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아우르는 베세토∙글로벌 튜브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고 미중 경제전쟁의 파고를 극복하자…

  1.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2.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3. 인도-태평양 전략의 평가
  4. 대한민국의 경세책략

19세기 미해군 제독 마한은 ‘21세기 인도양을 지배하는 국가가 아시아를 통제할 것이며, 세계의 운명은 인도양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의해 안정이 유지되던 인도양에서 경제 및 군사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면서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중국은 서태평양의 동·남중국해에서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과 치열한 해양영토분쟁에 나서고 있으며, 남중국해에 7개의 인공섬을 건설하고 그곳들을 군사기지화 하고 있으며 중국 해군은 자국의 유조선과 화물선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인도양에 군함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인도양 연안국, 파키스탄 미얀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의 항만 투자를 통해 해군기지 네트워크 구축(진주목걸이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의 공세적 해양정책은 2013년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정책으로 표면화되었다.

특히 해양 실크로드 건설을 추진하면서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 정책의 명분은 저개발국가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자국의 무역거점을 확보한다는 것이나 차관 제공시 채무국이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 투자처(도로, 항만)의 지분획득은 물론 운영권까지 행사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여 국제사회는 이를 “빚의 덫(Debt Trap)”이라 부르고 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무역거점 확보보다 자국 군함이 기항할 수 있는 항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고, 미국 주도의 경제 및 안보질서를 바꾸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 해군의 인도양 진출이 시작될 무렵 미국은 중국의 인도양 공략을 의식하여 부시 행정부는 2007년 서태평양과 인도양이 미 해군의 주요 활동무대가 될 것임을 밝히면서 인도양 질서유지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아·태 재균형 정책’에서 태평양으로부터 인도양에 이르는 지역을 하나로 묶어 인도-태평양이라 칭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전략공간으로 간주하기 시작하면서, 인도양에 근접한 호주 브리즈번과 퍼스, 그리고 인도양 코코스 섬에 해병대를 순환·배치를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대아시아 정책으로 채택하고, 이 전략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동맹국과 인접 국가들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전략의 목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이 지역을 항행의 자유(FON), 법의 지배(rule of law), 상호 호혜성(reciprocity), 공정무역(fair trade) 등의 원칙이 지켜지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을 포함한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 연합체인 Quad(4국 안보대화)를 활성화하여 이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행하고 있다. ‘항행의 자유, 국제법 존중, 인접국 연계 강화, 해양안보, 북한위협, 비확산, 테러리즘’ 등 7개의 의제를 설정하고 논의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즉 Quad 활성화와 관련하여, 아베가 이끄는 일본은 이 전략 실행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비동맹을 강조하는 인도도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도의 Quad 활성화 및 협력 확산 유도를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은 더욱 구체화되고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질 것이다.

새로운 글로벌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우리 경제 및 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특히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연계되어 있어 이 지역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응전략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1.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일대일로(一带一路, One-Belt One Road)는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대표적 슬로건이라 할 수 있는 ‘중국몽(中国梦)’이라는 추상적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구상되었다.

대국에서 강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국의 대외전략을 가늠케 하는 국가전략이라 할 수 있으며 일대일로는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국정과제와 함께 기본적으로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에 대한 정치·외교적 대응전략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일대일로(一带一路)는 중국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수급 구조를 확보하고, 대미 취약성을 완화시키겠다는 지정학적 의지의 소산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에너지 운송의 필요성과 중요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내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국제 물류 시설의 확충과 유라시아 역내 국가 간 에너지 안보를 기반으로 긴밀하게 재구성하여 중앙아시아의 가스와 지하자원과 함께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석유를 공급받는 에너지 수송망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기존루트인 페르시아 만에서 아라비아해, 인도양, 남중국해를 거쳐 중국에 이르는 해양루트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21세기 해양실크로드는 미국의 제해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국의 새로운 수송 루트의 개발 및 요충지를 공고화하는데 그 배경이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一带一路)정책을 추진하는 이면의 목표는 에너지 안보와 함께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의 발굴과 국제기구의 개혁 및 위안화의 국제화 등 다차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뉴노멀(新常态 ; New Normal)시대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을 해외 부문에서 찾아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으로 아시아 개도국의 인프라 사업에 진출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2015년 12월 출범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일대일로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중국의 공세적 해양정책

중국은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 주변국들과 해양영토 분쟁 상태에 있다. 동중국해에서 대만을 압박하고 있고, 일본과는 센카쿠 열도(尖閣列島)/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을 놓고 해양영토분쟁 중에 있다.

또한 중국은 남중국해의 내해화(內海化)를 위해 해묵은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 nine dash line)’을 명분으로 베트남, 필리핀과도 해양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주변국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에서 7개의 인공섬을 건설하여 군사기지화하였다.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는 2016년 필리핀-중국 간 남중국해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을 통해 중국이 주장하는 남해구단선을 인정하지 않았고, 중국의 인공섬 건설은 현행 국제법에 어긋난 행위이기에 원상복구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PCA 결정에 불복하고, 인공섬 군사기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중국의 행위는 현행 국제법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국제사회는 중국이 자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은 인도양에서 자국 해군을 주둔시킬 수 있는 항구를 얻기 위해 파키스탄, 미얀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의 항구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다.

그 결과 중국 남부(광저우)로부터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미안마의 시트웨,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그리고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을 잇는 해군기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중국의 해군기지 네트워크 구축 모양이 진주목걸이처럼 보여 ‘진주목걸이 전략(String of Pearls Strategy)’이라 칭하였고, 인도양을 향해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전략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대일로 정책

시진핑 주석은 2013년 10월 육상실크로드 복원과 해상 실크로드 건설프로젝트로 유라시아 광역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 정책 추진을 선언하였다.

육상실크로드 복원은 중국 서안에서 시작하여 중앙아시아, 터키 이스탄불, 유럽 남부 지역을 거쳐 독일 뒤스부르크까지를 연결하는 프로젝트이다.

해상실크로드 구축은 중국 남동부 해안에서부터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도 콜카타, 게냐 나이로비, 지부티, 예멘, 수에즈 운하를 거쳐 그리스 아테네, 이탈리아 베니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연결하는 프로젝트이다.

중국은 육상 및 해상에 무역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일대일로 정책의 목적이라 주장하면서, 거점 도시의 도로 및 항만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입장에서 원유 수입의 80%가 호르무즈 해협―인도양―말라카 해협―남중국해를 통해 중국 본토로 운송되는 현실에 비추어 중국 유조선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자국의 군함을 인도양에 파견하고 해군기지를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빚의 덫(Debt Trap)”이 된 일대일로

중국의 일대일로 인프라 건설투자는 ‘무상원조’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관’ 형식인 관계로 채무국으로서는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갚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채무국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국인 중국은 투자처(도로 또는 항구)의 운영권을 차지하게 되므로 국제사회는 이러한 상황을 “빚의 덫(Debt Trap)”이라 칭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촉진과 공영발전’이라는 대외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차관 제공 등을 통해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려 한다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 자본이 들어간 프로젝트에 중국 기업과 노동자가 참여하고 해당 국가에 제공된 차관으로 인프라 관련 설비를 중국 내에서 들여오면서 채무국으로서는 돌아오는 이익은 거의 없고, 오히려 빚의 수렁에 빠짐으로써‘경제 주권 상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의 행위는 인프라 프로젝트로 가장한 수탈행위로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라 할 수 있으며 중국의 공세적 행태에 대한 우려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공감대 기반 제공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도양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인도양을 자국의 앞바다로 간주하고 있는 인도, 인도양 남부에 위치한 호주, 인도양을 통해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일본은 중국의 공세적 인도양 진출을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는 일대일로 정책은 다분히 현재의 경제 및 안보 질서를 바꾸려는 의도가 명확하여 아베 총리가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말부터 강조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공감대가 관련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1.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 아시아 순방의 3대 목표 중 하나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Free and Open Indo-Pacific Region) 활성화’를 제시했고, 미일 및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아세안정상회의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전략)을 강조했다.

이후 트럼프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대아시아정책으로 채택하고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바꾸는 등 이 전략을 구체화시키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전략의 군사적 의미뿐 아니라 경제,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일본 인도와의 결속도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용어만 간략하게 언급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다. 새롭게 공개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미국의 `최우선 활동 무대(priority theater)`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 부시 행정부는 2007년 서태평양과 인도양이 미 해군의 주요 활동무대가 될 것임을 밝히면서 인도양 질서유지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발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아·태 재균형 정책’에서 태평양으로부터 인도양에 이르는 지역을 하나로 묶어 인도-태평양이라 칭하면서, 하나의 전략공간으로 간주하여 인도양에 근접한 호주 브리즈번과 퍼스, 그리고 인도양 코코스 섬에 해병대를 순환·배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대아시아 정책으로 채택하고, 이 전략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동맹국과 인접 국가들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전략의 목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이 지역을 항행의 자유(FON), 법의 지배(rule of law), 상호호혜성(reciprocity), 공정무역(fair trade) 등의 원칙이 지켜지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을 포함한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 연합체인 Quad(4국 안보대화)를 활성화하여 이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항행의 자유, 국제법 존중, 인접국 연계 강화, 해양안보, 북한위협, 비확산, 테러리즘’ 등 7개의 의제를 설정하고 논의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이 전략 실행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비동맹의 강조하는 인도는 자율성과 독립성 약화를 우려하고는 있으나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자국 무역의 2/3이 인도양을 통해 이루지는 호주는 이 전략에 매우 호의적이다.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도의 Quad 활성화 및 협력 확산 유도를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은 더욱 구체화되고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한국정부도 ‘참여’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글로벌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우리 경제 및 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연계되어 있어 이 지역의 안정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부상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제안한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정책 역시 빠른 속도로 이행됨에 따라 중국 견제가 필요한 미국은 본격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구체화 및 실행에 나서고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정책으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 재균형 정책’ 대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정책을 채택하여 기존 태평양사령부(USPACOM)를 인도-태평양사령부(U.S. Indo-Pacific Command, USINPACOM)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 하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1. 인도-태평양 전략의 평가

인도양(6,900만㎢, 전 세계 바다의 약 20%)은 태평양, 대서양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해역으로, 인도,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대륙의 동부, 남극, 호주의 서쪽,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인도양과 접해 있는 국가는 총 48개국으로, 아프리카 18국, 중동 11국, 남아시아 7국, 동남아시아 6국, 호주, 섬 국가 5개 등이며, 역외 국가 소유의 작은 섬(군도)들로 구성되어 있고, 총 인구 수는 약 26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39%를 차지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인도양 인접국들의 석유 매장량은 세계 전체 매장량의 62%이고 생산량은 약 40%에 달하며, 천연가스도 세계 매장량의 48%로 미얀마, 파키스탄, 호주 근해 해저는 석유나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은 해역으로 현재 탐사가 진행 중에 있다.

19세기 말 미 해군 제독 알프레드 마한(Alfred Thayer Mahan)은 “인도양은 21세기 중요한 해역이 될 것이고, 인도양을 지배하는 국가가 아시아를 통제할 것이며, 결국 세계의 운명은 인도양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라고 인도양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정학적으로 인도양은 유럽 및 중동과 아시아 간의 교역로(commercial route)로 에너지 생명선(energy lifeline) 역할하고 있으며 전략적으로도 인도양에는 매우 중요한 세 개의 해협이 위치해 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Babel Mandeb Straight), 호르무즈 해협(Hormuz Straits),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s)은 유럽·중동의 상품·원유가 남중국해를 통해 동아시아로 가는 요충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도양의 질서는 미국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중국의 공세적 해양정책으로 인해 인도양에서의 미국 패권이 위협받게 되어 인도양 연안국들, 특히 인도와 호주의 안보위기 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전략적 관심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한 아·태 재균형정책을 통해 중국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 군사력의 60%를 아시아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정책 대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양에서 해양진출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역내의 평화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Region)’은 미국의 안정, 안보, 번영에 중요한 새로운 전략공간으로 인도양, 남중국해, 태평양과 그 인접국가들인 동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미국 그리고 호주를 포함한 지역이다.

미국은 정책적 수단으로 Quad 회원국인 인도, 호주, 일본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생각이 유사한 국가들과의 연대를 확대하여, 인접한 저개발국가들의 인프라(도로 및 항만) 확충을 통해 지역의 연계성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번영을 이룬다는 복안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은 점차 모호성을 탈피하고 보다 구체화되고 있으며, 미국은 전략 추진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최초로 아이디어를 낸 아베 총리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인 호주, 인도, 일본, 미국 등이 주축이 된 연합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전략공간(Strategic Entity)으로 관리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2007년 8월 취임 직후 인도를 방문해 ‘두 대양의 합류(Confluence of the Two-Seas)라는 주제로 인도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인도양과 태평양은 오늘날 자유의 바다, 번영의 바다로 역동적으로 결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7년 일본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을 대전략(Grand Strategy)으로 채택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Quad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일본 대전략의 목표는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아시아와 태평양권에서의 영향력 확대하려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통해 연결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와 성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의 안전과 번영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일본은 미국과 호주, 그리고 역사적으로 동아프리카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인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중국의 일대일로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에 맞서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비동맹을 강조하고 있으나 국경문제로 인해 1962년 중국과 한 차례의 전쟁을 겪었던 인도는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 나아가 해양실크로드 구상의 목적이 인도양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및 인도 포위로 간주하고 있다.

인도는 일본, 미국과의 양자관계, 인도-일본-미국 간의 3자협력에도 점차적으로 적극성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인도는 Quad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인도 모디 총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Act East 정책’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많은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중국과 국경문제로 전쟁을 경험했고, 최근 중국과 새로운 국경분쟁(도클람, 중국명 둥랑_洞朗)으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인도도 결국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호주 정부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법과 규칙을 바탕으로 한 질서가 존중받는 가운데 협력적 조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호주와 인도, 일본, 미국 간 대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이 구상에 동참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최초로 제안한 일본과 실질적으로 이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미국은 Quad 활성화를 통한 전략의 구체화 작업과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 분명해 보이고 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대아시아 정책으로 확정하고 구체화 한 미국 트럼프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인도양 국가들(스리랑카, 방글라데시)과 ASEAN(베트남,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 나아가 대만의 협력을 유도하려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어려운 선택을 강요당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1. 대한민국의 경세책략

현재 한국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으나 동맹국인 미국이 Quad 활성화 및 확대를 통한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과 실행에 한국의 정책적 입장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정부는 미일동맹을 주축으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과의 동아시아 주도권 경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동맹국인 미국이 한국의 적극 동참 내지 전폭 협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도하는 미국과 주요국들이 한국의 적극 동참 내지 전폭 협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게 될 가능성이 예상되며 이와 같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의 정책적 입장 결정 및 가용 조치·수단 준비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건설’은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요하며 이도-태평양 지역은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세계 무역·투자의 중심지로서 새로운 글로벌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13억 인구의 거대 시장으로 한국은 인도와 이미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아세안(ASEAN)은 이미 우리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 급부상했고,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포괄하는 ‘신남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현행 국제법을 무시하는 중국의 공세적 해양정책과 일방적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모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BRI)와 미국이 일본·호주·인도와 쿼드(Quad) 연대를 강조하며 주창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FOIP) 전략은 경쟁구도를 배제하더라도 특정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2차 대전 이후 이어왔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그 핵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시장 자본주의, 안정적 국제정치가 근본적 위기에 봉착하면서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고 있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미중 패권경쟁은 국제질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는 배타적 민족주의의 발흥과 경쟁적 군비 강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트럼프, 시진핑, 아베, 푸틴, 김정은 등은 하나같이 국내 권력을 위해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는 안보 포퓰리즘에 의지하고 있다.

미중간 관세전쟁, 기술전쟁, 경제전쟁이 첨예화되고 있고 남중국해, 대만, 한반도 등에서 군사적 충돌도 예견되고 있다. 상호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양보와 수용을 전제로 하는 협력과 공존을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대한민국의 기형적 구조와 함께 북한의 핵 보유와 미사일 개발 상황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이 요구된다.

평화를 우선 지향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과 번영을 추구하는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은 한국 주도로 다자협력외교를 통해 진영대결 구조를 완화하고, 이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인 평화구축은 신성장동력과 동반되어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 러시아는 ‘신동방 정책’을 내세우며 급변하는 동아시아 세력 판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지역 강대국들은 지역 전략구상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기존의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이름을 변경하고, 일본 인도 호주와의 연대를 통해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봉쇄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서 주변국과 위계질서를 형성함으로써 옛 중화제국 영광의 부활과 대국으로 굴기하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서 틈에 끼인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틈에 끼인 나라이다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어 역사적으로 수 많은 고통을 감내하였고 반복되는 역사로 현재와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21세기에도 지정학적 요인은 점점 더 강력해질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주변국 지도자의 주장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냉정하게 생존의 길을 개척해 가야 한다. 반복되는 역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소프트파워와 함께 하드파워의 힘도 견실하게 꾸준히 배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편에 있는 나라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폐기하기 이전에 한국이 중간에 끼어 있다는 말을 하면 안된다. 중국의 입장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한 채 중국과도 잘 지내겠다는 한국을 무시하며 거침없이 상대를 압박하는 ‘돌돌핍인(咄咄逼人)’ 으로 대한민국을 사납게 다루고 있다.

한미동맹이 해체되면 중국은 노골적으로 조선시대 조공의 예을 요구할지도 모를 일이다. 한국의 힘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독립적인 입장을 지킬 수 있을 수준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미중 두 나라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미중 두 나라의 경쟁은 본질적으로 ‘적대적’ 일 수 밖에 없으며 한국은 우리보다 힘이 센 두 나라의 싸움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하다.

우리는 어느 편인가 한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책이겠지만 앞으로 미중관계가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일부 반미친중 사대주의자들은 중국이 차세대 패권을 장악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정말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패권국이 될 것이 확실하다면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는 반미친중 사대주의자들의 말은 타당하다. 정말로 중국이 차세대의 세계 패권국이 될 것인가.

중국의 일인당 소득은 지구 전체 평균인 10,038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일인당 국민 소득이 세계 평균에도 미달되는 나라, 공산당 일당독재체재인 중국이 세계패권을 차지하게 되면 세계경제와 국제정치가 어떻게 변화할 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한반도의 지경학적 기회요소

지정학적 사고에 갇히면 타자와의 관계를 제로섬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져서 군사력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경학적 마인드를 가지면 타자와의 관계를 윈윈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협력을 중시하게 된다.

군사력과 대결을 중시하는 지정학은 갈등과 분열을 낳고, 협력을 중시하는 지경학은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환동해·환서해 경제권, 한반도 종단철도 등이 한국에서 제기하는 대표적 지경학적 프로젝트이다.

또한 시베리아 횡단철도,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一带一路), 푸틴 대통령의 북극항로를 중심으로 ‘차가운 실크로드(cold silk road)’ 등 보다 광범위한 규모의 프로젝트도 일단은 지정학보다는 지경학적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크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접점으로서 한반도는 언제나 충돌의 장이었다. 북핵 문제도 사실 이의 연장선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반도 문제는 지정학이 아닌 ‘지경학(地經學, geoeconomics)‘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경학’은 말 그대로 정치가 아닌 경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중심체제를 말한다. 지정학적 입장으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면 영원히 비극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정학은 강대국들의 전략’으로 서로 이익관계에서 충돌, 마찰, 전쟁이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되나 지경학은 경제적으로 서로 윈윈(win-win)하면서 지역공동체를 이루고 경제로 풀어가자는 것으로 전통적 지정학적 요소가 옅어지고 경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경학을 육성하여야 한다.

지경학은 경제적으로 서로 윈윈하면서 지역공동체를 이루는 경제적인 것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공동체 형성하는 경세책략이 요구되고 있다. 지정학적 사슬을 끊고 지경학의 기회를 최대한 살리는 “백년대계 리더십”과 스마트한 “대한민국 경세책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계의 화약고”로 불려왔던 “한반도를 세계 평화와 번영의 허브“로 만들어보자는 가슴 벅찬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이렇듯 지경학을 전략적 사고의 중심에 두면서 한반도 주변 미중일러 4대강국을 안내해야 할 몫은 한국에 있다.

동북아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해법의 주도권을 잡고 한반도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정학 하나만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강대국들의 개입의 정당성을 찾는 것은 충분치 않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경제적 가교로 발전한다면, 미국 역시 경제적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안보와 경제발전에서 협력해온 미국과 한미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과 전략적 협력의 폭을 확대하고, 아시아 국가들과 다자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하는 책략이 필요한 시대이다. 그 책략이 바로 ‘대한민국 경세책략‘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국제관계에서 역내국가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평화와 협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미동맹과 한중협력 발전을 균형적으로 사고하며, 동시에 다자협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중국을 왼쪽 날개로 하고, 미국을 오른쪽 날개로 삼아 21세기를 향한 대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한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원맹근방 경세책략

한반도는 언제든 중국과 일본 및 러시아간 갈등을 빚을 수도 있는 해양세력과 육지세력이 충돌하는 연변지대(rimland)라는 저주받은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다. 만약 이 중 한 국가라도 적으로 삼게 되면 대한민국의 처지는 매우 어려워질 것은 명약관화할 터이다.

국제사회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더 냉혹하며 역사를 반추하여 장의와 소진의 합종연횡(合從連橫)책과 전국시대 진나라 재상 범수(范睢, 張祿)가 취했던 외교정책으로 삼십육계 중 제23계인 원교근공(遠交近攻)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해소되고 한반도가 통일이 되더라도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인접 국가와의 잠재적 분쟁에서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책은 원거리 국가와 동맹을 맺어 인접한 강대국의 침탈을 방어하는 책략이 최선이다.

먼 나라와는 친선을 맺고 가까운 나라부터 공략한다는 원교근공 (遠交近攻)을 오늘날 대한민국 안보상황에 반추하여 먼 나라와 맹약을 맺어 미래 대륙이나 해양에서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까운 나라의 침략을 방어하는 원맹근방(遠盟近防)책을 대한민국책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4 강국(미, 중, 일, 러)⇒ 맹미(盟美), 친중(親中), 교일(交日), 연아(連俄) 
2 이웃(유럽, 아세안)⇒ 통구(通歐), 협아(協亞)

대한민국은 한반도 주변 4대강국인 ‘미중일러’와의 우호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 세계패권국 미국과는 전통적인 한미동맹(韓美同盟)을 더욱 강화(盟美)하고, 중국과는 친하게(親中)지내고,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는 교류(交日)하고, 북방 유라시아 국가인 러시아와는 연결(連俄)하는 스마트한 외교전략과 백년대계의 경세책략(經世策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공동체로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G2국가인 미국과 중국에 맞서 국제정치의 거버넌스를 확보하고 있는 유럽연합(EU, 歐羅巴)과 외교와 통상을 확대하는 통구(通歐), 아세안(ASEAN)과 인도 등 서남아시아 국가 들과 외교관계와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협아(協亞)의 경세책략(經世策略)인 4+2의 글로벌 경세책략을 대한민국책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 주변 4강인 미·중·일·러의 국수주의(America First)와 중화·대화·슬라브 민족주의 성향인 4 스트롱맨 정치지도자들이 연출하는 ‘힘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한민국 경세책략은 남북관계 개선, 미국과는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 강화, 중국/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관계 등의 지극히 ‘형용모순‘의 말을 실제로 실천하는 길이다.

종횡사해(縱橫四海)하는 합종연횡의 종횡책략

이러한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합종연횡(合從連橫)의 고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고 한반도를 지구촌의 중심으로 만드는 ‘이니셔티브’이자 대한민국 경세책략으로 베세토·글로벌튜브 프로젝트를 발진시켜야 한다.

합종책(合從策)의 종축전략으로 베이징-서울-도쿄를 잇는 베세토튜브로 아중해공동체를 건설하는 한편, 연횡책(連衡策)의 횡축전략으로 아시안과 인도를 연결하는 아시아튜브, 미국, 러시아, 캐나다를 연결하는 태평양튜브, 유럽연합(EU)과 영국을 연결하는 북극해튜브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Global Tube, 汎球管道)로 “천하일가·사해동포의 마실길“을  놓아야 한다.

베세토튜브는 육상-해상-육상-해상-육상으로 경유하는 최단 구간(약 2,177km)에 건설하여 중국과 한국 및 일본국의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도쿄(东京,Tokyo)간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 방식의 진공 자기부상 튜브를 건설하는 국제협력 ‘평화프로젝트‘이다.

연횡책으로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연결하는 아시아튜브,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태평양튜브, 유럽연합(EU)과 영국을 연결하는 북극해튜브로 완성되는 글로벌튜브는 세계 모든국가들의 ‘합종연횡(合從連橫)’으로 ‘종횡사해(縱橫四海)’하는 “천하일가의 마실길 프로젝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미래 기반시설 프로젝트는 인류를 화성에 보내는 일보다 더 가치가 있는 과업으로 인류에게 생태문명(生态文明)의 비전과 산업문명의 폐해를 극복하는 ‘제3의 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 프로젝트는 동아시아, 아세안(ASEAN), 태평양, 유럽 국가들과 교통물류 및 에너지 인프라 연계를 통해 새로운 성장 공간을 확보하고 공동의 번영을 도모하는 동시에, 대륙-해양 복합국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속성장을 견인,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평화가 경제적 번영을 가져온다는 평화경제론에 입각해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공존과 공영을 이루는 대한민국의 중장기 비전으로 베세토튜브,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로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동아시아의 중심국가인 대한민국이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평화 프로젝트를 발진시켜 한반도의 지정학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미중 패권전쟁으로 격화되고 있는 신냉전 구조의 부활을 저지하여야 한다.

Post Author: beseto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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