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제 일국양제(一國兩制)인 고려연방의 위험성
2. 관통령(管統領)의 양국양제(兩國兩制) 평화공존론
3. 대동연합(大同聯合 , N國N制 국가연합)의 동아시아 공동체
4.대동연합(Great Unity Union)과 베세토∙글로벌튜브
아편전쟁(阿片戰爭, Opium Wars)의 결과로 “향기로운 항구” 혹은 “향의 항구”로 영국에 할양되었던 홍콩(香港, Hong Kong, Xiānggǎng, Hoeng gong은 1997년 중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홍콩특별행정구(香港特別行政區)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은 ‘홍콩은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50년 동안 변동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일국양제(一國兩制)는 한 국가 안에 사회주의/공산주의 정책과 민주주의/자본주의 정책을 유지하는 두 가지 체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홍콩을 ‘특별행정자치구’로 지정해 향후 50년간 정치·경제·사법적 자치를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홍콩은 중국의 일부분이지만 중국의 사회주의를 따르지 않는 일국양제가 적용된 것이다. 중국과 영국은 반환협상에서 홍콩이 사회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일국양제와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리는 ‘항인치항(港人治港)’의 원칙에 합의했다.
1980년대에 덩샤오핑이 영국과의 홍콩 반환 협상에서 제안한 것이 시초이며, 현대 홍콩과 마카오 정치체제의 주요 원칙이다. 홍콩이 아직까지 중국 본토와는 달리 자본주의 체제를 고수하며 아시아 금융허브의 위상을 지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일국양제를 약속한 국가 간 조약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으로 홍콩의 일국양제의 미래가 밝지 못한 상황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일국양제의 최종 목표는 대만과의 양안통일(兩岸統一)로 하나의 중국’의 완성에 있으나 대만은 일국양제 통일 노선을 거부하고 있다.
- 중국제 일국양제(一國兩制)인 고려연방의 위험성
2019년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2019年-犯罪人引渡法反對示威)는 홍콩에서 범죄자를 중국 대륙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반대해 일어난 시위다. 3월 31일부터 시작된 이 시위와 함께 법안 저지를 위해 휴업, 동맹휴학 등으로 항의가 이어졌다.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홍콩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일국양제 침해는 계속되고 있었다. 중영공동선언에 일국양제, 항인치항, 고도의 자치 보장을 넣었지만 덩샤오핑 이후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주석으로 올수록 중국 공산당의 홍콩 통제와 탄압은 강화되었다.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이 가결된다면 홍콩은 아시아의 금융허브라는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고 전망된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2019년 7월 9일 홍콩 송환법 사망 선언을 했지만 공식적으로 철회(Withdraw)하지는 않고 있다.
중국의 정치 이념인 사회주의-공산주의, 전체주의와 민주집중제 방식이 홍콩에 스며들었고 범죄인 인도법안으로 중국으로 끌려갈 수 있는 위기감으로 인해 대형 시위가 촉발된 것이다. 이 사건은 홍콩 경제에도 매우 심각한 리스크로 떠올라 싱가포르로 자산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해당 범죄인 인도 법안이 가결되면 홍콩의 일국양제 자치권은 매우 심각하게 훼손된다. 반중국 인사가 경영에 참여하는 외국 또는 홍콩 기업의 경우 중국 공산당에서 합법적으로 홍콩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기업인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납치, 고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안문 시즌2
홍콩정부와 중국중앙정부의 강경대응은 빈중국 민주화를 요구하는 홍콩 독립운동의 명맥을 끊어 중국 내외부의 분리주의 즉, 대만 독립운동, 티베트 독립운동, 위구르 독립운동에 대해 경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989년 6월 4일 중국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 공산당의 독재와 부패에 항의하여 일어난 대규모 시위를 중공 당국이 탱크를 동원, 강경 진압하여 1만여명의 사망자를 낸 천안문 사건(天安門 事件)은 영국 정부가 기밀해제한 관련 외교문서는 당시 총에 맞아 사망한 학생, 시민, 군인이 1만명을 넘었다.
홍콩의 자유가 후퇴하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도전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인민해방군(PLA)이 홍콩 사태에 개입할 것이다. 군대가 투입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홍콩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다국적 기업들의 자본이 빠져나가고 실제 홍콩의 자산가 중 상당구는 정치적 위험을 이유로 싱가포르 등으로 재산을 옮기고 있다. 홍콩인들은 홍콩이 1842년 이전으로 회귀하면서 중국의 억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일부 시위대는 중국 국가 휘장에 검은 페인트를 뿌리는가 하면 미국 성조기를 흔들기도 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홍콩 시위가 미국 작품”이라며 미국을 향해 “불장난하지 말라”며 경고하고 있다. 시진핑은 ‘홍콩인에 의한 홍콩통치’에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낸 바 있다.
중국 당국은 2014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던 홍콩인의 ‘우산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홍콩시위는 시진핑(習近平)주석의 ‘역린(逆鱗)’을 건드리고 있다. 홍콩의 ‘반중친미’시위가 대륙까지 퍼져 제2의 천안문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시진핑 주석이 이번 홍콩시위에 인민해방군(PLA)을 투입하여 개입하면 2047년 까지 유지하기로한 일국양제(一國兩制)는 종언을 고할 것이다. 올해는 천안문 30주년으로 세계는 중국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압박을 더욱 높이고 있다.
만약 베이징이 시위 현장에 인민군을 투입, 시위를 진압한다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홍콩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진영과 중국을 비롯한 전체주의 진영의 맞대결로 비화할 수 있다.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와 민주화 시위를 보며 “체제 경쟁은 끝났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통일해야 한다는 남한과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 불패”라며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북한이 협상을 통해 체제를 하나로 합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과 일부 좌파퇴보 진영의 고려연방제 통일은 중국식 일국양제 (一國兩制)
1945년 광복이후 서로 다른 사상과 체제를 지켜온 남한(한국)과 북한(후조선)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자신의 사상과 체제를 스스로 양보하기는 어렵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의 통일 혹은 공산사회주의로의 통일은 남북 양쪽에서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다.
체제 통일이 평화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북한(후조선)의 붕괴가 가능성도 낮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전쟁에 의한 통일보다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없으나 피해야 할 최악의 선택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 체제가 공존하기 위한 것이 연방제 통일이다.
연방제는 연방정부 또는 중앙정부와 연방을 구성하는 지방정부들 사이의 권력이 분립된 정부 형태를 말한다. 가장 큰 특징은 각 정부가 서로에 대해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권력을 가지며 국민 혹은 인민에게 직접 권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지구상엔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 러시아, 독일, 캐나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호주, 멕시코,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등 20여 개에 이른다. 미국은 똑같은 이념과 체제를 지닌 주들이 대내적으로 각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대외적으로 하나의 강력한 국가 체제를 이루기 위해 연방제를 택하였다.
그러나 북한(후조선)은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진 남북 정부가 일시에 완전한 통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연방제를 취하자는 것이다. 북한(후조선)은 1980년 김일성(金日成)이 북한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내놓은 이래 소위 ‘고려연방제’를 주장해 왔다.
이와 함께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공산주의 활동 보장 ▲미국·북한 평화협정 체결 협조 ▲평화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내정간섭 포기 등을 내걸었다. 1990년대 이후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해 각자 ‘2 체제·2정부’ 형식을 주장해 왔다.
북한은 ‘조선반도의 공산화’를 위한 1단계 전략으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제시했다. ‘2체제·2정부’는 남조선 적화를 위한 일종의 ‘미끼’일 뿐이다.
연방제 통일은 남한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기만술로 북한의 체제 전환 없이 ‘연방’을 구성하는 건 북한 전략에 말려 드는 것이다.
통일 정부를 만들어서 외교, 안보를 담당하게 하고, 남과 북 사이에 차이점이 없어지면 통일로 간다는 것은 완전히 기만술로 고려연방제 통일의 결론은 ‘남조선 적화’ 전략일 뿐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이후 추진할 통일국가의 모습은 과도기 단계인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친 사회주의 체제로 한 국가 두 체제인 일국양제(一國兩制)인 홍콩의 미래와 같이 결국 ‘(헬)조선식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다.
‘김정은 역시 한반도 통일은 연방제 통일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이 제안해온 연방제통일 방안의 배경은 중국이 대만에 제안해온 일국양제(一國兩制)통일 방안의 배경과 비슷하다. ‘일국양제’는 ‘일개국가 양종제도 (一個國家 兩種制度)‘를 줄인 말이다.
중국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그리고 1999년 포르투갈로부터 마카오를 환수해, 이들 지역에 자치권을 부여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보장해주고 있다. 나아가 대만에 대해서도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도록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며 통일을 이루자고 제안해왔다.
북한(후조선)의 고려연방제와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당장 하나로 합치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두 체제를 공존시키자는 배경과 내용이 같다. 그러나 북한의 연방제는 궁극적으로 남한의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한이 일정기간 동안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경제적 균등을 이루게 될 것이며, 이후 남북 간의 정치·경제·문화적 격차를 줄이면서 중국과 홍콩/마카오/대만의 통합 방식을 따라 연방제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김정은의 ‘일국양제’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은 중국-홍콩/대만식 통일과 같아 북한(후조선)이 중국 입장이 되고 남한(한국)이 홍콩/대만이 되는 방식으로 사실상 북한(후조선)이 남한(한국)을 ‘흡수통일’하는 것이다.
2. 관통령(管統領)의 양국양제(兩國兩制) 평화공존론
양국양제란 한반도 남북의 두 국가가 서로를 인정하고 두 제도하에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체제를 말한다. 한반도 양국양제 정착은 대한민국의 포괄적 이익’과 합치되는 길이다. 1991년 9월 남북이 유엔에 회원국으로 동시 가입하고, 그해 12월 남북기본합의서를 교환했다.
남북문제는 고려연방제와 같은 일국양제 방식으로 풀리지 않는다. 통일을 지향하면 오히려 이를 깊이 묻어 두어야 한다. 그럴수록 통일은 살아나는 반면 통일을 꺼내놓고 목표로 하면 할수록 통일은 요원해 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 진다.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일국양제(1국가 2체제)는 평화공존과 번영이 불가능하다. 남북 모두에서 거센 후폭풍에 휘말리고 국제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 북한 핵문제는 남북문제가 아니라 미·중·일·러 등 주변국과의 국제정치와 외교문제로 오랜 난제이다. 이제 우리는 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북한(後朝鮮)의 핵포기 없는 고려연방(一國兩制) 통일은 연목구어(緣木求魚)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계획조차 없다. 북한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지만,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을 이끄는 사람들은 미치광이들이 아니라, 그들은 매우 합리주의적이며 냉철한 사람들이다.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는 핵무기와 관련한 최근의 여러 역사적 교훈을 배웠다. 이스라엘의 폭격 때문에 핵개발을 하지 못한 이라크는 미국의 침공을 당하여 후세인은 처형되었으며 핵개발을 포기했던 리비아의 카다피 대령도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1994년 러시아를 비롯한 강대국의 국경보장 약속을 믿은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 내의 소련시대 핵무기를 양도했으나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자국의 보석인 크림반도를 영원히 상실했다. 이것을 지켜 본 북한의 김정은과 엘리트 계층은 비핵화를 할 생각이 있을까?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통치자들은 경제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체제유지이다. 체제유지가 불가능하면, 생존도 위협을 받을 수 있기에 자살과 같은 비핵화를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희망하는 남북한 자유왕래도 꿈일 뿐으로 전례가 없는 북한의 쇄국정책은 북한 정권의 생존과 안전의 유지조건이다. 북한 인민들이 남한과 외부 세계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 잘 알 수 없어야 체제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후조선) 집권세력은 내부적인 구조의 한계 때문에 비핵화도, 개방도, 남북한 자유왕래도 할 수 없다. 현 단계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북한측도 타협을 희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나 북한은 어떤 조건이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북핵의 동결이나 감축은 가능한 일이다.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측의 공식 발표를 보면, 그들은 앞으로도 회담을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였다. 세상에서 공짜 점심은 없으므로, 북한은 자신들의 이러한 행동에 막대한 보상을 받기를 희망한다.
북한(후조선)의 핵무기 포기없는 통일 논의는 국민정서와 국제정치에 있어 참으로 허망한 일이다. 이제 고려연방제라는 허황된 일국양제(一國兩制)보다는 대한민국(大韓民國)과 후조선(後朝鮮)이라는 현실적인 양국양제(兩國兩制)를 발전시켜야 한다.
고려연방제는 대한민국을 헬(Hell)조선으로 회귀시키는 거짓 평화책략으로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 핵무기가 폐기되거나 적어도 엄격히 통제되고 점진적 비핵화가 담보되는 현실적인 양국양제(兩國兩制)의 평화공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후조선(後朝鮮)이 독립적으로 헤븐(Heaven)조선으로 발전되어야 남북한의 국민과 인민이 함께 살 수 있는 한반도를 만들 희망은 있고 핵무기 없는 아름다운 한반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분단체제 상황에 머물러 있는 한, 남북 간 그리고 주변국 간의 분란과 대립의 에스컬레이터를 빠져나오지 못한다.
차라리 양국양제(兩國兩制) 평화공존이 현실적이다.
양국체제가 정립되어야만 이러한 항시적 비상상태를 종식시키고 정상상태에 진입할 수 있다. 분단체제에서는 남북이 서로 적대할 수밖에 없다. 통일을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한 긴장과 대립은 오히려 격화된다.
반면 양국양제(兩國兩制)는 남북이 서로를 인정한다. 이 상태로 진입해야 주변국과 얽힌 긴장과 마찰의 매듭도 풀 수 있으며 통일보다는 상호인정과 평화공존이 우선이다.
상호인정과 평화공존을 우선 과제로 명확히 설정하고 흔들림 없이 이 목표에 충실할 때, 통일은 비로소 어느 날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한반도 양국체제는 그저 ‘대북 정책’에 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ROK)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은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한 두 개의 국가다.
국제법상, 현실의 국제관계상, 어느 모로 보나 한국과 조선은 두 개의 별개의 국가로 존재하고 있다. 이 객관적이고 엄연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서로의 주권과 영토를 상호 인정하고 정상적인 수교관계를 맺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한반도 양국양제(兩國兩制)이다.
양국 헌법 모두 현재의 남북은 하나의 나라가 분단된 상태임을 전제하고 있고, 그 분단을 극복하여 통일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그로 인한 남북 간의 극심한 적대와 긴장, 사회 전 분야의 비정상 상태가 ‘한반도 분단체제’다.
양국양제(兩國兩制)는 1991년 유엔 동시가입 이후 한반도 남북이 두 개의 별개의 국가가 되었고 이 두 국가의 상호인정과 평화공존을 우선적 목표로 삼는다. 통일을 당면한 우선적 목표로 간주하지 않아야 남북의 극단적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단초가 열릴 것이다.
우선 남측은 한반도 영토관할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3, 4조를 개정하여야 하며 북측은 전 한반도를 주체사상화하고 적화통일 및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적시한 김일성 헌법과 조선노동당 규약을 폐기하여 남북이 양국양제로 평화공존하여야 한다.
또한 양국양제는 남북의 국민과 인민이 쓰는 국가 약칭이 변경되어야 한다. 북한괴뢰와 남조선괴뢰와 같은 호칭은 적대감을 부채질하고 알흠다운 한글의 품격을 손상시킨다.
남녘에서 쓰이는 북한, 북조선 대신 후조선(後朝鮮)으로, 북녘에서 부르는 남조선 대신 한국(韓國)으로, KOREA, JOSEON으로 영문명칭을 구분하고 국민과 인민 들을 계도하여 양국양제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남한=한국, 남조선=한국, 북한=후조선, 북조선=후조선으로 남북 양국의 약칭을 통일하여야 한다. 분단체제를 의미하는 남(南)과북(北)을 약칭에서 제거함으로써 상호간의 흡수통일이나 무력통일 의지의 단초를 제거하여야 한다.
남·북한 혹은 북·남조선의 분단체제는 남북 상호간과 각각의 체제내부에 여러 겹의 적대적 대립이 서로 맞물려 증오감을 증폭시킨다. 후조선 김정은 정권의 체제보장과 진정한 핵포기를 위해서 일본이나 태국과 같은 왕정형태의 체제보장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정전(停戰)상태는 남북 모두 전쟁이 미완·미결의 상태로 남아 있다.정전(停戰)은 잠시 쉬고 있는 상태일 뿐, 전쟁은 심리적으로 내연(內燃) 중이다. 이러한 전시적 비상사태 의식은 권력의 비상한 독점 즉 강력한 독재체제의 심리적 온상이 되고, 이러한 상태는 사회 전 부문으로 관철된다.
이러한 전시적 비상상황은 권력, 부, 기회의 독점이 일방적으로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 독점과 독재는 기형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체제의 차이만 있을 뿐 남과 북에서 동일하게 진행되어 왔다. 분단체제는 비판세력을 자신의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용이하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한반도 통일
미∙중∙일∙러 4대 강국 모두 한반도의 통일국가 출현을 반기지 않으며 특히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지배계층은 영속적인 체제보장의 보검(寶劍)인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큰 변동요인인 한반도의 체제변경은 우리민족끼리는 불가능하다.
양국체제가 정립될 때야만, 또는 최소한 이를 위한 확고한 의지와 행동을 보일 때야만, 남북 소통, 화해, 협력의 언어는 실제 현실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분단체제의 현실을 방치해 둔 채, 미사여구만 늘어놓아 봐야 오히려 불신만 깊어질 뿐이다.
‘양국양제’란 한국(ROK)과 조선(DPRK)이 국제법상 정상국가로 상호 인정하고 수교하여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이후 남북의 국제적 지위와 상태가 실제 양국양제로 작동되고 있으며 그 현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미국의 목표는 북핵 제거인데 북한의 목표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돈을 버는 것이다. 동상이몽으로 한반도에서 남북 대립과 충돌은 주변 강대국 간의 긴장이 국지전으로 비화되고 이것이 동아시아로, 세계로 비화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북한과 미국·일본의 수교하여 북한(조선)이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나서고 체제 안전은 유엔과 한·미·북·중·러 등 동아시아 관련국이 모두 참여하는 안전보장 체제로 보장하는 것이다. 북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을 공격할 나라는 하나도 없다.
대북 제재 해제와 국제사회의 경제 지원으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은 단기간에 크게 개선될 수 있다. 김정은이 핵을 버리고 미·북 수교와 제재 해제를 얻는 것이 살길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리길 바랄 뿐이다. 북이 궁극적으로 핵폐기를 결단할 정도의 확실한 체제보장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 양국 간 두터운 신뢰에 기초한 평화공존체제, 즉 한반도 양국양제의 정착이다. 그것이 핵심이다. 그 길로 가는 첫 고리가 대한민국이 주도하여 성사시키는 북미·북일 수교다. 남북기본합의서도 그런 취지에서 채택되었고, 그 정신에서 92년에는 ‘한반도비핵화(남북)공동선언’도 나왔다.
남북 상호의 주권과 존재를 확실히 인정해주는 데 있다. 바로 양국양제다. 양국체제만이 남과 북 주권의 존립을 장기적·안정적으로 보장해준다. 과거에는 통일은 반드시 이뤄야 되는 국가적 사명이고 국민 모두가 바라는 일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나라는 경제적 차이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벌어지고 고착화되기 시작했으며 남북통일을 반대하는 의견들이 늘어남에 따라 통일반대론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향평준화하는 ‘일국양제(고려연방)’보다 상향평준화하는 ‘양국양제’
한반도 양국양제(兩國兩制) 평화론은 급작스러운 통일을 이루어 냈을 때 다가올 국가적 쇠퇴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통일이 된다면 남북의 체제와 경제적 차이로 인해 한국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며 가치관과 이념의 차이로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할 것이다.
극단적으로 치닫게 될 경우 남북한의 동반몰락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양국양제(兩國兩制)는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을 포기하지만 서로 대립하는 구도를 없애고 서로간 국가를 인정하며 상호 이익을 증진하자는 것이다.
일국양제의 고려연방제는 필히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보장 체제 및 문화역량 등을 북한과 통합하기 위해 일정수준 하향평준화해야 한다. 무리한 민족통합은 가뜩이나 취약한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고 국민 삶의 수준을 하락시켜 퇴보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촛불정부와 ‘촛불혁명’ 지지세력 들은 대한민국의 사회주의전환을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주류세력 숙청과 기존 정책의 전복이 사회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촛불정부의 방향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적폐’라는 딱지를 붙이고 무자비하게 숙청해 버린다.
미중 무역전쟁, 한일 경제전쟁에 휘말려 십자포화 맞고 있는 한국경제의 몰락은 경제전문지 블룸버그에서 지적한 사회주의 실험이 아니라 사회주의전환에 그 원인이 있다. 폭망하는 한국경제에서도 촛불정부는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은 튼튼하다며 자위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 주체적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는 이념에 준거하여 건국 이후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에서 이탈을 위해 한미일 삼각안보와 경제체제를 허물고 있다.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안보는 문제없다며 정신승리하고 있으나 형해화(形骸化)되고 있다.
‘닥치고 민족이 먼저다’라는 민족지상주의에 매몰되어 국제정세를 외면하고 우리민족(民族)끼리 자력갱생(自力更生)경제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민족우선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후조선(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외세를 배격한다.
2020총선을 앞두고 설계한 정교한(?) 반일프레임으로 촛불정부에 반대하는 야당과 국민들을 “토착왜구”로 낙인찍고 있으며, 아마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2022 대선전(大選戰)이 다가오면 “토착양키”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의 평화경제는 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고 경제협력은 남북한 평화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하나 결국 평화경제=민족경제=자력갱생경제이다. 자력갱생은 공산주의 혁명정신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자력갱생(自力更生)은 자신의 힘으로 생존을 추구한다는 뜻으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발생하는 도전을 극복하려는 행동 또는 정신을 말한다. 1960년대 주체사상의 지도적 지침인 ‘경제에서의 자립’을 제시하게 된 근거가 되었다.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우리민족끼리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나 폐쇄적이며 비능률적인 자력갱생경제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남미의 베네수엘라 경제와 같이 망해가는 한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언어와 민족이 같아도 서로 다른 나라로 공존하는 나라는 많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독일과 오스트리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보스니아와 아시아의 몽골과 내몽골 등이 있다. 지금 미중간 패권전쟁, 한반도 주변 4대강국의 상황으로 보면 한반도의 통일은 불가능하다.
양국양제 평화공존 체제는 남북이 협력하여 공영을 모색할 수 있는 영역은 넓게 열 수 있다. 한반도의 억압되어 왔던 잠재력이 해방되어 다극구도 상황에서 유라시아와 태평양으로, 세계로 힘차게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양국양제 평화공존론은 결코 반통일론, 분단고착화론이 아니다. 양국양제는 평화통일의 전망을 실제적으로 열어주며 대한민국에서 진보·보수를 떠나 합리적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크게 완화시켜 경제적·문화적 활로 개척에 큰 기회를 줄 수 있다.
남북 모두 일방의 체제로 통합하는 통일 관련 헌법 혹은 노동당 규약 등의 개정을 포함한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두터운 국민∙인민적 합의를 이룬 후, 이 합의를 주변국으로 확장해감으로써 한국은 동아시아-태평양 평화정착의 주요 행위자로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분단체제론의 담론 구조 안에서는 남북의 어느 정치세력이든 당면 목표로 분단 종식 즉 통일을 앞세울 때 분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어떤 통일인가 누구를 위한 통일인가 매우 복잡하고 갈등적인 논란이 시작되고 이러한 상황 자체가 적대의 상승적 악순환을 부채질하게 된다.
‘한국전쟁 시의 ‘미완의 북진통일’을 완수하자는 우파보신(右派保身) 진영의 흡수통일론과 고려연방(코리아연방)이라는 일국양제 연방제통일을 지향하는 좌파퇴보(左派退步) 진영으로는 결코 분단체제를 극복할 수 없다.
양국양제 만이 비상국가체제의 비정상을 종식시켜 대한민국의 민주적 동력은 만개할 수 있고 북측 역시 생존의 강박에서 벗어나 정상적 내부개혁의 경로를 차분히 개발해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상호 적대와 긴박한 생존의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3. 대동연합(大同聯合 , N國N制 국가연합)의 동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치적 이상세계를 의미하는 말로 유가의 대동사회(大同社會)라는 말을 사용해왔다.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있는 인(仁)과 의(義)를 바탕으로 덕치(德治)를 행함으로써 인간의 착한 본성을 회복하여 도덕적 주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이념(理念)이다.
대동사회는 모든 사람이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이다. 그러나 그 실현가능성 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인간의 상상력은 ‘나의 꿈을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면 비전이 된다’는 생각에서 유토피아를 잉태하게 되고 새로운 변혁의 시대를 희구하게 된다.
‘유토피아(utopia)’는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모어가 1516년에 만들어낸 말로, 처음에 라틴어로 쓰인 그의 저작[유토피아]에서 유래되었다. utopia는 그리스어의 ‘ou(없다)’와 ‘topos(장소)’를 조합한 말로서 ‘어디에도 없는 장소’라는 뜻이다.
유토피아는 ‘현실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사회’를 일컫는 말이다. 지금은 유토피아처럼 생각되지만, 미래에는 유토피아가 아닌 실현가능한 일들이 세상에는 많다. ‘핵무기 없이 통일된 한반도‘는 평화로운 이상향 즉 평화향(平和鄕)이다.
평화향에는 현재는 실현 불가능한 유토피아의 요소가 있다. 평화롭게 잘 살 수(well-living) 있을 것이라고 믿거나 상상하는 목가적인 이상(理想)사회·이상적(理想的)도시·이상적 마을·이상적 공동체·이상 국가를 ‘평화향’이라고 부른다.
플라톤(Platon)의[Politeia]에 나오는 이상적인 Polis, 토마스 모어의[유토피아]에서 그리는 이상국가, [老子]의 소국과민(小國寡民) 공동체도 평화향에 포함되며, 공자가 말한 대동사회(大同社會)가 동양인이 가장 그리워하는 평화향이다.
이상사회론은 현실 사회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바람직한 이상 사회를 이룩하는 데 필요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이데올로기(ideolgie, ideology)’로 인식되고 있다. 이상사회론이 이데올로기화되면 이상사회에 대한 방향을 왜곡시킬 수 있다.
오늘날에도 이상사회를 그리는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래학자나 사회과학자들이 제시하는 이상사회는 ‘테크노피아(technology utopia)’가 주류로 디스토피아(dystopia)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G. Orwell의『1984년』과 A. Huxley의 『멋진 신세계』가 대표적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유토피아가 사라지고 있어 우리는 이상사회를 끊임없이 그려 나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룬 이상사회는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 및 존엄성이 존중되고, 경제적 분배 정의가 실현되며 정치적 민주주의 그리고 다양성이 인정되는 공동체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인류역사는 이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했다. 현대인들은 현실 속에서 유토피아를 추구하고 유토피아속에서 현실의 나아갈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노력이 지속되어 한다.
지금 한반도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틀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쑥대밭이 되었던 유럽은 통합을 이뤘다. 유럽연합 내의 국가들 간에 핵무기 경쟁을 벌이거나 적대적인 나라는 없다.
유럽연합(EU)은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 유럽의 젊은이들은 평화로운 터전 아래에서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문화를 배워가고 있다. 적대적인 분단 구조 아래 사회내부의 분열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헬조선의 미래 세대들과는 다르다.
국제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 양국양제는 한반도 평화와 화해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기본틀이다. 한반도 평화를 기반으로 모든 사람이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인 대동사회(大同社會)로 나아가야 한다. N국N제 대동연합(大同聯合, Great Unity Union)은 동아시아 공동체 플랫폼이다.
한반도는 분열이 아닌 통합의 발산지로 거듭나야 한다. 세계패권야욕이 없는 한국과 후조선 및 몽골의 3개국이 각각의 주권과 체제를 바탕으로 경제공동체인 대동연합(大同聯合, Great Unity Union)을 이루고 중국과 일본의 지방정부(???)들의 느슨하게 참여하는 동아시아공동체를 추진하자.
지금은 안보와 경제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도 분리되어 있지 않은 복잡계의 세계화 시대이다. 미국과 중국의 건곤일척 패권전쟁은 인류 미래와 지구촌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등장했다.
해양세력 미국과 대륙세력 중국의 패권경쟁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책략(大韓策略)은 미·중(G2)이라는 두 마리의 고래 싸움에 등터지는 새우국가가 아니라 이 두 고래의 등을 타고 세계를 질주하는 스마트국가의 리더십과 책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미·중 패권전쟁 속에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려면 미중간의 게임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다차원적, 복합적 사고에 기초한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인 대한책략(大韓策略)이 있어야 한다. 그 길은 대한민국의 주도로 함께 생태문명 시대를 열어 가는 제3의 길이다.
군사력을 통한 억압적 지배와 끝없는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는 제국주의적 국가경영전략의 허망함은 진시황의 진(秦)나라, 로마제국, 대영제국 등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는 역사의 교훈이다. 편협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기초한 패권은 역사적으로 실패하였다.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대한민국은 제3의 길인 생태강국 혹은 생태패권국의 길로 가야 한다. 생태문명은 근대 제국주의와 산업문명의 폐해를 치유하고 인류공영의 길로 가는 지름길로 전세계인의 비난을 받지 않는 보편적 문명의 길이다.
힘과 정복의 평화였던 팍스 로마나(Pax Romana), 팍스 브리타니카, 진시황의 통일 이후의 중화제국, 팍스 시니카(Pax Sinica), 제국을 꿈꾸었던 일본의 팍스 자포니카(Japoinca),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가 뒤를 이었다.
세계사상 가장 영토가 넓었던 팍스[PAX]는 몽골 대제국 시대, 즉 팍스 몽골리카(Pax Mongolica)였다. 한반도 발 세계평화, 한반도가 주도하여 이룩해가는 세계평화는 폭력의 절대적 반대명제인 순수한 평화의 힘 ‘팍스 코리아나(Pax Coreana)’를 기대해 본다.
‘팍스 코레아나’의 시작은 한반도 양국양제이다. 한반도 양국양제란 상호 서로를 부정하고 적대하면서 처절한 전쟁을 벌였던 남(한국, KOREA)과 북(후조선, JOSEON)이 서로 인정하고 공존하자는 것으로 고난 속에서 싹튼 성숙한 평화의 힘이 세계평화의 밀알이 될 것이다.
4. 대동연합(Great Unity Union)과 베세토∙글로벌튜브
신냉전이란 미국과 러시아 간에 냉전이 탈냉전으로 되었다가 다시 옛날의 냉전과 같이 군사적 대립으로 치닫는 현상을 말한다. 영어로는, New Cold War, Second Cold War, Cold War 2.0라고 부른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미중 무역과 경제전쟁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신냉전’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당분간 군사 전쟁이 아닌 경제 전쟁이라는 형태로 전개될 것이며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에너지 물류 거점과 글로벌 공급 사슬을 사수하기 위한 경쟁을 시작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 개발과 더불어 ‘누가 룰(rule)을 결정하느냐’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한반도는 줄곧 강대국 패권 전쟁의 희생양이었다.
지정학적으로 열강에 둘러싸인 한반도는 서양과 동양,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대립하는 ‘문명의 충돌’의 최전선에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 역시 중요한 세력이다.
한반도를 끌어당기기 위한 4강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장기판과 바둑판에서 희생양이 되지 않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딜레마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관점의 발상의 변화’가 필요하다
한반도는 모든 대립이 충돌하는 ‘경계’의 지역에 위치하여 서양과 동양, 산업 국가와 개발도상국, 종교와 종교, 대륙과 해양,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교차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신문명(생태문명)을 꽃피울 수 있는 조건 혹은 가능성을 갖춘 나라는 한반도 대한민국이다.
신냉전 시대를 맞아 미중일러4강은 다시 한반도에 세력을 투사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경제전쟁이 더욱 더 심화되고 있어 열강의 틈에서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주변 국가와 분열 대신 전략적 협력관계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미국과 일본 vs 중국과 러시아 4대 강대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後朝鮮)이 벌이는 동아시아 장기판에서 대한민국(韓國)은 조정자 혹은 균형자는 커녕 졸(卒)이 되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와 외교를 주도할 스마트한 책략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지정학은 유난히 복잡하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한반도(조선반도)의 한국과 조선(북한), 외면적으로 동아시아에 위치하면서도 내면적으로 부재하는 일본, 그와 반대로 동아시아에 부재하면서도 현존하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동아시아에 속하면서도 그 경계를 넘어서는 중국이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흔히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칼’, ‘중국의 머리를 때리는 망치’,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수갑’, ‘미국에게는 태평양의 군사력에 대한 방아쇠’라고 한다.
한반도는 독특하게 주변 4국 모두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강대국들로서 경제력 기준 세계 1, 2, 3위 국가들(미, 중, 일), 군사력 기준 세계 1, 2, 3위 국가들(미, 러, 중)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 한반도는 미국의 유일 세계패권을 500년 더 연장하려는 미국몽(American Dream, 美國夢),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的伟大复兴)”과 공산당 영도로 2050년 세계최강대국 지위 확보의 중국몽(中国梦), 전쟁가능한 보통국가로 제2차세계대전 직전의 대일본제국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일본몽(日本夢), 구소련의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몽을 꿈꾸는 4스트롱맨의 힘 자랑이 펼쳐지는 경연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아수라장(阿修羅場)은 고통과 불안, 공포가 항상 존재하는 세계로 생명의 존귀함보다 투쟁과 정복이 우선하는 세상이며 공존과 평화의 의미가 필요 없는 세계를 의미한다. 주변4대강국의 국가주의, 민족주의는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국제정치학 이론에서 한국과 같이 주변에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연변지대인 림랜드(Rim land)국 혹은 완충국인 경우 중립국화, 편승정책, 제3국과의 동맹전략 등의 안보전략을 선택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립국화나 편승전략은 매력적인 대안이 못되지 못한다.
장차 인근 국가간 갈등 해소와 주변 강대국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자각하고 강대국간 파워 다이내믹스, 세력전이를 감안한 고차원 방정식의 동아시아 지역 세력균형과 경제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지역안보 레짐을 새롭게 구축하여야 한다.
한반도는 언제든 중국과 일본 및 러시아간 갈등을 빚을 수도 있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연변지대(rimland)라는 저주받은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다. 만약 이 중 한 국가라도 적으로 삼게 되면 대한민국의 처지는 매우 어려워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한반도의 지경학적 기회요소
동아시아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크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접점으로서 한반도는 중국·일본·러시아간 충돌의 장이었다. 북핵 문제도 사실 이의 연장선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반도 문제는 지정학이 아닌 ‘지경학(地經學, geoeconomics)’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경학’은 말 그대로 정치가 아닌 경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중심체제를 말한다. 지정학적 입장으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면 영원히 비극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정학은 강대국들의 전략으로 서로 이익관계에서 충돌, 마찰, 전쟁이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되나 지경학은 경제적으로 서로 윈윈(win-win)하면서 지역공동체를 이루고 경제로 풀어가자는 것으로 전통적 지정학적 요소가 옅어지고 경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지경학은 경제적으로 서로 윈윈하면서 지역공동체를 이루는 경제적인 것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공동체 형성하는 경세책략이 요구되고 있다. 지정학적 사슬을 끊고 지경학의 기회를 최대한 살리는 “백년대계 리더십“과 스마트한 “대한민국 경세책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계의 화약고”로 불려왔던 “한반도를 세계 평화와 번영의 허브“로 만들어보자는 가슴 벅찬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이렇듯 지경학을 전략적 사고의 중심에 두면서 한반도 주변 미·중·일·러 4대강국을 안내해야 할 몫은 한국에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경제적 가교로 발전한다면, 미국 역시 경제적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안보와 경제발전에서 협력해온 미국과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과 전략적 협력의 폭을 확대하고, 아시아 국가들과 다자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하는 책략이 필요한 시대이다. 그 책략이 바로 ‘균형외교’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국제관계에서 역내국가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평화와 협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미동맹과 한중협력 발전을 균형적으로 사고하며, 동시에 다자협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중국을 왼쪽 날개로 하고, 미국을 오른쪽 날개로 삼아 21세기를 향한 대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한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이 필요하다.
관통령(管統領)의 대한민국 경세책략(經世策略)인 대한책략 (大韓策略)
지정학은 강대국 전략과 이익관계의 산물로 한반도가 오늘날까지 외세의 침략과 분단으로 고통을 받고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정학 때문이다. 군사력과 대결을 중시하고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지정학이 한반도에서 상존하면 한반도는 영원히 비극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반도는 세계 최대 경제권인 태평양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메가 프로젝트들이 꿈틀거리는 유라시아 대륙의 가교가 될 수 있으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단선적 구호만으로는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허브 국가로 도약할 수는 없다..
근래 미중 무역전쟁이 초래한 미중 패권전쟁(Hegemonic war)은 양국 간의 불편한 관계를 넘어서 신냉전(新冷戰)의 대결체제로서 그 범위와 강도가 더욱 굳어지고 확대되고 있으며 30년 이상 지속될 것이다. 단속(斷續)적 상태를 벗어나 이미 상시적인 모습이다.
국제정치학 이론에서 한국과 같이 주변에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연변지대인 림랜드(Rim land)국 혹은 완충국인 경우 중립국화, 편승정책, 제3국과의 동맹전략 등의 안보전략을 선택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립국화나 편승전략은 매력적인 대안이 못되지 못한다.
장차 인근 국가간 갈등 해소와 주변 강대국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자각하고 강대국간 파워 다이내믹스, 세력전이를 감안한 고차원 방정식의 동아시아 지역 세력균형과 경제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지역안보 레짐을 새롭게 구축하여야 한다.
국제사회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더 냉혹하며 역사를 반추하여 장의와 소진의 합종연횡(合從連橫)책과 전국시대 진나라 재상 범수(范睢, 張祿)가 취했던 외교정책으로 삼십육계 중 제23계인 원교근공(遠交近攻)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해소되고 한반도가 통일이 되더라도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인접 국가와의 잠재적 분쟁에서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책은 원거리 국가와 동맹을 맺어 인접한 강대국의 침탈을 방어하는 책략이 최선이다.
먼 나라와는 친선을 맺고 가까운 나라부터 공략한다는 원교근공 (遠交近攻)을 오늘날 대한민국 안보상황에 반추하여 먼 나라와 맹약을 맺어 미래 대륙이나 해양에서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까운 나라의 침략을 방어하는 원맹근방(遠盟近防)책을 대한민국책략으로 삼아야 한다.
4대 강국(미, 중, 일, 러)⇒ 맹미(盟美), 통중(通中), 교일(交日), 연아(連俄)
2대 이웃(유럽, 아세안)⇒ 협구(協歐), 협아(協亞)
대한민국은 한반도 주변 4대강국인 ‘미중일러’와의 우호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 미국과는 건국이후 오랜 전통인 한미동맹(韓美同盟)을 더욱 강화하는 맹미(盟美)와, 중국과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친하게 교통하며 통상(通商)을 영위하는 통중(通中)과, 가까운 인접국가인 일본과는 화평하게 지내어 교린(交隣)을 심화하는 교일(交日)과, 북방 유라시아 국가인 러시아와는 과학기술과 인적교류를 촉진하여 한반도를 유럽과 더욱 가깝게 연결하는 연아(連俄)를 화두(話頭) 혹은 키워드로 하는 스마트한 외교전략과 백년대계의 창조적인 경세책략인 대한책략(大韓策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공동체로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G2국가인 미국과 중국에 맞서 국제정치의 거버넌스를 확보하고 있는 유럽연합(EU, 歐羅巴)과 아세안(ASEAN)과 인도 등 서남아시아 국가 들과 외교관계와 통상 및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협구(協歐)와 협아(協亞)의 경세책략(經世策略)인 4+2의 글로벌 경세책략을 대한책략(大韓策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 주변 4강인 미·중·일·러의 국수주의(America First)와 중화·대화·슬라브 민족주의 성향인 4 스트롱맨 정치지도자들이 연출하는 ‘힘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한민국 경세책략은 남북관계 개선, 미국과는 한미동맹 강화, 중국/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관계 등의 지극히 ‘형용모순‘의 말을 실제로 실천하는 길이다.
종횡사해(縱橫四海)하는 합종연횡의 종횡책략
이러한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합종연횡(合從連橫)의 고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고 한반도를 지구촌의 중심으로 만드는 ‘이니셔티브’이자 대한민국 경세책략으로 베세토·글로벌튜브 프로젝트를 발진시켜야 한다.
합종책(合從策)의 종축전략으로 베이징-서울-도쿄를 잇는 베세토튜브로 아중해공동체를 건설하는 한편, 연횡책(連衡策)의 횡축전략으로 아시안과 인도를 연결하는 아시아튜브, 미국, 러시아, 캐나다를 연결하는 태평양튜브, 유럽연합(EU)과 영국을 연결하는 북극해튜브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Global Tube, 汎球管道)로 “천하일가·사해동포의 마실길“을 놓아야 한다.
베세토튜브는 육상-해상-육상-해상-육상으로 경유하는 최단 구간(약 2,177km)에 건설하여 중국과 한국 및 일본국의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도쿄(东京,Tokyo)간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 방식의 진공 자기부상 튜브를 건설하는 국제협력 평화프로젝트이다.
옛말에 백만금으로 집을 사고 천만금으로 이웃을 산다(白萬買宅 千萬買隣)고 하였다.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 국가인 한중일 3국은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지향하는 자세로 공동이익을 위해 진정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베세토튜브를 완성하여야 한다.
한중일3국의 국민·인민·신민이 함포고복(含哺鼓腹)하는 동아시아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고 연횡책으로 노선을 연장하여 아시아는 물론 미주와 유럽을 연결하는 글로벌튜브(Global Tube)로 확장하여 천하일가(天下一家)의 글로벌 신 교통망으로 진화시켜야 한다.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연결하는 아시아튜브,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태평양튜브, 유럽연합(EU)과 영국을 연결하는 북극해튜브로 완성되는 글로벌튜브는 세계 모든국가들의 ‘합종연횡(合從連橫)’으로 ‘종횡사해(縱橫四海)’하는 “천하일가의 마실길 프로젝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미래 기반시설 프로젝트는 인류를 화성에 보내는 일보다 더 가치가 있는 과업으로 인류에게 생태문명(生态文明)의 비전과 산업문명의 폐해를 극복하는 ‘제3의 길’이며 서구 근대를 초극(超克)하여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를 열어가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