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며(‘En attendant Godot’.’Waiting for Godot’) 평화경제를 외치는 달님의 집착과 아집의 후과(後果)는 ‘망해가는 한국경제’와 ‘대한민국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다. ‘닥치고 경제’에 올인하는 것이 달님(문총통, 文總統)의 책무이다.

  1. 고도를 기다리며(En attendant Godot, Waiting for Godot)
  2. 한국경제와 대한민국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3. 오지 않는 고도(Godot)인 평화와 통일보다 닥치고 경제가 먼저다!
  4. 개 풀 뜯는 우리민족끼리 평화경제보다 튜브경제가 답이다

  1. 고도를 기다리며(‘En attendant Godot’.’Waiting for Godot’)

고도를 기다리며(사뮤엘 베게트, Samuel Beckett)’는 파괴와 무질서 및 혼란이 가득한 상황에서 태어난 연극사조인 부조리극이다. 부조리극의 주제는 ‘불합리 속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으로 이 희곡의 모든 인물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보여준다.

그들은 그들 자신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지니고 있지 않다. 바로 어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은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을 보여준다. ‘고도를 기다리며’의 전체적인 내용은 블라디미르(디디)와 에스트라공(고고)에 의해 전개된다.

디디와 고고는 나무 한 그루만이 있는 시골길에서 누구인지도 모르는 ‘고도’를 기다리며, 그 끊임 없고 기약 없는 기다림의 과정에서 둘은 나름의 방법으로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포조와 럭키를 만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럭키와 포조는 고도를 기다리지 않는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억압과 피억압 만의 관계가 존재할 뿐이다. 럭키와 포조는 현실 그 자체이다. 에스트라공과 블라디미르 앞에 고도는 나타나지 않고 ‘럭키와 포조’(현실)가 나타난다.

에스트라공과 블라디미르에게 있어서 희망을 가지지 않은 럭키와 포조는 불안과 공포, 비합리로 휩싸인 세계의 모습이다. 그러나 에스트라공과 블라디미르는 럭키와 포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도를 기다린다.

결국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고도의 전령인 소년뿐이다. 소년은 ‘고도’의 말을 전하는 심부름꾼으로  때묻지 않음을 의미한다. 소년은 고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에스트라공과 블라디미르는 다시 내일 또 내일 고도를 기다리겠지만 고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고도(godot)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고도를 기다려야만 하는가? 고도는 ‘모든 상징’으로 이세상의 어떤 인간도 기다림의 대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없다. 모든 인간이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은 삶의 방편으로 기다림을 포기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인간은 고도(godot)를 기다리고 있는가? 고도를 기다리는 것은 당위성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필연성이다. 살아 숨쉬는 한 인간은 고도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인간은 ‘기다림‘을 통해 완결된 하나의 존재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다리지 않는 인간은 결국 죽은 시체이다.

“우리 가세.”
“갈 수 없네!”
“왜 못 가나?”
“우리는 고도(평화, 통일?)를 기다리고 있네.”
“아, 맞다. 아, 우리는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 작품은 비극적 테마를 희극적 장치로 연출하여 현실세계의 부조리를 보여주고 있다. 즉 상황의 비극성이 희극성으로, 희극성이 비극성으로 자유롭고 유동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이 극은 논리성이 없다는 것 자체로 논리성을 나타낸다.

고도를 기다리며’의 기본적 전제는 세계가 부조리하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세계는 완결된 세계로 나타나지 않으며 논리성이 없다.

이 작품의 지배적 분위기는 우울함과 고뇌이다. 에스트라공과 블라디미르는 고뇌하고 있으나 우스꽝스럽다. 절망적 세계의 탈출을 기다리는 에스트라공과 블라디미르는 결국 고도를 만나지 못하고 현실과 직면하게 된다. 고도는 오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고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 극 속에서 확실한 것은 어느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고도가 누구인지, 각 인물들이 명확히 어떠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 오직 하나 확실한 것은, 고고와 디디가 ‘고도(Godot)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불확실함은 인간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며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고도(Godot)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불확실하다면 방향성을 잃어 방황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면적 상황의 외면적 표출, 즉 모든 등장인물 들은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실체를 해체한 존재들이다. 근본적인 선택과 자기실존의 근본적인 상황에 직면한 에스트라공과 블라디미르를 통해 인간의 부조리를 보여주고 있다.

부조리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오지 않을’ 북한 체제수호의 보검(寶劍)인 핵무기 포기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하염없이 오늘도 기다리고 다시 내일 또 내일 기다리겠지만 결코 북한은 핵포기를 하지 않고 평화와 통일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후조선(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한민국과 통합되어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식의 “핵무기를 보유한 고려연방공화국”으로 통일되는 것은 한반도(조선반도) 주변 미중일러 4대강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현실 국제정치에서 절대 불가능하다.

 

  1. 한국경제와 대한민국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미·중 관세·무역전쟁은 환율전쟁과 패권전쟁으로 확대되었고, 일본은 한국경제의 심장인 반도체를 겨냥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강행했다. 한국경제는 복합위기의 태풍에 휩쓸려 꽉 막힌 상황이다.

기술패권과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는 자유무역 질서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그치지 않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위협으로 내닫고 있다.

트럼프 따라하기’에 나선 일본 아베총리는 한국의 미래 성장을 확실히 꺾어 추격을 봉쇄하겠다는 공격의 날을 세웠다. 태풍의 피해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을 버팀목으로 수출주도성장을 일궈왔던 한국 경제는 절벽이다.

역사는 반복된다…제2 IMF외환위기는 필연이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악몽으로 ‘경제위기 10년 주기설’이 되살아 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인상의 순환이 신흥국 환율을 흔들고, 글로벌 자금의 대이동이 일어나면서 경제 펀더멘털이 취약한 나라가 위기를 맞는 사이클은 대략 10년 단위로 되풀이되고 있다.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작년에 이어 최근에도 2020년 세계 경제 위기를 경고했다. 그는 미·중 무역전쟁을 가장 큰 위험으로 꼽았다.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한국은 국가부도의 상황에 내몰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에 들어갔다.

수많은 대기업과 은행까지 무너지면서 실업자들이 넘쳐났다. 극심한 경기후퇴로 이듬해인 1998년 우리 경제는 -5.5%의 유례없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에서 리먼의 파산이 가져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치명적이었다.

주식시장은 반토막 났으며 환율은 다락같이 올랐다. 수렁에 빠져든 2009년 경제성장률은 0.7%에 그쳤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혹독한 시련을 딛고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만들었다. 국민들의 의지가 결집된 ‘금모으기’와 뼈를 깎는 고통분담의 구조조정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과거 금융위기는 국제 통화공조와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성장정책으로 충격을 줄였다. 다시금 공포가 확산되고 있으나 지금 ‘촛불혁명정부‘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가? 이미 위기인데, 정부는 위기설만 나오면 가짜뉴스로 매도하고 펄쩍 뛴다.

안보와 경제외교는 왕따를 당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이 비명을 지르고, 기업은 생사의 기로에 내몰렸으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일본 자금 빠져나가도 문제없다” “위기설은 일본이 의도한 바이다” 따위 헛소리하고 있다. “더 이상 일본에 지지 않겠다”라는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는 좋다.

그런데 “남북 협력의 평화경제로 단숨에 일본을 따라 잡는다”라는 뜬구름 잡는 대통령의 발언은 황당함을 넘어 절망스럽다. 북한은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루가 멀다 하고 겅철비를 내리는 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펑펑 쏴대고 맞을 짓거리 하지 말라며 조롱하고 있다.

수출과 투자, 소비 등 실물경제는 이미 최악의 상황으로 금융과 실물의 위기는 악순환(doom loop)으로 맞물린다.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1%대로 후퇴할 것이라는 국제금융기관의 비관적 전망이 많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시장을 모르고 무시하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적 포용국가’ 등의 이념적 구호의 경제정책이 가져온 결과물은 ‘망해가는 한국경제‘이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죽을 맛이고, 이 땅에서 기업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으며 서민들의 삶은 더 고달파지고 나라경제는 갈수록 멍들고 있다.

작금의 경제위기는 촛불혁명정부 경제정책이 집약된 결과이지 촛불정권이 주장하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 와 일본·미국·중국 등 외부요인 탓이 아니다.

지난 2년여 동안의 반(反)시장·반기업·노동 편향·신산업 규제·생산성 갉아먹기 일변도로 성장의 싹을 자르는 잘못된 사회주의 전환 정책 때문이다.

촛불정부는 고통분담의 사회적 합의는 커녕 요지부동으로 이념적 경제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국가 운영은 모든 현재의 실패가 과거 아닌 당대 정권의 책임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 기본에 대한 자각과 자성(自省)이 없으니 시장기업촛불정부배반하고 복수하는 것이다.

국민과 시장 및 기업은 촛불정부의 위기 대처능력을 전혀 믿지 않으며 달러와 금을 매집하고 해외투자와 이민으로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찾고 있다.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려다 쳐맞은 1998년 IMF외환위기, 탐욕스러운 월가 금융자본의 농간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을 반추하여야 한다.

악순환(doom loop)되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루비니 교수는 2006년 국제통화기금(IMF) 강연에서 신용 위기와 주택시장 거품을 근거로 경기 침체를 예견한 인물로 그의 예측은 2008년 현실이 돼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루비니 교수는 비관적 경제 전망을 여러 차례 제기해 ‘닥터 둠’으로 불리운다.

월가의 대표적 비관론자인 루비니 교수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라는 기상용어를 경제학에 최초로 도입했다. ‘닥터 둠’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으로 2019년 세계 경제가 대침체(Recession)와 새로운 금융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측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기술전쟁이 더 악화하며 이미 제조업은 세계적으로 리세션을 겪고 있고 서비스 업종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술섹터는 둔화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비투자가 붕괴하고 더 하락하면 산업생산이 내려갈 뿐 아니라 고용도 내려가며 기술섹터에서 미중 기술전쟁의 여파로 리세션이 시작되고 제조업, 비즈니스 그리고 서비스 섹터까지 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까지 미국의 경기부양 동력이 완전히 소진되고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 아래로 내려앉으면서 미국 경제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여러 위험 요인들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몰고 오는 현상)”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은 태부족하게 될 것이다. 막대한 공공부채 때문에 재정 자극을 위한 여지는 제한되어 보다 색다른 통화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없다.

미중 무역전쟁은 환율전쟁으로 비화되어 점점 악화되면서 경제 성장 둔화와 물가상승률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 경제성장도 둔화될 것이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보복 조처는 세계 경제성장 둔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중국은 과잉생산과 과도한 레버리지(부채를 이용한 투자) 및 부동산 거품 등에 대처하느라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미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신흥국 시장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통화긴축으로 곤경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통화긴축 정책과 무역마찰 때문에 유럽 또한 역시 경기둔화를 겪고 있다. 유럽 정부들과 공공부채를 안고 있는 은행들 간 이어지고 있는 “악순환(doom loop)”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불안전한 단일통화 유럽연합의 문제점들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신흥시장은 물론 일부 선진국 경제의 레버리지마저 분명히 과도한 상태다.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하면서 신흥시장의 증시와 원자재, 채권 등은 조정을 받게 될 것이다. 투자자들이 2020년 성장 둔화를 예견하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은 2019년부터 붕괴하고 있다.

개별 정부로는 극복 어려운 위기 다가온다”-10년 전 위기 극복하느라 각국 정부 대응 수단 고갈

10년 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제2의 위기인 글로벌 대침체(Global recession)대공황(Great Depression)에 대한 경고가 권위있는 국제경제기구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국제경제기관 중 국제통화기금(IMF)와 함께 가장 권위 있는 경제전망을 발표해온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각국 정부가 개별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글로벌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12월 발표된 분기별 마지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제둔화가 예상보다 훨씬 심할 경우, 주요 경제국 정부들은 동시에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OECD는 세계 경제가 해가 갈수록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2.9%로 예상되지만, 2020년에는 2.1%로 뚝 떨어지고, 유로존은 올해 1.9%에서 2020년에는 1.6%로 더욱 감소한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를 둔화시키는 주요 악재는 미중 무역전쟁,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꼽았고 유로존의 정치적 위기도 세계경제를 둔화시키는 요인이다. OECD는 이탈리아의 해묵은 정치불안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노란조끼’ 시위를 들었다.

10년 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달리 새로운 금융위기가 닥칠 경우 각국 정부 단위로 대응할 수단이 거의 고갈된 상태이다. 각국 정부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수단은 금리를 인하하는 등 통화완화 정책과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다.

하지만 10년 전 위기를 극복하느라 주요 경제국 들은 이미 금리를 더 이상 낮추기 힘든 수준으로 내렸고, 국가부채가 급증한 상태다.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은 더 어렵다. 유로존의 경우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 곳이 여러 곳이다.

분 이코노미스트는 “각국 정부가 미리 공조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전면적인 경제위기가 닥쳐서 대응하는 방식은 효과가 없으므로 글로벌 경기부양책을 미리 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IMF의 수석 부총재 데이비드 립턴은 더욱 심각한 경고를 했다. 2018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경제세미나에서 그는 지난 2년간 각국 정부에게 “해가 떠있을 때 지붕을 고치라“고 권고해왔지만, 완벽하게 위기를 예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각국 정부가 개별적으로 향후에 닥칠 경기둔화를 극복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각국 정부들이 예상가능한 문제들에 함께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F는 지난 2018년 10월 발표한 <글로벌 금융안정성 보고서>에서 “제2의 대공황(Great Depression)을 막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향후 닥칠 금융위기는 저금리로 만들어진 값싼 통화팽창, 치솟는 채무 부담이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주요 선진국들의 초저금리 정책이 지속된 것이 향후 금융위기의 에너지를 축적시켜왔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1. 오지 않는 고도(Godot)인 평화와 통일보다 ‘닥치고 경제’가 먼저다!

세월호 1척과 촛불혁명으로 ‘토착왜구’ 보수정권을 전복시키고 출범한 촛불혁명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

광복 74주년, 대한민국 건국 71주년, 한국전쟁(625전쟁) 69주년인 2019년 8월의 대한민국(大韓民國), 다른 것은 몰라도 문 대통령의 이 공약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조상과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일궈온 나라인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이라는 근본 틀이 흔들리고 있다.

스스로 ‘촛불혁명’ 세력이라고 자처한 대로 지금 우리사회는 촛불혁명을 통한 사회주의화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주류세력의 숙청과 기존 정책의 전복이 사회 모든 곳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적폐’라는 딱지를 붙이고 무자비하게 숙청해 버린다. 사람도, 정책도, 그동안의 결실도 수렁으로 몰고 심지어 대한민국 건국 세력까지도 ‘친일파‘. ‘토착왜구’로 낙인찍어 토끼몰이하고 있다.

지방권력까지 독식한 여당은 사법권력까지 손아귀에 넣었고 ‘잡혀가면 인생(人生) 종치는 굉장히 무서운 공안(公安, Công an)느낌이 나는 공수처‘를 설치하여 권력으로 국민들의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할 수 있는 전체주의적 발상이 엿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8월 15일 광복절 74주년 경축사에서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고 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해 통일을 향해 가겠다”며 남북 평화경제 구축을 통한 통일광복(光復)의 완성이라고 했다.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 남북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8000만 단일 시장을 가진 세계 6위권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했다.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다”,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45년 광복100주년에는 평화통일로 하나된 나라, 원코리아(One Korea, 고려연방공화국?, 조선연방공화국?, 대한연방공화국?)로 우뚝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후조선(북한)은 문총통의 평화경제 발언에 대해 극도의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 다음날 새벽 또다시 미사일 두 발을 쏴 화답하며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6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전날 광복절 경축사를 온갖 조롱을 동원해 맹비난했다.

조평통은 文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사고가 과연 건전한가 의문…정말 뻔뻔한 사람“이라며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仰天大笑, 웃을)할 노릇“, “똑똑한 대일 대책이나, 경제 타개책 없이 말재간만 부렸다“고 찰진 비난을 퍼부었다.

또 “아래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 읽어…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이라 했다. “북쪽에서 사냥총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에 애써 의연함을 연출하고 있다“며 “겁에 잔뜩 질린 것이 력력(역력)하다“며 조롱하고 모욕했다.

그동안 “오지랖 넓다” “겁먹은 처럼 요란하게 짖어댄다“는 원색적 비난에도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침묵하거나 ‘(우리와) 쓰는 언어가 다르다‘ ‘진의가 무엇인지 중요하다‘며 참아왔다. 조평통은 이래도 참을 것이냐는 듯 문 대통령 경축사에 대해 조롱을 넘어 인신모독의 표현을 쏟아냈다.

그렇다! 남과 북은 이미 광복이후 74년 동안 남(南 )은 한민족(韓民族)으로, 북(北)은 김일성 조선민족(朝鮮民族)으로 살면서 추구하는 가치와 언어도 달라진 전혀 다른 민족이 되었다. 말의 쓰임새와 문법도 달라졌으며 평상시에도 김일성 조선민족(朝鮮民族)의 언어는 듣기 민망할 정도로 거칠고 모욕적이다.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경제’ 구상에 대해선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코웃음 치고 미사일 쏘아 올리며 “맞을 짓을 하지 말라“고 했다. 문 대통령을 지칭하여 ‘겁먹은 개‘ ‘새벽잠까지 설쳐대며 허우적거리는 꼴‘ 같은 욕에 가까운 표현까지 나왔다.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라는 조선(朝鮮)의 국호를 계승한 후조선(북한)고위 당국자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더럽고 모멸적인 말폭탄은 민족화합과 통일의 허상을 대한국민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과연 저런 김일성 조선민족과의 평화경제통일정당하고 필요한 것인가?

차라리 한반도 남북의 두 국가가 서로를 인정하고 두 제도하에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체제인 양국양제(兩國兩制)한민족조선민족의 포괄적 이익과 합치되는 길이다. 남북문제는 고려연방제와 같은 일국양제(一國兩制) 방식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는다. 대만과 홍콩의 교훈을 기억하자.

통일을 지향하면 오히려 깊이 묻어 두어야 한다. 그럴수록 통일은 살아나는 반면 통일을 꺼내놓고 목표로 할수록 통일은 요원해 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 진다.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일국양제(1국가 2체제)에서 평화공존과 번영은 불가하며 미래의 다음 세대에서도 불가능하다. 대만과 홍콩 시위사태가 증명하고 있다.

많은 국민은 남북경제협력을 “평화경제≈민족경제≈통일경제≈우리민족끼리 자력갱생경제“로 이해하고 있다.

일국양제(一國兩制) 고려연방제는 필히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보장 체제 및 문화역량 등을 세계 최빈국인 후조선(북한)과 통합하기 위해 일정수준 하향평준화해야 한다.

닥치고 민족이 먼저다’라는 민족지상주의에 매몰되어 국제정세를 외면한 평화경제우리민족끼리 자력갱생경제는 가뜩이나 취약한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고 국민 삶의 수준을 하락시켜 퇴보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그러나 달님(문총통, 文總統)과 청와대는 “북한은 우리와 쓰는 언어가 다르다“며 ‘꿈보다 해몽‘식의 해석을 하고 오직 평화와 (고려)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언어가 달라도 같은 민족이라면 일본과 중국도 같은 민족이 된다. 이는 숭고한 사해동포주의(Cosmopolitanism)의 발현이다.

이러한 맹목적인 북한바라기는 본인에게 치욕스럽거나 나쁜 상황을 좋은 상황이라고 왜곡하여 정신적 자기 위안을 하고 자신의 망상으로만 승리하고 있는 전형적인 아Q정전(阿Q正傳) 정신승리(Spiritual Victory)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 달님(문총통, 文總統) 스토킹(stalking) 분노하고 있을 것 같다. 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알흠다운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데 제3자가 자꾸 귀찮게 들이대면 불쾌하고 짜증날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나쁜남자‘ ‘트럼프에게는 알흠다운 러브레터를 수시로 보내면서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으나, 세상에 둘도 없이 순하고 일편단심 김 위원장만 애타게 바라보는 차칸 달님에게는 온갖 면박을 주고 모욕하고 있다.

언론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지만, 바깥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욕하고 능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좀 참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 이러한 더러운 말폭탄은 우리 대한국민모욕하는 것이다. 이제 마 고마쎄리 치아뿌라….

대통령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과 관계되는 것이다. 중국은 “힘이 약하면 도망치거나 피해야 한다“고 조롱하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대한민국 영공을 휘젓고 있다. 일본은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말한다.

대한민국이 ‘국제호구‘, ‘글로벌 동네북‘이 된 것은 단순히 강대국에 끼인 약자(弱者)라는 걸로 설명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책임이 있다. 국민에게 자부심을 못 심어줄지언정 창피를 느끼게 해서는 안된다.

이런 달님(문총통, 文總統)이 광복절 연설에서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가 돼야 한다“고 거창하게 말했다. 정말 ‘교량국가‘ 같은 정책구상이 있으면 일의대수(一衣帶水) 섬나라 일본과 싸워서는 안되며 ‘죽창가‘ 운운의 관제 민족주의는 더욱 피해야 한다. 

토착왜구 박멸과 같은 저열한 반일프레임으로 국민의 반일 감정을 자극해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 가는 것 역시 아무런 실익이 없다. 토착왜구의 대척점에는 우리민족끼리토착빨갱이”, “토착공비“, “토착간첩이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반등했지만 나라경제와 기업, 서민들은 모두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

 

  1. 개 풀 뜯는 ‘평화경제’는 폐기하고 ‘튜브경제’가 답이다

촛불혁명정부 정책의 기저에는닥치고 민족이 먼저다!라는 역사의식과 북한바라기 및 고려연방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문총통의 굳건한 의지와 우리민족끼리 열어가는 자력갱생의 민족경제에 대한 확증편향(確證偏向, Confirmation bias)을 읽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했으나 촛불정부는 일본의 조치를 ‘경제전쟁’으로 선포하여 상응 조치를 취하고, 시민단체 주도로 일본 상품불매 운동을 ‘뽐뿌질‘하고 있다.

달님(문총통, 文總統)은 전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남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강조했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조치에 대해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평화경제=통일경제=우리민족끼리 자력갱생경제

또한 달님(문총통, 文總統)은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가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이라며 “남북한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지도로 미사일을 쏘아대며 맞을 짓 하지 말라며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민족끼리 자력갱생(自力更生)으로 일본경제를 넘어설 하나의 카드로 한반도 평화 무드를 통한 ‘한반도 평화경제‘를 제시하고 있다.

달님(문총통, 文總統)은 평화경제에 우선하여 소득주도성장(所主成), 국진민퇴(國進民退), 큰정부(大政府)라는 삼종신기(三種神器) 삼위일체정책(三位一體政策)과 사회주의(社會主義)전환, 반일반미(反日反美)외교, 우리민족(民族)끼리, 자력갱생(自力更生)경제의 4대 국정지표를 폐기하여야 한다.

촛불혁명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로 ‘한미일 삼각안보동맹’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한미동맹은 형식만 남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되는 형해화(形骸化)로 몰고 갈 것이다. 지금의 정책기조를 지속하면 실물경제 추락과 대외신용도 하락으로 제2의 IMF외환위기금융위기로 발전할 것이다.

북핵포기 전에는 남북경제협력과 평화경제는 불가능하다. 안쓰럽고(眼濕) 애잔한 우리민족끼리 자력갱생평화경제=민족경제=통일경제를 위해 한일 경제전쟁을 확대하고 자유민주 시장경제에서 이탈하는 것은 한반도와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인도하여 한민족 역사에 천추(千秋)의 죄를 짓는 것이다.

값싸고 풍부한 화석연료 시대가 저물면서 세계경제는 더 이상 팽창하는 시대는 끝나고 있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모두 경제의 지속적 팽창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성장의 종말이 예견됨에 따라 성장하지 않는 경제에서 살아갈 방안과 함께 노동과 고용, 통화, 금융, 식량, 운송체계 등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어야만 한다.

제조업 르네상스와 1억명 일자리 창출의 튜브경제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한다. 튜브경제는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후기산업산회, 탈산업사회에서 더 많은 에너지 사용, 무한한 성장, 끝없는 물질적 진보는 불가능하다. 석유에너지 고갈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21/22세기형 최상위 교통계층(transport hierarchy) 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은 제5 교통모드인 “관도(管道, tubeway)” 가 될 것이다.

지구촌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삼상궤도(3 Phase Track)방식의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 Way)를 구축함으로써 기존 도로, 수상, 철도와 특히 항공모드 의존을 축소함으로써 지구촌 인구100억명 시대의 교통 인프라를 재구축하여야 한다. .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중국, 한국, 일본국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 도쿄(东京,Tokyo) 2,177 km 구간에,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 방식의 진공 자기부상 튜브를 육상과 해저에 건설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이다.

상기 노선에는 시속 1,000 ~ 2,000 km의 초고속 자기부상 튜브셔틀(tube shuttle) 운행으로, 韓·中·日국민·인민·신민의 친선과 우의를 증진하는 “평화프로젝트“이며, 서울↔베이징 (도쿄)간 약 30분~1시간 주파와 베이징↔도쿄간 약 1~2시간대 주파를 목표로 한다.

튜브경제(管經濟, TubeEconomy)는 경세제민의 길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베세토·글로벌튜브“의 튜브경제(Tube Economy)는 제3의 길이다. 그 길은 동아시아·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시현하여 “세상을 경영하고 세계시민의 후생을 증진“하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1 km 당 대략 7만 t의 철·비철금속이 소요될 것이다. 2,177 km의 베세토튜브는 약 1.5억 t으로 2년치의 한국 생산량 혹은 1년치 중국 수출물량 혹은 일본 생산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구상에 풍부하고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철강으로 극초고속 튜브망을 건설하고 무한한 태양에너지(태양광, 풍력, 파력 등)와 수소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전기차와 베세토튜브 및 글로벌 튜브망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23~25%)을 급격히 줄여줄 것이다.

석기시대가 종말을 고한 것은 돌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언젠가는 석유의 시대도 종말을 고하겠지만, 그것이 석유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자키 야마니/사우디아라비아 전 석유장관

인류가 석기 사용을 중단한 것은 청동과 철이 더 뛰어난 재료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에너지 기술이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석유 사용은 중단될 것이다,” -비외른 롬보르도/회의적 환경주의자 저자 

한반도 평화경제에 매몰되어 대륙국가인 중국·러시아와의 간선 철도·도로 연결에만 집중할 경우 한반도가 대륙의 말단부로 전락할 수도 있다.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아시안(ASEAN)·인도·호주·뉴질랜드 등 태평양 국가는 자유민주 시장경제 국가로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북방과 함께 태평양 국가들과의 연결·협력을 강화하여 대륙세력해양세력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북한(後朝鮮)땅을 우회하여 인류 전체의 운명과 공동 번영에 기반을 둔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 프로젝트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세제민”의 길이 될 것이다.

후조선(북한)의 핵포기 전에는 남북경제협력평화경제는 불가능하다. 안쓰럽고(眼濕) 애잔한 우리민족끼리 자력갱생경제평화경제=민족경제=통일경제 보다는 제조업 르네상스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튜브경제(TubeEconomy)가 화급한 과제이다.


<<<추신(追伸), P.S.>>>

북측은 계속 협력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남측이 계속 평화경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측의 말과 같이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이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평화구상과 함께 통일의 정치·안보적 효과와 함께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도 수치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서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며 북측의 체제보장을 강조했으나 강철비(鋼鐵雨)를 내리는 방사포와 체제수호의 보검(寶劍)인 핵무기 및 일당백의 용맹을 떨쳐온 조선인민군으로 무장한 북측의 체제를 남측에서 연전연패하는 오합지졸(烏合之卒)의 당나라 군대(唐軍), 송나라 군대(宋軍)보다 못한 군사력으로 북측의 체제를 보장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며 쳐 맞을 짓이 맞다.

국가체제에 있어 남과 북은 시장경제와 폐쇄경제,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로 판이한 국가 체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남측이 구상하고 있는 평화경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같은 제한적 남북 경협을 넘어선 전방위적 수준의 경협에 가깝다.

주체사상‘과 ‘강성대국(强盛大國)‘ 및 ‘수령 영도체제‘인 북측의 입장에서 남측의 평화경제 구상은 체제안전을 위협하는 망상으로 정말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仰天大笑)할 노릇“인 것이다. 후조선(後朝鮮, 북한)은 오직 인민통치에 필요한 달러($)가 필요할 뿐……

 

Post Author: beseto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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