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국 책임론과 멍드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그리고 베세토∙글로벌튜브

  1. 고조되고 있는 코로나19 중국 책임론
  2. 중국몽(中国梦)과 일대일로의 향배
  3. 코로나19로 해체되는 미국의 헤게모니
  4. 백년대계 경세책략과 베세토∙글로벌튜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020년. 5월17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31만명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각국에서 ‘안티 차이나(anti-Chinaㆍ반중국)’ 기류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7만명을 넘은 5월 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우리가 맞은 최악의 공격”이라며 “이건 진주만(공격)보다 더 나쁘고 세계무역센터(911테러)보다 더 나쁘다”고 중국을 겨냥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맞서 미국 경제와 미국 근로자들을 지킬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중국이 그 책임을 회피할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 고조되고 있는 코로나19 중국책임론

므누신 장관은 “코로나19가 실험실에서 나왔든 박쥐에서 나왔든 모두 중국에서 왔으며 그들이 막았어야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국은 이런 일(팬데믹)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지 말았어야 했다”며 “중국에 대해 굉장히 실망했다”고 말하고 있다.

트럼프는 대중국 연간 수입액인 약 50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의미로 “만약 (중국과) 관계를 전면 중단하면 5000억 달러(약 614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며 이어 “시 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와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 파기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중국의 약속 이행 여부를 1~2주 안에 보고 하겠다”며 “중국이 무역합의를 지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1단계 무역합의는 미국이 중국산 상품 약 147조원에 대한 관세를 7.5%로 낮추는 대신 중국은 향후 2년간 농산물 등 미국산 상품 약 245조원어치를 추가 수입하기로 한 게 주 내용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국이 이같은 합의를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1차 무역협상을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화살을 돌리는 것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다.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피해의 책임을 외부로 돌려 하락한 지지율을 회복하고, 중국을 압박해 대중국협상 영향력도 높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국도 미국에 맞서 중국 발원설 주장은 아무런 증거 없는 모함이며, 코로나19 발원지 문제는 과학의 영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미국의 공세는 올해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진영의 재선 전략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중 양국이 또다시 갈등을 일으킬 경우, 국내에도 타격을 줄 것이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미중 무역분쟁으로 세계 교역량이 감소하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책임론 주장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곤란한 상황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전에는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었지만, 이제는 세계 여러 국가들이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가들이 바이러스 진원ㆍ확산 책임을 중국에 돌리며 ‘코로나 냉전’에 가세하는 분위기다. 미 행정부의 추가관세 위협을 기점으로 가까스로 봉합됐던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가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 ABC방송에 나와 “이것(코로나19 바이러스)이 중국 우한의 연구실에서 나왔다는 상당한 양의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발원했다는 증거를 봤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 타운홀 미팅에서도 “중국이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고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며 중국 때리기에 열을 올렸다. “코로나19는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비교적 잠잠하던 다른 서방국가들도 앞다퉈 미국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날 “영국 정보기관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발 정보는 의심을 갖고 봐야 한다고 보고했다”면서 영국 정부도 중국의 은폐 정황과 연구소 유출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중국이 코로나19 의료물자 비축을 위해 발병 사실을 부분 은폐했다(AP통신)” “서방 5개국 기밀동맹 ‘파이브 아이즈’가 ‘중국이 발병 초기부터 코로나19 위험성을 숨겼다’는 정보를 공유했다”는등 중국 책임론을 입증하는 언론보도도 줄을 이었다.

불신과 반감은 ‘국제소송’이라는 구체적 배상 요구로 표출됐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미ㆍ유럽 주요 정상과 통화에서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공동 조사를 제안했다. 독일 일간 빌트는 “중국에 경제 피해 배상금 1,490억유로(약 198조원)를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말싸움에서 진검승부의 미중패권 전쟁

코로나19 발원 책임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연일 중국을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으며, 그렇게 되면 5천억 달러를 절약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연간 수천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중국을 겨냥한 발언 가운데 가장 수위와 강도가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회계 규칙을 지키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미국에선 미주리 주(州)정부가 이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독일과 영국에선 금전적 손실을 메우려는 움직임이 정부뿐 아니라 ‘화웨이 5세대(5G) 사업’으로 대표되는 중국 업체들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으로 확산될 조짐이라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코로나 냉전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중 무역전쟁 재발 가능성이다. 지난달 4월 30일 “1조달러 규모의 관세를 물릴 수 있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여론몰이용 엄포가 아니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1일 “중국에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지는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며 21개월 끌다 올 1월 겨우 타결된 무역합의가 파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코로나19 충격에 신음하는 글로벌 경제에 미중 관세전쟁이란 악재가 더해질 경우 파국의 정도는 가늠조차 할 수 없다. 중국은 미국 등의 거친 압박에 외교관들을 앞세워 공개 설전을 벌이는 ‘전랑(늑대전사)식’ 외교로 대응하고 있다.

가난한 나라들엔 의료인력을 보내는 등 ‘우군 확보’ 전략으로 차등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 위협에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코미디”라고 비난했고, 환구시보 역시 사설을 통해 “미국은 증거 없이 바이러스 중국 발원설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잔 셔크 미 캘리포니아대 ‘21세기 중국 연구소’ 소장은 “중국은 보건 외교를 통해 글로벌 파워로서 신뢰를 재건할 수 있었지만 선전ㆍ선동에 사로 잡혀버렸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중국이 계속 코로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미국의 피해에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까지 무기화할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1차 무역 합의로 소강 국면에 있던 미·중 갈등이 다시 심화하면서 국제 사회는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또 하나의 폭탄을 안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총동원된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11월 대선 때까지 악화될 것이다. 대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에 뒤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 실패와 경제 악화에 따른 내부 불만과 분노를 배출할 희생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후 자국내 경제를 안정시키고 글로벌 경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더 큰 양보도 끌어내야 한다.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의 갈등 심화는 그렇지 않아도 바닥을 뚫고 있는 세계 경제에 치명적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조기 종식을 위해 국제 협력과 연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 미국과 중국의 지나친 갈등은 것은 매우 유려스럽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불과 4∼5개월 만에 전 세계 440만명을 감염시키고 30만명의 목숨을 앗아갔을 정도로 파괴적이다.

확실한 치료약과 백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구상에 단 한 명의 감염자가 있어도 코로나19와의 전쟁은 끝난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전대미문의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두 강대국이 분열한 것은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다.

중국이 코로나 발생 초기 은폐와 불투명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점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두 나라의 보건과 통상 헤게모니 싸움이 국제기구로 번지면서 국제연합(UN),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무역기구(WTO)는 기능부전에 빠졌다.

주요 국제기구의 기능이 전면 마비되고 있으며 두 나라 지도자들은 극단적 언동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냉정을 회복해 파국을 피해야 한다. 미·중 갈등 격화는 우리나라에 전방위 악재가 될 수 있어 주도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두 나라는 세계 공급·소비 체인의 두 축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이라는 점에서 마찰이 악화할 경우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방역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방역을 성공시키고 코로나 이후 전개될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선도국가로 치고 나간다는 구상이지만 세계 경제질서가 불안해질 경우 차질이 불가피하며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양강의 편 가르기다.

미국은 동맹국에 화웨이 배제를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코로나 국제조사를 놓고 미국 편에 선 호주산 소고기의 일부 수입중단하는 등 이런 행태는 갈수록 노골화할 것이다. 미중은 우리의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 대북 관계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통상 전쟁에서 경험했듯 두 나라가 서로 자기편에 서라고 압박할수록 우리나라가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은 좁아진다. 국면의 흐름을 냉철하게 주시하여 국익을 지키고 통상과 외교·안보에서 행동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1. 중국몽(中国梦)과 일대일로의 향배

인류의 공동운명은 세계 평화의 수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한 협력의 필연성을 의미한다. 어떠한 공동체든 제도의 투명성과 공통된 가치의 공유를 담보한다. 일례로, 제도의 투명성은 공동체의 운명을 위협하는 문제의 근원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투명한 제도는 사실을 바탕으로 진리를 구하다는 ‘실사구시’의 해결방식을 보증하며 인류의 이기적인 사고와 행위를 평화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 상이한 이데올로기를 가진 나라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양심과 의식만이 유일한 공통된 가치로 작용한다.

투명한 제도는 이데올로기의 배타적이고 자신만 유리하게 합리화하는 타성을 제압할 수 있다.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를 두고 중국이 자국의 책임론을 전면 반박하고 있다. 중국의 책임 부정은 ‘중국몽’ 실현에 적지 않은 함의를 내포한다.

중국몽은 편협한 중화민족주의의 발현

시진핑 주석은 “중화문명은 5000년 역사를 통해 중화민족의 정신을 대표해왔다. 다른 문명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형성돼 왔다…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포용하는 중국몽의 실현은 물질과 정신문명이 함께 발전하는 과정이다.”라 주창했다

시진핑에게 죄송한 이야기지만 중화문명은 현대의 중국 정치 지도자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어다. 역사적으로 중화 문명은 주변 국가들을 비문명화된 오랑캐 무리로 여겼고 다른 민족에 대한 중국의 지배와 통제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일종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마틴 자크는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이라는 책에서 “문명국가는 ‘하나의 문명, 다수의 체제’ 원칙에 기반하며 문명국가에서 파생된 조공제도 역사도 마찬가지다. 반면 서구의 주권 개념은 ‘하나의 국민국가, 하나의 체제’에 근거를 둔다”고 지적했다.

서구 국가들에서는 국민이 ‘국민국가’에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구식 민주화를 경험한 아시아의 한국, 일본, 태국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우리도 존중받기를 원한다.

‘중국몽’의 하나인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상은 세계가 인류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지향하는 공통된 운명을 공동으로 노력하면 이런 공동체의 구현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다른 언어, 종교, 인종, 문화, 역사 등 인류의 다양성을 하나의 운명 의식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중국이 보여준 대응 모습은 세계 인류운명공동체에 대한 중국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과연 중국은 인류의 건강과 운명을 진정으로 위하는 나라인가? 세계화와 상호의존 시대에 전염병은 인류에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인류의 운명이 공통된 것이라고 믿으면 이의 위협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협력 의지와 자세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사태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특히 중국인이 연간 1억명씩 세계를 출입하고 있다.

중국이 정작 인류운명공동체의 구현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더 책임 있는 국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인류운명공동체라는 중국몽의 첫 단추는 처음부터 잘못 꿰어졌다. 국제공조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중화민족만 아니라 전 인류를 배려하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다.

늪에 빠져 망해가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일대일로(一带一路, One-Belt One Road)는 중국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대표적 슬로건이라 할 수 있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的伟大复兴)”의 ‘중국몽(中国梦)’이라는 추상적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구상되었다.

현대판 실크로드 구상인 중국의 일대일로는 2013년 하반기에 공표된 지 5년이 경과하였으며 대국에서 강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국의 대외전략을 가늠케 하는 백년대계의 장기 국가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인도양 공략을 의식하여 부시 행정부는 2007년 서태평양과 인도양이 미 해군의 주요 활동무대가 될 것임을 밝혔고 태평양으로부터 인도양에 이르는 지역을 하나로 묶어 인도-태평양이라 칭하면서, 하나의 전략공간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대아시아 정책으로 채택하였다. 미국은 이 전략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으며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동맹국과 인접 국가들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글로벌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우리 경제 및 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특히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연계되어 있어 이 지역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응전략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일대일로는 중국 대외정책의 모든 것이 되고 있으며 시진핑은 일대일로에 심취했다. “중국의 양 날개… 일단 이것이 건설되면 중국이라는 독수리가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취임 초기부터 중화민족주의에 경도된 시진핑은 자주 중국몽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일대일로는 세계로 뻗어가는 중국몽 그 자체가 되고 있다. 일대일로 이전 중국 외교는 조용하게 실리를 추구하는 양상을 보였다. 덩샤오핑은 “향후 100년 동안 미국 패권에 도전하려는 꿈을 꾸지 말고 빛을 감추고 은밀하게 힘을 기르라”는 ‘도광양회(韜光養晦)’를 충고했다.

시진핑의 대국굴기와 중국몽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일대일로의 전개 양상은 미국이 베트남전쟁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 중국 지도부는 “미국이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동 석유를 운반하는 주요 통로인 말라카해협을 봉쇄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80%가 통과하는 말라카해협이 봉쇄되면 중국 경제는 그대로 붕괴하는 게 사실이다. 일대일로의 가장 큰 문제는 해외 인프라 건설을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중국 외화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현지의 부패한 정부는 일대일로를 찬미했고 시진핑의 지도력을 추켜세웠다. 일대일로 건설 과정에 생긴 ‘회수 불가능한 채권’도 중국 경제에 독이 되고 있다.

부패한 현지 정치세력에 바친 뇌물, 중국 기업들의 부정도 천문학적인 규모로 만약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패배하고 경제위기를 맞게 되면 일대일로 사업은 폭망할 것이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들이 중단되면 참여한 국가들도 중국발 경제위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1. 코로나19로 해체되는 미국의 헤게모니

코로나19 팬데믹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하고 구사해온 헤게모니를 뿌리 채 흔들어 놓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러한 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미국은 지난 2008년 국제금융위기 당시 보여줬던 신속하고 포괄적인 패권국 역할을 이번에는 포기한 채 내분에 휩싸였고 국제적 역할은커녕 국내 문제 해결에도 힘겨운 모습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미국의 헤게모니는 대개 3가지 요소로 구성돼 있다. 첫째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위한 최대의 경제력이다. 둘째는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를 움직이는 국가 시스템이다. 셋째는 강력한 동맹 구축이다.

미국은 패권국으로 필요충분한 이 세 가지 요소 모두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위협 받는 현실에 직면했다. 마침 대국으로 굴기한 중국이 패권국으로서의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포스트 코로나19의 세계 질서는 지금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초래한 대공황을 넘는 대대공황(太恐慌)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경기 하락은 2분기에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올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두 자리 숫자로 후퇴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2분기에는 –12% 성장이 예상되는데, 연율로 환산하면 무려 40%의 국민총생산(GDP)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 당시에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고,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도 없었다.

경기 침체의 결과로 2분기 실업률은 15%에 달할 것이며, 두 자리 수가 올해 내내 계속될 것이라고 미국 의회예산국은 내다봤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한 자유시장 경제를 누리던 세계 각국은 이제 정부가 나서서 경기 침체와 회복을 주도해야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태는 미국에서도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 의회는 미국의 급속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지금까지 2조 달러의 지원 법안을 승인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보다 2배나 많은 금액이고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7천억 달러에 상당하는 자산 구매를 통한 양적 완화에 나섰다. 한편 기준 금리를 0%로 낮추고 할인율을 인하하는 동시에 은행 대출 기간을 늘려 기업의 자금 흐름과 유동성 확대를 돕고 있다.

의회예산국은 연방재정적자가 3조7천억 달러에 이르고 정부 부채가 10% 가량 늘어나 올해 말 GDP 대비 101%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러한 지원책이 미국 경제를 회복시킬 것인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19의 미국 경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헤게모니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는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지배해온 세계 시장에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세계각국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자국의 영토 안에서 공급 체인을 구축하는 보다 제한적인 의존성의 시장 형태로 변화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의 엄청난 재정 손실이다.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누적적 경제 손실은 1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컨설팅 전문회사인 매킨지의 전망은 더욱 비관적으로 거의 19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해 6,760억 달러에 달했던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앞으로 상당 수준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다. 결국 미국의 경제력을 지키기 위한 군사력이 경제력 약화로 인해 축소되면서 국제적인 이익을 지키는데 역할이 줄어들 것이고, 헤게모니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가장 강력한 국가의 경쟁력 위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다른 어떤 국가가 모방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국가 체제를 발전시키면서 세계 각국의 동경이 대상이 돼 왔다. 효율적인 국가 체제는 경쟁력 있는 정부 조직과 국가 관리 능력으로 대표된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효율적인 대처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미국의 정보 기관들은 1월 초부터 코로나19의 위험을 알렸다. 그리고 국가안보회의 고위 관리도 경고를 발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부족으로 시기를 놓쳐 사태가 악화됐고, 국가 위기 관리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으로 인해 백악관의 의사 결정 시스템이 붕괴됐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경제의 위축이 예상되지만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미국의 잘못된 코로나19 대응이다.

미국이 스스로 약화시키는 국제동맹의 위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군사력만으로 헤게모니를 유지하기에는 매우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미국의 헤게모니를 무력화할 수 있는 동맹의 출현을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찍이 간파했다.

미국은 국익에 부합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 규칙, 제도 등을 공유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체제를 구성하고 유지해 왔다. 이 체제는 집단 방위, 자유 무역, 경제 및 정치적 발전, 민주주의 촉진 등을 위한 동맹 체제를 구축했다.

이러한 동맹체제는 역사상 모든 헤게모니 국가들이 취했던 방식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러한 동맹 체제는 변화를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역사적 중요성을 무시하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부담으로만 여기고 있다.

그는 동맹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으며, 어떤 때에는 동맹 해체가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사도 표현한 적이 있다. 이 같은 동맹 체제의 부정은 결국 국제 정치에 있어서 미국 헤게모니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상실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전의 모든 미국 행정부는 동맹 체제가 제공하는 물질적이고 제도적인 이익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과거의 미국 정부라면 코로나19는 동맹 체제를 효율적으로 가동시켜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미국의 국제적 역할을 제고시켰을 것이다.

예를 들어 911 사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사상 최초로 미국과의 동맹을 과시하도록 했다. 또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도 비슷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보여준 미국의 태도는 매우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방역 장비 및 약품과 관련해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사태까지 있었다. 미국은 이제 동맹을 해체하고 당사국들과 각각 협력하는 양자주의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미국은 중국이 라이벌로 떠오른 상황에서 스스로의 헤게모니를 약화시키는 동맹 해체로 가고 있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19는 미국이 계속해서 헤게모니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상실하느냐의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산불처럼 전 세계에 퍼지면서 전염병이 전 세계 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G2에서 G0(Group 0)시대로의 전환

코로나 이후(post corona) 세계 지도자로서 미국의 헤게모니 하락과 중국에 대한 권력 균형의 변화가 전개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세계에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약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세계 공동체에 대한 엄청난 신뢰 상실을 겪었으며 중앙 정부에 대한 중국의 여론은 위기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들어 가고 중국의 세계적 리더십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 지고 있다.

중국은 초기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고 미국은 재난으로 인해 크게 피해를 입어 국내 문제에 더 집중하여야 한다. 때문에 세계는 명확한 지도자가 없는 “Group of Zero”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미국이 이끌어오던 ‘G1’ 시대와 미국과 중국의 G2시대는 저물었고 지금은 ‘G0(제로)’시대로 글로벌 리더십을 이끄는 단일 주체는 없다. UN도 다를 바 없으며 G제로 시대의 세계경제는 더 취약하고, 더 변동성이 크고,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다.

미국은 G1이나 G7에 관심이 없어졌고 미국 대통령은 외교에 관심이 없다. 중국은 여전히 가난한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아직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기에는 이르며 외교 역량이나 소프트 파워, 군사력에서 미국에 필적할 만한 수준이 못 된다.

G제로가 수십 년간 계속되는 것은 좋지 않다. 인터넷이나 회계, 국제통화 등에서 중심이 없어지면 글로벌 경제에 ‘비효율성’이 늘어날 것이다. G제로는 그 자체로 지속 가능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대응하지 않아 문제가 더욱 커질 것이다.

최근 동북아 지역에 ‘내셔널리즘(국수주의)’의 번창이 위험 수준이다. 일본은 가라앉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아주 빠르게 성장하였다. 전 세계 경제 순위 2위와 3위인 두 나라는 역사적 배경에서 완벽하게 상호 배타적이다.

중국이 드라마틱하게 성장하면서 일본의 안보 이슈도 커졌고, 이로 인해 일본이 헌법을 바꾸고자 하고 있으며 미국은 방관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아주 큰 전환기에 놓여 있으나 아직 불안한 형국에 처해 있다.

한국은 G제로 시대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중심축 국가(pivot-state)’가 되어야 한다. 중심축 국가는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나라와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관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나라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일본과 더 좋은 관계를 구축한다면 중심축 국가가 될 수 있다. 한·일 관계가 지금처럼 긴장 상태로 이어진다면, 한·미 관계 또한 지금처럼 효율적으로 유지하긴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북한과 대치했기 때문에 미국과 유용하면서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주체이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체제로 한미관계는 ‘중심축 국가(pivot-state)’의 핵심요소이다.

 

  1. 백년대계 경세책략(經世策略)과 베세토∙글로벌튜브

한국의 국제정치학은 구미 국제정치학을 수입하여 소화하고, 이를 한국의 국제정치현실과 연결해 나가는데 고난의 과정을 겪어 왔다. 세계10위권의 산업국가로 성장한 한국은 한반도 현실과 미래구상에 맞는 한국적 국제정치학을 정립하여야 한다.

건국과 함께 한반도는 분단과 전쟁을 경험함으로써 자유주의 이념 이외의 대안적 이념은 고려 대상 밖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50년 이상 유지되어온 한미동맹에 의해 제공된 안보 우산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국제정치이론에서 ‘균형자’ 혹은 ‘양다리 걸치기’는 강대국의 행동을 설명하고 강대국에 해당되는 정책 방안 중 하나다. 약한 나라가 양다리 걸치기를 하면 가랑이가 찢어지고 양 강대국 모두로부터 불신과 포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다.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한국이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법적 도덕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다. 한국은 미국과 전쟁이 나면 함께 싸우기로 약속한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다.

즉 한국은 국제법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서 틈에 끼인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미국편에 있는 나라이며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폐기하기 이전에는 한국인 중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맹을 유지한 채 중간자/균형자 역할의 자임은 “형용모순”일 뿐이다.

중국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한 채 중국과도 잘 지내겠다는 한국을 무시하며 거침없이 상대를 압박하는 ‘돌돌핍인(咄咄逼人)’ 으로 대한민국을 사납게 다루고 있다. 한미동맹이 해체되면 중국은 노골적으로 조선시대 “조공의 예”을 요구할지도 모를 일이다.

한국의 힘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독립적인 입장을 지킬 수 있을 수준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미중 두 나라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미중 두 나라의 경쟁은 본질적으로 ‘적대적’ 일 수 밖에 없으며 한국은 우리보다 힘이 센 두 나라의 싸움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하다.

일부 “반미친중 사대주의자” 들은 중국이 차세대 패권을 장악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정말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패권국이 될 것이 확실하다면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는 반미친중 사대주의자들의 말은 타당하다.

정말로 중국이 차세대의 세계 패권국이 될 것인가? 공산당 일당독재 국력동원체제(WOSOP, Whole-of-State One-Party)인 중국이 배타적인 중화민족주의, 파시즘적인 공산사회주의에 준거한 중국표준(Chinese Standards)으로 세계패권을 차지하게 되면 세계경제와 국제정치가 어떻게 변화할 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현실주의적 대한민국 경세책략- 맹미(盟美), 친중(親中), 교일(交日), 연아(連俄) 

대한민국의 국익과 동아시아의 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외정책을 수립하고 주변 강국을 진심으로 설득할 수 있는 인물로, 장기적인 전략적 안목과 대국을 보는 시야를 갖춘 탁월한 전략가이자 명재상이었던 고려 문신 서희(徐熙, 942~ 998)의 외교역량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지금 한반도는 미 제국의 유일 세계패권을 500년 더 연장하려는 미국몽(American Dream, 美國夢),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的伟大复兴)”과 공산당 영도로 2050년 세계최강대국 지위 확보의 중국몽(中国梦), 전쟁가능한 보통국가로 제2차세계대전 직전의 대일본제국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일본몽(日本夢), 구소련의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몽을 꿈꾸는 4스트롱맨의 힘 자랑이 펼쳐지는 경연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아수라장(阿修羅場)은 고통과 불안, 공포가 항상 존재하는 세계로 생명의 존귀함보다 투쟁과 정복이 우선하는 세상이며 공존과 평화의 의미가 필요 없는 세계를 의미한다. 주변4대강국의 국가주의, 민족주의는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국제정치학 이론에서 한국과 같이 주변에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연변지대인 림랜드(Rimland)국 혹은 완충국인 경우 중립국화, 편승정책, 제3국과의 동맹전략 등의 안보전략을 선택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립국화나 편승전략은 매력적인 대안이 못되지 못한다.

친미와 친중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고 주변 강대국에 편승하는 전략 역시 바람직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 역사적으로 강대국에 편승한 완충국은 국경선에 인접한 자국의 영토를 강대국에게 빼앗긴 경우가 허다하다.

구한말 황준헌의 “조선책략”에서도 적시한 바와 같이 미국은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영토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없고 한반도 주변에서 지켜야할 국익이 충분히 있으며, 빠른 시간내 충분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해소되고 한반도가 통일이 되더라도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인접 국가와의 잠재적 분쟁에서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책은 원거리 국가와 동맹을 맺어 인접한 강대국의 침탈을 방어(遠盟近防)하여야만 할 것이다.

장차 인근 국가간 갈등 해소와 주변 강대국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자각하고 강대국간 파워 다이내믹스, 세력전이를 감안한 고차원 방정식의 동아시아 지역 세력균형과 경제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지역안보 레짐을 새롭게 구축하여야 한다.

4 강국(미, 중, 일, 러)⇒ 맹미(盟美), 친중(親中), 교일(交日), 연아(連俄) 
2 이웃(유럽, 아세안)⇒ 통구(通歐), 협아(協亞)

따라서 대한민국은 한반도 주변 4대강국인 ‘미중일러’와의 우호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

세계패권국인 미국과는 오랜 전통인 한미동맹(韓美同盟)을 더욱 강화(盟美)하고,

중국과는 친하게(親中)지내고,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는 교류(交日)하고,

북방 유라시아 국가인 러시아와는 연결(連俄)하는

스마트한 외교전략과 백년지대계의 경세책략(經世策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공동체로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G2국가인 미국과 중국에 맞서 국제정치의 거버넌스를 확보하고 있는 유럽연합(EU, 歐羅巴)과 외교와 통상을 확대하는 통구(通歐),

아세안(ASEAN)과 인도 등 서남아시아 국가 들과 외교관계와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협아(協亞)의 경세책략(經世策略)인 4+2의 글로벌 경세책략을 대한민국책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베세토·글로벌튜브

21~22세기 대한민국책략은 세계경제 침체속에서 일자리 부족이슈가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 환경위험의 증대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작은 이해 관계를 넘어 인류 전체의 운명에 기반한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꿈꾸어야 한다.

작은 이해관계를 넘어 인류 전체의 운명과 공동 번영에 기반을 둔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자국우선주의 탈피,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 구축, 미래를 대비한 新 글로벌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공동 번영의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진정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포용적 성장을 담보하는 한편 편협한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닌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다. 인류 전체의 운명과 전지구적인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선과 번영의 길을 향도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를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으로 삼아야 한다.

편협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기초한 패권경쟁은 역사적으로 실패하였고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패권쟁탈과 패권저지 목적의 중국 주도 일대일로(一带一路)와 이에 맞불을 놓는 인도와 일본의 ‘자유회랑(Freedom Corridor)’프로젝트는 아시아 역내와 지구촌의 반발로 실패가 예견되어 있다.

22세기 생태문명 사회를 살아갈 사해동포(四海同胞, Cosmopolitan)와 함께 상생하고 공영하는 것만이 산업혁명 이후 식민지와 자원약탈형의 서구 근대문명을 초극(超克)하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를 증명하는 제3의 지름길이다.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주도로 이 길을 활짝 열어갈 때 “팍스코리아나(Pax Koreana)”, “대한민국이 지구촌의 중심”이 되는 한국몽(韓國夢)이 이루어 지고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진정한 글로벌 시대를 열어줄 새로운 교통 매체인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망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기본틀을 형성하고 탈 산업화 시대이자 ‘생태 문명(Ecological Civilization)’의 세기인 22세기 한중일이 모범적인 생태 패권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기본 플랫폼이 될 것이다.

국제정치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대한민국 주도의 글로벌튜브”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와 자유회랑(Freedom Corridor)과는 크게 다르다. 패권쟁탈과 패권저지라는 오염된 정치목적의 국가이기주의와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참여 국가의 의구심을 해소하여 전지구적 협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평화프로젝트이며, 파편화되어 분절된 세계(Fractured World)를 하나로 연결하는 천하일가·사해동포의 “마실길로 21~22세기 ‘대동사회’‘생태문명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Post Author: beseto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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