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네수엘라 따라 망해가는 대한민국
- 무너지는 제조업과 망해가는 한국경제
- 거짓평화보다 ‘닥치고 경제’가 먼저다!
- 기승전(起承轉) 튜브
- 베네수엘라 따라 망해가는 대한민국
국가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1950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7424 달러로 세계 4위였던 나라로 이웃나라인 칠레보다 2배, 일본보다 4배나 더 잘살았다. 1970년에는 남미에서 가장 잘 살았고, 1인당 소득이 스페인, 그리스, 이스라엘보다 높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20위 안에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살인적인 물가고와 굶주림, 그리고 사회불안으로 해외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는 나라가 됐다. 유엔난민기구(UNHR)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외국에 난민 망명을 신청한 베네수엘라 국민이 작년에 2만 7000명, 올해 5만2000여 명에 달한다.
사실 베네수엘라는 석유매장량으로 보면 가난하고 싶어도 가난할 수 없는 나라다. 3000억 배럴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10% 많고, 미국보다 10배나 더 많은 규모이다.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어떻게 가난하게 되었고 실패한 국가가 되었는가?
석유가격 하락이 그 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석유가격 하락 때문에 몰락했다는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14개 OPEC 국가 중 석유가격 하락으로 경제위기를 겪은 나라는 베네수엘라를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석유 수출이 베네수엘라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긴 하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보다 더 높은 나라들이 많이 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은 세계 9위이고, 석유수출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세계 8위다. 따라서 석유가격 하락이 베네수엘라 몰락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베네수엘라 실패의 원인은 사회주의 국가 시스템에 있다. 1975년 석유 국유화를 비롯하여 조금씩 사회주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 경제를 쇠퇴시키고 급기야 국가를 몰락시킨 원인이다.
석유를 국유화한 후 정부가 국민들에게 휘발유를 값싸게 공급한 것은 물론, 석유수출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각종 복지프로그램의 운영과 국민들의 환심을 사는 데 썼다.
베네수엘라 국민들도 재산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대가로 국가에 세금을 내기보다는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환영했다. 그런 상황에서 석유가격이 오를 때는 국가 재정이 어느 정도 견뎠지만, 석유가격이 하락할 때는 많은 재정적자를 냈으며 국가부채가 쌓여 갔다.
1998년 대통령이 된 차베스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고유가의 호사를 누렸다. 그는 기존의 실패한 정책들을 개혁하기보다는 국가소유 석유회사(PDVSA)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을 더욱 많은 사회주의 정책들을 시행하는 데 썼다.
의료, 교육, 사회복지에 더 많은 지출을 했고, 식료품, 주택, 기본 유틸리티에 대해 보조금을 주거나 가격을 통제했다. 그러나 유가가 하락하자 결국 국가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베네수엘라가 무너졌다.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포퓰리즘 정치에 노출된 국가의 전형이다. 베네수엘라의 실패는 가격통제, 외환통제, 국유화, 무분별한 통화팽창, 경제통제정책 등의 결과다. 원유가격 하락은 그러한 결과를 비쳐주는 외부충격에 불과하다.
수년에 걸쳐 축적된 경제 문제가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에 감춰져 있다가 유가가 하락하자 그 본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지속적인 투자 부족과 생산성 하락을 겪으면서도 원유가격 하락을 상쇄할 수 있는 생산증가 능력을 전혀 키우지 않았다.
최근 한국에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는 정책들을 보면 베네수엘라가 연상된다. 최저임금인상 보전, 근로시간 단축 임금보전, 주거복지 로드 맵, 도시재생 뉴딜, 공무원 17만 명 채용 등 하나 같이 수조 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들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2022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 2040년부터는 100% 이상, 2060년에는 GDP의 2배에 육박하게 된다. 복지가 과다하게 되면 정부지출은 증가하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국가의 복지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져 재정위기를 겪는다. 이것은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많은 복지국가들이 보여준 사실이다.
이런 복지제도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는 많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규제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활동을 옥죄고 감시하는 법과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부의 창출을 막는 것들이다.
국가의 부채는 늘고 부는 창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외부 충격을 받을 경우 국가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우리의 시스템을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많은 부가 창출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
2019년 6월의 대한민국(大韓民國), 다른 것은 몰라도 문 대통령의 이 공약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건국 71주년, 한국전쟁(625전쟁) 69주년, 우리 조상과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를 일궈온 나라인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이라는 근본 틀이 흔들리고 있다.
스스로 ‘촛불혁명’ 세력이라고 자처한 대로 지금 우리는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화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주류세력의 숙청과 기존 정책의 전복이 사회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적폐’라는 딱지를 붙이고 무자비하게 숙청해 버린다. 사람도, 정책도, 그동안의 결실도 다 수렁으로 몰아 버리고 있으며 심지어 대한민국 건국 세력까지도 부역자로 내 몰고 있다.
지방권력까지 독식한 여당은 이제 사법권력까지 손아귀에 넣었고 ‘잡혀가면 인생(人生) 종치는 느낌으로 굉장히 무서운 공안(公安, Công an)느낌이 나는 공수처‘를 설치하여 권력으로 국민들의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할 수 있는 전체주의적 발상이 엿보인다.
여기에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국민연금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지금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 때문에 미래세대의 통장 잔고는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적자 재정편성을 당연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도 무너지고 있다.
산업생산 감소, 설비투자 대폭 감소가 눈에 두드러진다. 기업투자도 18년만에 최악으로 곤두박질쳤다. 재벌이나 기업을 범죄자 취급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재벌 개혁 등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펼치는 기업이 제대로 숨쉬기도 힘들어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지금 진실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산업생산 감소, 설비투자 대폭 감소가 눈에 두드러지며 기업투자도 18년만에 최악으로 곤두박질쳤다.
재벌이나 기업인을 범죄자 취급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재벌 개혁 등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쉼없이 펼치는 정부정책으로 기업 들은 제대로 숨쉬기도 힘들어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아마도 베네수엘라가 대통령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모델인지도 모르겠다.그럼에도 지금의 현실에 위기감을 느끼지 못한 국민들이 있다면 미래 어두운 대한민국은 그들의 책임이기도 할 것이다. 만들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 무너지는 제조업과 망해가는 한국경제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을 전면에 내걸고 혁신성장을 보조적 정책으로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여 이제 3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효과와 조짐이 나타날 만큼 시간이 흘렀으며 가장 역점을 둔 일자리 창출은 악화일로에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고용 줄이고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일자리도 휘청거리고 있다.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한 청년층 확장(체감) 실업률은 23%에 달한다. 청년 5명 중 1명꼴로 ‘사실상 실업’ 상태로 전체 확장 실업률(11.8%)의 두 배가 넘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 기업의 ‘탈(脫)한국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2019년 1분기 우리나라를 빠져나간 해외직접투자(OD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9% 급증한 141억1000만 달러로 제조업 해외 직접투자는 140%나 껑충 뛰었다.
기업들이 해외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증설하면서 빚어진 일로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투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제조업의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도입 등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반(反)시장적인 정책과 각종 반기업적인 규제 탓에 한국의 기업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데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트럼프 정부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이 촉발한 글로벌 무역전쟁 여파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기업들이 속속 자국으로 투자 유턴을 감행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만 나홀로 이 추세를 역행하고 있는 것만 봐도 확실히 알 수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은 1조3000억 달러에 그쳤지만 한국은 거꾸로 크게 늘었으며 제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양질의 일자리까지 같이 빠져나간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소득이 줄고, 전반적인 소비 부진으로 이어져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올라타 결국 경제성장률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어 기업의 높은 규제 부담 탓에 기업이 한국을 탈출이 계속되면 향후 10년 이내에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향하는 ‘탈(脫)한국(Korea Exodus)’의 급속한 진행과 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마저 줄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는 2018년 4월 이래 1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어 제조업체들의 ‘코리아 엑소더스’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제조업 기반 붕괴 및 한국 경제의 폭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설비투자규모의 급갑
산업은행은 올해 기업들의 국내 설비투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11조5000억원 감소한 170조원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6년 이후 가장 낮다. 반도체(-3.1%) 자동차(-11.5%) 석유정제(-32.8%) 기계장비(-20.0%) 등 제조업 전(全)분야에서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대기업(-0.9%) 중견기업(-31.3%) 중소기업(-24.6%) 등 기업 규모별로도 모두 마이너스 행진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투자 절벽’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일자리가 씨가 마르고 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끌어내린 결정적인 원인도 10.8%나 줄어든 설비투자 급감이었다. 1월 올설비투자 증가율을 2.0%로 전망했던 한은이 0.4%로 낮춘 것은 투자가 급감하고 있다는 증거다.
설비투자 감소 구조적인 문제는 규제절벽·법인세 인상·최저임금 인상·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이다. 1분기 외국인 한국 직접투자는 35.7% 감소한 반면 한국기업 외국투자는 31% 늘었다.
기업의 설비투자가 살아나면 수출도 생산도 고용도 늘지만 설비투자가 급감하면 성장률에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도 함께 떨어진다. 이대로 가면 올해 성장률이 2%대는 고사하고 1%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보인다.
더 늦기 전에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투자 회복’에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세제도 규제도 노동정책도 그 방향에 맞게 손질하고 경제정책의 일대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책이 없다.
1분기 韓國 경제성장률 -0.4%로 하향…국민소득 -0.3%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직전 분기 대비 0.4% 역(逆)성장했다. 4월 발표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0.3%)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1분기 국민총소득(GNI)은 0.3%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6월 4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1분기 실질 GDP는 455조810억원(계절조정계열)으로 직전 분기보다 0.4%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7%다.
설비투자 증가율이 속보치보다 1.7%포인트 상향 조정됐지만 건설투자와 총수출이 0.7%포인트씩 하향 조정되면서 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은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1분기 성장률은(-0.4%)은 2008년 4분기(-3.2%) 이후 41분기 만의 최저치다. 한은의 올해 상반기 성장률(2.3%) 및 연간 성장률(2.5%) 전망치 달성에 한층 어려움이 커졌다. 한은이 7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평가다. 다만 한은은 국민계정의 기준년 개편 결과가 반영돼 과거 시계열이 모두 조정된 영향이 있다는 점도 전했다.
산업별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은 농림어업 4.7%, 제조업 -3.3%, 건설업 -1.0%, 서비스업 0.8%다.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를 중심으로 감소했다.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건설이 줄었으나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GDP 지출항목별로 투자와 무역에서 부진했다. 설비투자(-9.1%)와 건설투자(-0.8%), 수출(-3.2%)과 수입(-3.4%) 등이 줄었다. 수출은 반도체와 액정표시장치(LCD) 등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감소했다. 수입은 기계 및 장비와 원유 및 천연가스 등이 줄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와 운송 장비가 모두 감소했다. 제조업 성장률(-3.3%)과 설비투자 증가율(-9.1%)은 모두 2008년 4분기(제조업 -8.3%·설비투자 -12.1%) 이후 최저치였다.
증가한 지출항목은 민간소비 0.1%, 정부소비 0.4%,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3%, 재고증감 0.3%였다. 민간소비는 의료 등 서비스는 줄었고, 가전제품 등 내구재는 늘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주로 증가했다.
1분기 실질 GNI는 전기 대비 0.3% 감소한 452조603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5% 줄었다. GNI는 전체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수치다.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0.5% 하락했다.
1분기 총저축률은 34.5%로 전기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총투자율은 0.7%포인트 내린 30.7%였다. 한은은 “실질 국민총소득은 실질 국내총생산(-0.4%)과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모두 줄었으나 교역조건이 개선돼 0.3% 감소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굴뚝산업 연착륙과 제조업의 르네상스 정책
비중과 인식 면에서 쏠림현상이 심한 IT산업에서 벗어나 최소한 제조업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조선과 자동차 등 지역의 중심 산업이 무너질 경우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지역 경제와 주민의 삶이 함께 무너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대·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경제적 양극화와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주력 산업의 어려움 등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고 반도체 등에 편중된 산업 구조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미래 먹거리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하여 전통 주력산업을 되살리고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산업단지 등으로 제조업을 혁신하고 고도화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야 한다.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제조업 부흥을 위한 중·장기 목표와 비전 아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은 현재 직면한 주력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고도화하기 위한 단기 대책, 우리 산업이 지향해야 할 미래 청사진 등 장기 전략을 포함되어야 한다.
- 거짓평화보다 닥치고 경제가 먼저다!
평화가 경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강원도 고성 지역에 신설된 ‘DMZ 평화의 길’에 방문해 그곳에 비치된 소원 카드에 적은 글이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즐겨 쓰는 슬로건이자 여권의 간판격인 ‘참 명제’였다.
‘평화=경제’라는 민주당의 청사진은 국내 경제의 위기 상황에서도 언제든 먹혔던 논리로 남북 경협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북한도 잘살게 만들면서 통일의 길로 나아가자는 구상이다.
남북 경협은 위기의 한국 경제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과거 골드만삭스는 2025년이 되면 한국이 세계 5위 수준의 경제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망의 핵심적인 근거가 남북 경협이다.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되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유라시아 대륙으로 연결하면 물류 수출 경쟁력이 30% 이상 높아질 수 있겠으나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 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루겠다는 평화경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북핵의 실질적인 폐기는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핵무기 및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 생산을 계속 늘리고 있다. 김씨 왕조는 수십만이 굶어 죽는 가운데 핵을 개발했으며 핵이 체제를 지키는 유일한 안전판이라고 믿는다.
국내외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세습독재체제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핵무기를 비롯한 핵시설을 폐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한다. 파키스탄과 같은 핵보유국으로 가는 길을 밟고 있으며 북한 스스로 핵을 폐기할 의사는 없으며 그 증거는 비핵화로 가기 위한 핵시설 신고마저 거부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정상회담 때처럼 비핵화는 말의 성찬으로 끝나고 한국의 경제적 지원으로 유엔의 제재위기를 넘기면서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려는 의도를 알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도가 확실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대한민국 안보의 버팀목인 한·미 동맹 자체가 휘청대고 있다. 정부가 대북 제재 해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동맹국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들을 계속 요구하면서 미국에서는 한국은 동맹이 아닌 북한 편에 서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정부가 핵을 탑재한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사드의 배치는 중국 눈치를 보느라 하염없이 지연시키면서 미국이 동맹 네트워크의 보안 차원에서 공식 요청한 반(反)화웨이 전선 참여는 주저하고 있다.
미국 대사는 한·미 간 정보 공유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동맹의 이완은 속도까지 붙고 있다. 북핵 앞에 벌거숭이 상태인 우리 안보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동맹이 이완되는 것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을 지탱해주는 게 대북관계 대화기조 평화모드이다.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와 중화기 철수를 통해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해도 비핵화와 거리가 먼 것이다. 본질은 비핵화다. 북한의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조기 비핵화에 대한 원칙이 합의되지 않으면 미·북 간 협상이 어렵게 진행될 것이며 미·북정상회담에서 미국 우선주의가 관철되거나 정상회담이 아예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과제는 평화가 아닌 북한의 조기 비핵화 선언에 달려 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공무원 증원 및 공공부문 확대, 기업 활동 규제, 귀족노조 민노총의 전횡, 탈원전, 문재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파탄 등 온갖 국정 파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4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를 다 잘 이해하고 있다. 북한은 3대 세습왕조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제압하고 한반도 전체를 적화 통일하기 위한 원대한 목적에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 보다 낫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핵 보유 노오력을 ‘이해 할 수 있는 일’ 이라고 말하고 있다. 비겁한 평화, 굴종하는 평화는 다 죽어가는 북한을 살려 주었고, 오히려 우리를 위험에 빠뜨렸다
북한에 당당하면 긴장이 오고 전쟁이 온다는 비겁함을 이제 끝장내야 한다. 북한에 당당함으로써 유지되는 평화가 진짜 평화다. 북한과 같은 비정상적 체제를 상대할 때 민족주의와 이상주의는 항복과 굴종에 다름없다.
오늘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가올 지도 모를 ‘나쁜 평화’ 에 해당하는 사건은 ‘대한민국이 평화적으로 고려연방을 거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편입’ 되는 일 일 것이다.
- 기승전(起承轉) 튜브
해방 직후 남한보다 공업화 수준이 월등했던 북한은 한국전쟁 후에도 남한을 능가하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나 경직된 계획 경제 체제의 단점과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헬게이트가 열리면서 시작된 “헬조선(Hell Josen)”의 “고난의 행군”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핵폭탄과 조선몽(朝鮮夢)
북한정권 수립 당시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보다도 퇴보한 1990년대 이후 인민의 민생을 외면한채 지속적 군비증강과 핵 ICBM을 완성해 미국과 일대 담판을 벌이고 부자나라 일본과 대한민국을 인질로 삼아 깔고 앉겠다는 북한의 “조선몽(朝鮮夢)”은 핵 한방으로 전세를 일거에 역전하려는 대담한 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끝에 공동합의문에 서명했으나 2019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두 번째 정상회담은 아무런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대다수 언론과 전문가들은 크건 작건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믿었기에 충격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며 국방 안보역량을 스스로 허물어뜨리고 국민을 상대로 평화와 협력 및 통일이 임박했다는 희망고문(False Hope)을 전국민은 당하고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불확실함에도 그 동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전제로 대한민국의 국방역량을 스스로 줄이는 국방개혁을 강행하고 북한과 9.19 군사분야합의를 체결했다.
국정원 대공기능을 무력화하는 자해행위를 하는 동시에 대북제재를 해제해 금강산, 개성공단을 재개하기 위해 열을 올렸다.
북한과 상생을 원할수록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과 안보를 확고하게 지킨 상태에서 북한을 리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론’을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핵무기 제거와 미중일러 주변 4대강국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국제정세를 운전할 역량이 전혀 없다.
과연 일본과 대한민국을 볼모와 인질로 삼아 핵 폭탄과 핵ICBM 한방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려는 “조선몽(朝鮮夢)”의 꿈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용납할 것인가? 국제정치 역학으로 볼 때 한여름 밤의 악몽(Nightmare)이나 남가일몽(南柯一夢)으로 끝날 것이다.
21~22세기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위상
한반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위치는 대륙과 해양의 경계국가 혹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의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나는 림랜드(rimland; 연변지대) 국가로 유라시아 대륙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한치의 전진도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한반도 평화정착 북방정책 2.0 혹은 시즌2에서는 북한영토를 우회하면서 저렴한 투자비가 소요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해양루트로 베세토튜브와 아시아, 태평양, 북극해 튜브 건설을 추진하여야 한다.
즉 한반도 서쪽지역 환서해경제권의 베이징과 아시아를 연결하고, 환동해경제권의 도쿄와 블라디보스토크, 북극해를 건너 암스테르담/런던, 태평양을 건너 서부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물류망을 구축하여, 세계경제의 대침체(the Great Recession)와 구조적 장기침체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세계적인 협력벨트로 평화체제를 촉진하는 레짐을 구축하여야 한다.
유라시아 대륙의 공간 재구성을 위한 각국의 전략을 살펴보면, 중국은 중국몽(中國夢)과 일대일로 (一帶一路), 러시아는 동시베리아개발과 신동방정책, 인도의 동방정책 등을 거론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륙과 해양의 경계국가라 할 수 있는 림랜드(rimland) 국가로서 엄혹해 지는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및 지속가능한 성장(SDGs)을 담보할 수 있는 21~22세기 국가 장기전략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횡축전략으로 한국을 중심으로 베세토 튜브로 일본을 연결하고 캐나다/미국 및 아시아를 연결하는 태평양/아시아 튜브와, 종축전략으로 베세토 튜브로 중국을 연결하고 러시아 및 유럽을 연결하는 북극해 튜브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글로벌 지구튜브(汎球管道)의 이니셔티브를 주창하고 확보하여야 한다.
베세토튜브는 초국경간 협력과 평화 체제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엔진으로 효율적인 물류회랑(Corridor)의 확보와 석유, 가스, 전력-동북아 수퍼 그리드-등의 에너지 공급망과 함께 새로운 협력 증진으로 역내 평화 협력의 제도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베세토튜브(besetotube) 프로젝트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SDGs)과 기존 굴뚝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제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1석3조의 지구공학(geoengineering)프로젝트로 우리 후손들의 복리후생과 전지구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과업으로 승화시킬 책무가 부여되고 있다.
큰 그림의 튜브경제와 일자리창출 방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한계기업과 업종에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며 청년실업자 모두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는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위한 진정한 대안은 성장여력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신성장산업“이다.
한국경제는 국민소득의 양극화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생산성격차, 생산성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시정하기 위하여 혁신을 기초로 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IMF와 OECD가 제시하는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시장기능과 혁신능력을 강조 하면서 근로취약계층의 능력배양사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국가재정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평생직업 훈련강화, 최저 빈곤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와 사회 안전망 확충이 긴요하다.
소득주도 즉 임금주도 성장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효험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우리경제는 이제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워 좋은 일자리 창출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소득의 추가적 창출은 투자증대에 따른 일자리창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일자리나누기’나 ‘생산성증대가 없는 부문에서의 임금인상’은 제로섬게임이 되고 말 것이다. 성장의 원천을 확충하기보다 성장의 과실 나누어 먹기에만 집착하는 인기영합주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고 투자기피라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현재의 한국경제의 침체상황이 염려되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경기변동이나 일시적인 국내의 수요부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구조적이고 영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가진 문제는 문제의 현상에 대한 대증적이며 각론적 처방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국민 삶의 질 향상, 국가안보 확보, 사회안전과 질서 유지, 통일 한국의 기초 확립 등 우리가 지향하는 국가적 목표는 이를 지지하는 경제적인 기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경제체제에서 가능할 것이다.
튜브경제(Tube Economy)는 석유고갈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제5모드 교통수단’인 베세토튜브(北首东管, besetotube)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한다.
튜브경제는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중국, 한국, 일본국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 도쿄(东京,Tokyo) 2,177 km 구간에,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 방식의 진공 자기부상 튜브를 육상과 해저에 건설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이다.
상기 노선에는 시속 1,000 ~ 2,000 km의 극極초고속 자기부상 튜브셔틀(tube shuttle) 운행으로, 韓·中·日국민·인민·신민의 친선과 우의를 증진하는 “평화프로젝트“이며, 서울↔베이징 (도쿄)간 약 30분~1시간 주파와 베이징↔도쿄간 약 1~2시간대 주파를 목표로 한다.
베세토튜브는 1 km 당 대략 7만 t의 철·비철금속이 소요될 것이다. 2,177 km의 베세토튜브는 약 1.5억 t으로 2년치의 한국 생산량 혹은 1년치 중국 수출물량 혹은 일본 생산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베세토튜브에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 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또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