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묘한 삼위일체정책(큰정부, 소득주도성장, 국진민퇴)으로 망조(亡兆)가 든 대한민국을 살리는 양국양제 평화공존과 베세토∙글로벌튜브

  1.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룸버그 경고
  2. 망조(亡兆)가 든 신묘한 삼위일체정책
  3. 스톡홀름 증후군과 고려연방제 통일
  4. 진짜 평화경제인 베세토∙글로벌튜브

잘나가던 한국경제가 문재인정권 2년에 빨간불로 바뀌었다. 실물 경제도 암울하여 지난해 자영업 폐업자는 1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정되고 미중 경제전쟁과 한일 경제전쟁의 여파로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이틀 새 76조 원이 증발했다.

‘8대 주력 업종’인 반도체·석유화학·석유제품·조선·자동차·철강·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 가운데 최후의 보루였던 반도체마저 일본의 소재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흔들리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재점화와 겹치며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다.

아베총리는 반한 감정을 이용해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헌법을 바꾸려 한다. 19세기 말 일본 제국주의 망령을 다시 불러오려는 행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남북 평화경제로 일본을 따라잡겠다”고 밝혔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구한말 못지않게 엄중하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는 세계를 각자도생의 시대로 만들었다. 아베가 경제전쟁을 도발하기 전에 트럼프의 이해를 구하고 나온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촛불정부의 민족우선, 반일반미 성향으로 혹시 한국이 모르는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 같은 게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나온다. 이에 더하여 북한(후조선)은 다시 탄도미사일과 강철비를 내리는 방사포를 수시 때때로 발사하고 있다.

 

  1.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룸버그의 경고

미국의 유력한 경제전문지 블룸버그는 ” 활기 넘치던 한국경제는 문재인의 ‘사회주의’ 실험(전환) 때문에 추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 실험이 약화시켰다,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였던 한국 경제는 현재 ‘개집 안에 있는 신세’가 되어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President Moon Jae-in’s socialist experiments have sapped the animal spirits from this once-vibrant economy. Once an Asian Tiger, South Korea is now in the doghouse.)

블룸버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악성 경제 정책’이라고 지칭했다. 지난 2019년7월 18일(현지 시간) 미국 경제전문지 블룸버그 아시아 경제 담당 슐리 렌은 한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분석이 담긴 분석 기사를 썼다.

그는 “한국 경제의 문제는 외부의 요인들보다는 나라 그 자체의 문제가 더 깊게 관여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을 ‘사회주의 실험‘이라고 분석했다. 슐리 렌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지적한 문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었다.

이론상으로는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이지만, 실제 지표에 따르면 고용 증가가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게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어 2018년 4/4분기에는 가계 소득도 급락한 점을 문제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경제가 위기인 만큼 ‘자본 유출’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돈을 가진 이들이 투자처를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찾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실제 슐리 렌은 “한국인들이 베트남 호치민시의 호화로운 콘도를 3번째로 많이 구입했다”면서 “서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가혹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렌은 현재 한국의 주식시장이 아시아에서 파키스탄 다음으로 최악의 성적을 내고 있으며, 원화의 연중누적수익률은 아시아에서 꼴찌라며, 한국이 중국처럼 오랜 기간 누리던 무역 흑자가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생각보다 큰 효과를 거두긴 힘들다고 덧붙였고 한국이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의 파장에 시달리면서, 일본과도 무역분쟁을 겪고 있다며 십자포화(crossfire)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지난 6월, 연초 대비 24.3%나 추락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렌은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 내부에 있다며, 지난 2년간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 실험들이 활력있던 한국경제의 야성을 앗아갔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년만에 최저로 떨어졌고, 더욱 심각한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2018년에 16.4%, 올해도 10.8% 인상을 단행하여 작년 일자리 증가는 8년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및 삼성전자와 롯데 등을 포함한 기업들, 투자자, 심지어 시민들마저 동남아를 포함한 신흥국으로 탈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렌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경제 역풍에 직면한 문재인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2.9%만 인상할 것이라고 이달 밝혔지만, 이에 대한 반발로 노동계의 파업이 들끓고 있다고 전했다.

렌은 한국경제의 경상수지 흑자가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금리인하 폭을 제한한다고 진단했다. 외국인 자본의 엑소더스를 막기 위해선 불행하게도 금리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끝으로, 더 이상 한국엔 어떠한 카드도 남아 있지 않다며, 사회주의 정책을 재고하는 일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1. 망조(亡兆)가 든 신묘(神妙)한 삼위일체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 광복 74주년 2019년 8월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의 이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큰정부(大政府), 국진민퇴(國進民退), 소득주도성장(所主成)의 삼종신기(三種神器) 삼위일체정책(三位一體政策)으로 사회주의(社會主義)전환, 반일반미(反日反美)외교, 우리민족(民族)끼리, 자력갱생(自力更生)경제의 4대 국정지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광복 74주년 대한민국 건국 71주년, 한국전쟁(625 전쟁) 69주년을 맞는 2019년 8월, 우리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를 일궈온 나라인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이라는 근본 틀이 흔들리고 있다. 전국민이 모두 아슬아슬하게 불안하게 하루하루 사는 나라로 변모해가고 있다.

‘촛불혁명’ 세력이라고 자처한 대로 지금 대한민국은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화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주류세력 숙청과 기존 정책의 전복이 사회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재인 정권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적폐’라는 딱지를 붙이고 무자비하게 숙청해 버린다.

미중 무역전쟁, 일본과의 경제전쟁에 휘말려 십자포화 맞고 있는 한국경제의 몰락은 경제전문지 블룸버그에서 지적한 사회주의 실험이 아니라 사회주의 전환에 그 원인이 있다.

망조(亡兆)는 망하거나 결단 날 징조를 이르는 말로 망징패조(亡徵敗兆)의 준말이다. 대한민국은 망조가 들었다. 국론이 분열되고 독선과 아집이 국론을 규정짓고 제대로 된 공직자가 사라진 나라, 탐욕과 이익 앞에 염치와 양심이 무너진 나라가 되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나라가 정말로 어지러운 상황에서 경제는 튼튼하다며 자위하고, 균열이 진행되어 형해화(形骸化)되고 있는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안보는 문제없다며 정신승리하며 갈 길을 못 찾고 헤매는 지도자는 안보와 미래마저 갉아먹고 있다.

모든 것에 우선하는 민족지상주의에 매몰되어 국제정세를 외면하고 우리민족(民族)끼리 자력갱생(自力更生)경제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민족우선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후조선(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외세를 배격한다.

최근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했으나 촛불정부는 일본의 조치를 ‘경제 전쟁’을 선포하여 상응 조치를 취하고, 시민들은 일본 상품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다.

일본이 세계 제3위 경제대국이나 버블경제 붕괴 뒤 ‘잃어버린 30년’으로 경제도 침체하고 사회적으론 빈곤과 격차가 커지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이유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내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남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강조했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보복에 대해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가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이라며 “남북한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김정은은 미사일을 쏘아대며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민족끼리 자력갱생(自力更生)으로 일본 경제를 넘어설 하나의 카드로 한반도 평화 무드를 통한 ‘한반도 평화경제‘를 제시하면서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019년 7월 30일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유리할 것”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소속 의원들에게 보냈다가 파문이 확산되었다. 이는 일본 경제보복에 나라가 망해도 총선에 이용해 먹으면 그뿐이라는 것이다.

IMF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국가적 위기에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며 대통령,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합작하여 반일프레임을 기획하고 반대진영을 ‘토착왜구’로 낙인찍는삼류 파쇼정치’의 저열한 프레임전쟁을 벌이고 있다.

반일(反日) 선동과 현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토착왜구로 낙인찍어 친일파로 매도하는 교묘하고 황당한 논리를 내세우는 반일종족주의에 대하여 일부 네티즌은 이순신 장군의 12척 배를 거북이 12마리, 죽창든 의병을 죽창(竹槍)든 개돼지들로 폄훼하고 있다.

큰 정부의 폐해

‘작은 정부론’은 경제에 있어 시장과 민간의 역할이 최우선임을 주장하는 반면 ‘큰 정부론’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작은 정부론은 경제 활동은 가능한 한 민간에 맡겨야 하며,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제를 시장에만 맡김에 따라 초래된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해소 혹은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작은 정부론은 애덤 스미스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고전경제학을 기반으로 하며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겪으면서 대두된 케인스의 이론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뉴딜정책은 큰 정부론의 출발점이다.

1980년대에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나 영국의 대처리즘으로 다시 대두된 작은 정부론은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보수는 작은 정부, 사회적 평등을 중시하는 진보는 큰 정부를 추구한다.

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은 과거에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따지는 선택의 문제다. 큰 정부는 증세를 전제로 한다. 재정 지출을 통해 경제와 복지 분야에서 정부 역할을 확대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하다.

작은 정부는 복지 축소를 감수해야 한다. 감세를 통해 재정 지출을 줄이면 종전의 복지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쓰는 것만 큰 정부가 되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작은 정부가 되기를 원할 수 없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큰 정부’와 ‘작은 정부’는 국가(정부)의 경제주체에 대한 개입 정도와 그 관계로 갈린다. 단순화하면, 재정정책이 국민소득 변화에 큰 효과가 있다는 쪽과 세금을 많이 거두면 소비와 투자가 오히려 감소한다는 쪽의 치열한 논쟁의 역사였다.

경제체제에 대해 우파는 시장원리를 존중하여 정부의 시장개입을 가급적 자제하는 이념을 말하며, 좌파란 시장경제의 결함과 모순을 지적하고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적극 강조하는 사상을 말한다.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온갖 경제정책을 내놓으면서 우파 보수주의자라고 자처하는 경우가 관찰되며, 평등과 시혜적 복지정책을 강조하는 좌파 진보주의자가 시장경제 신봉자라고 외치는 모순이 적지 않게 관찰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인당 소득은 2만 달러이고 후조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1인당 소득은 1천 달러 내외이다. 왜 남한(대한민국)과 북한(후조선, 後朝鮮) 간 소득격차가 이렇게 천양지차인가?

남한과 북한은 역사, 언어, 인종, 문화, 전통 등 모두에서 반만년 역사에서 똑 같았다. 분단 70여년 만에 이렇게 경제적 격차가 발생한 것은 대한민국(大韓民國)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後朝鮮)은 사회주의 계획(지시)경제체제를 채택한 데서 야기된 것이다.

큰 정부·작은 정부 논쟁과 관련하여서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란이 체계적이 못하고 불충분하며 많은 경우 본질에서 빗나가 있다. 국민의 복지증진은 계획경제인 사회주의 경제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

‘큰 정부·작은 시장’과 ‘작은 정부·큰 시장’이라는 대안 중 어느 대안을 선택하느냐는 역사적·현실적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작은 정부·큰 시장’이 보다 나은 대안이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하여 ‘큰 정부·작은 시장’이 국민을 잘 살게 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살피고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 또는 시장이 잘 할 수 있는 일들에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더더욱 국민세금을 투입해 낭비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 정부가 2017년 5월 출범 이후 60세 정년과 억대 연봉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 대선 공약을 밀어붙이면서 정부의 공공 일자리 공약에 들뜬 젊은이들이 노량진 공시촌으로 몰려 들고 있다.

말라버린 일자리를 공공부문에 기대야 하는 조바심 때문인지 공공 개혁의 구호는 자취를 감췄고. 7, 9급 공무원직도 심하면 100 대 1 이상의 경쟁을 뚫어야 하는 희망고문(False Hope)이 되어 버렸다.

부족한 민간부문 일자리를 공공부문 일자리로 벌충하려는 정권이 일자리 저수지인 공기업과 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한 무너진 경제를 바로 세울 공공개혁은 발등의 불이다.

81만명의 공공 일자리를 확충하려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드는데, 공공 일자리 마련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얼마나 마련하겠다는 대책도 없이 대부분 민간이 수행해오던 것을 공공 부문이 흡수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공공 일자리 창출은 공공부문과 민간 영역간 제로섬 게임으로 세금 내는 일자리를 정부에서 세금 쓰는 일자리 81만 개를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도 옹호하는 소주성은 고용 참사를 불렀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세금 뿌려 일자리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세금 쓰는 일자리 하나를 만들려면 세금을 내는 일자리 10개를 만들어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진짜 필요한 건 세금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 내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규제를 확 풀어 기업의 신산업 투자를 끌어 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규제라곤 무엇 하나 풀린 게 없고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 기업들은 돈 보따리 싸 들고 투자처를 찾아 해외로 탈출하여 이대로면 ‘세금 내는 일자리’는 외국에만 생길 뿐이다.

금리 인하, 추가경정예산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시간 벌기에 불과하며 나라곳간(국가재정)을 털어 먹는 재정지출로 생겨난 일자리는 예산이 떨어지는 순간 사라진다. 신성장동력 창출의 관점에서 고용정책을 짜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문대통령이 2017년 8월 20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국민 세금을 일자리 만들기에 쓰는 것은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쓰는 것“이라고 했다. 모든 나라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금을 쓰고 있으나 정부가 공무원 늘리는 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다.

세금으로 지탱되는 공공 일자리가 취업자 개인으로는 안락할지 몰라도 국가 전체로 보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없다. 공무원은 세금을 쓰고 민간 일자리는 세금을 낸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는 자명하다.

선진국 정부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임무로 삼는다, 선진국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실업급여나 전직(轉職) 지원, 일자리 매칭 사업 등에 주로 사용된다.

우리처럼 세금 수십조원을 들여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남유럽과 남미에서 실패로 입증됐다. 또 몇 년 동안만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그 뒤엔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통령의 말도 오류다.

정부는 공무원 17만명을 뽑는 데 5년간 17조원이 든다고 했다. 이들은 정년이 보장되고 매년 호봉이 올라간다. 공무원 유지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 17만명 채용 비용이 30년 뒤에는 총 350조원으로 불어난다고 한다. 대통령 말대로 한시적인 세금 지출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정부가 개입하여 정부 주도로 고용을 늘린다는 발상 자체가 국가 전체주의 사고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명목으로, 국가 일자리 예산에만 54조를 낭비하였고 공무원·군인 연금당부채가 939조9000억원으로 폭증하고 있다.

옛말에 가난한 백성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오늘날의 기업은 가난한 국민을 고용으로 구제할 수 있다. 나라(국가)가 하지 못하는 영역을 민간이 채워주는 것이 현대의 경제구조이다.

고용은 기업이 존재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영역으로 나라(국가)살림의 근간인 세수를 창출하는 민간영역인 기업을 죽이고 국가의 비효율적 기능을 강화하는 국진민퇴(國進民退)는 경제폭망의 지름길이다.

국진민퇴(國進民退)의 길 

국진민퇴(國進民退)는 지난해부터 중국 민간기업을 떨게 하고 있는 말로 민간기업은 역할을 다 했으니 이제 물러나고 국유기업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로 개혁 개방 40년을 맞이한 중국은 지난해말 기준 민영기업이 2700만개로 늘어 전체 기업수의 90%이상을 차지했고, 자영업자도 6500여만명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민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60%를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역량을 집중하지 않고 시장경제와 경제자유화의 길로 간다면 중국의 개혁개방은 상상할 수 없는 압박과 저항에 직면하고 기존의 성과를 점차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주장하며 논란에 불을 댕겼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중국에선 굴지의 민간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갑작스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거나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중국 금융업계에서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던 우샤오후이 안방보험 회장이 불법 자금모집 혐의 등으로 기소돼 경영권을 박탈당했다.

중국에서 민간기업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60%, 고용의 80%를 담당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다. 중국 전제 상장기업 수의 61%가 민간기업이다.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의 첨병 역할도 민간기업이 맡고 있다.

서방에선 향후 중국 경제를 위협할 3대 요소로 부채와 그림자 금융, 부동산 거품을 꼽는다. 하지만 중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번영은 시장을 포용했기에 가능했다”며 “민간기업이 쇠퇴하면 중국 경제의 결과는 끔찍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 헌법 전문과 제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조항과 제 119조 1항에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이라는 조항에 준거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대한민국 번영의 바탕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민간의 영역은 줄이고 국가의 영역은 늘리고 있다. 특히 기업은 악(惡)이고 정부는 선(善)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다. 권력기관을 동원해 기업 때리기와 법인세 인상 등으로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중국의 ‘국진민퇴‘가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좌파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는 기관투자가의 수탁자책임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앞세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로 국민연금이 민간 기업의 경영권을 좌우하는 ‘연금사회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 기업은 297여 곳으로 10% 이상 보유 기업도 90여 곳에 달한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악용되면 주요 기업의 경영권이 취약해지고 지배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주주권 행사 지침을 가리킨다. 주인을 대신해 집안의 자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고객(국민)의 돈을 충실하게 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국민연금이 완전히 독립성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외부에 위탁하더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297개 기업체의 경영에 개입하여 자본시장의 호랑이로 민간기업의 경영권 을 좌지우지하는 ‘연금 사회주의’가 현실화되고 있다.

소주성(所主成)의 허상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29%에 이른다. 2016년 6470원에서 2017년 7530원, 2018년 8350원으로 올랐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진입한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은 한국 제조업 몰락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동향과 반대되는 정책으로 제조업을 어렵게 만든 정부가 제조업을 재부흥시키겠다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선포에 나선 것은 난센스”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고용된 노동자들의 임금은 올랐지만, 고용 자체가 줄어 전체 노동자 계층의 ‘임금 총액’이 감소하고 있다. 정부의 ‘결단’으로 저임금과 임금 격차를 뒤집겠다는 것 자체가 미망(迷妄)”이다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고용 참사와 소득 불균형 악화 등의 연쇄 부작용이 나타났다. 첫 단추를 잘못 꿴 탓에 줄줄이 사달이 난 것으로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를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최저임금 정책이 부작용을 낳자 이를 보완하는 대책을 내놓으며 시장에 더 깊숙이 개입했다.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뿌리고 신용카드 수수료와 임대료 규제를 강화하는 식의 무리수가 줄을 이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민간의 활력은 점점 더 위축되고 있다. 정부가 허드레 일자리까지 만들어내며 고용 창출을 책임져야 할 정도로 국진민퇴(國進民退)의 역주행이 벌어졌고, 이는 결국 성장률 쇼크로 이어졌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념적 편향과 소득주도성장론의 원초적 오류,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인 정치적 만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러나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와 여당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론의 기본 전제가 무너졌는데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고 있다. 최악의 경제지표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대다수 주류 경제학자는 소주성 이론의 전제가 틀린 만큼 소주성에 기반한 경제정책 기조도 잘못됐다고 진단한다.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2년간 밀어붙였지만,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실질임금을 끌어올리려면 생산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으며 우리나라 근로자의 25%가량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의 노동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소주성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명목소득(최저임금)을 끌어올려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3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과 고려연방제 통일

촛불혁명정부의 사회주의(社會主義)전환, 반일반미(反日反美)외교, 우리민족(民族)끼리, 자력갱생(自力更生)경제의 4대 국정지표는 망해가는 한국경제와 망조가 든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암초덩어리이다.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소득주도성장(所主成), 국진민퇴(國進民退), 큰정부(大政府)라는 삼종신기(三種神器) 삼위일체정책(三位一體政策)을 철회하고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사회주의 실험과 자력갱생 경제를 청산하여야 한다

현재 미국과 중국간 관세전쟁, 무역전쟁, 환율전쟁 등의 전방위적 미중 패권전쟁으로 격화되고 있는 와중에 한일간 경제전쟁으로 비화하여 한국경제는 침몰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은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 실현되면 단숨에 일본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발 무역 보복 조처의 돌파구로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제시한 것은 코미디이다. 인류 보편의 가치와 국제 규범을 지키지 않는 후조선과의 경제협력은 개 풀 뜯는 소리로 김정은의 속내는 통치에 필요한 $달러$일 뿐 남북도로와 철도 연결이 아니다.

남과 북의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여 한반도(조선반도)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면 후조선의 체제는 붕괴될 것이다. 체제수호의 보검(寶劍)이 된 핵무기 포기와 남북과 세계와의 교류는 정권의 명줄을 끊는 독약이기에 문재인의 평화경제는 한마디로 허풍선(虛風扇)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핵심 권력층 들은 가리가 져도 족우선(대깨민)의 정책노선을 수정할 의향이 전혀 없어 보인다. 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신하는 확증편향(確證偏向, Confirmation bias)을 갖고 있다.

대깨민 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자신의 선입견을 확증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탐색하고 자신이 믿는 바에 반하는 정보는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며, 되려 마주하게 되어도 외면한다.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

이에 더하여 특이하게도 대통령과 대깨민 들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하여 인질에게 신사적으로 대하는 범죄자에게 잡힌 인질이 범죄자에게 동화되어 그들을 따르고 동조하는 현상인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을 갖고 있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공포심으로 인해 극한 상황을 유발한 대상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현상을 말한다. 범죄심리학 용어 중 하나로 인질을 당했던 사람이 인질범에게 동화하거나 그들의 범죄에 동조하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심리현상을 가리킨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강도(强盜)사건에서 인질은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생존을 위해 인질범과 협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다. 이때 인질범의 친절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과대 해석하게 된다.

스톡홀롬 신드롬의 대표적인 예가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이랑 같이 살면서도 남편을 정서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부인들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권력층은 핵폭탄과 미사일 위협 상황을 아예 불가항력으로 받아들이고 당연시하고 있다.

25년간 북핵의 인질로 살아온 우리 국민도 비슷한 함정에 빠져 들고 있다. “남한을 쓸어버리겠다”, ‘서울 핵 불바다’를 운운하는 김정은을 향한 우리 국민의 신뢰도와 호감도가 굉장히 높으며,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도 김정은의 선의를 믿고 있다.

남북 해빙무드와 함께 김정은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신뢰도와 호감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핵무기 인질로 살아오면서도 김정은의 평화 공세와 비핵화 의지, 미북 정상회담 등이 개최되자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했다고 믿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가끔씩 베푸는 북풍 선물로 선거에서 도움을 받은 집권 여당 층의 믿음은 대단히 강고하다.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진정성’을 믿고 싶은 사람들은 국가안보를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 대신 우방에 기대고 적장(敵將)의 선의에 의지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폭탄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인질로 잡고 있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축통화인 달러로 세계를 인질로 잡고 있다. 프럼프와 김정은이 벌이고 있은 핵담판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지도층은 김정은 위원장을 옹호하는 대변인이 되고 있다.

핵폭탄과 미사일을 수도 없이 쏘아 올리는 김정은이 트럼프와 서로 상대방을 협박해 결국 평화조약을 체결한다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민족끼리’라는 자주적 통일은 고려연방제로 향하고 있다.

고려연방과 양국양제 평화론

북한(후조선)은 1980년 김일성(金日成)이 북한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내놓은 이래 소위 ‘고려연방제’를 주장해 왔다.

이와 함께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공산주의 활동 보장 ▲미국·북한 평화협정 체결 협조 ▲평화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내정간섭 포기 등을 내걸었다. 1990년대 이후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해 각자 ‘2 체제·2정부’ 형식을 주장해 왔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조선반도의 공산화’를 위한 1단계 전략으로 ‘2체제·2정부’는 남조선 적화를 위한 일종의 ‘미끼’일 뿐이다. 연방제 통일은 남한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기만술로 북한의 체제 전환 없이 ‘연방’을 구성하는 건 북한 전략에 말려 드는 것이다.

통일 정부를 만들어서 외교, 안보를 담당하게 하고, 남과 북 사이에 차이점이 없어지면 통일로 간다는 것은 완전히 기만술로 고려연방제 통일의 결론은 ‘남조선 적화’ 전략일 뿐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이후 추진할 통일국가의 모습은 과도기 단계인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친 사회주의 체제로 한 국가 두 체제인 일국양제(一國兩制)인 홍콩의 미래와 같이 결국 ‘(헬)조선식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다.

김정은의 ‘일국양제’ 고려연방제 통일은 중국-홍콩/대만식 통일과 같아 북한(후조선)이 중국 입장이 되고 남한(한국)이 홍콩/대만이 되는 방식으로 사실상 북한(후조선)이 남한(한국)을 ‘흡수통일’하는 것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계획조차 없다. 북한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지만,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을 이끄는 사람들은 미치광이들이 아니라, 그들은 매우 합리주의적이며 냉철한 사람들이다.

고려연방제는 대한민국을 헬(Hell)조선으로 회귀시키는 거짓 평화책략으로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 핵무기가 폐기되거나 적어도 엄격히 통제되고 점진적 비핵화가 담보되는 현실적인 양국양제(兩國兩制)의 평화공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북한(후조선)의 핵무기 포기없는 통일 논의는 국민정서와 국제정치에 있어 참으로 허망한 일이다. 이제 고려연방제라는 허황된 일국양제(一國兩制)보다는 대한민국(大韓民國)후조선(後朝鮮)이라는 현실적인 양국양제(兩國兩制)를 발전시켜야 한다.

양국양제(兩國兩制)는 1991년 유엔 동시가입 이후 한반도 남북이 두 개의 별개의 국가가 되었고 이 두 국가의 상호인정과 평화공존을 우선적 목표로 삼는다. 통일을 당면한 우선적 목표로 간주하지 않아야 남북의 극단적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단초가 열릴 것이다.

우선 남측은 한반도 영토관할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3, 4조를 개정하여야 하며 북측은 전 한반도를 주체사상화하고 적화통일 및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적시한 김일성 헌법과 조선노동당 규약을 폐기하여 남북이 양국양제로 평화공존하여야 한다.

또한 양국양제는 남북의 국민과 인민이 쓰는 국가 약칭이 변경되어야 한다. 북한괴뢰와 남조선괴뢰와 같은 호칭은 적대감을 부채질하고 알흠다운 한글의 품격을 손상시킨다.

남녘에서 쓰이는 북한, 북조선 대신 후조선(後朝鮮)으로, 북녘에서 부르는 남조선 대신 한국(韓國)으로, KOREA, JOSEON으로 영문명칭을 구분하고 국민과 인민 들을 계도하여 양국양제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남한=한국, 남조선=한국, 북한=후조선, 북조선=후조선으로 남북 양국의 약칭을 통일하여야 한다. 분단체제를 의미하는 남(南)과북(北)을 약칭에서 제거함으로써 상호간의 흡수통일이나 무력통일 의지의 단초를 제거하여야 한다.

남과 북이 한국과 후조선 양국의 양체제로 공존하는 양국양제(兩國兩制)는 대륙세력(중국+러시아)과 해양세력(미국+일본)이 이해관계가 맞부딪치고 힘이 투사되는 연변지대(Rimland)인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광복 후 74년 동안 이질적인 정치와 경제 및 사회체제에서 삶을 꾸려온 남과 북의 국민과 인민 들에게 하나의 체제로 전환을 강요하는 조급한 고려연방 통일은 헬조선 지옥불반도로 가는 지름길이다.

 

  1. 진짜 평화경제(平和經濟)인 베세토∙글로벌튜브

최근 북한이 연속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강철비를 내리는 다연장로켓인 방사포를 발사하며 남측에 대해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일 것“이라는 찰진 비난을 퍼 붇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기 위해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경제의 우위를 따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의 평화경제는 느닷없는 갑툭튀가 아니라 잘 준비된 촛불혁명정부 4대 국정지표사회주의전환, 반일반미외교, 우리민족끼리, 자력갱생경제에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는 사회주의 경제전환으로 망조가 들었다.

망해가는 한국경제‘를 되살리기 보다는 2020총선과 2022대선승리를 위해 잘 기획된 반일(反日)프레임에 따라 ‘토착왜구’ 등 친일파를 척살하고 우리민족끼리 자력갱생하는 자주경제는 고려연방 통일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구한말 못지않게 엄중하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는 세계를 각자도생의 시대로 만들었다. 아베가 경제전쟁을 도발하기 전에 트럼프의 이해를 구하고 나온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촛불정부의 민족우선, 반일반미 성향으로 혹시 한국이 모르는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 같은 게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나온다. 이에 더하여 북한은 다시 미사일을 수시 때때로 발사하고 있다.

촛불정부는 큰정부(大政府), 국진민퇴(國進民退), 소득주도성장(所主成)의 삼종신기(三種神器) 삼위일체정책(三位一體政策)으로 사회주의(社會主義)전환, 반일반미(反日反美)외교, 우리민족(民族)끼리, 자력갱생(自力更生)경제의 4대 국정지표를 가열차게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기저에는 ‘닥치고 민족이 먼저다!‘라는 역사의식과 북한바라기가 있으며 고려연방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문재인의 굳건한 의지와 우리민족끼리 열어가는 자력갱생의 자주경제에 대한 확증편향(確證偏向, Confirmation bias)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촛불정부의 소득주도성장(所主成), 국진민퇴(國進民退), 큰정부(大政府)라는 삼종신기(三種神器) 삼위일체정책(三位一體政策)은 지속되어 실물경제의 추락과 대외신용도 하락으로 제2의 IMF외환위기와 같은 금융위기로 발전할 것이다.

촛불혁명정부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한미동맹은 형식만 남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되는 형해화(形骸化)로 몰고갈 것이다. 사회주의, 평등주의, 반미주의의 교과서는 베네수엘라이다.

중국·러시아와의 간선 철도·도로 연결에만 집중할 경우 한반도가 대륙의 말단부로 전락할 수도 있다. 호주·뉴질랜드 등 태평양 국가는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북방과 함께 태평양 국가들과의 연결·협력을 강화하면서 대륙주의와 해양주의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북한(後朝鮮)땅을 우회하여 인류 전체의 운명과 공동 번영에 기반을 둔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 프로젝트이다.

차라리 핵무기 포기 조건으로 후조선(북한)을 왕권국가로 체제전환하여 만세일계 정통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과 동아시아 및 전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불장난을 예방하자는 것이 관통령(管統領)양국양제(兩國兩制) 평화론이다.

불가능한 남북경제협력과 우리민족끼리 자력갱생 경제에 매달려 한일 경제전쟁을 확대하고 자유민주 시장경제에서 이탈하는 것은 한반도와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인도하여 한민족 역사에 천추의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경세제민(經世濟民)의 튜브경제와 일자리창출.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한다. 튜브경제는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1 km 당 대략 7만 t의 철·비철금속이 소요되어 2,177 km의 베세토튜브는 약 1.5억 t의 철강·비철금속이 필요하여 2년치의 한국 생산량 혹은 1년치 중국 수출물량 혹은 일본 생산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구상에 풍부하고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철강으로 극초고속 튜브망을 건설하고 무한한 태양에너지(태양광, 풍력, 파력 등)와 수소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베세토튜브 및 글로벌 튜브망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히 줄여줄 것이다.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중국, 한국, 일본국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 도쿄(东京,Tokyo) 2,177 km 구간에,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 방식의 진공 자기부상 튜브를 육상과 해저에 건설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이다.

상기 노선에는 시속 1,000 ~ 2,000 km의 극極초고속 자기부상 튜브셔틀(tube shuttle) 운행으로, 韓·中·日국민·인민·신민의 친선과 우의를 증진하는 “평화프로젝트“이며, 서울↔베이징 (도쿄)간 약 30분~1시간 주파와 베이징↔도쿄간 약 1~2시간대 주파를 목표로 한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세제민”의 길이 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튜브 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또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고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공동번영·평화프로젝트인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세상을 다스리고(經世) 백성을 구제한다(濟民)”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정치를 시현할 것이다.

Post Author: beseto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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