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간산업 생존기반 확보와 일자리 창출 및 마이너스 성장을 대비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1. 대대공황(태공황, 太恐慌)에 직면한 암울한 세계경제
  2. 삼중고(내수·수출·고용 부진)에 빠진 한국경제
  3. 현금 살포 의존말라’는 국제통화기금(IMF)경고
  4. 대한민국 실물경제인 국가기간산업의 생존기반 확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회복은 마치 ‘부채로 지은 집’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부채는 약 41% 증가했으며 신흥국 증가율은 146%, 선진경제는 19%다.

팬데믹 공포로 물리적으로 소비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난 기본소득제와 같은 무차별적 현금살포나 양적완화정책과 같은 유효수요 확대 정책은 실효성보다는 심각한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 

팬데믹 현상이 장기화되어 세계경제 대공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생산 기반 붕괴로 시작된다. 팬데믹 경제공황은 단순히 유효수요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팬데믹 공포에 의한 생산 기반 붕괴에 의한 실물경제 위기로부터 시작된다.

 

  1. 대대공황(태공황, 太恐慌)에 직면한 암울한 세계경제

생산 기반이 붕괴되면서 기업 도산이 일어나고 실업자 수가 증가하면, 기업 부채와 가계부채의 상환이 어려워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 부실대출이 크게 증가면서 실물경제 위기가 금융위기로 번지게 된다.

금융위기는 다시 실물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경제는 깊고 긴 침체의 계곡으로 빠져들게 된다. 실물경제 위기가 금융경제 위기를 다시 불러오면서 실물경제와 금융경제가 동시에 위기에 빠지는 복합위기이다.

그러므로 경제공황을 예방하거나 경제공황이 발생하였을 때 극복하는 정책 처방이 달라야 한다. 제조업 기업 경기실사지수(BSI)도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020년 1월 76, 2월 65, 3월 56, 4월 52로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어 이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이는 곧 경제가 활력을 잃고 침체의 늪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한민국의 경제 체력은 날로 허약해지고 있다. 실제 GDP갭(실질성장률-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 –2.1%P를 기록하였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1.2%p보다 낮은 수준으로 경제 성장률을 5년 간의 기간별로 묶어 분석해본 결과, IMF 외환위기 이후 최근 2010년 대의 두 기간 연속으로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경제는 저성장 기조로 고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어렵게 봉합된 미·중 무역전쟁이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책임 공방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빌미로 보복적 관세를 또다시 물릴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혀 미·중 무역분쟁은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전문가 들올 2분기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다고 가정할 때에도 이전 수준으로의 경제회복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의 종식 시점이 향후 세계 경제의 향배를 좌우할 것이다.

최근 ‘닥터 둠(Dr. Doom)’으로 불리는 미국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보다 더한 대공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올해 주가가 40%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나오고 있다. 실물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금융시장의 안정화도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최대한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아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침체 늪에 빠진 지금, 신용위기에 빠진 기업과 고용악화에 직면한 개인들을 위한 단기적인 정책의 수립과 시행도 시급하지만 경제 활력과 체력을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019년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618.5억 달러)가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127.8억 달러)보다 4.8배 많아 자본의 해외유출이 심각하다. 코로나19 사태는 글로벌 분업체계의 문제점 노정으로 각국은 제조업의 회귀(reshoring)를 독려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 노사안정을 위한 대책, 규제개혁 등 법제도 선진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대공황의 전조 증세를 보이는 이번 경제위기를 신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 등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극복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民·官·産의 지혜가 필요하다.

 

  1. 삼중고(내수·수출·고용 부진)에 빠진 한국경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이 두 달째 지속하는 가운데 한국경제가 내수, 수출, 고용 지표가 나란히 하락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5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 서 올해 1분기 민간소비는 전년동기보다 4.7% 감소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70선을 위협받고 있으며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70.8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로 올해 1월 104.2대비 30%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국내 가계의 생활형편, 가계수입, 소비지출 전망 등을 중심으로 산출된다.

세계경제가 얼어붙으면서 한국의 제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글로벌 교역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수출도 쪼그라들어 2020년 5월 1~10일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46.3% 감소했다. 4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보다 24.3% 줄어 369억20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4월 일평균 수출도 지난해 같은 달(20억3000만달러)보다 17.4% 감소해 16억8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선박(-61%)과 석유제품(-57%)의 수출물량이 대폭 감소했으며,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15%)도 타격을 입었다.

고용지표도 악화되어 청년, 임시·일용직,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고용한파까지 왔다. ‘2020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2000명으로 작년 4월보다 47만6000명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9년 2월(65만8천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최근 한국경제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고용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수출 감소폭이 증가하는 등 실물경제의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국가기간 제조업의 생존 기반확보

제조업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제조업은 GDP의 약 30.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 강국으로 알려진 독일의 제조업 비중이 GDP의 22.6%, 일본이 18.7%임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제조업은 경제 개발 초기부터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왔다. 그러나 2012년부터 제조업의 성장률이 경제성장률과 비슷해지기 시작했으며, 2015년부터 제조업의 성장기여율이 급속하게 감소했다.

그런데 제조업의 성장률 둔화와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 감소는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 하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의 제조업은 소수의 주력 중화학공업에 편중되어 있다.

제조업이 고부가가치사업으로 재편되는 산업 진화가 단절되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중화학공업의 특징은 이른바 장치산업이라는 것이다.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장치산업에서의 궁극적인 경쟁력은 숙련 노동력의 임금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이 추격해 오는 신흥국이 있다면 범용재의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과거 한국 기업이 일본이나 유럽의 범용재 생산제조업자들을 대체했던 것처럼 중국이나 신흥국이 한국의 범용재 생산자들을 대체하기 시작했고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은 고부가가치 중간재 생산과 고부가가치 특수재(specialized product)의 생산으로 제조업을 진화시켜야 한다.

한국 제조업 위기의 본질은 고부가가치화로의 산업 진화가 단절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주력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와 수익성 악화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연쇄적으로 가중되면서 만성적 한계기업인 좀비기업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폭망중인 대한민국 경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대공황에 빠지고 있으며 국가 기간산업까지 흔들리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수요가 크게 줄어든 자동차, 정유·석유화학, 조선, 철강 등 다른 핵심산업도 급속히 가라앉고 있다

정제마진 악화에 국제유가 폭락 등 악재가 겹친 정유산업은 1분기 사상 최악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공장가동률을 낮추고 있다. 해운업이 물동량 감소와 운임 하락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고, 선박 발주가 지연 또는 중단되면서 조선산업도 ‘수주 절벽’ 상태다.

포스코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12년 만에 감산(減産)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다각적 대책을 마련한다지만 대기업들이 주력인 탓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자칫 지원 시기를 놓쳐 산업기반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선진국들이 선제적으로 기간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에 나서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주력산업 어느 하나 성한 곳이 없다. 기간산업 위기는 우리 경제의 뿌리를 흔들고 고용에도 심대한 충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선진국들의 자국 기간산업 살리기를 위한 대책은 파격적이고 과감하다. 미국은 기업대출과 회사채 매입 등에 2조3000억 달러(약 2800조 원)를 투입키로 했다. 파산 위기에 내몰린 자동차기업 포드 등도 일단 살린다는 의지다.

독일과 프랑스도 기업대출의 국가 보증을 위해 각각 4000억 유로(530조 원), 3000억 유로(398조 원)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대기업 특혜를 따지기 앞서, 어떻게든 산업의 버팀목이 무너지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

한국 정부가 이들처럼 무한정 돈을 쏟아붓는 것은 물론 어렵다. 반드시 지켜야 할 재정건전성의 한계가 있다. 그렇더라도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은행의 회사채 매입을 통한 기업의 자금난 해소 방안이 그렇다.

지금 한은의 회사채나 기업어음(CP) 직접 매입은 법적으로 어렵다. 미국처럼 정부 보증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매입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방안은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처로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위기 시나리오는 알파벳 형상에 따라  LUVI로 정리할 수 있다. L자형은 경기가 하강한 후 장기 침체로 돌입하는 상황, U자형은 경기가 하강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고 다시 상승하는 급하강 후 천천히 반등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V자는 경기가 가파른 침체를 보였다가 급반등하는 경우다. I자형은 더블딥(Double Dip·회복세를 보이다 다시 침체에 빠지는) 현상을 일부 포함하지만, 대체로 변곡점 아래로 추락하는 경제 상황을 나타낸다.

 

  1. 현금 살포에 의존말라’는 국제통화기금(IMF)경고 

팬데믹 경제 대공황은 단순히 과잉생산이나 유효수요 부족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수요 진작에 초점을 둔 기본소득 개념에 기초한 무차별 현금살포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에 의한 통화량 확대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무차별 현금살포 만으로 글로벌 대대공황 극복은 불가능하다…

2018년 말 부터 한국 경제가 이미 경제체질이 매우 약화된 상태에서 2020년 초에 예상치 못한 크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 경제의 체질이 약화된 상태에서 강력한 코로나를 만난 것이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는 것이다.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경제 패러다임 전환 작업이 필요한데, 이에 막대한 재정수요가 필요하므로 재난 기본소득 등으로 재정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한국의 경우 인구 절벽에 진입하고 있고 경제침체마저 장기화되면 세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팬데믹 현상이 장기화되어 세계경제 대공황에 빠지게 되면, 생산 기반 붕괴를 막고, 취약계층의 생계보장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 등으로 재정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한국은 기축통화를 찍어내는 선진국이 아닌 만큼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현금 살포를 주장하는 정치인을 국민들이 선호한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을 것이다.

낮은 이자율로 인해 각국의 부채비율과 기업·가계 부채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를 줄이는 과정(deleverage)이 쉽지 않을 것이다. 늘어난 부채는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귀결되거나 화폐 발행을 통해 막을 수밖에 없다.

한국과 같이 국제통화를 갖지 못한 국가들이 선진국을 모방해 너무 과도하게 통화 팽창이나 재정 확대로 대응하면 환율이 급등하거나 이자율이 올라 바이러스 위기가 경제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말하는 일자리의 미래 논쟁이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일이 됐다. 코로나19는 서비스업, 자영업자,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그럴 여유가 없는 계층, 비정규직, 일용직, 저학력 노동자들에게 더 피해를 주고있다.

단기적으로 초고학력층을 제외한 일반 근로자층에 구조적 실업을 유발하고, 이는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켜 사회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인 시대는 일찍 마감될 것이다.

그동안 글로벌 공급망의 덕을 많이 보고 제조업 중심의 수출에 의존해 발전해 온 한국 경제의 성장 모형이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 특히 앞으로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하면 중국과 국제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다.

코로나19가 이미 시작된 반(反)세계화 정서를 더 악화시킬 게 분명하다. 과거에는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제조업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의약품, 식량 안보와 여행 등 서비스산업 공급망이 주목받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생이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으며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국민 인식도 문제다. 정부 주도 경제성장에 익숙해 있기에 인식의 전환이 쉽지 않다. 경제는 민간이 주도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된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사회복지 차원의 해결책은 될 수 있어도 국가 경제 성장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코로나19의 충격이 1929년 대공황보다는 적을지 몰라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더 클 것이다.

세계경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대공황

뉴욕대 경영대 교수이자 닥터 둠(Dr.Doom)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교수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대공황(great depression)보다 더 강력한 대공황(greater depression)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루비니 교수는 그 근거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대공황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 등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지만 가장 중요한 열쇠는 코로나19 방역이라고 봤다.

2008년 위기나 1920년대 말 대공황 당시 주식시장이 50% 폭락하고 경제성장률이 10% 이상 감소하는 데 3년이 걸린 반면,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는 단 3주 만에 미국 주식시장이 35% 가까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L자형 장기침체 가능성은 매우 높다. 코로나19 충격이 2분기 말까지 지속되면 생산, 소비, 순수출, 물가, 고용 등 모든 실물경제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산업생산지수는 2월 20일 이후 본격화한 코로나19 탓에 제조업 –4.1%, 서비스업 –3.5%를 나타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69.9%) 이후 최저 수준인 70.7%로 집계됐다.

소매판매도 빠르게 줄고 있다. 의복 등 준(準)내구재 –17.7%, 승용차 등 내구재 –7.5%, 화장품 등 비내구재 –0.6% 등 모든 판매액이 감소세인 탓에 전체 소매판매액 지수가 전월 대비 –6.0%, 전년 동월 대비 –2.3%를 기록했다.

향후 소득 감소로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이 많을 때도 소비를 줄여 저축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을 밑도는 소비 패턴으로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소비 감소가 코로나19가 끝나고 L자형 불황이 예상되는 국내 경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물가와 고용 지표도 심상치 않으며 경제 전반의 종합적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GDP디플레이터는 코로나19 이전 이미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우리 경제는 디플레이션(물가가 지속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하는 현상) 상태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산업생산지수와 고용동향 등을 고려하면, 올해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10만 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에는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127만6000명이나 감소한 바 있다.

특히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감소 비중이 높고 시간제 근로자와 비전형 근로자(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 등)의 취업자 수 감소 폭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와 청년층에서 취업자 수 감소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실물시장에서의 생산 및 소비 감소는 부채(負債)를 타고 금융시장으로 전이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1791조 원)는 93%로 세계 7위다. 기업부채(1927조 원)는 101.1%로 세계 17위 수준이다.

부채 증가 속도는 최상위권에 속하며 실물경제가 위축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연체가 발생하면 당연히 부채라는 뇌관이 터지게 된다. 2000조 원이 넘는 가계와 기업의 부동산 금융부채는 대규모 경기침체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버블(거품) 상태에 있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정책을 펴야 한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큰 변수로 주식 및 채권시장 등에서 아직 큼지막한 수준으로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가지는 않고 있으나,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후폭풍으로 예상보다 큰 충격을 받으면 외국인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장기 침체 대비 정책수단 고려할 때

한국 경제에 닥칠 미래는 코로나19의 지속 기간, 특히 해외에서의 지속 기간에 달려 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면 그만큼 소비는 일시에 증가할 수 있으나 현재 산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과거처럼 2% 이상 성장하기는 어렵다.

장기 침체에 대비하려면 1990년대 이후 일본과 미국의 경기 대응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일본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쓰고도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한 산업구조 조정 등에 힘입어 2010년대 경기 호황을 누렸다.

현재 한국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리스크를 대비하고 있으나 코로나19가 지나간 뒤 다가올 장기 침체를 염두에 두고 각종 정책을 펼쳐야 할 때다. 코로나19(COVID-19) 위기로 한국 산업계의 ‘대동맥’인 국가기간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1. 대한민국 실물경제인 국가기간산업의 생존기반 확보 

주력기간산업(Leading & Basic Industries)이란 한 국가발전과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산업으로 부가가치 생산, 수출, 고용 비중이 크거나,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상대적으로 커 해당산업 자체의 성장과수출이 경제발전에의 기여도가 크고 이들 산업의 성장과 발전이 타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필수적인산업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1970년대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 중간재 산업, 1980년대일반기계, 자동차, 조선 등 완성재산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90년대 중반 이후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등 IT제조업과 정보통신서비스 등 IT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철강, 비철 등 국가기간 제조업(굴뚝산업)의 연착륙과 생존기반 확보

철강공업 등 소재형 금속공업은 기계·자동차·선박공업 등의 발전에 부응하고자 생산능력을 크게 확장해 왔다. 1973년 일관공정을 갖춘 포항제철의 제1기 준공으로 비로소 근대적인 철강산업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7년에 광양 제2제철소가 완공되어 우리 나라 철강공업은 다시 한번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비철금속공업 부문도 상당한 수준으로, 구리와 아연의 제련설비는 국제단위가 되어 있다.

철(鐵,Fe)은 지구에서 알루미늄 다음으로 흔한 금속이며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비중이 높다. 함유된 철(Fe)은 건축 구조물, 기계, 선박, 가정용 기구,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 폭넓게 사용될 만큼 용도가 많아 `산업문명의 쌀`이라고 부른다.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주의와 고율의 관세폭탄 등의 무역전쟁은 세계 각국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고용창출과 후방 연관산업의 규모가 큰 굴뚝산업인 제조업을 되살리려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정책기조는 어느때보다 강고해 지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무역 장벽이 EU(유럽연합)로 확산하면서 수출길은 점점 좁아지고, 국내 수요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 문제, 전기 요금 인상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전망은 더욱 어둡다.

미국이 세운 무역 장벽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국내 철강회사의 수출 여건은 갈수록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 요금 인상 이슈도 철강업계의 또 다른 고민거리이다.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철강업종은 배출권을 추가로 매입해야 하고, 이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5년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조강 생산국 순위에서 1위 중국, 2위 일본, 3위 미국 4위 인도, 5위 한국, 6위 러시아, 7위 독일의 순이다. 한편 1인당 국가별 철강 소비량은 한국 1위, 대만 2위, 체코 3위, 일본 4위, 중국 5위, 독일 6위의 순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1 km 당 대략 7만 t의 철·비철금속이 소요되어 2,177 km의 베세토튜브는 약 1.5억 t의 철강·비철금속이 필요하여 2년치의 한국 생산량 혹은 1년치 중국 수출물량 혹은 일본 생산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구상에 풍부하고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철강으로 극極초고속 튜브망을 건설하고 무한한 태양에너지(태양광, 풍력, 파력 등)와 수소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베세토튜브 및 글로벌 튜브망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히 줄여줄 것이다. 

튜브경제의 함의와 일자리 창출 톺아보기

튜브경제(Tube Economy)는 석유고갈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제5모드 교통수단’인 베세토튜브(北首东管, besetotube)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한다.

튜브경제는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중국, 한국, 일본국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 도쿄(东京,Tokyo) 2,177 km 구간에,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 방식의 진공 자기부상 튜브를 육상과 해저에 건설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이다.

상기 노선에는 시속 1,000 ~ 2,000 km의 극極초고속 자기부상 튜브셔틀(tube shuttle) 운행으로, 韓·中·日국민·인민·신민의 친선과 우의를 증진하는 “평화프로젝트“이며, 서울↔베이징 (도쿄)간 약 30분~1시간 주파와 베이징↔도쿄간 약 1~2시간대 주파를 목표로 한다.

베세토튜브에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 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또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소요재원 조달방안

베세토튜브는 한중일간 물가수준, 환율, 사회적 비용 등이 각기 다르나 베이징-(西海)-서울-(東海)-도쿄 구간을 육상-해상-육상-해상-육상으로 경유하는 최단 구간(약 2,177km)에 건설할 계획이다. 

♠  베세토튜브 건설비: 약 200조원(약 2000억$)
♠  예상 공사기간: 약 5~10년

육상구간(694km)의 경우 토지보상이 불필요한 지하 100m 이상의 대심도 터널을 굴착하고 해상구간(1,483 km)은 터널굴착 대신 해저면에 진공튜브를 수중앵커와 평형추 방식으로 부설하는 공법을 채택할 것이다.

대한민국 주변 바다는 평균수심(서해44m, 동해1,684m, 남해150m)이 얕아 대서양 횡단보다 짧은 공기내에 저렴한 투자비로 건설할 수 있으며 대륙판 경계면의 지진대를 일본열도가 방파제처럼 막아주어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한 지역이다.

‘진공·튜브’방식 자기부상 셔틀은 마찰저항과 차량 공기저항을 ‘0’으로 할 수 있어 이론상 시속 6,000km 이상의 속도를 구현할 수 있으며 선로튜브모듈 생산체제와 조립식 체결시공 방식으로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또한 해저구간 튜브 평형추, 튜브앵커, 수중교각 건설을 통합 시공하는 튜브 시공 선박을 투입하여 로봇화하고 2척 이상의 시공선이 ‘교차 전진 혹은 순차교대 방식으로 건설할 경우 육상구간의 터널굴착 속도보다 훨씬 빠르고 적은 투자비로 해양구간을 건설할 수 있다.

km 당 육상과 해상의 추정 건설비는 한국의 지하철 건설비(800~1360억원)와 유사하고 하아퍼루프원 건설비(500억원)의 두배 수준인 1 km당 1000억원으로 상정하면 대략 200조 원대의 건설비(1억 원/1m, 1백 만원/1Cm, 1십만 원/mm)가 예상된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세제민”의 길이 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튜브 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또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산업문명을 초극(超克)하는 생태문명

산업혁명 이후의 서구 근현대문명은 자본주의와 결합한 데카르트-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이다. 지구와 식민지지의 인적자연자원을 약탈하는 반생태적·반생명적 세계관으로 수많은 전쟁을 야기시켜 인류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 경영은 종식되었으나 또다른 형태의 소프트한 전쟁인 환율전쟁, 무역전쟁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무분별한 개발 이데올로기, 무한경쟁, 무한성장을 추구하여 공급과잉과 지구환경의 파괴를 초래하였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생태문명(生态文明)의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과 같이 인류의 성취목표로 삼아야 한다.

산업혁명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촉발된 근대 육상, 해상, 항공 교통시스템은 모두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다량의 온실 가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석유고갈에 따라 지속 가능하지 않는 교통 시스템이다.

탈산업화시대(Post-industrial society)와 생태문명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운송체제의 개발과 구축은 석유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준비하여야 하는 시대적 과업으로 새롭게 등장할 교통수단은 반드시 석유고갈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교통모드일 수 밖에 없다.

석유에너지 고갈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21/22세기형 최상위 교통계층(transport hierarchy)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은 제5의 교통모드인 “관도(管道, tubeway)”가 될 것이다.

기존의 도로, 수상, 철도, 항공모드의 의존을 축소하고 재배치하여 지구촌 인구100억명 시대의 교통 인프라를 재구축하여야 한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고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공동번영·평화프로젝트인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세상을 다스리고(經世) 백성을 구제한다(濟民)”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정치를 시현할 것이다.

Post Author: beseto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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