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패권전쟁과 글로벌 리더십의 실종
- 팬데믹으로 촉발된 세계경제 대대공황
- 팬데믹 공포와 세계 경제의 붕과
- 실물경제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대공황에 빠지고 있으며 작금의 COVID-19는 인류문명의 근본을 질문하고 있다. 현 경제정책의 ‘전면 폐기’와 ‘본격적 새판 짜기’가 아니고선 경제 쓰나미를 극복하기 어렵다.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거리에 나앉는 상황이다.
대기업이 파산 직전에 몰리거나 중요 자산을 매도할 시기가 곧 닥쳐올 것이며 파산 도미노는 항공·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기간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월급 생활자를 덮칠 예정이다. 비정규직과 일용 노동자는 이미 타격을 받아 절망적이다.
돈을 살포해도 공장이 다시 돌지도 의문이며 금융·증권사의 현금 보유액도 파산 기업과 더불어 급격히 증발할 것이다. 20만 협력업체를 거느린 자동차 산업이 붕괴하면 한국은 지옥이 열릴 것이며 해외 공장은 이미 멈췄다.
파산의 무덤에 돈을 뿌려봐야 새싹은 돋지 않으며 100조원 규모 경기 부양책은 응급조치용이고, 세계적 분업 구조에서 한국의 위치 재선정에 관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누가 어떻게 새판을 짤까?
- 미·중 패권전쟁과 글로벌 리더십의 실종
미중(G2) 패권전쟁이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으며 국경이 봉쇄되고, 국수주의 경향도 보인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 등 이른바 선진국들은 기존의 이미지와는 다른 무기력함을 드러냈다. 국제질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줄 세우기 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터졌다. 일단 국제 사회에서 불신이 더 커지고 각자도생이 길어질 전망으로 국제사회의 리더십과 공조가 실종됐다.
미국도 국제기구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인류가 공통의 위기에 직면하면 협력해야 하는데 미·중국 두 강대국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나라도 전염병 문제를 국내 정치에 많이 이용했다.
한국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중국 관련 리스크다. 중국 체제에 생기는 위험은 단순히 중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위험이란 인식을 우리 국민이 이번에 절감했다.
코로나로 중국 경제의 성장이 멈추면 2049년 중국몽(中國夢)을 달성할 수 없으며 중국이 북한을 도와줄 여유가 없어지면 북한은 스스로 살아야 하는 ‘제2 고난의 행군’이 올 수 있다. 이 경우 한·미에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더 큰 도발을 할 수도 있다.
30년 전 만 해도 유럽은 최고·최강 의료 시스템을 갖춘 나라였지만 고령화라는 폭탄을 맞고 공공 의보 시스템이 감당을 못하고 있다. 프랑스는 국가 재정이 노인들 의료비를 감당 못하니 병원 설립을 늦춰 응급실과 병상을 늘리지 못했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알던 미국의 리더십이 이제는 잘 먹히지 않는 세상이고 유럽이 대단한 선진 복지국가인 줄 알았지만 구멍 뚫린 대응에 실망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제 역할을 못했고 UN도 존재감이 없었다.
반(反)세계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계화를 재건할 책임을 가진 나라 역시 미국과 중국 밖에 없다.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 보다 새로운 글로벌 방역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미·중이 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시점이다.
- 팬데믹으로 촉발된 세계경제 대대공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930년대 대공황 수준의 최악의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유럽 등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급여 삭감과 해고가 급증, 또다시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의 질서가 ‘코로나19 전과 후’로 영원히 바뀔 것이라는 극단적인 관측까지 나온다.
외교가의 거두인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3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코로나19로 세계질서가 바뀔 것”이라며 “자유 질서가 가고 과거의 성곽시대(walled city)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행과 이주가 어려워지고, 생산공장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키신저 박사는 “코로나19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종식되더라도, 세계는 이전과 절대로 같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중 보건 위기가 최악의 거시경제 위기로 번지며, 지난 30년간 글로벌 경제 성장을 이끈 ‘세계화 시대’의 종말을 고할 수 있다는 경고로 팬데믹 시기에는 자유무역주의자가 없으며 각국은 의료 장비 등 중요한 생산기지를 점차 자기 나라에 옮겨오고 빗장을 걸어 잠글 것이다.
마치 죽여도 끝없이 몰려오는 좀비들처럼 코로나 팬데믹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럽으로, 미국과 일본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는 이제 금융자본주의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일으키고 있으며 세계는 현재 팬데믹(Pandemic) 상태에 빠졌다. 팬데믹 상태가 장기화되면, 세계경제가 심각한 위기 국면인 ‘제2의 세계경제 대공황(The Second Great Depression)‘에 빠져들 위험성이 높아진다.
우리가 최근 경험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노력해온 ‘협력하는 글로벌 사회’라는 게 허상이 될 수도 있다. 팬데믹 현상의 조기 종식에 실패하면 1920년대 세계경제 대공황을 넘어서는 ‘제2의 세계경제 대공황(The Second Great Depression)’이 일어날 수 있다.
팬데믹 현상이 2~3개월 내에 종식되면 ‘큰 불황(Great recession)’의 상처를 입겠지만, 경제체질이 강한 국가는 곧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팬데믹 현상이 6개월 이상 장기화되면, 단순한 ‘큰 불황(Great recession)’을 넘어 제2의 세계 경제 대공황(The Second Great Depression)에 빠질 수 있다.
대공황(Great Depression)’은 ‘큰 불황(Great Recession)’에 비해 훨씬 더 깊고 긴 침체의 계곡이다. 팬데믹은 감염 및 죽음에 대한 공포를 확산시켜, 사람 간의 대면접촉을 최소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의 경제 및 사회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 결과 생산 활동 및 소비 활동이 모두 크게 위축되면서 경제는 점점 불황에 빠져들게 된다. 팬데믹 현상이 앞으로 2~3개월 내에 종식되면, 각국의 경제체질과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V자 회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팬데믹 현상이 6개월 이상 장기화되면 생산기반과 국제분업체계가 붕괴되면서, 세계경제는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한 대공황에 빠져들 위험성이 매우 높다. 경제 공황에 빠지면 이미 선진 주요국이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에 빠져 있다.
금리 인하 등 금융정책 및 양적완화 등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기 쉽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팬데믹 현상이 종식되어도 세계 경제가 경제 공황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지면서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
팬데믹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코로나19의 백신 및 치료 약이 하루빨리 개발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팬데믹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팬데믹에 의한 경제공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여름이 되면 코로나가 소멸될 것이라는 예측은 믿기 어렵다. 지구는 둥글다. 북반구가 여름이 되면, 남반구는 겨울이 된다.
- 팬데믹 공포와 세계 경제의 붕괴
팬데믹(pandemic)은 인적 교류 및 접촉을 통해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이므로, 팬데믹 공포가 확산될수록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로 인해 대면접촉에 의한 사회 및 경제활동은 급속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최근 인공지능에 의한 무인 생산, 무인 판매, 온라인 유통 등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지만, 여전히 생산, 유통, 소비 등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대면접촉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대면접촉을 저지하는 팬데믹 공포는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을 동시에 줄이면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큰 폭으로 감소시키게 된다.
팬데믹 공포의 경제 붕괴 메커니즘
팬데믹 현상이 넓고 오래 지속될수록 불황(recession)의 계곡은 더 깊고 길어지면서 경제는 공황(depression)으로 빠져들게 된다. 현재 세계는 20세기 초중반에 비하면 그야말로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 인적 물적 자원의 국가 간 교류가 빈발하다.
하나의 완제품에는 여러 나라의 기술 및 지식, 자본 및 노동, 부품 업체가 결합되어 있을 정도로 국제분업체계가 발달되어 있다. 여행 관광산업, 금융산업 등 서비스업도 국경을 초월하여 거미줄처럼 서로 엉켜 있다. 시장의 공급망 즉 가치사슬(value chain)은 물론 판매망과 수요망도 세계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팬데믹 공포가 확산되면서, ‘대면접촉’과 ‘세계적 분업망’을 기본으로 하는 현재 세계경제 시스템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잘못하면 단지 수요 감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연쇄도산하면서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공급망이 붕괴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유효수요 부족에 기인한 1920년대의 세계경제 대공황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제조업이 무너지고, 관광 서비스 산업이 무너지면, 유류 수요가 급감하면서 유가가 폭락하고 유류 관련 산업이 무너지게 된다. 이것이 실물경제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것은 주가 폭락으로 이어지고, 금융 부실화로 인한 금융위기를 가져오게 된다. 그 결과 실물경제와 금융경제가 동시에 침몰하는 복합위기에 빠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최근 경험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 다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량실업이 발생하여 유효수요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유효수요 부족이 다시 기업의 판매 부진에 의한 감원으로 이어지는 ‘축소지향 경제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된다.
팬데믹 공포는 일차적으로 생산 기반 및 공급망을 붕괴시키면서 동시에 수요를 감소시킨다. 즉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감소하면서 축소지향 경제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 결과 기업의 연쇄 도산이 일어나고, 실업이 크게 증가한다. 기업 도산과 실업이 증가하면 수요가 더 크게 감소하여 또 다른 기업 도산과 실업 증가를 불러오게 된다.
제조업 생산 기반 및 공급망 붕괴 우려
팬데믹 공포는 제조업의 생산 기반 및 공급망을 붕괴시킨다.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을 보면 생산 기반 및 공급망 붕괴가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자동차는 많은 부품이 필요한데 부품 공급업체(supply chain)가 국제분업 체계를 이루고 있어 여러 나라에 분포되어 있다. 완성차 업체든 부품업체든 가치 사슬에 편성되어 있는 업체가 코로나 감염자 발생으로 생산이 중단되면 연쇄적으로 생산이 중단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자동차 공급망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가 유럽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폴크스바겐, FCA(피아트·크라이슬러), 르노, PSA(푸조, 시트로앵) 등 유럽 자동차 ‘빅 4’가 한꺼번에 유럽 내 거의 모든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
유럽 자동차 빅 4는 지난해 총 2,20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였고, 87만 명을 고용하고 있고, 빅 4와 관련된 업체에 직간접으로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은 1400만 명에 달한다.
코로나 사태로 멈췄던 중국 자동차 공장들은 지난달 중순 재가동했지만, 가동률이 당초 목표 80%에 크게 못 미치는 20~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자동차 빅 3인 포드, GM, 크라이슬러도 생산라인을 멈추었다.
팬데믹 공포는 사람들의 이동을 막기 때문에 항공산업 및 여행 관련 산업은 정부의 도움이 없으면 도산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운항을 80% 감축하였고, 승무원 희망 휴직과 외국인 조종사 무급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의 도산 위기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 등에 비해 자영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음식 숙박업 등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은 대면 경제이다. 사람을 직접 대면하여 장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머물면서 대외활동을 하지 않으면 수요가 감소하여 영업이익을 올리는 것이 어렵다.
실물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면, 부동산 위기와 금융위기로 확산되고 국민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져든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세계 모든 주식시장에서 주식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문제는 팬데믹 현상이 장기화되어 기업 파산이 증가하고 실업자 수가 계속 증가하면 금융권 채무를 갚지 못하는 기업과 가계가 증가하면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부채 상환 능력을 상실한 가계가 증가하면, 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가계들이 주택을 팔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고 주택 가격이 폭락한다. 자산 가치가 폭락하면 중산층이 소비를 하지 않게 되면서 내수시장은 완전히 냉각된다.
수출과 내수가 급격히 축소되면, 기업 도산과 이에 따른 실업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 실물 경제 위기, 금융 경제 위기, 부동산 공황이 겹치는 최악의 복합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
- 실물경제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의한 세계경제 대공황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백신 및 치료약을 최대한 빨리 개발하는 것이다.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면 사람들은 팬데믹 공포에서 벗어나면서 정상적인 경제사회활동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팬데믹 조기종식에 실패하면, 인류는 ‘제2의 세계경제 대공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팬데믹의 확산 범위가 넓고, 팬데믹의 지속기간이 길수록, 세계 경제가 직면할 ‘죽음의 계곡(대공황)’은 깊고, ‘죽음의 계곡’에서 벗어나는 시간은 더 길어질 것이다.
세계 각국은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한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에 최선을 다해 팬데믹을 최대한 저지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및 치료약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재정을 효과적으로 투입하여 생산 기반 붕괴를 막고, 생계를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
팬데믹 공포로 물리적으로 소비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난 기본소득제와 같은 무차별적 현금살포나 양적완화정책과 같은 유효수요 확대 정책은 실효성보다는 심각한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
1920년대 대공황과 근본적으로 다른 팬데믹 세계경제 대공황
팬데믹 현상의 조기 종식에 실패하면 일어날 팬데믹 세계경제 대공황은 1920년대에 일어났던 세계경제 대공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팬데믹 현상이 장기화되어 세계경제 대공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생산 기반 붕괴로 시작된다.
팬데믹 경제공황은 단순히 유효수요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팬데믹 공포에 의한 생산 기반 붕괴에 의한 실물경제 위기로부터 시작된다. 생산 기반이 붕괴되면서 기업 도산이 일어나고 실업자 수가 증가하면, 기업 부채와 가계부채의 상환이 어려워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 부실대출이 크게 증가면서 실물경제 위기가 금융위기로 번지게 된다. 금융위기는 다시 실물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경제는 깊고 긴 침체의 계곡으로 빠져들게 된다.
실물경제 위기가 금융경제 위기를 다시 불러오면서 실물경제와 금융경제가 동시에 위기에 빠지는 복합위기이다. 그러므로 경제공황을 예방하거나 경제공황이 발생하였을 때 극복하는 정책 처방이 달라야 한다.
기본소득 개념에 기초한 무차별 현금살포로 해결할 수 없다.
팬데믹 경제 대공황은 단순히 과잉생산이나 유효수요 부족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수요 진작에 초점을 둔 기본소득 개념에 기초한 무차별 현금 살포나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에 의한 통화량 확대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018년 말 부터 한국 경제가 이미 경제체질이 매우 약화된 상태에서 2020년 초에 예상치 못한 크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 경제의 체질이 약화된 상태에서 강력한 코로나를 만나 한국 경제는 더욱 위험하다.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필요하나 막대한 재정수요가 필요하므로 재난 기본소득 등으로 재정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한국의 경우 인구 절벽에 진입하고 있고 경제침체마저 장기화되면 세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팬데믹 현상이 장기화되어 세계경제 대공황에 빠지게 되면, 생산 기반 붕괴를 막고, 취약계층의 생계보장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 등으로 재정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실물경제와 금융경제
실물경제를 산업경제라고도 한다. 재화와 서비스가 실물경제를이루는 기본 자원이다. 실물경제에서는 돈이 이동할 때 그에 상응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동시에 이동한다. 돈과 재화, 혹은 돈과 서비스의 이동 방향은 서로 반대다.
그러나 금융경제에서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이동 없이 오로지 돈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서 거품을 키운다. 환율, 주가, 금리 등의 시장지표는 모두 금융시장의 동태를 나타내는 지표다. 실물경제를 반영하는 지표로는 임금, 물가, 수출입, 실업률, 소비, 설비투자 등이 있다.
교환의 매개, 즉 상품과 상품의 교환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 혹은 수단에 지나지 돈이나 금융경제는 금융시장이 팽창하면서 금융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 대략 19세기 말부터 그런 조짐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자본가가 주도하는 금융경제는 실물경제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였고 실물경제는 금융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금융자산은 실물자산을 기초로 하기에 실물 기반이 없으면 금융경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금융경제는 필요하지만 금융경제 자체가 금융자산을 높이는데만 사용하고 실물자산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못하면 점점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물자산이 위축되고 2008년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되풀이 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국가 기간산업의 생존 기반확보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한다. 튜브경제는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중국, 한국, 일본국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 도쿄(东京,Tokyo) 2,177 km 구간에,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 방식의 진공 자기부상 튜브를 육상과 해저에 건설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이다.
상기 노선에는 시속 1,000 ~ 2,000 km의 극極초고속 자기부상 튜브셔틀(tube shuttle) 운행으로, 韓·中·日국민·인민·신민의 친선과 우의를 증진하는 “평화프로젝트“이며, 서울↔베이징 (도쿄)간 약 30분~1시간 주파와 베이징↔도쿄간 약 1~2시간대 주파를 목표로 한다.
베세토튜브와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경세제민”의 길이다.
또한 글로벌튜브 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또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산업문명을 초극(超克)하는 생태문명
산업혁명 이후의 서구 근현대문명은 자본주의와 결합한 데카르트-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이다. 지구와 식민지지의 인적자연자원을 약탈하는 반생태적·반생명적 세계관으로 수많은 전쟁을 야기시켜 인류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 경영은 종식되었으나 또다른 형태의 소프트한 전쟁인 환율전쟁, 무역전쟁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무분별한 개발 이데올로기, 무한경쟁, 무한성장을 추구하여 공급과잉과 지구환경의 파괴를 초래하였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생태문명(生态文明)의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과 같이 인류의 성취목표로 삼아야 한다.
산업혁명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촉발된 근대 육상, 해상, 항공 교통시스템은 모두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다량의 온실 가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석유고갈에 따라 지속 가능하지 않는 교통 시스템이다.
탈산업화시대(Post-industrial society)와 생태문명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운송체제의 개발과 구축은 석유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준비하여야 하는 시대적 과업으로 새롭게 등장할 교통수단은 반드시 석유고갈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교통모드일 수 밖에 없다.
석유에너지 고갈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21/22세기형 최상위 교통계층(transport hierarchy)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은 제5의 교통모드인 “관도(管道, tubeway)”가 될 것이다. 기존의 도로, 수상, 철도, 항공모드의 의존을 축소하고 재배치하여 지구촌 인구100억명 시대의 교통 인프라를 재구축하여야 한다.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되 굴뚝산업의 연착륙과 제조업 르네상스로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국 기간산업의 생존기반을 확보하면서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고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공동번영․평화프로젝트인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세상을 다스리고(經世) 백성을 구제한다(濟民)”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정치를 시현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