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세토∙글로벌튜브는 폭망하는 글로벌 실물경제와 대대공황(태공황, 太恐慌)을 극복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이다…

  1. 미중 글로벌 리더십의 실종
  2. 세계화의 종언과 다시 도래하는 성곽시대(walled city)
  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정세 전망
  4. 대한민국의 경세책략과 베세토∙글로벌튜브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이 중세의 몰락을 재촉했으며, 2020년 코로나19 역시 기존의 국제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충격이 잠잠해지면 우리는 이전과 달라진 세상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포스트 코로나19(post-corona19) 시대의 국제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COVID-19’를 ‘팬데믹’(pandemic)으로 공식 선언하였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생이 보고된 2019년 12월말 이후 100일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후였다.

전파속도나 심각도에서 기존의 에볼라나 메르스, SARS, H1N1(신종인플루엔자) 등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는 점에서 20세기 초의 ‘스페인 독감’(Spanish flu) 이후 최대의 ‘판데믹’이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세계화의 산물이다.

세계화에 따라 국가 간 인력 이동이 양과 속도 모두에서 증대된 것이 역설적으로 빠른 감염병 확산을 촉진한 면이 있다. 기존의 세계화 관점, 그리고 ‘신안보’ 개념을 고려할 때, 판데믹은 국가 간 협력의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감염병 자체가 특정 국가의 악의나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국가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공통의 위협’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국제관계의 현상은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 간 최초 감염원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 상호 이동의 통제, 정확한 정보의 공유에 대한 소극성 등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그 이전으로 복귀가 가능할까? 이제는 ‘코로나19’ 그 자체의 위험성에 못지않게 이 감염병이 불러올 새로운 세계와 국제질서에 주목할 때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세계가 혼돈에 빠졌다. 각국이 거미줄같이 연결되는 세계화와 급격한 기후변화 등 전염병이 창궐하기 쉬운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대비하지 않은 결과로 이번 사태는 국제관계의 충격적인 현실을 드러냈다.

 

  1. 미중 글로벌 리더십의 실종

미국은 자신을 코로나19에서 지켜내지 못했고, 다른 국가들에 모범도 못 되고 지원도 제공하지 못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사라지고 있다. 미·중 간 갈등·불신도 심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코로나19 진원으로서 정보 공개를 지체했고, 양국은 그 발생 책임 소재를 놓고 서로 비판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글로벌 대응이 요구되지만 세계 각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각자도생(各自圖生)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는 이탈리아에 유럽연합(EU)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전후 국제 질서 유지에 기여한 국제기구들이 21세기 국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세계화·다자주의와 민족주의·일방주의가 혼재하는 와중에 국제적 리더십이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이다.

전염병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하여 공급 체인을 붕괴시키는 등 세계화의 위험도 드러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 질서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종료 후 경제를 회복할 능력을 가진 국가들이 향후 국제 관계를 주도할 것이다.

미·중 모두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 앞으로 양국의 리더십 회복 노력이 경쟁적 방식으로 전개될 경우 주변국들은 양자택일에 직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후 새 국제 질서에 맞는 국가적 목표와 전략을 검토하고 그에 맞게 외교 노선을 조정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930년대 대공황 수준의 최악의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중국 내륙의 우한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는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고, 국가 간의 갈등과 대결을 부추기며, 수십 년간 구축해온 생산과 공급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유럽 등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소비가 위축됐고, 기업 구조조정으로 급여 삭감과 해고가 급증, 또다시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의 질서가 ‘코로나19 전과 후’로 영원히 바뀔 것이라는 극단적인 관측까지 나온다.

 

  1. 세계화의 종언과 다시 도래하는 성곽시대(walled city)

외교가의 거두인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3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코로나19로 세계질서가 바뀔 것”이라며 “자유 질서가 가고 과거의 성곽시대(walled city)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행과 이주가 어려워지고, 생산공장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키신저 박사는 “코로나19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종식되더라도, 세계는 이전과 절대로 같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중 보건 위기가 최악의 거시경제 위기로 번지며, 지난 30년간 글로벌 경제 성장을 이끈 ‘세계화 시대’의 종말을 고할 수 있다는 경고이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문명과 국제질서의 산물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류 역사에서 여러 차례 전염병이 창궐하여 큰 재앙을 야기한 적이 있지만, 이번 코로나19처럼 빠른 시간에 전 지구적으로 확산된 적은 없었다. 이번 위기는 지난 20여년간 급속히 진행된 세계화(globalization)와 그로 인한 국가 간의 밀접한 상호연결성이 초래한 재난이다.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바이러스는 고속열차를 타고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으며, 항공기 편으로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됐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초국경 ‘공급사슬(Supply Chain)’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동 통로가 됐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과 중국은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했다. 국제질서의 위협에 양국이 손을 잡은 것이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질서의 양대 산맥을 형성했던 미국과 중국 모두 ‘코로나19’ 사태에서 다른 국가들의 대응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최적 사례’(best practice)를 보여주기보다는 자신들의 국내적 후유증 수습에 급급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등장이후 보여준 ‘미국 우선주의’와 국제적 문제에 대한 기여의 축소 경향을 이번 사태에서도 그대로 드러내었다.

중국 역시 국내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은폐와 늦장 공개의 의혹에 직면하면서 국제적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오히려, 이 국면에서 미ㆍ중이 보인 것은 수년전부터 수면 위로 떠오른 전략경쟁의 연장이었다.

“미국에 의한 외부 감염”과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론전을 통한 이미지 관리에 급급했고 양국 지도자는 먼저 국내에서 신뢰를 잃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초 우한의 의사 리원량(李文亮)의 입을 틀어막아 코로나19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고 그 위험성을 널리 알리지도 못했다.

시진핑 주석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춘절(春節·설날) 분위기를 망치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가 초기 통제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초 중국인 입국을 막는 조치를 취했으나, 그 후 내국인 방역을 소홀히 하여 3월 25일 현재 확진자 5만3000명, 사망자는 700명에 달했다.

양국은 코로나19의 초기 정보공유 문제와 발원지 문제로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코로나19 발원지는 미국”이라고 공세를 편 데 이어, 시진핑 주석은 “중국 인민의 힘든 노력이 세계 각국의 전염병 방제를 위한 소중한 시간을 벌어줬고 중요한 공헌을 했다”며 미국을 대신해 ‘세계의 구원자’ 행세를 하고 나섰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 트럼프 대통령은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는 지난 2020년3월 22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나는 중국에 대해 좀 마음이 상했다(upset). 나는 우리 쪽 전문가를 중국에 보낼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그들은 공식적인 반응이 없었다”고 했다.

향후 미·중 관계는 코로나19를 통해 미·중은 양립하기보다 무한 경쟁이 불가피한 체제라는 사실을 재확인했으며, 상대방에 대한 적의(敵意)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이제 남은 것은 구체적인 조치로 나타나는 경쟁의 재개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전의 미·중 경쟁이 주로 무역 분야에서 돌출되었다면, 앞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모델’과 중국이 주창하는 ‘아시아모델’ 간의 충돌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非)전통적 신안보 위협에 대한 각국 정부의 경각심은 부족했고 행동은 굼떴다. 미·중은 물론 한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선진국의 대응수준마저 흑사병이 휩쓸 당시 유럽의 대응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환자를 격리하고, 가족을 연금시켰으며, 도시 간 이동을 금지하고, 나중에는 국경까지 닫았다.

‘세계화’가 초래한 이번 재난에 대한 인류의 대응법은 ‘반(反)세계화’였다. 코로나19 위기가 지금까지 구축해온 국제질서를 얼마나 바꿀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세계화의 후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제정치학자들이 공통된 견해다.

앞으로 과도한 세계화로부터의 후퇴를 보게 될 것이며 시민들은 정부가 자신들을 보호하는지 보게 될 것이며, 정부와 기업은 미래의 취약성을 줄이는 쪽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는 정부와 기업과 사회가 더욱 길어진 경제적 자가격리 기간에 견디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세계가 21세기 초와 같이 ‘서로 이익이 되는 글로벌화’라는 개념으로 되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 국제경제의 통합에서 함께 누리는 이익을 보호할 인센티브가 없다면, 20세기에 확립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구조는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는 글로벌 제조의 기본 교리를 허물고 있다. 국제적 공급사슬은 중국의 임금 상승, 트럼프의 무역전쟁, 로봇과 자동화, 3D프린트의 기술 진전,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해 이미 경제적으로 공격받는 상황이다.

코로나19는 이 연결고리의 많은 것을 파괴했다. 따라서 기업들은 오늘날 상품생산을 지배하는 다단계, 다국적 공급체인을 재고하고 그것을 줄이게 될 것이다..

미중의 디커플링(decoupling)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글로벌화는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제조하고 그 제품을 창고 비용 없이 즉시에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했지만, 코로나19는 사람뿐만 아니라 즉시공급(Just-in-time)시스템까지 감염시켰으며 앞으로 공급체인은 집에서 가까워질 것이다.

코로나19는 보건의료 문제로 시작했지만, 그 파급 효과는 경제와 사회, 군사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다. 시장의 공급과 수요 사슬이 끊기면서 실물경제의 위기가 일어나고, 이는 주식시장 등 금융위기로 번지고 있으며, 대량 실업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국가경제를 파괴하고 국가기능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적어도 수년 내에 대부분의 나라들을 내부지향(turn inward)적으로 이끌 것이며, 각국 정부는 국경 밖보다 국경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선택적으로 자급자족 체제로 가는 큰 움직임이 예상되며, 그 결과 국가 간 디커플링(decoupling·결별, 분리)이 일어날 것이다. 대규모 이민에 대한 반대가 거세지고, 지역 문제나 국제 문제에 대한 대응 혹은 약속은 줄어들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글로벌화 1.0과 2.0을 가르는 역사적 표지판(marker)’으로 “글로벌 2.0은 지구촌을 강대국 블록으로 분리하고, 군사력을 급속히 증대하며, 공급체인이 분리되고, 독재체제가 부상하며, 사회적 분화로 자국보호주의와 포퓰리즘이 횡행하고,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산층의 불안이 가중되는 시대이다.

코로나19는 이번 세기의 가장 큰 글로벌 위기로 그 깊이와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금융과 경제에 대한 충격은 2008~2009년의 금융위기를 능가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가 위기를 저지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유럽연합(EU)은 5억명의 국민들에게 보다 집중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각각의 정부는 장래에 EU(브뤼셀)에 준 권한을 철회하게 될 것이며 새롭게 부상하는 지구촌 분열의 시대가 오고 있다.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정세 전망

이전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주요 감염병이 그러했듯이, ‘코로나19’ 역시 시기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통제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된 이후 세계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현재까지의 추세는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코로나19’의 ‘판데믹’ 상황이 진행됨에 따라 1단계 미ㆍ중 무역분쟁 협상안 이후 다소 소강기에 들어섰던 양국간 전략경쟁이 다시 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감염병 확산 사태를 통해 미ㆍ중은 확연히 다른 처방을 택했다.

더욱 심화되는 미ㆍ중 패권경쟁

중국이 철저한 중앙통제를 강조한 반면, 미국은 사태가 심각하기 이전까지는 국가보다는 사회체제의 역동성에 의존했다. 문제는 양자가 서로 이러한 차이점을 상대방에 대한 우월성 혹은 위협인식의 근거로 활용했다.

미ㆍ중 전략경쟁의 이면에 내재한 정치ㆍ경제 이데올로기적 거부감이 더욱 증폭되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ㆍ경제적 타격을 입은 중국을 본격적으로 다루려 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현재의 상황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일 경우 이것이 전략경쟁에서의 후퇴로 비추어질것이다.

전통적으로 ‘대국’ 인식 하에서 명분이 있어야만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던 중국이 발원의 근원지로 미국을 겨냥한 것은 현 사태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전면에 나서 중국 발원론을 거듭 재확인하고 있다.

‘코로나19’를 통해 미ㆍ중은 양립하기보다는 무한 경쟁이 불가피한 체제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상대방에 대한 적의(敵意) 역시 가감 없이 드러내었다. 이제 남은 것은 구체적인 조치로 나타나는 패권경쟁의 재개일 뿐이다.

‘코로나19’ 이전의 미ㆍ중 패권경쟁이 주로 무역 분야에서 돌출되었다면, 이제 양자간의 경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모델’과 중국이 주창하는 ‘아시아모델’(혹은 ‘非서구모델’)간의 충돌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폐쇄적 국가주의의 범람과 실종된 국제 거버넌스

‘코로나19’ 확산에서 각국들의 각개약진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처기준을 제공하는 신뢰성 있는 레짐(regime)의 부재도 한 몫을 했다WHO는 세계적인 보건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WHO가 “여행 또는 무역제한을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국가들이 타국(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입국통제를 강화하였다는 사실은 그만큼, 해당 국가들이 WHO의 상황해석과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음을 반증한다.

각 국의 감염의심자 대처(확진자 검사), 보호장구 착용(마스크 등), 확진자 발생후 대응의 프로세스가 각각 달랐던 것 역시 WHO가 제대로 된 국제적 기준을 조기에 제시하지 못하였다. WHO에 대한 불신은 해당 기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20세기 이후 누적되어 온 각종 국제 레짐에 대한 재편 운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기존의 제도나 기구들이 국제적 차원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 한다는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국가들은 앞으로 새로운 레짐이나 기존의 것의 혁신을 강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레짐의 신뢰성을 제고하거나 국제적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는 일 역시 그리 쉽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레짐을 구성하거나 기존 레짐의 기능을 회복하려면 레짐의 형성에 기여한 국가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거나, 다른 국가들이 그 역할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하는데 이것이 형성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기존의 레짐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새로운 레짐의 창설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은 국제적 의제를 주도할 만한 국가의 부재로 인해 그 심각성이 더해질 것이다. 국제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장서서 이를 주도하는 국가들과 이에 대한 여타 국가들의 지지가 있어 가능하다.

주도국이 없이도 그 부담과 책임을 공유할 복수의 국가들이 있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에서 세계는 그런 국가를 찾아내지 못 했다. 아니, 오히려 두드러진 것은 폐쇄적 국가주의였다.

미국은 트럼프 등장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그 공백을 파고든 것이 중국이었다. 중국은 미국이 포기하거나 무시했던 가치들, 즉 ‘자유무역’이나 ‘국제/지역 평화’의 가치를 선도하는 역할을 자임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최초 발생으로 자국이 국제적 문제의 중앙에 놓이게 되자 중국이 보인 행동은 ‘책임 있는 대국’의 그것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중국 정부는 자국의 감염병 확산과 관련된 정보를 조기에 세계와 공유하는 것을 주저하였다.

다른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여행객에 대한 이동통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반대했고 자국 내에서의 사태가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이후에 중국이 보인 것은 교훈과 경험의 공유보다는 이미지 제고였다.

코로나19’ 진정 국면 이후 중국은 대대적인 공공외교를 통해 이미지 제고에 돌입하였으나 중국이 성공적으로 이미지의 회복에 성공할지는 미지수이다.

주요 국가들의 신뢰성에 적지 않은 타격이 간 만큼, 이들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다자/지역 협력 이니셔티브, 즉 일대일로(一帶一路)나 인도ㆍ태평양 전략 참여에 대한 소극성이 강화될 수도 있다. 어느 국가도 자국의 안전이나 이익을 보장할 만한 확실한 신뢰를 주지 못 하는 현실이다.

국제적으로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직면했으면서도, 그에 대한 협력보다는 일단 자국의 안정에 중점을 둔 접근을 취하는 것은 ‘코로나19’에서 나타난 각국 행태의 대표적인 특징이었으며, 이에는 국내정치적 고려도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종감염병으로 인해 전세계가 공통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인식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수그러든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며, 국제적 연대를 복원하기 위한 시도도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어느 한 국가도 자체 노력만으로는 ‘신안보’ 위협을 완전히 관리ㆍ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각자도생과 보호주의 등장

미·중이 국내 혼란과 양자대결로 국제사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마저 친중국적 행보로 신뢰를 잃자, 세계 각국은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 각국은 의료용품 수출금지에 이어 ‘국경차단’과 ‘입국제한’으로 폐쇄적 국가주의로 치닫는 모습이다.

이번 위기는 국제사회의 틀을 뒤흔들고 있다. 이번 위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국제사회의 힘의 구조를 뒤흔들고 생산능력의 저하와 경제활동 위축은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심각할 것이며, 이는 국제사회에 불안정을 초래하고, 국가 간에 광범위한 갈등을 낳게 될 것이다.

서방에서 중국인과 한국인 등 특정 국민을 혐오하는 등 인종차별이 심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저급하고 단순한 생명체인 바이러스 앞에서 가장 지적이고 복잡한 생명체인 인류가 분열, 갈등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또한 세계 각국 지도자의 다양한 리더십도 들춰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시진핑의 방문과 올림픽 개최를 성사시키기 위해 중국인 입국을 활짝 열어놓았다가 확진자 대량 발생의 상황을 맞은 반면, 대만·베트남·싱가포르 정부는 초기에 중국인을 차단해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국가로 꼽힌다.

유럽에선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가장 협력적인 이탈리아가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아 국가가 휘청대고 있다. 이러한 리더십의 차이가 향후 각국의 정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주목의 대상이다.

이와 함께 중국과 한국 등에서 무능한 정부를 대신해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기업들이 보여준 헌신의 모습은 두 나라 시민사회의 건강성과 회복탄력성을 보여준다.

 

  1. 대한민국의 경세책략과 베세토글로벌튜브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암울한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위기 초기에는 반세계화의 정서가 강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민족주의자나 반국제화주의자들이 자기의 입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증거들을 찾을 것이다.

또 미국과 서방 민주국가에서 사회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정부는 이를 헤쳐나가야 한다. 이러한 대응은 처음에는 더 민족주의적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은 그들의 껍데기에서 나와 새로운 형태의 실용적이고 보호적인 국제주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큰 글로벌 이슈에 대해 상호 협력하도록 인식하게 된다면, 이 유행병은 유용한 목적에 기여할 것이다. 인류는 과연 부작용이 많은 ‘과도한 국제화’ 대신 이익과 안정성이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찾아야 한다.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도 세계 질서를 바꾸게 될 것이다. 지금 전 세계를 짓누르고 있는 불안과 공포 속에는 단지 감염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어떤 변화가 올지 알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포함돼 있다.

어떤 세상이 오게 될 것인지는 사실 선택의 문제다. <사피엔스>의 저자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예루살렘히브리대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인류가 ‘분열’과 ‘국제연대’라는 길을 두고 선택의 기로에 섰음을 지적했다.

그는 “각국이 각자도생의 분열을 선택한다면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며 국제연대를 선택한다면 승리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생태·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각성하여야 한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이 제시한 ‘개방적이고 투명한 자유주의 모델’은 글로벌 리더가 없는 현재의 세계에 커다란 울림을 가질 수 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국이 자신감을 갖게 된다면 코로나19는 한국에 반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패권의 중심축이 서방 국가에서 동아시아 국가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는 코로나19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압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있으나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느리고 일관성 없는 대응으로 코로나를 통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태문명으로 자본주의와 산업문명의 폐해를 치유해야…. 

유한한 지구 자원과 고갈되는 석유기반의 산업문명과 제국주의적 자본주의로 지구의 환경은 망가지고 빈부 격차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경제가 끊임없이 성장하지 않으면 세상이 망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신용을 창조하는 금융시스템과 대출과 부채에 의존한 소비로 성장을 지탱하는 사회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는 경제이다.

지금 인간은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1.7배 이상의 자원을 소비한다. 불평등도 심각하다. 세계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 8명의 부가 가장 가난한 3억7000만 명의 그것과 같다. 지금의 제국주의적 자본주의 산업문명은 환경 파괴와 부의 집중을 가속화한다.

자연이 없다면, 인간도 없고 기업과 국가도 없을 것이다. 지구 자원은 인류가 공동으로 물려받은 것이다. 미래 세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신탁 관리자일 뿐이다. 우리는 지구를 공유하는 공동의 운명체라는 점을 명심하는 게 중요하다.

지구 역사 1년이면, 인류 문명사는 1분 

자연이 없다면, 인간도 없고 기업과 국가도 없을 것이다. 지구 자원은 인류가 공동으로 물려받은 것이다. 미래 세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신탁 관리자일 뿐이다. 우리는 지구를 공유하는 공동의 운명체라는 점을 명심하는 게 중요하다.

인류의 역사는 호모 사피엔스의 등장으로부터 따져 20만년에 이른다. 과학자들은 보통 생물 종의 평균 수명을 200만~500만년으로 본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현생인류의 종 수명은 10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46억년 지구 역사를 1년으로 치면 불과 23분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1시간이 55만년이니, 12월31일 밤 11시37분에서야 인류가 탄생했다는 얘기다. 지구 역사를 1년으로 환산하면 인류 역사는 문명의 꽃을 피우기 시작한 농경시대로부터 따져도 1분여 남짓한 시간에 불과하다.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지구 자원에 손을 댄 결과 그 짧은 시간에 인류는 그동안 명멸했던 어느 생물종보다도 큰 변화를 지구에 초래했다. . 인간의 행위로 지구 생물종의 75% 이상이 사라질 수도 있는 6번째 대멸종이 시작됐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중 패권다툼의 허망함

지금은 안보와 경제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도 분리되어 있지 않은 복잡계의 세계화 시대이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건곤일척 패권다툼은 인류의 미래와 지구촌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은 제국적 자본주의로 무장하고 파리기후변화협약 마저 탈퇴하는 산업문명의 제국으로, 중국은 기나긴 역사의 농업문명기반 중화제국에서 근세 산업문명 제국에 의한 아편전쟁과 청일전쟁의 침탈에서 절치부심(切齒腐心)하여 권토중래(捲土重來)한 신흥 산업문명 제국이다.

해양세력 미국과 대륙세력 중국의 패권경쟁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미래의 리더십과 책략은 미·중(G2)이라는 두 마리의 고래 싸움에 등터지는 새우국가가 아니라 이 두 고래의 등을 타고 세계를 질주할 수 있는 스마트국가의 리더십과 책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로마제국과 대영제국에 그 뿌리를 둔 제국적 자본주의로 무장하고 있는 민주적 자본제국(民主的 資本帝國)이며, 중국은 진시황의 진(秦, Sina→China)나라에 그 뿌리와 중화주의를 기치로 하는 공산적 자본제국(共産的 資本帝國)이라는 불편한 진실에 마주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제3의 길인 생태강국(生態彊國) 혹은 생태패권국(生態覇權國)의 길로 가야 한다. 생태패권국의 근대 제국주의와 산업문명의 폐해를 치유하고 인류공영의 길로 가는 지름길로 전세계인의 비난을 받지 않는 보편적 문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지구촌 공동번영의 베세토글로벌 튜브

석유정점(Oil peak)이 지나고 화석연료 고갈을 대비해야 하는 우리와 다음 세대는 경제가 끝없이 성장할 것이라는 150년의 화석연료 사용에 중독된 산업혁명의 환상과 미몽에서 벗어나 제로상장 나아가 마이너스 성장시대를 대비하여야 한다.

열과 일(에너지와 운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연과학법칙인 열역학 2법칙에 준거하면 성장의 종말은 필연적 과정이다. 지금의 제국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는 산업문명의 꽃인 석유의 고갈과 함께 종언을 고할 것이다. 이제 생태문명은 거대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다.

산업혁명 이후 서구 과학문명의 수용을 아시아 국가들의 근대화라고 한다면, 전통문화에 대한 재평가와 구성적 포스트모더니즘이 만들어낸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이 아중해 문명론 창달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녹색경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으로 경제와 환경을 조화시킨 생태문명을 만들어 세계를 끌어감으로써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해야 한다. 지금 전 인류는 21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비전을 애타게 찾고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세계공영전략이다.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도쿄(东京,Tokyo)구간을 육상-해상-육상-해상-육상으로 경유하는 최단 구간(약 2,177km)에 건설한 이후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 대서양 등으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는 5대양 6대주를 연결한다.

지구공학적 차원의 사상 최대규모 프로젝트로 베세토튜브연구회가 추진하는 기술표준은 하이퍼루프 등 기존 방식과는 달리 다중튜브(Multi tube)와 삼상궤도(三相軌道, Three Phase Track)기술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대략 100년의 기간이 걸릴 것이며 1억명이 넘는 노동자가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교통 매체인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망은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한 혁신적인 교통 시스템으로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진정한 글로벌 시대를 열어줄 것이다.

미·중 패권구도 속에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려면 강대국들의 게임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다차원적, 복합적 사고에 기초한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이 필요하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경제를 위해 방벽을 쌓고 무역장벽을 치는 것은 갇힌 사회로 가는 지름길로 결코 미래를 위해 바른길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All roads lead to Rome)말과 같이 길(道)는 연결과 소통의 플랫폼이다. “강한 사람은 길을 만들고 약한 사람은 성벽을 쌓는다.” 라는 말과 “길을 열면 흥하고 벽을 쌓으면 망한다”는 징기스칸 역시 라는 명언은 오늘날 그 의미의 중요성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대공항 이후 미국발 보호무역이 세계2차대전을 낳았고 외적의 방비를 위한 하드리아누스 방벽(Hadrian’s Wall)은 버려졌으며 철의 장막을 친 소련은 결국 무너졌고 만리장성은 원(元), 청(淸)에 무력했다.

성벽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내분과 경제적 쇠퇴가 겹쳤기 때문이다. 칭기즈칸은 “어떤 성벽도 그걸 지키는 병사들보다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실크로드(Silk Road), 로마가도와 같은 열린 길은 문명의 교류와 교역을 촉진하여 부(富)를 키우고 평화를 가져 왔다.

우리 인간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실패하는 이유를 배우면서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다. 이전 사람의 잘못된 일이나 행동의 자취를 ‘앞에 지나간 수레바퀴 자국’이란 뜻의 전거지복철 후거지계(前車之覆轍 後車之戒)’란 말에서 유래한 전철(前轍, ≠電鐵)이라고 한다.

과거의 전철(前轍)을 되풀이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민족은 다시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 한다. 잘못된 역사의 전철(前轍)을 또다시 밟지 말자. 역사적으로 실크로드, 로마가도와 같은 열린 길은 문명의 교류와 교역을 촉진하여 부(富)를 키우고 평화를 가져 왔다.

베세토튜브는 동아시아, 글로벌튜브는 지구촌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로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약 2~3조 달러의 건설비가 소요되고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지구공학적 프로젝트이다. 산업문명의 연착륙과 생태문명(生态文明)의 마중물 및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평화산업(平和産業)이자 평화프로젝트이다.

Post Author: beseto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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