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족∙평화∙통일과 비핵화는 거시기한 희망고문이다.
- ‘평화가 경제’라는 허튼 소리
- 대한국민은 통일보다 경제를 원한다
- 기승전(起承轉) 튜브
- 민족∙평화∙통일과 비핵화는 거시기한 희망고문이다.
여그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의 전략전술적인 거시기는 한마디로 머시기헐 때꺼정 갑옷을 거시기헌다. 바로 요거여. 알것제?”(계백)
“니들 다 들었제? 거시기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할 때까진 총공격은 절대 몬한다카이.”(김유신)
전국을 사투리로 뜨겁게 달궜던 영화 ‘황산벌’에서 백제군과 신라군 들의 대사다. 계백의 “거시기 할 때까지 갑옷을 머시기한다.” 는 매우 단순하게도 승리하기 전(혹은 죽기 전)까지 갑옷을 벗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라군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전라도에서는 ‘거시기, 머시기’라는 단어로 소통이 이뤄지는 경우가 흔하다. 서로가 문화와 특성을 알고있기 때문에 이런 모호한 말이 ‘그냥’ 이해가 되는 것이다. 거시기, 머시기는 영문으로는 ‘Anything, Something’, 한자로는’以心傳心’이다.
文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안보∙경제∙국익과 민생을 팽개치고 거시기한 적폐청산과 민족우선 및 남북 평화통일만 이야기하고 있다.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경포대, 鏡浦臺)으로 2년의 경제부분의 성과는 역성장(-0.4%)으로 나타나고 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이다.”라고 일갈했다.
희망이 아예 없다면 모든 기대를 포기하고 깔끔히 손을 뗄 수 있겠으나, 약간의 가능성이 보이면 그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고 어떻게든 절망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려는 인간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희망고문(False Hope, 希望拷問)
희망고문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도 절망적인 결과만이 기다리는 극적인 상황속에서 주어진 작은 희망으로 인해 오히려 더 괴롭게 되는 상황을 일컫는다. 희망고문은 안될 것을 알면서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쓸 때 없는 희망을 남김으로써 얻는 고통이다.
일상속에서 이루어지는 가벼운 다이어트 또한 희망고문에 해당된다. 모두다 하는 말이 ‘난 금방 살을 뺄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정작 빼기 힘들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에게 난 뺄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말은 누구나 쉽게 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것 일지도 모른다. 희망이 없는 삶에는 암울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와 우울함만이 가득한 삶이다.
모든 일들은 언제나 성공 가능성과 실패 가능성을 동시에 안고 있지만 희망고문은 주로 성공 가능성보다 실패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을 의미하며 부정적인 뉘앙스로 끝나는 단어답게 결국 이렇게 한 노력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야 희망고문이 완성된다.
이는 자의든 타의든 어느 쪽으로든 믿고 매달려왔던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박살이 난 상태이므로, 매달리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깔끔히 물러날 수 있었을 상황에서 그 희망에 매달려 더 큰 상처를 얻고 끝난 비참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통일은 고통스러운 희망고문이다.
민족(民族, ethnic group)이란?
민족은 불어 ‘nation’, 독일어 ‘volk’ 의 번역어이다. 국민, 민족, 국가의 의미로 이 말은 일본에서 ‘민족’으로 번역되어 대한제국 시기에 들어왔다. 민족은 프랑스 시민혁명의 자유·평등·박애라는 루소(J. J. Rousseau) 정치적 이념을 공유한 사회적 계약 공동체 개념이다.
민족은 종족이나 혈통이 같다는 종족 개념을 뛰어넘어 정치적 이념인 시민이라는 보편적 개념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의 존재는 매일 매일의 국민투표다”라는 르낭(Ernest Renan)의 말처럼 주권을 가진 국민이 곧 ‘민족’이다.
근대국민국가 형성의 주체로서 민족은 바로 ‘주권을 가진 국민’을 의미한다. 민족은 프랑스 시민혁명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고 그 핵심 개념이 자유와 평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민주주의와 함께하는 것이다.
민족주의는 단순히 종족적 동질성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 의지에 의한 선택과 동의가 핵심이다. 즉 ‘민족’은 단순히 혈연을 기반으로 한 ‘종족’이 아니라 정치적 의미를 갖는‘국민’이다.
프랑스 시민혁명 후 민족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공동체로서 민족주의는 출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전체주의 북한 인민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이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전체주의 북한의 ‘인민’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이 어떻게 하나인가? 현실을 냉정하게 보아야 한다.
전체주의 북한과 하나의 민족,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것은 곧 반동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민족끼리 바이러스’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북한주민 앞에서 한 연설에서 “어려운 시절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봤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봤다”,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낸다”,
“우리민족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 “북과 남, 8000만 겨레의 손을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혈연-언어 공동체란 민족주의 정서를 극복하고 만들어진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하나”, “우리민족끼리” 구호를 외치며 친북-반일-반미 정서를 고취하는 민족주의가 발흥하고 있다.
민족주의는 공산주의 이념을 내세우지 않고도 대한민국을 해체할 비밀병기로 자리잡았다. 대한민국은 태어나 선 안 될 나라로 몰고 가는 것이 작금의 친일파 시비이며 그 배경에는 민족주의가 있다. 민족이 국가를 삼켜가는 선택의 순간에 서있다.
감성적인 민족주의는 종전선언, 고려연방제 통일을 예고하는 서곡이 될 것이다.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을 완성하고, 2018년 신년사에 핵보유국임을 천명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대화 국면으로 나왔다.
국민(國民)과 인민(人民)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한국인들은 ‘민족’ ‘핏줄’ 등의 감성적 개념에 유달리 민감하다. 우리에게 민족이란 단어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다. 그러나 겨레, 동포로부터 덧씌워진 민족 개념의 전근대적인 종족적 동질감에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북한을 판단하기보다는 민족이라는 감상적인 잣대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 북한이 얘기하는 ‘우리민족의 자주적 권리’, ‘우리민족 자신이 결정할 문제’라고 하는 그 ‘우리민족끼리’에 바탕을 둔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가 가지고 있는 거짓과 기만적 함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김일성 세습왕조는 170만 여명을 살상한 6·25 남침전쟁 이후 두 번이나 대한민국 대통령 암살을 기도했다. 또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 동해 잠수정 침투사건,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무려 3300여 회가 넘는 남침과 도발을 해왔다.
북한군들이 1950년 6월 25일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침략하면서 수백만 국민이 희생됐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면서도 UN과 강대국들의 ‘현상유지정책’ 때문에 현실적으로 변변한 보복 한 번 해보질 못했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주체사상(김일성주의, 主體思想, 金日成主義, Juche ideology)의 하위 개념으로 내면화된 것이다. 북한의 민족은 김일성 민족 즉 김일성과 그 추종 세력을 의미한다. 김일성주의를 포장하는 외피가 바로 북한판 민족주의다.
자유·평등사상을 근간으로 했던 ‘주권재민’의 서구민족주의와 달리 북한 왕조세습 체제 유지를 위해 철저히 왜곡되어 지배이데올로기로 변용된 것이다.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칼 마르크스는 “민족주의는 자본주의의 몰락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민족보다는 계급이 우선 한다며 노동자 계급을 민족보다 앞세우던 북한의 민족 개념 변화는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 체제 몰락 과정에서 소련과 중국 및 동구 공산권 몰락의 변화 바람을 차단함으로써 체제 유지를 위해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계급이 우선이라고 민족주의 자체를 배척했던 북한은 ‘민족’과 ‘민족주의’의 구호만 있을 뿐 오직 지배자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체제유지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었다. ‘우리민족끼리’는 종북 세력의 중심 이념으로 자리잡아 ‘반미 자주화 통일 전선’ 확산의 기반이 되었다.
북한이 남북회담 때 마다 역설하는 ‘우리민족끼리’는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모든 문제를 같은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통일 전선 전술적 이념이다. 그것이 지금은 ‘우리는 하나다’라는 선동구호로 변화되어 밀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왔다.
북핵문제 해결의 본질도 민족공조 이념문제를 넘어서야 한다. ‘우리민족끼리’라는 종족적 관념의 전근대성과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에 숨겨진 거짓과 기만의 선동성을 벗겨야 한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감상적 구호들은 이질적 정치 체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남한과 북한은 정치 체제가 완전히 다른 지구상에서 가장 이질적인 체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 북한은 전체주의 체제다. 종족적 동질성에 가려서 지구상 가장 이질적인 북한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루소(J. J. Rousseau)가 역설한 자유와 평등의 눈으로 ‘우리민족끼리’ ‘우리는 하나다’라는 가면에 현혹되지 말고 더 이상 북한의 민족공조 전략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북핵문제의 해결도 ‘우리는 하나다’라는 민족공조 이념에 빠지지 말아야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는 전체주의체제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전체주의 북한과 ‘하나의 민족’이라고 고려연방제로 통일하자는 것은 전체주의 중화인민공화국과 홍콩(香港), 타이완(臺灣)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ry, two systems)와 동일한 관점이다.
- ‘평화가 경제’라는 허튼 소리
16세기의 사상가인 에라스무스는 필요하다면 ‘돈으로 평화를 사라(if necessary, buy peace!)’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고 외친 로마의 베제티우스나 마키아벨리의 견해와 충돌한다.
평화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국내외적으로 평화롭지 못한 상황에서는 경제를 부흥시킬 수 없다.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국가의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다.
역대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에라스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천문학적 대북경협과 지원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핵·미사일이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이념 바탕인 ‘평화경제론’이 잘못된 사이비 정치경제론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공동번영과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려면 결국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미국과 사생결단의 각오로 체제를 지키겠다는 북한이 빅딜과 단계적 접근만 각각 고집하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한반도 상황은 또 다시 파국을 맞을 수 있으며 그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짊어지게 된다.
남북한 평화경제론은 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고 경제협력은 남북한 평화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비전이다. 평화체제 과정에서 평화협정이나 군축, 주한미군문제 등 군사 안보적 이슈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평화체제는 복잡한 것이 아니다.
북한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는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면 북한 지역에 대규모의 시장화·개방화 조치들이 추진될 것이다. 우리의 자본과 기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원조와 지원도 있게 된다.
중국, 베트남이 개방되었듯이 북한 지역이 개방화 과정에서 자유왕래가 실현되고 남북경제가 상호 연결이 되면 더 이상 적대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고 할 필요도 없게 된다. 남북이 한 국가로의 통일은 공동체와 남북연합의 양상들을 경험한 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틀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지금 한반도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쑥대밭이 되었던 유럽은 통합을 이뤘다. 유럽연합 내의 국가들 간에 핵무기 경쟁을 벌이거나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는 없다.
유럽연합(EU)은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 유럽의 젊은이들은 평화로운 터전 아래에서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문화를 배워가고 있다. 적대적인 분단 구조 아래 사회내부의 분열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과는 다르다.
다시 한반도 평화와 화해 프로세스가 시작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상대자도 북한이고, 저성장의 한국 경제에 활력을 찾을 곳도 북한이다. 풍부한 지하자원과 노동력,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등 남북한이 서로 유리한 조건들을 찾는 다면 한반도가 분열이 아닌 통합의 발산지로 거듭날 수 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남북관계가 앞서가면 한미동맹을 훼손을 우려하고 있으나 한미동맹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관계가 아니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견인하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평화경제론은 남북 간에 공고한 경제적 유대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평화경제론은 남한이 북한 경제를 지원하여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평화비용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평화경제론은 서독의 동독에 대한 동방정책과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성공적 모델로 벤치마킹하여 한반도에 남북경제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했다.
이러한 평화경제론의 바탕은 뱁스트(D. Babst)와 오웬(J. Owen)의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싸우지 않는다는 명제의 검증 결과와 더불어 가츠크(E.Gartzke)의 ‘자본주의 평화’, 즉 자유경제국가끼리는 싸우지 않는다는 명제를 결합시킨 것이다.
민주평화론이나 자본주의 평화론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경제원리를 수용할 의지가 있는 체제 간에 가능하다. 구소련의 해체와 자본주의 경제로의 이행은 미국이나 서구의 경제협력의 결과가 아니라 미·소 체제 간에 군비경쟁의 결과였던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북한의 경우 자유주의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정권의 평화경제론은 대가 없는 퍼주기를 합리화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과거 수 십 년간의 대북경협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서 사회주의 혁명완수를 명하는 노동당 규약을 단 한 글자도 고친 바 없다. ‘평화경제론’이라는 의사(擬似) 경제이론(pseudo-economics)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원리에 입각한 것이 아니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의 탈을 쓴 목적론적인 정치이론에 가깝다는 비판이 주류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1969년 브란트 서독 총리는 아데나워가 주창한 대동독 ‘우위의 정치’ 즉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하고 독일 내 2국가 인정, 핵확산 금지, 양독간 경제문화 교류 등을 골자로 한 동방정책을 전개했다.
개성공단의 이론적 배경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것은 서독의 동방정책이었다. 동방정책의 성과로 1973년 동독과 서독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고 양독간에 폭넓은 경제, 문화교류 실현, 1990년 10월 동독의 서독 편입으로 양독간 통일 달성을 하게 된다.
이러한 서독의 동방정책은 처음부터 통일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현상 유지를 통해 동독과 긴장 완화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아울러 서독은 동유럽 공산체제를 인정함으로써 동독과 동구권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반도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안보 문제’다. 이는 국제 사회가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통해 연이어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핵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를 가진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을 압도한다. ‘한미동맹’을 통한 연합방위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남북한의 전력은 ‘완전 비대칭’인 셈이다.
이 같은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남한과 북한이 ‘민족’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다면, 그 주도권은 자연스레 북한이 쥘 수 밖에 없다. 북한이 의제를 주도하는 남북 회담은 김정은이 미국을 협박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데 지나지 않는다.
북한은 1980년 김일성(金日成)이 북한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내놓은 이래 소위 ‘고려연방제’를 주장해 왔다.
이와 함께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공산주의 활동 보장 ▲미국·북한 평화협정 체결 협조 ▲평화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내정간섭 포기 등을 내걸었다. 1990년대 이후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해 각자 ‘2 체제·2정부’ 형식을 주장해 왔다.
북한은 ‘조선반도의 공산화’를 위한 1단계 전략으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제시했다. ‘2체제·2정부’는 남조선 적화를 위한 일종의 ‘미끼’일 뿐이다. 연방제 통일은 남한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기만술로 북한의 체제 전환 없이 ‘연방’을 구성하는 건 북한 전략에 말리는 것이다.
통일 정부를 만들어서 외교, 안보를 담당하게 하고, 남과 북 사이에 차이점이 없어지면 통일로 간다는 것은 완전히 기만술로 북한식 연방제 통일의 결론은 ‘남조선 적화’ 전략일 뿐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이후 추진할 통일국가의 모습은 과도기 단계인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친 사회주의 체제로 한 국가 두 체제인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인 홍콩의 미래와 같이 결국 ‘(헬)조선식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다.
- 대한국민은 통일보다 경제를 원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통일은 반드시 이뤄야 되는 국가적 사명이고 국민 모두가 바라는 일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나라는 경제적 차이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벌어지고 고착화되기 시작했으며 남북통일을 반대하는 의견들이 늘어남에 따라 통일반대론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통일반대론은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냈을 때 다가올 국가적 쇠퇴를 기초로 하고 있다. 통일이 된다면 남북의 경제적 차이로 인해 한국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며 가치관과 이념의 차이로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하여 극단적으로 치닫게 될 경우 동반몰락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일반대론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을 포기하지만 서로 대립하는 구도를 없애고 서로간에 국가를 인정하며 상호 이익을 증진하자는 주장이다. 실제로 언어와 민족이 같아도 서로 다른 나라로 공존하는 나라는 많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독일과 오스트리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보스니 와 아시아의 몽골과 내몽고 등이 있다. 그러나 지금 미중간 패권전쟁, 한반도 주변 4대강국의 상황으로 보면 공동번영조차 어려워 보인다.
통일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국민 10명 중 8명꼴로 통일보다는 경제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19년 6월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에 따르면 ‘통일문제와 경제문제 중 하나를 골라서 해결해야 한다면 경제문제를 선택하겠다’는 질문에 설문 응답자 3873명 중 77.10%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매우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은 31.84%이었고, 동의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5.26%였다.
반대는 6.96%에 그쳤다. 반대하는 편과 매우 반대를 택한 응답자는 각각 5.96%, 1.0%였다. 나머지 15.95%는 ‘보통이다’고 답했다. 성별ㆍ연령별로 살펴봐도 통일보다 경제가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유사했다.
다른 질문으로 ‘통일을 위해서라면 조금 못살아도 된다’고 물었을 때 동의한다는 의견은 17.12%에 그쳤다. 매우 동의, 동의하는 편 비율은 각각 1.98%, 15.14%였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응답자는 53.24%에 달했으며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은 29.65%였다.
‘남북한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55.9%가 동의했다. 반대한다는 16.37%, 보통은 27.72%였다.
또 ‘남북한이 통일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33.21%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반면 12.71%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54.08%는 중립적인 의견을 냈다.
이 조사는 2018년 6∼9월 전국 만 19세 이상∼75세 이하 성인남녀 3873명(남성 1967명ㆍ여성 1906명)을 상대로 대면 면접을 통해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대한국민은 닥치고 경제가 먼저다!!!
대한국민 성인 10명 중 8명꼴로 “통일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는 것은 남북한 문제를 보는 국민의 시선이 결코 감상적이지 않음을 일깨워준다. ‘통일을 위해 조금 못살아도 된다’는 항목에 53.2%가 반대하고 있다.
남북한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는 항목에는 55.9%가 동의하여 통일에 앞서 경제부터 제대로 살려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삶을 희생해가면서까지 통일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인식이다.
‘통일보다 경제’가 국민 다수의 뜻임을 여과없이 공개한 것은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정부는 경제활력을 되살리고 통일을 위해서도 나라곳간을 채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함을 인식해야 한다. 국가재정이 튼튼해지려면 세금을 내는 기업과 가계가 제대로 돈을 벌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기업활동의 족쇄를 풀어 민간에서 일자리가 생겨나도록 해야 한다. 나라 운명이 기로에 섰을 때 튼튼한 재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는 1997년 말 외환위기 극복과정이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
요즘 상황은 그때와는 정반대로 흘러간다. 재정을 투입할 곳이 늘기만 하는데 재정을 확충할 길은 별로 안 보인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세계 최고속도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재정기반이 급속히 약 화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역대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출산, 육아, 교육, 취업, 실업, 의료, 노후 등 각 단계·분야별로 경쟁하듯 무상복지를 늘려온 결과다. 복지를 더 늘리지 않아도 재정부담이 급증하는 구조다. 세입과 기존 재정으로 모자라면 국채 발행 등 나랏빚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무상복지 프로그램 확대 행진을 지속할 태세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통일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경고다.
통일 시 북한 안정을 위한 초기비용만도 1조달러(약 1180조원)가 든다는 전망(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도 나와 있다. 지금의 남북한보다 경제 격차가 훨씬 작았던 동·서독이 1990년 전격 통일 이후 겪은 극심한 혼란과 경제적 고통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남아있다.
게다가 한국은 통일이 되면 북한지역에도 온갖 무상복지를 똑같이 시행해야 하느냐를 둘러싼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가 ‘지역차별을 공식화해 안 된다’는 정부 주장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 경제개발에 큰 걸림돌이 될 소지도 있다.
경제도 통일도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안목과 비전 아래 제대로 된 큰 그림이 절실하다. 통일이 민족 염원이고, 그래서 꼭 이뤄야 한다면 치밀하게 현실을 살펴 하나씩 챙기고 준비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 기승전(起承轉) 튜브
지난 정부 ‘통일대박론’이나 이번에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서 핵심이 남북, 중, 러 등 철도 연결 프로젝트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남북간 동서 접경지를 넘어 선, 면을 따라 신의주, 두만강까지 개성공단 같은 경제특구와 자원·관광특구를 만들고, 경의선은 중국으로, 경원선·동해선은 러시아로 연결하는 것이다.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수도권의 유럽향 수출화물은 해상운송보다 시간이 2일 줄고 운임도 컨테이너당 800~1100달러 줄어든다. 경원선으로 수도권에서 TSR(시베리아횡단철도) 출발지까지 운송될 경우를 가정한 결과다.
지금은 육로로 수도권에서 부산항을 거쳐 다시 부산항에서 러시아 항만으로 해상로를 거쳐야 한다. 경원선 단절구간이 연결되면 북한은 중점 추진 중인 원산지역특구개발의 기초 인프라를 조성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한반도 ‘H라인’ 철도망을 완성할 수 있다.
유럽을 가려면 중국횡단철도(TCR)이든 TSR이든 러시아를 지나야 한다. 중국의 ‘일대일로’ 철도 연결은 중국서부 내륙 교통망을 만들기 위해 추진중이나 많은 국경을 통과하는 경로라는 한계가 있어 TSR(시베리아횡단철도)이 유리하다.
러시아 정부도 남북철도 연결에 지대한 관심과 열의를 보이는 것은 일본과 한국의 물동량을 유치함으로써 TSR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시베리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TSR 경유국인 몽골과 러시아는 표준궤(1435㎜)보다 8.5㎝ 넓은 광궤(1520㎜)로 국경에서 열차를 멈춰 짐을 옮기는 ‘환적환승’, 바퀴의 핀을 빼서 차체와 분리한 뒤 새 바퀴로 바꾸는 ‘대차교환’ 혹은 궤도 폭을 가변식으로 하는 ‘궤도가변형’이 필요하다.
국경 환적 시간은 약 5시간 이내로 백색가전이나 자동차, 화학 중간재 같은 고부가가치 화물 운송에 철도가 적합하고 스마트폰, 반도체칩처럼 작고 비싼 건 항공, 봉재나 벌크 자재처럼 저렴하면서 빨리 안 가도 되는 건 배가 적합하다. 그 틈새인 200~400㎞ 구간은 도로가 경쟁력이 높고, 대략 1000~2000㎞까지는 철도가 유리하다.
북한철도 현대화사업에서는 일반적 경제성 분석 외에 특수한 상황들도 고려돼야 한다. 북한철도 개량사업은 사업추진의 안정성, 막대한 투자비, 추후 운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 컨소시엄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모델로 이해관계자들을 끌고 나가야만 실익 없이 돈만 대는 잘못을 피할 수 있다. 북핵포기, 평화통일이라는 희망고문과 평화쇼 보다는 ‘망해가는 한국경제‘를 되살리고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해 대륙으로 연결되는 우회로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미중 경제전쟁의 파고 극복과 역내수요 창출
2017년 1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후 세계의 번영을 유지해온 자유무역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뿐 아니라 오랜 동맹인 유럽연합(EU), 이웃 나라인 캐나다·멕시코, 동아시아의 핵심 동맹인 한국·일본 등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이 마침내 무역전쟁의 포성을 울림에 따라 글로벌경제는 그야말로 깊은 격랑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이번 무역전북한의 본질은 단순히 경제문제에 있는게 아니라 기존 강대국인 미국과 신흥 강대국인 중국 간의 필연적인 패권 경쟁에 있다.
이 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끝나고, 어떻게 타협되든 미국이 2차대전 이후 주도하던 세계 자유무역 질서는 그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다. 미·중 관계와 미국과 유럽연합 등 동맹국들의 관계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의 틀에서 벗어나 정치, 금융, 글로벌 패권 경쟁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장기전이기 때문에 승부를 점치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글로벌튜브”와 같은 “평화프로젝트“,”반도체 이후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중장기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는경세제민(經世濟民)의 튜브경제(管經濟, Tube Economy)로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이와 더불어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고급 일자리 창출과 협력업체의 간접 생산유발과 고용창출 효과를 포함하면 대단히 큰 경제적 효과의 ‘실물경제’로 금융과 서비스 등 다방면의 ‘전후방 연쇄효과’가 기대된다.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All roads lead to Rome)말과 같이 길(道)는 연결과 소통의 플랫폼이다. “강한 사람은 길을 만들고 약한 사람은 성벽을 쌓는다.” 라는 말과 “길을 열면 흥하고 벽을 쌓으면 망한다”는 징기스칸의 명언은 오늘날 더욱 의미심장(意味深長)하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경제를 위해 방벽을 쌓고 무역장벽을 치는 것은 갇힌 사회로 가는 지름길로 결코 미래를 위해 바른길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대공항 이후 미국발 보호무역이 세계2차대전을 낳았고 외적의 방비를 위한 하드리아누스 방벽(Hadrian’s Wall)은 버려졌으며 철의 장막을 친 소련은 결국 무너졌고 만리장성은 원(元), 청(淸)에 무력했다.
성벽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내분과 경제적 쇠퇴가 겹쳤기 때문이다. 칭기즈칸은 “어떤 성벽도 그걸 지키는 병사들보다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실크로드(Silk Road), 로마가도와 같은 열린 길은 문명의 교류와 교역을 촉진하여 부(富)를 키우고 평화를 가져 왔다.
동아시아와 지구촌 평화프로젝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발표된 데이터에 의하면, 2016 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액은 글로벌 GDP 의 2.2%인 1 조 6,860 억달러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남중국해 영토분쟁과 북한 핵문제 등으로 긴장이 높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비증강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한국·중국·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가 군비 경쟁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북한이라는 체제의 일관된 목표는 핵 무력을 완성하는 것이고, 핵무기는 체제생존을 보장할 ‘강력한 보검(寶劍)’인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동아시아 이해당사국인 미국·한국·중국·일본 각 국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군사비로 쏟아 넣더라도 결코 시민·국민·인민·신민들의 평화와 안전은 담보되지 않으며 대립과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우리의 세금을 군사비가 아닌 사회 정의 회복과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제는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국가안보와 군비증강에서 국민의 안전과 평화협력 중심으로 바꾸어야 할 때이다.
거액의 군사비가 지출되는 동안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빠른 고령화와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나 동아시아에서 미·중·일·러·한 등의 군비경쟁은 자멸로 가는 길이다.
군사력을 통한 억압적 지배와 끝없는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제국주의적 국가경영전략의 허망함은 알렉산더 대왕, 진시황의 진(秦)나라, 로마제국, 징기스칸의 대몽골제국, 대영제국, 대일본제국 등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는 역사의 교훈이다.
대한민국은 제3의 길인 생태강국(生态彊國) 혹은 생태패권국(生态覇權國)의 길로 가야 한다. 생태패권국은 근대 제국주의와 산업문명의 폐해를 치유하고 인류공영의 길로 가는 지름길로 전세계인의 비난을 받지 않는 보편적 문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21~22세기 대한민국 경세책략
21~22세기 한국몽(韓國夢)과 대한민국 경세책략(經世策略)은 500년 더 지속된다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2050년 실현한다고 하는 ‘팍스 시니카(Pax Sinica)’간 패권경쟁의 흐름을 고려하여야 한다.
작지만 강한 ‘팍스 코리아나(Pax Koreana)‘의 “한국몽(韓國夢)“은 베세토튜브,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로 연결되어 완성되는 글로벌튜브에 있다.
그 길은 파편화되어 분절된 세계(Fractured World)를 하나로 연결하는 천하일가·사해동포의 “마실길”로 21~22세기 ‘생태문명의 플랫폼’으로 포용적 성장을 담보하는 한편 편협한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닌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다.
인류 전체의 운명과 전지구적인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선과 번영의 길을 향도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를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으로 삼아야 한다.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공동번영․평화프로젝트인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약 2~3조 달러의 건설비가 소요되고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평화프로젝트이다. 세상을 다스리고(經世) 백성을 구제한다(濟民)”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정치“를 시현할 것이다.
22세기 생태문명 사회를 살아갈 사해동포(四海同胞, Cosmopolitan)와 함께 상생(相生)하고 공영(共榮)하는 것만이 산업혁명 이후 식민지와 자원약탈형의 서구 근대문명을 초극(超克)하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를 증명하는 제3의 지름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