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주성의 성과는 한국경제 폭망
- 너무 뻔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 소주성 포기없는 제조업 르네상스는 연목구어
- 평화프로젝트인 베세토∙글로벌튜브
잘나가던 우리경제가 문재인정권 2년에 빨간불로 바뀌었다. 실물 경제도 암울하여 사무실과 상가에는 불이 꺼졌다. 10% 정도이던 서울 강남대로 인근의 오피스 공실률은 최근 20%에 육박했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8대 주력 업종’인 반도체·석유화학·석유제품·조선·자동차·철강·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 가운데 최후의 보루였던 반도체마저 일본의 소재 수출규제로 흔들리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으로, 포스트케인지언(Post-Keynesian)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임금주도성장론(賃金主導成長論, Wage-led growth)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012년 발표된 ‘임금 주도 성장(wage-led growth)론은 경제는 성장했지만 중하위 계층의 소득이 줄었고 불평등이 심해져서 경제성장의 몫 중 실제 노동이 가져가는 몫인 노동소득분배율(wage share)이 수십 년째 낮아지면서 등장했다.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의 요지는 줄어들었던 중하위 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리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생산∙투자∙일자리가 결과적으로 소득이 올라가고 선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한국경제는 그동안 투자와 수출 진흥 정책에 중점을 두고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도의 경제 발전을 보였지만,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불균형으로 수출주도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
또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정부개입 최소화, 규제 완화, 자유무역,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경제 침체와 성장 둔화의 원인을 총수요 요인 중 내수와 소비 부족, 소득분배 불균형 문제로 보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늘리고 소득을 분배해 총수요를 늘려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소득주도성장론이 포스트 케인지언(Post-Keynesian)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대두되었다.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은 낙수 효과가 실패했고, 분수 효과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소득층 소득이 증대되면 경제가 성장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낙수효과‘는 세계화와 더불어 소득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왔다.
소득주도성장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이를 저소득층을 위한 경제 · 복지정책에 투자하는 ‘분수효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분배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분배 개선으로 성장의 추가 동력을 확보한다고 보고 있다.
- 소주성의 성과는 한국경제 폭망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에 내걸고 혁신성장을 보조적 정책으로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여 이제 3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효과와 조짐이 나타날 만큼 시간이 흘렀다. 가장 역점을 둔 일자리 창출은 악화일로에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고용 줄이고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일자리도 휘청거리고 있다.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한 청년층 확장(체감) 실업률은 23%에 달한다. 청년 5명 중 1명꼴로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의미다. 전체 확장 실업률(11.8%)의 두 배가 넘는다.
2018년 1∼9월 국내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2.8%로 1998년 외환위기 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제대로 된 산업 전략 없이, ‘소득 주도 성장’의 분배에만 매몰된 경제 운용과 미중간 무역전쟁의 여파로 한국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고용참사 분배참사 물가급등 세금폭탄 경제파탄을 불러왔다. 문재인은 일자리자금 54조나 퍼부어 세금일자리를 만들었으나 모주 실패하고 세금만 낭비했다. “세금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 내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다.
규제를 풀고 기업에 투자의욕을 불러일으켜야 세금내는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문재인 정부에 다 털리는 것이 두려운 기업들이 외국으로 탈출하고 있다. 이대로면 ‘세금 내는 일자리’는 외국에만 생길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을 지속하면 경제 회생은 요원하다.
세금 쓰는 일자리 아니라 세금 내는 일자리 만들어야
노란불이 빨간불로 바뀌었다. 한국 경제의 현실이다. KDI는 ‘경제동향’ 4월호에서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개선 추세’에서 지난해 11월 ‘둔화’로 바꾼 지 5개월 만에 ‘부진’이라는 표현을 썼다.
KDI는 “둔화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로 생산·투자·소비·수출 모두 마이너스 성장한 현실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다.
실물 경제도 암울하며 사무실과 상가에는 불이 꺼졌다. 10% 정도이던 서울 강남대로 인근의 오피스 공실률은 최근 20%에 육박했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8대 주력 업종’인 반도체·석유화학·석유제품·조선·자동차·철강·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 가운데 최후의 보루였던 반도체마저 흔들리고 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6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0%나 급감했다.
무디스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추는 등 나라 밖에서도 온갖 경고가 날아들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낙관 일색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견실하다”고 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긍정적 신호가 나온다”고 했다. 어이없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족보 있는 소주성(소득주도 성장)”은 철옹성처럼 지키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로머 뉴욕대 교수가 “생산 없는 현금 분배는 인적 자원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해도 마이동풍이다.
경제 원로들이 대통령 앞에서 “(소주성이) 인권 정책은 될 수 있어도 경제 정책은 될 수 없다”고 해도 못 들은 척이었다. 추후 브리핑에서 원로들의 따끔한 지적을 대부분 뺐다. 참석자가 “이럴 거면 뭐하러 초청했느냐”고 할 정도였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도 옹호하는 소주성은 고용 참사를 불렀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세금 뿌려 일자리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진짜 필요한 건 세금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 내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규제를 확 풀어 기업의 신산업 투자를 끌어내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규제라곤 무엇 하나 속 시원히 풀린 게 없다. 기껏 해결했다는 승차공유제 역시 속내는 ‘출퇴근 시간만 허용’이란 또 다른 규제를 낳은 게 전부다.
그러는 사이 기업들은 돈 보따리 싸 들고 투자처를 찾아 해외로 돌아다니고 있다. 이대로면 ‘세금 내는 일자리’는 외국에만 생길 뿐이다.
나라 곶간 갉아 먹은 세금충(稅金蟲)과 ‘폭망하는 한국경제’에 휘발유를 들이 붓는 정치인과 공무원을 퇴출시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해체의 길로 직행한다.
1년만 믿고 힘 실어 달라던 문 대통령 2년의 경제 성적표
잘나가던 우리경제가 문재인 정권 등장 2년만에 빨간불로 바뀌었다. 실물 경제도 암울하여 사무실과 상가에는 불이 꺼졌다. 10% 정도이던 서울 강남대로 인근의 오피스 공실률은 최근 20%에 육박했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8대 주력 업종’인 반도체·석유화학·석유제품·조선·자동차·철강·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 가운데 최후의 보루였던 반도체마저 흔들리고 있다.
올해 1분기 경제(GDP) 성장률이 -0.3%로 곤두박질치는 참사가 벌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던 2008년 4분기(-3.3%) 후 10년3개월 만의 최저 성장률로 1분기 기준으로는 16년 만의 마이너스 전환이다.
국책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 경기가 둔화 단계에서 점차 부진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5개월 연속 둔화 상태를 지속했던 경기가 6개월째 접어들며 한층 더 악화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제는 국책연구기관마저 경제적 위기를 지적하고 나선 셈이다. KDI는 7일 공개한 ‘KDI 경제동향’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수요가 위축돼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다”고 밝혔고 5개월 연속 ‘경기 둔화’라고 표현하다가 올해 처음 ‘경기 부진’을 언급했다.
KDI는 지난해 11월 “수출은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전반적인 경기는 다소 둔화한 상황”이라고 처음 경기 둔화 국면을 공식화했다. 지난 1월에는 “수출도 위축되는 등 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 수위를 올렸다.
이러한 KDI의 예측은 청와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하는 ‘경제 위기는 아니다”라는 설명과는 정면으로 대치된다. 대부분의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경제 위기를 지적함에도 계속 부인하는데 이젠 국책기관마저 부정적 진단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마이너스 성장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 벌써 두 번째다. 2017년 4분기에도 -0.2%를 기록했으며 작년 말 집중된 재정 투입의 약발이 다하고 ‘반도체 착시’마저 걷히자 성장엔진이 사라진 한국 경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발표된 지표를 뜯어보면 ‘기록적 부진’이라는 말 외에는 적당한 표현을 찾기 힘들 만큼 온통 ‘빨간불’이다. 투자·소비·수출 관련 지표가 일제히 추락해 ‘올 것이 오고 있다’는 두려움을 증폭시킨다.
설비투자는 감소율이 10.8%에 달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분기 24.8% 감소한 이래 84분기 만의 최악이다.
민간·정부 소비 증가율도 각각 12분기, 16분기 만에 가장 낮았다. 수출은 -2.6%로 5분기, 수입은 -3.3%로 30분기 만의 부진을 겪었다.
탁상에서 마련한 검증되지 않은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수많은 전문가와 여론의 경고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결과로 정부의 기대와 경제의 실상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 16년 만의 최저를 기록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기초 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거시 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1분기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또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면서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외부 요인으로 책임을 돌렸으나 한국의 1.2위 교역국인 중국은 6.4% 미국은 3.2% 성장했으니 거짓말을 한 것이다. 대외 요인보다 소득주도성장의 최저임금인상 고용시간 단축이 경기추락의 요인인데 외부요인으로 돌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산 소비 투자가 올 들어 모두 증가하고 지표들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내린 게 지난달이었다. 정부 최상층부의 판단이 불과 한 달 뒤를 못 본 것이라면 ‘자격 미달’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상보다 대내외 여건이 더 악화됐다”는 뻔한 말 외에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유난히 날씨가 따뜻해 의류소비가 줄었다”는 걸 주요인으로 꼽았다.
같은 여건에서 미국 중국 등이 탄탄한 성장을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다. 해법으로는 ‘추경 조속 집행’ 등 뻔한 재정 확대를 다시 거론했다. 이번 쇼크가 작년 4분기 과도한 재정 투입의 역효과라는 측면이 있음에도 또 재정을 앞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6년 만의 마이너스 성장 쇼크…올 것이 오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거의 모든 나라가 뒷걸음질칠 때도 ‘플러스 성장’을 지켜냈다. 불과 10년 만에 그 저력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음이 드러났다. 근본적인 경제체질의 개선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2분기 이후 재정조기집행 효과가 본격화되면 개선될 것”이라며 낙관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상장사의 14.8%가 번 돈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라는 현실을 마냥 외면하고 있다.
보고 싶은 지표만 보는 자세로는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없다. 재정 중독은 잠시 효과를 낼지언정, 결국 장기불황을 부르는 독약이 될 것이란 경고를 지금이라도 새겨들어야 한다.
133조원의 투자로 43만 개의 ‘세금 내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그제 삼성전자의 발표에 답이 있다. 정부가 시장을 설계할 수 있다는 과욕을 버리고 기업을 뛰게 하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이 부른 경제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실패는 인정하지 않은 채 대외 요건 악화와 소비 패턴 변화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대책으로 내놓은 투자·소비 진작책도 대부분 기존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보다 17.4% 감소해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19.0%)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투자가 얼어붙은 이유 중 하나는 52시간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강성 노조 등으로 인력 관리 부담이 부쩍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과 대책이 없다면 세금 몇 푼 깎아준다고 해서 해외로 떠나는 기업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지난 10년간 제조업 분야의 해외투자 증가율이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의 2배를 넘었고, 이런 ‘투자 역조’로 인해 제조업에서만 직간접적인 일자리 유출 규모가 연간 4만명을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비슷한 한국,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스페인 5국을 비교한 결과 지난해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이 2009년보다 감소한 나라는 한국(-0.1%포인트)이 유일하다. 또 GDP 대비 순투자(외국인 직접투자-해외 직접투자) 비중이 감소한 나라도 한국(-0.6%포인트)이 유일했다.
국내투자 부진은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기업 규제 때문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가별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를 평가한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 지수’에서 한국은 0.135로 36개 회원국 중 31위를 차지할 정도로 규제강도가 높다.
국내기업의 ‘투자 역조’ 원인에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통상압력을 무기로 휘두르며 해외기업의 자국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가 ‘거대 소비시장’을 겨냥해 나갔던 중국에서 다시 베트남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등 여러 외부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2017~2018년 한국기업의 미국 직접투자는 247억달러가 늘어나, 2016년 말 투자잔액(693억달러)에 견줘 36% 급증했다. 또 베트남을 중심으로 동남아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도 2017~2018년 159억달러가 늘어나, 2016년 말 투자잔액(599억달러)에 비해 26.5% 증가하고 있다.
- 너무 뻔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6월 19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관 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새로 만들어 제조업이 혁신 성장의 토대”라며 2030년까지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겠다며 제조업 부흥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제조업 부가가치율과 신사업·신품목의 제조업 생산액 비중을 30%까지 높이고, 1천200개에 달하는 초일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산업지능화 추진 ▲클린팩토리 확산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분야 8조4천억원 연구·개발 지원 ▲제조 역량 강화 ▲10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 투자 ▲산업단지 대개조 ▲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 프로그램 추진 ▲산업 인재양성 로드맵 수립 ▲고난이도 과제 도전 R&D 알키미스트 확대 ▲국내 투자에 대한 세재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람직한 제조업의 르네상스 정책
비중과 인식 면에서 쏠림현상이 심한 IT산업에서 벗어나 최소한 제조업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조선과 자동차 등 지역의 중심 산업이 무너질 경우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지역 경제와 주민의 삶이 함께 무너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대·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경제적 양극화와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주력 산업의 어려움 등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고 반도체 등에 편중된 산업 구조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미래 먹거리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하여 전통 주력산업을 되살리고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산업단지 등으로 제조업을 혁신하고 고도화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야 한다.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제조업 부흥을 위한 중·장기 목표와 비전 아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은 현재 직면한 주력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고도화하기 위한 단기 대책, 우리 산업이 지향해야 할 미래 청사진 등 장기 전략을 포함되어야 한다.
- 소주성 포기없는 제조업 르네상스는 연목구어
경제가 발전하면서 일반적으로 주력산업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중화학공업에서 부품소재 및 IT산업 그리고 금융서비스업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따른다.
미국의 경우 1950년대에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였으나 2009년에는 14%로 축소되었는데, 금융산업(financial industry)과 IT산업의 급격한 성장이 전통적 제조업의 자리를 대신했다.
이에 반해 독일과 일본은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들기는 하나 주력 제조업이 유지되면서 산업 내에서 고부가가치화라는 진화를 거듭해왔다.
한국 제조업의 위기상황
한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 시작되었고, 이후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 철강, 가전 등이 주력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런 중화학공업의 특징은 이른바 장치산업이라는 것인데,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장치산업에서의 궁극적인 경쟁력은 숙련 노동력의 임금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후발국가는 새로운 공정기술을 이용해 범용재 (commodity)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고 숙련도에 비해 임금수준은 낮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 공업국가에 비해 범용재의 가격경쟁력에서 앞서기 시작한다. 한국의 중화학공업의 성장 역시 이런 진화의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새로이 추격해 오는 신흥국이 있다면 범용재의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과거 한국 기업이 일본이나 유럽의 범용재 생산제조업자들을 대체했던 것처럼 중국이나 신흥국이 한국의 범용재 생산자들을 대체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은 고부가가치 중간재 생산과 고부가가치 특수재(specialized product)의 생산으로 산업이 진화해 가면서 고부가가치 중간재나 특수재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범용재 사업은 축소하거나 국외 이전을 추진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제조업 위기의 본질은 고부가가치화로의 산업 진화가 단절되고 있어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 제조업에서 중간재인 부품소재 생산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품소재 수출이 완성재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2010년에는 제조업 총수출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기에 이른다.
부품소재 수출의 급속한 증가는 중국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한국산 부품소재의 대중국 수출이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한국산 부품소재의 선진국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특히 소재부문의 대선진국 무역역조는 심화되고 있다.
부품 수출도 IT 관련 품목에 집중되어 있어 반도체 등 일부 IT 품목을 제외하고는 핵심 제품 및 기술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의 기술수준이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취약한 실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주력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와 수익성 악화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연쇄적으로 가중되면서 만성적 한계기업인 좀비 기업을 양산하고 있어 기업 도산과 이를 막기 위한 구조조정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제조업의 경쟁력과 수출주도적인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정부는 재정지출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건설투자를 통해 경기부양 정책을 지속하고 있어 한국 경제는 기업 부실화와 가계부채 그리고 이어지는 금융 부실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굴뚝산업과 제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현재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가장 선도하는 곳이 미국이다. 고용창출계수가 높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각종 세제 지원을 집중시키고 있다. 일본도 엔저 정책을 통해 제조수출업의 부활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제조업을 중시할 때 추진 방법에 있어서도 종전과 다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력하고 있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으로 아웃소싱의 반대 개념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들을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와 글로벌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제조업 패러다임으로는 지속 성장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에너지소비 중심형 제조업은 이미 한계가 봉착했다. 각 나라마다 제조업의 부가가치와 수출비중은 낮아지고 인력고령화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다가올 제조업 르네상스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미국은 2차 산업혁명의 중반이던 1990년 농업에 노동력의 41%가 몰렸지만 1970년대에는 4%로 급락했고 3차 산업혁명이 종료되는 현재는 2%도 되지 않는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은 향후 수십 년 사이에 현재 일자리 가운데 47% 정도가 자동화에 따른 로봇에 넘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포레스터 연구소도 2025년에 이르면 자동화로 미국 내 227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제조업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셰일가스와 정보기술(IT)ㆍSW를 바탕으로 한 리쇼어링(Reshoringㆍ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과 첨단제조 기술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민관 합동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고, 일본은 산업경쟁력강화법 제정과 기업실증특례 등 파격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고 있으며 중국은 차세대 ITㆍ신 에너지ㆍ바이오ㆍ첨단설비제조ㆍ신소재ㆍ환경보전ㆍ전기차 등을 추진하고 있다.
마치 유행처럼 각국이 제조업을 중시하는 데에는 거시정책의 목표를 단순히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체감경기 개선에 두기 때문이다. IT산업은 네트워크만 깔면 깔수록 생산성이 증가하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산업이 주도해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일자리,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다. 이른바 ‘고용 창출 없는 경기 회복(jobless recovery)과 성장’으로 지표와 체감경기 간의 괴리가 확대되고 계층 간 소득 양극화 현상도 심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전통적인 제조업은 생산하면 할수록 생산성이 떨어지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IT산업이 주도할 때와 같은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더 투입해야 한다. 제조업이 주도해 경기가 회복될 때에는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고 양극화도 심해지지 않는다.
IT산업은 상품 주기가 짧기 때문에 이 산업이 주도할 때에는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이 심해진다. 경기순응성이란 금융 시스템이 경기 변동을 증폭시킴으로써 금융 불안을 초래하는 금융과 실물 간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IT산업과 대조적으로 제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할 때에는 주기가 길어지고 진폭이 축소되는 ‘안정화(stabilizer)’ 기능이 강화된다. 이때는 전망기관들의 예측이 잘 맞고, 이를 토대로 계획을 세우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
한국경제는 국민소득의 양극화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생산성격차, 생산성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시정하기 위하여 혁신을 기초로 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IMF와 OECD가 제시하는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시장기능과 혁신능력을 강조 하면서 근로취약계층의 능력배양사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국가재정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평생직업 훈련강화, 최저 빈곤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와 사회 안전망 확충이 긴요하다.
소득주도 즉 임금주도 성장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효험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우리경제는 이제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워 좋은 일자리 창출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소득의 추가적 창출은 투자증대에 따른 일자리창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일자리 나누기나 생산성증대가 없는 부문에서의 임금인상은 제로섬게임이 되고 말 것이다. 성장의 원천을 확충하기보다 성장의 과실 나누어 먹기에만 집착하는 인기영합주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기업가정신을 저해하고 투자기피라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현재의 한국경제의 침체상황이 염려되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경기변동이나 일시적인 국내의 수요부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구조적이고 영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가진 문제는 문제의 현상에 대한 대증적이며 각론적 처방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국민 삶의 질 향상, 국가안보 확보, 사회안전과 질서 유지, 통일 한국의 기초 확립 등 우리가 지향하는 국가적 목표는 이를 지지하는 경제적인 기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경제체제에서 가능할 것이다.
소주성(소득주도성장)으로는 제조업 르네상스는 불가능하다.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지방 경제도 쇠퇴하고 있으며 제조업 쇠퇴를 지금처럼 방치할 경우 한국 경제는 치명타가 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과 소득재분배 정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는다.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나라곳간(국가재정)을 갉아 먹는 포퓰리즘‘이다.
민간기업 부문에서 왕성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 등의 정책 시행으로 퇴출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전략이 정치경제적으로 별 논란 없이 안착될 것이다.
정부는 세금 뿌려 일자리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로 세금 쓰는 일자리 하나를 만들려면 세금을 내는 일자리 10개를 만들어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진짜 필요한 건 세금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 내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그 일자리에서 세금(소득세, 법인세 등)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재원 확보와 복지국가 발전에 필요한 세원이 늘어난다.
제조업 일자리 1개가 사라지면 비제조업(서비스업 포함) 일자리 2~4개가 동반해서 사라진다.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파급 효과로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나진 않는다.
기존 제조업을 고도화-고품질화하는 제조업 진흥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망해가는 한국경제’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으로 보완되고, 제조업 일자리를 보존하고 더욱 늘리는 전략이 함께 준비되어야만,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전략이 존립할 수 있다. 임금이 높은 제조업 일자리가 점차 사라질 경우 중산층의 근로소득이 줄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다.
다수의 저임금 일자리와 소수의 고임금 일자리로 양극화로 귀결되는 서비스업과 달리 제조업은 다수의 중·고 임금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또한 기술혁신의 80% 이상이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제조업이 퇴조할 경우 ‘혁신성장’ 정책의 실질적 구현 역시 불가능해진다.
수출 제조업 쇠퇴는 무역흑자 폭을 줄일 것이며 그것은 가뜩이나 위태로운 한국경제의 거시경제적 취약성을 급격히 악화시켜 1997년 환란과 같은 경제위기 발발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최근 수년간 한국경제를 지탱하고 국민 일자리의 보금자리인 굴뚝산업과 제조업이 쇠퇴하는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평화프로젝트인 베세토∙글로벌튜브
철(鐵, Fe)은 지구에서 알루미늄 다음으로 흔한 금속이며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비중이 높다. 함유된 철(Fe)은 건축 구조물, 기계, 선박, 가정용 기구,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 폭넓게 사용될 만큼 용도가 많아 `산업문명의 쌀`이라고 부른다.
최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폭탄 등의 고율의 관세 부과로 국내 철강업체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유럽 또한 EU 역내시장으로 유입되는 외국산 철강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미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주의와 고율의 관세폭탄 등의 무역전쟁은 세계 각국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고용창출과 후방 연관산업의 규모가 큰 굴뚝산업인 제조업을 되살리려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정책기조는 어느때보다 강고해 지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무역 장벽이 EU(유럽연합)로 확산하면서 수출길은 점점 좁아지고, 국내 수요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 문제, 전기 요금 인상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전망은 더욱 어둡다.
2015년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조강 생산국 순위에서 1위 중국, 2위 일본, 3위 미국 4위 인도, 5위 한국, 6위 러시아, 7위 독일의 순이다. 한편 1인당 국가별 철강 소비량은 한국 1위, 대만 2위, 체코 3위, 일본 4위, 중국 5위, 독일 6위의 순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1 km 당 대략 7만 t의 철·비철금속이 소요되어 2,177 km의 베세토튜브는 약 1.5억 t의 철강·비철금속이 필요하여 2년치의 한국 생산량 혹은 1년치 중국 수출물량 혹은 일본 생산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구상에 풍부하고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철강으로 극極초고속 튜브망을 건설하고 무한한 태양에너지(태양광, 풍력, 파력 등)와 수소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베세토튜브 및 글로벌 튜브망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히 줄여줄 것이다.
경세제민(經世濟民)의 튜브경제와 일자리창출.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한다. 튜브경제는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중국, 한국, 일본국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 도쿄(东京,Tokyo) 2,177 km 구간에,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 방식의 진공 자기부상 튜브를 육상과 해저에 건설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이다.
상기 노선에는 시속 1,000 ~ 2,000 km의 극極초고속 자기부상 튜브셔틀(tube shuttle) 운행으로, 韓·中·日국민·인민·신민의 친선과 우의를 증진하는 “평화프로젝트“이며, 서울↔베이징 (도쿄)간 약 30분~1시간 주파와 베이징↔도쿄간 약 1~2시간대 주파를 목표로 한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세제민”의 길이 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튜브 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또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고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공동번영·평화프로젝트인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세상을 다스리고(經世) 백성을 구제한다(濟民)”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정치를 시현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