌 리더십을 이끄는 단일 주체는 없게 될 것이다.

UN도 다를 바 없으며 G제로 시대의 세계경제는 더 취약하고, 더 변동성이 크며,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다. 미증유(未曾有)의 글로벌 팬데믹은 미국의 패권에 대항하는 새로운 도전세력이었던 중국에서부터 발생했다.

이후 유럽과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 경제세력들을 차례대로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인류의 생존과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리더십의 부재 상황에서 글로벌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세계경제는 구조적인 장기 침체에 빠지고 있다.

 

  1. 글로벌 팬데믹과 G 제로 시대의 도래

코로나 이후(After Corona) 국제정세는 미국의 헤게모니 하락과 중국에 대한 권력 균형의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약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이끌어오던 ‘G1’ 시대와 미국과 중국의 G2시대는 저물었고 지금은 ‘G0(제로)’시대로 글로벌 리더십을 이끄는 단일 주체는 사라질 것으로 것이다. G제로 시대의 세계경제는 더 취약하고, 더 변동성이 크고,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다.

G제로가 수십 년간 계속되는 것은 좋지 않다. 인터넷이나 회계, 국제통화 등에서 중심이 없어지면 글로벌 경제에 ‘비효율성’이 늘어날 것이다. G제로는 그 자체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세계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대응하지 않아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적 표준(Chinese Standard)의 의구심

중국은 아직 ‘서구적 표준’을 대체할 ‘중국적 표준(Chinese Standard)’을 만들어낼 발신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중국몽(中國夢)’은 2000년 동안 지속되다가 20세기 붕괴됐던 중화제국(中華帝國)을 21세기에 새로운 형태로 복원하려는 것이다

중화제국의 유산을 새로운 제국을 여는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대외적으로 신(新)천하주의론과 신조공(朝貢) 질서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화제국의 천하주의는 스스로 자신이 있을 때는 관용적이었지만 패권이 약화되면 배타성이 강화됐다.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세계 공동체에 대한 엄청난 신뢰 상실을 겪었으며 중앙 정부에 대한 중국의 여론은 위기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들어 가고 중국의 세계적 리더십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 지고 있다.

중국은 초기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세계에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약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마틴 자크는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이라는 책에서 “문명국가는 ‘하나의 문명, 다수의 체제’ 원칙에 기반하며 문명국가에서 파생된 조공제도 역사도 마찬가지다. 반면 서구의 주권 개념은 ‘하나의 국민국가, 하나의 체제’에 근거를 둔다”고 지적했다.

서구 국가들에서는 국민이 ‘국민국가’에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구식 민주화를 경험한 아시아의 한국, 일본, 태국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우리도 존중받기를 원한다.

‘중국몽’의 하나인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상은 세계가 인류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지향하는 공통된 운명을 공동으로 노력하면 이런 공동체의 구현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다른 언어, 종교, 인종, 문화, 역사 등 인류의 다양성을 하나의 운명 의식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중국이 보여준 대응 모습은 세계 인류운명공동체에 대한 중국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과연 중국은 인류의 건강과 운명을 진정으로 위하는 나라인가? 세계화와 상호의존 시대에 전염병은 인류에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인류의 운명이 공통된 것이라고 믿으면 이의 위협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협력 의지와 자세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사태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특히 중국인이 연간 1억명씩 세계를 출입하고 있다.

중국이 정작 인류운명공동체의 구현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더 책임 있는 국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인류운명공동체라는 중국몽의 첫 단추는 처음부터 잘못 꿰어졌다. 국제공조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중화민족만 아니라 전 인류를 배려하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다.

중국은 아직 인권 등 인류의 보편가치가 ‘표준 미달’이다. 평등이 제일가치인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빈부격차가 자본주의 종주국 뺨치는 현실이 공존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본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협력이나 다자기구를 거부하고 미국의 이익만을 최우선에 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폐기하고 파리협정을 탈퇴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도 강한 불신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점차 내향적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은 한때 의리를 쌓은 동맹국을 경멸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부터 팬데믹이 한창인 시점에 세계보건기구(WHO)까지 주요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는 세계화에 대한 경계심을 퍼뜨렸고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이런 생각은 강화됐다. 많은 미국인은 이른바 ‘불공정한 무역 거래와 관행’에 분노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같은 기관에 미국이 불공평하게 많은 자금을 지원한다는 생각에 분개하고 있고, 미국의 안보 우산이 유럽과 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에 무임승차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생사의 갈림길에 내몰리게 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생존을 위해 언제고 비정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위기의 시기에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미국만 외톨이가 되겠다는 것(America Alone)’과 같다.

엄청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입은 미국에게 다시 글로벌 리더로서 그 책임을 다할 만한 체력과 정치적 의지가 남아 있을지에 대해서는 깊은 회의감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어떤 국제기구도, 어떤 국가도 강인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COVID-19 팬데믹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전략 자체를 허물어뜨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미-중 패권 경쟁 양상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미국우선주의는 국제협력 보다 자국이익을 앞세우는 원칙을 강조하지만, COVID-19는 바이러스가 국경에 도달하기 전에 발원지에서부터 예방해야 자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국제협력의 불가피성을 일깨우고 있다.

 

  1. 글로벌 리더십의 실종과 K리더십의 창조

코로나 이후(After Corona) 세계 지도자로서 미국의 헤게모니 하락과 중국에 대한 권력 균형의 변화가 전개될 것이다. 미국은 재난으로 인해 크게 피해를 입어 국내 문제에 더 집중하여야 한다. 때문에 세계는 명확한 지도자가 없는 “Group of Zero”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미국은 이제 G1이나 G7에 관심이 없어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에 관심이 없다. 중국은 자신을 여전히 가난한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아직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기에는 이르며 외교 역량이나 소프트 파워, 군사력에서 미국에 필적할 만한 수준이 못 된다.

G제로가 수십 년간 계속되는 것은 좋지 않다. 인터넷이나 회계, 국제통화 등에서 중심이 없어지면 글로벌 경제에 ‘비효율성’이 늘어날 것이다. G제로는 그 자체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대응하지 않아 문제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동북아 지역에 ‘내셔널리즘(국수주의)’의 번창이 위험 수준이다. 일본은 가라앉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아주 빠르게 성장하였다. 전 세계 경제 순위 2위와 3위인 두 나라는 역사적 배경에서 완벽하게 상호 배타적이다.

중국이 드라마틱하게 성장하면서 일본의 안보 이슈도 커졌고, 이로 인해 일본이 헌법을 바꾸고자 하고 있으며 미국은 방관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아주 큰 전환기에 놓여 있으나 아직 불안한 형국에 처해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 온 국제질서는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패권국가의 리더십은 국제정치에서 안정과 번영을 가능하게 한다. 패권국이 되려면 압도적 국력, 존경받는 리더십, 자국민의 지지가 필요하다.

미국은 전 세계에 국제적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국력을 소유해 왔고 중국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패권의 지위를 유지할 만큼 강하다. 문제는 리더십과 국민들의 지지이다. 리더십은 다른 국가들의 인정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

모범과 모델이 되는 체제를 유지하며 합의에 기반을 둔 다자주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를 원하고 있다. 힘을 통한 미국 이익 우선주의로 미국 국민은 패권 전략에 대해 점차 회의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

작년 말 퓨리서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53%가 “세계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미국의 미래를 위해 최선”이라고 답한 반면, 46%는 “해외 문제에 관심을 줄이고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미국의 주축세력이 미국판 586이라면 앞으로는 밀레니얼 세대의 생각이 중요하다. 30세 미만 성인의 절반에 달하는 48%는 미국만큼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출현해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다.

미국의 이익을 적극적 세계전략과 동맹 중시의 새로운 리더십이 나오기를 바라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2008년보다 심각한 경제위기가 올 것으로 보는 미국은 중국의 권위주의적 초기 대응 실패를 비판하면서 무역 분쟁에서 중국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리더십이 약화된 틈을 타 중국식 보건 모델의 우수성을 내세우며 의료장비 외교로 실추된 국내외 평판을 만회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보여 주는 것은 누가 더 강한 패권국가가 될 것인지가 아니다.

미래의 국제정치는 미중이 온전히 힘을 합치더라도 해결이 난망한 엄청난 문제들로 얼룩질 것이다. 코로나 사태는 이미 경험한 세계화의 역풍들 즉 테러, 환경파괴, 난민, 극단적 민족주의 등의 연장선상에 있다.

세계주의 없는 세계화, 마음의 봉쇄까지 초래하는 국경 봉쇄가 지속되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다. 과거와 다른 진화된 패권, 협력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패권 없는 국제정치를 경험해 보지 않은 한국으로서는 새롭게 다가올 도전에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리더십의 실종

코로나19 팬데믹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순식간에 확산했다. G7 회원국이 확진자 수 랭킹 10위안에 5개이고, G20 회원국은 확진자 수 랭킹 20위안에 11개 국가가 속해 있다.

G7과 G20 국가들은 세계에서 의료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이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능력이 가장 높은 나라임에도 코로나19 팬데믹의 허브가 되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G2, G7, G20 국가들의 글로벌 리더십은 실종되었다.

G2인 미국과 중국은 제각기 제 코가 석자로 각자도생의 모습만 보이고 있다. 미국과 EU 국가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추악하기조차 한다.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이들 국가에 확산되자 초기에 강건너 불구경하다가 확산방지의 타이밍을 놓쳤다.

서구 국가들은 자국내에서 전면적으로 확산되자 자국 국민들에게 사실상 가택연금과 같은 강제적인 자가격리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지역감염이 되면 개인이 방역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으며 개인방역의 핵심 물자는 손세정제와 마스크 착용이다.

마스크를 환자들이나 착용하는 물자로 인식하거나, 과학적인 개인 방역물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리엔탈리즘에 사로잡혀 미개한 동양인이나 착용하는 것으로 여겼던 마스크를 국민들에게 착용하라고 뒤늦게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면적인 확산으로 마스크를 구하려 애를 쓰지만 마스크 공급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마스크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마스크, 인공호흡기, 의료용 방호복 등 지금 당장 코로나19에 대처할 기본적인 장비의 글로벌 수급 문제를 놓고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유는 신자유주의에 따른 글로벌 공급사슬(GSC) 이 작동되지 못하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코로나19 앞에서 제 앞가림도 못하는 미국을 비롯한 소위 선진국들에게 글로벌 리더십 발휘는 기대난망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비교우위론과 신자유주의 글로벌 밸류체인의 허상을 드러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한 순간에 세계 제2차대전 후 세계적인 전면전이 되었고 글로벌 밸류체인이 무너지면서 당연하게도 방역물자를 둘러싸고 전세계는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

일극체제의 종말

지구촌의 무정부적 상황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극명하게 드러났지만 이런 흐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1992년 출판된 『역사의 종언』(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에서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냉전의 역사는 끝났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의 이면에는 냉전 종식 이후는 미국 일극체제의 전세계 지배를 전제로 그 이데올로기는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다. 하지만 공고할 것 같은 미국 일극체제는 2008년 금융위기와 중국의 등장으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 재균형정책(Pivot to Asia)을 내걸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였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정부는 TPP를 탈퇴하고 신자유주의 교의를 내던지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정책을 추진했다.

군사적으로는 중국봉쇄를 위해 인도-태평양전략에 따라 기존 태평양사령부를 2018년에 인도태평양사령부로 재편하고 한국을 편입시키고자 노력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중국의 굴기를 억누르기 위해 미국은 대중국 관세정책을 지렛대 삼아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을 시작하였다. 무역전쟁 외에 중국제조 2025를 무산시키기 위해 화웨이 제재, 5G 통신, IoT,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중국의 굴기를 억누르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은 신자유주의가 구축한 세계화와 양립할 수 없다. 중국 전국시대에 진나라를 두고 연횡책과 합종책이 씨줄과 날줄로 얽히고 설키면서 미국과 중국은 두 국가 사이에 낀 국가들을 줄 세우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였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전지구적인 국제적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다. 트럼프의 미국내 정치적 지지세력과 글로벌 리더십은 상충되기 때문에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코로나19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코로나19는 인류공동의 위기로 국제적 협력이 절실하다. 코로나19가 지구촌 어딘가에 남아있다면 결코 끝난게 아니다. 그럼에도 미국과 중국은 협력은 커녕 서로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협력이 아니라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G20 특별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국제적 연대정신을 강조하면서 첫째 팬데믹에 대한 대응, 둘째 세계경제 보호, 셋째 국제무역 붕괴에 대한 대응과 국제협력 증진 등을 담고 있다.

트럼프는 WHO가 중국 중심적이며 미국에 잘못된 조언을 했다고 비난하면서 WHO에 대한 자금지원을 일시 중단했다. 세계 방역전선의 사령탑인 WHO를 무력화 한 것이다. 다음으로 세계경제 보호는 사실 자국 경제 보호다.

국제무역 붕괴에 대한 대응에서는 필수 의료품, 주요 농산물, 그리고 국경을 넘는 여타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을 보장하고, 글로벌 공급체인에 대한 붕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지만 해결 수단 없는 공허한 발표였다.

국제협력 증진에서는 난민, 개발도상국, 최빈개도국, 아프리카의 보건상황을 우려하고 개발과 인도적 재원을 마련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했지만 말잔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G20의 국제협력 정신은 쓰레기통에 내던져졌다.

긴급하게 소집된 G20 특별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했지만 그 내용의 빈약함은 차치하더라도 그조차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은 가장 책임있게 리더십을 보여야 할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은 공고할 것 같은 미국이라는 일극체제가 흔들리면서 무역전쟁과 정치군사적인 분야 등 모든 면에서 충돌하고 있다. 중국은 커가는 국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넓히려 하고 반대로 미국은 중국의 굴기를 억누르려는 패권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패권전쟁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COVID-19’라는 정식 명칭 대신 트럼프는 ‘우한바이러스’ 혹은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면서 중국을 자극했고, 이에 중국은 코로나19 발원지가 중국이 아닐 수 도 있다고 신경전을 벌렸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초기에 중국이 코너에 몰렸지만 3월 하순에는 중국이 진정되고 미국에서 전면적으로 확산되자 미국이 수세에 몰렸다. 이에 미국은 이러한 팬데믹을 중국과 WHO 탓으로 돌리면서 중국과 다투고 있다.

세계대공황의 교훈을 기억해야

미국 교과서에 나오는 1929년에 시작된 세계대공황의 풍경은 푸드뱅크 앞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시민들은 줄을 서는 반면에 농촌의 농장에서는 수요가 없어서 우유와 야채 등 신선식품을 버리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 보이는 풍경이다.

세계대공황도 좀더 일찍 수습할 수 있었지만 국제적 협력 부재로 결국은 2차세계대전을 통해서야 극복된 것을 역사는 기억하고 있다.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미국은 국내 상황 대처에 매몰되어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애초에 그럴 생각도 없었다.

중국 또한 국제적 연대강화보다는 자기 면피하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시점에 미국과 중국은 패권경쟁에 책임공방 하느라 여념이 없다. 국제사회의 무정부성은 높아지는데 반하여 국제사회 공조를 이끌 리더십은 보이지 않고 있다.

20세기 냉전시대의 제3세계 비동맹운동같은 새로운 연대의 조짐도 없다. 결국 손해는 세계화하고 이익은 자국화하는 경향만 더욱 노골화될 것이다. 하지만 90년 전의 세계대공황의 교훈은 교과서의 얘기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

K리더십(중심축 국가론)의 창조

코로나19가 진화한 것 이상으로 인류가 진화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한국은 G제로 시대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중심축 국가(pivot-state)’가 되어야 한다.

중심축 국가는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나라와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관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나라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일본과 더 좋은 관계를 구축한다면 중심축 국가가 될 수 있다.

한·일 관계가 지금처럼 긴장 상태로 이어진다면, 한·미 관계 또한 지금처럼 효율적으로 유지하긴 매우 어려울 것이다. 남북통일도 변수로 한국은 그동안 북한과 대치했기 때문에 미국과 유용하면서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주체이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체제로 한미관계는 ‘중심축 국가(pivot-state)’의 핵심요소이다. 각 나라들이 각자도생의 길로 가고 있는 형국에서 대한민국은 균형 잡힌 국제 관계를 통해 세계의 중심축 국가(pivot state)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G제로 시대에는 어느 한 편에 서지 않고 유연한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중심축 국가가 번영할 것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동맹을 비롯한 모든 국제 관계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함의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대에 대한민국에 요구되는 것은 외재적인 요인에 의한 리스크의 선제적인 관리를 꼽을 수 있다. 주요 우호국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 정치적인 휘발성이 높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불필요한 외교 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한다.

 

  1. 미중 패권전쟁의 봉합은 세계평화의 길이다.

코로나19 발원 책임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연일 중국을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으며, 그렇게 되면 5천억 달러를 절약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연간 수천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중국을 겨냥한 발언 가운데 가장 수위와 강도가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회계 규칙을 지키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미국에선 미주리 주(州)정부가 이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독일과 영국에선 금전적 손실을 메우려는 움직임이 정부뿐 아니라 ‘화웨이 5세대(5G) 사업’으로 대표되는 중국 업체들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으로 확산될 조짐이라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말싸움에서 진검승부로 전개되는 미중패권 전쟁

코로나 냉전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중 무역전쟁 재발 가능성이다. 지난달 4월 30일 “1조달러 규모의 관세를 물릴 수 있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여론몰이용 엄포가 아니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1일 “중국에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지는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며 21개월 끌다 올 1월 겨우 타결된 무역합의가 파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코로나19 충격에 신음하는 글로벌 경제에 미중 관세전쟁이란 악재가 더해질 경우 파국의 정도는 가늠조차 할 수 없다. 중국은 미국 등의 거친 압박에 외교관들을 앞세워 공개 설전을 벌이는 ‘전랑(늑대전사)식’ 외교로 대응하고 있다.

가난한 나라들엔 의료인력을 보내는 등 ‘우군 확보’ 전략으로 차등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 위협에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코미디”라고 비난했고, 환구시보 역시 사설을 통해 “미국은 증거 없이 바이러스 중국 발원설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잔 셔크 미 캘리포니아대 ‘21세기 중국 연구소’ 소장은 “중국은 보건 외교를 통해 글로벌 파워로서 신뢰를 재건할 수 있었지만 선전ㆍ선동에 사로 잡혀버렸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중국이 계속 코로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미국의 피해에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까지 무기화할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1차 무역 합의로 소강 국면에 있던 미·중 갈등이 다시 심화하면서 국제 사회는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또 하나의 폭탄을 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총동원된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11월 대선 때까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대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주자인 조 바이든에 뒤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 실패와 경제 악화에 따른 내부 불만과 분노를 배출할 희생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후 자국내 경제를 안정시키고 글로벌 경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더 큰 양보도 끌어내야 한다.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의 갈등 심화는 그렇지 않아도 바닥을 뚫고 있는 세계 경제에 치명적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조기 종식을 위해 국제 협력과 연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 미국과 중국의 지나친 갈등은 것은 매우 유려스럽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불과 4∼5개월 만에 전 세계 440만명을 감염시키고 30만명의 목숨을 앗아갔을 정도로 파괴적이다.

확실한 치료약과 백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구상에 단 한 명의 감염자가 있어도 코로나19와의 전쟁은 끝난 게 아니다.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대적과 전 세계가 전대미문의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두 강대국이 분열한 것은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다.

중국이 코로나 발생 초기 은폐와 불투명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점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두 나라의 보건과 통상 헤게모니 싸움이 국제기구로 번지면서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무역기구(WTO)는 기능부전에 빠졌다.

주요 국제기구의 기능이 전면 마비되고 있으며 두 나라 지도자들은 극단적 언동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냉정을 회복해 파국을 피해야 한다. 미·중 갈등 격화는 우리나라에 전방위 악재가 될 수 있어 주도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1.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패권의 중심축이 서방 국가에서 동아시아 국가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는 코로나19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압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양상이다.

반면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느리고 일관성 없는 대응으로 코로나를 통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는 미국이 계속해서 헤게모니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상실하느냐의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산불처럼 전 세계에 퍼지면서 전염병이 전 세계 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편협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기초한 패권경쟁은 역사적으로 실패하였고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코로나 이후(After Corona)21~22세기 대한민국책략은 세계경제 침체속에서 일자리 부족이슈가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 환경위험의 증대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작은 이해 관계를 넘어 인류 전체의 운명에 기반한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꿈꾸어야 한다.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베세토·글로벌튜브

경제(經濟)는 원래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준말로 `세사(世事)를 잘 다스려 도탄(塗炭)에 빠진 백성(百姓)을 구(求)함`이라는 뜻으로 경국제세(經國濟世)라고도 한다.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의 살림살이를 보살피는 ‘경세제민’은 예부터 치세(治世)의 핵심이었다.

대전제⇒ 정치(政治)와 치세(治世)의 핵심은 경세제민(經世濟民)이다.
소전제⇒ 베세토·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의 길인 평화프로젝트이다.
결 론⇒ 따라서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정치와 치세의 본질이다.

그러나 “세상을 다스리고(經世) 백성을 구제한다(濟民)”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이라는 말의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

저 혼자 잘 살거나 소수의 권력자만 잘 살아보자는 개념이 아니라, 무수한 ‘백성’들의 운명을 떠안고서 세상의 흐름을 제어해야 하는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다.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지라도 ‘경세제민’의 중요성엔 변함이 없다.

작은 이해관계를 넘어 인류 전체의 운명과 공동 번영에 기반을 둔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자국우선주의 탈피,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 구축, 미래를 대비한 新 글로벌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공동 번영의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진정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포용적 성장을 담보하는 한편 편협한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닌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다. 인류 전체의 운명과 전지구적인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선과 번영의 길을 향도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를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으로 삼아야 한다.

산업문명을 초극(超克)하는 생태문명

산업혁명 이후의 서구 근현대문명은 자본주의와 결합한 데카르트-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이다. 지구와 식민지지의 인적자연자원을 약탈하는 반생태적·반생명적 세계관으로 수많은 전쟁을 야기시켜 인류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 경영은 종식되었으나 또다른 형태의 소프트한 전쟁인 환율전쟁, 무역전쟁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무분별한 개발 이데올로기, 무한경쟁, 무한성장을 추구하여 공급과잉과 지구환경의 파괴를 초래하였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생태문명(生态文明)의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과 같이 인류의 성취목표로 삼아야 한다.

산업혁명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촉발된 근대 육상, 해상, 항공 교통시스템은 모두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다량의 온실 가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석유고갈에 따라 지속 가능하지 않는 교통 시스템이다.

탈산업화시대(Post-industrial society)와 생태문명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운송체제의 개발과 구축은 석유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준비하여야 하는 시대적 과업으로 새롭게 등장할 교통수단은 반드시 석유고갈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교통모드일 수 밖에 없다.

석유에너지 고갈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21/22세기형 최상위 교통계층(transport hierarchy)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은 제5의 교통모드인 “관도(管道, tubeway)”가 될 것이다.

기존의 도로, 수상, 철도, 항공모드의 의존을 축소하고 재배치하여 지구촌 인구100억명 시대의 교통 인프라를 재구축하여야 한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고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공동번영·평화프로젝트인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세상을 다스리고(經世) 백성을 구제한다(濟民)”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정치를 시현할 것이다.

22세기 생태문명 사회를 살아갈 사해동포(四海同胞, Cosmopolitan)와 함께 상생하고 공영하는 것만이 산업혁명 이후 식민지와 자원약탈형의 서구 근대문명을 초극(超克)하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를 증명하는 제3의 지름길이다.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주도로 이 길을 활짝 열어갈 때 “팍스코리아나(Pax Koreana)”, “대한민국이 지구촌의 중심”이 되는 한국몽(韓國夢)이 이루어 지고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진정한 글로벌 시대를 열어줄 새로운 교통 매체인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망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기본틀을 형성하고 탈 산업화 시대이자 ‘생태 문명(Ecological Civilization)’의 세기인 22세기 한중일이 모범적인 생태 패권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기본 플랫폼이 될 것이다.

국제정치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대한민국 주도의 글로벌튜브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와 자유회랑(Freedom Corridor)과는 크게 다르다. 패권쟁탈과 패권저지라는 오염된 정치목적의 국가이기주의와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참여 국가의 의구심을 해소하여 전지구적 협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평화프로젝트’이며, 파편화되어 분절된 세계(Fractured World)를 하나로 연결하는 천하일가·사해동포의 “마실길로 21~22세기 ‘대동사회’와 ‘생태문명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Post Author: beseto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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