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곤일척(乾坤一擲)의 미중 패권전쟁과 대한민국의 경세책략 그리고 베세토·글로벌튜브

  1. 건곤일척(乾坤一擲)의 미중패권경쟁
  2. 줄서기를 강요당하는 고단한 대한민국
  3. 대한민국 경세책략과 베세토·글로벌튜브

  1. 건곤일척(乾坤一擲)의 미중패권경쟁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시카고대 미어샤이머 교수는 ‘강대국의 비극’이란 책을 통해 국가의 경제력 상승은 곧 군사력으로 이어지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는 반드시 외부로 그 힘을 팽창해 나가는 것은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정치의 오랜 역사를 살펴보면 중요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으며 한 시대를 지배하는 패권국의 상대적 권력은 상승과 하강 과정을 거쳐 또 다른 패권국으로 대체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15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이 국력 상승과 하강의 과정을 거치면서 차례로 패권국으로 군림하다 미국으로 대체되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패권국으로 등장한 미국도 2008년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상대적 영향력이 축소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경제대국으로 등장하면서 과거와는 달리 공세 외교를 펼치고 미국과 도처에서 패권을 다투고 있다.

중국 경제는 1979년 이후 덩샤오핑의 리더십 아래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면서 30여 년간 거의 연평균 10%의 고속성장으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부상하였으며 역사상 대부분의 국운 상승대국들과 같이 중국도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자국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남중국해를 자국의 내해(內海)로 만들기 위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과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있어 중국이 더 이상 대륙국가로 남지 않고 서태평양으로 진출하여 해양국가로 변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대표적 슬로건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的伟大复兴)”은 14억 인구의 ‘중국몽(中国梦)을 대변한다.

일대일로(一带一路, One Belt One Road)는 중국의 대외전략을 가늠케 하는 백년대계의 장기 국가전략으로 일대(一带)는 고대의 실크로드, 일로(一路)는 명나라 영락제의 정화함대를 상징한다.

시진핑의 비전을 실현할 국가경영전략이 바로 ‘일대일로(一带一路)’ 세계경영 전략이다.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경제 외교 문화 군사 등 각 분야에서 최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공산당 일당독재 국력동원체제(WOSOP, Whole-of-State One-Party)인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륙(一带)을 통해 중앙아시아·서아시아·중동·유럽으로 물밀 듯이 진출하고 있고, 대양(一路)을 통해 동남아·서남아·아프리카·중남미로 세력을 넓혀나가고 있다.

중국몽은 봉건왕조 시기 조공질서를 통해 세계의 중심 역할을 했던 전통 중국의 영광을 21세기에 되살리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21세기 국민국가 시대에 중국이 공산당 영도로 고대와 중세의 봉건국가와 같이 아시아와 전세계의 패권국가가 되는 것은 역사의 퇴행을 의미하고 있다.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와 영도하에 미국을 넘어 최강대국의 지위를 되찾고자 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的伟大复兴)”을 두고 국제사회와 주변국 들은 한나라, 당나라 최전성기의 중국 역사를 오늘에 재현하기 위한 중국굴기의 복고적인 민족주의로 인식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中国梦)은 ‘칼을 칼집에 넣어 검광(劍光)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하고 그믐밤 같은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기른다’는 도광양회(韜光養晦)와 “100년간 이 기조를 유지하라”는 특별한 당부의 덩샤오핑 지침을 위배한 것으로 기존 패권국 미국과 건곤일척(乾坤一擲)의 패권경쟁을 50여년 앞당기게 만들었다.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은 미국의 포위전략에 대한 정치·외교·경제적 대응전략의 성격을 갖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를 대체할 중국굴기를 추구하는 것으로 시작 초기부터 논란이 되었으며, 결국 근래 파열음과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국제정치에서 기존 대국들은 국제정치 무대에서 자국의 상대적 영향력 약화를 초래하는 새롭게 등장하는 상승대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장 요구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여 두 대국들 간에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이것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역사적으로 대규모 전쟁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도 상승대국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3국동맹-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과 독일을 견제하고자 하는 기존 패권국인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3국협상-영국, 프랑스, 러시아) 간의 누적된 갈등이 폭발해 벌어진 전쟁이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 확장 의도에 거부감을 표시해왔으며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회귀 전략(Pivot to Asia)’ ‘재균형(rebalancing)’ 전략을 통해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시작하였다.

힘의 외교를 표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동맹국인 일본, 한국, 호주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과 떠오르는 대국 인도와의 교류를 심화시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패권도전국인 중국과 기존 세계단일 패권국인 미국 간의 세력 대결의 장으로 가장 주목받는 두 곳이 바로 남중국해와 한반도이다. 중국의 경제력은 거의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수출의존 경제와 부채문제 증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군사력은 아직도 미국이 중국보다 3~4배 많은 국방비 지출과 군사기술 측면에서 현격한 격차가 있는 현실적 문제와 함께, 중국 내부적으로 경제 양극화를 비롯해 환경, 부패, 소수민족 문제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 맞서 분쟁 중이고 미국은 이들 국가들과 공조하면서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며 중국과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 기지화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해왔고 동북아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와 중국의 영향력을 증대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중국은 강력한 미일동맹으로 미국과 안보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며 세계 3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일본과 미국에 대항하는 방편으로 자국의 영향권 아래 있고 군사동맹관계인 북한과 함께 대한민국의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1. 줄서기를 강요당하는 고단한 대한민국

중국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미국보다 훨씬 높으니 앞으로 언젠가 중국의 GDP는 미국을 앞서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세계의 패권은 중국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과 중국의 국력 변동에 관한 주제는 특히 국제정치 현상의 변화에 예민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한국인들에게는 국가의 경제적 번영은 물론 생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국에 미칠 ‘치명적’인 영향과 미중 패권경쟁의 진행 양상에 대해 둔감한 편일 뿐 만 아니라 미국과는 안보, 중국과는 경제 운운하며 미중 패권 경쟁의 와중에서 두 나라 모두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천진난만한 발상을 하고 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을 정당한 게임을 벌이는 나라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중국을 경제적인 측면에선 물론 군사적으로도 처벌한 준비를 갖춰나가고 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중국 경제에 더욱 크게 의존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대 중국 경제제재 조치를 직격탄으로 맞을 가능성이 상존한다.

경제측면에서 중국과 한국과 경쟁자의 처지에 있다. 중국이 한국의 물건을 미국보다 더 많이 수입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중국이 우리의 부속품과 중간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무역 구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한국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다투면 우리는 ‘균형자’역할을 담당하면 될 것이라는 국제정치학적인 무지(無知)를 말하기도 했다. 균형자는 강대국의 외교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지 약소국들이 흉내 내는 이론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이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법적 도덕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다. 한국은 미국과 전쟁이 나면 함께 싸우기로 약속한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다.

즉 한국은 국제법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서 틈에 끼인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미국편에 있는 나라이며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폐기하기 이전에는 한국인 중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맹을 유지한 채 중간자/균형자 역할의 자임은 “형용모순”일 뿐이다.

중국의 입장도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한 채 중국과도 잘 지내겠다는 한국을 무시하며 거침없이 상대를 압박하는 ‘돌돌핍인(咄咄逼人)’ 으로 대한민국을 사납게 다루고 있다. 한미동맹이 해체되면 중국은 노골적으로 조선시대 “조공의 예”을 요구할지도 모를 일이다.

한국의 힘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독립적인 입장을 지킬 수 있을 수준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미중 두 나라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두 나라의 경쟁은 본질적으로 ‘적대적’ 일 수 밖에 없으며 한국은 우리보다 힘이 센 두 나라의 싸움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하다.

우리는 어느 편인가 한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장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책이겠지만 앞으로 미중관계가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일부 “반미친중 사대주의자” 들은 중국이 차세대 패권을 장악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정말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패권국이 될 것이 확실하다면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는 반미친중 사대주의자들의 말은 타당하다. 정말로 중국이 차세대의 세계 패권국이 될 것인가?  2008년 미국의 월가 붕괴는 그 같은 이론을 증명해 주는 사건으로 간주되었다.

중국의 일인당 소득은 지구 전체 평균인 10,038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공산당 일당독재체제인 중국이 배타적인 중화민족주의, 파시즘적인 공산사회주의에 준거한 중국표준(Chinese Standards)으로 세계패권을 차지하게 되면 세계경제와 국제정치가 어떻게 변화할 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세계의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위치에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각각 한국을 자기 편에 엮어 두는 것이 패권 경쟁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취하는 양다리 걸치기’는 불가능한 책략이다.

국제정치이론에서 ‘균형자’ 혹은 ‘양다리 걸치기’는 강대국의 행동을 설명하고 강대국에 해당되는 정책 방안 중 하나다. 약한 나라가 균형자 혹은 양다리 걸치기를 하면 가랑이가 찢어지고 양 강대국 모두로부터 불신과 포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다.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는 어느 한편에 매달려 가는 밴드왜건(Bandwagon)이 안전한 정책이다. 그런데 어떤 강대국과 동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적 정답은 ‘이길 편’에 서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문제인 ‘누가 이길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것’의 정답은 ‘힘이 강한 편이 이길 것’이다.

 

  1. 대한민국 경세책략과 베세토·글로벌튜브

120년 전 조선 왕조는 일본주재 청나라 공사관의 황준헌의 “조선책략”에서 제시한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과 친하고(親中), 일본과 맺고(結日), 미국과 연결(聯美)하여 조선의 자강을 도모해야 한다”는 외교방략과 반대로 대륙세력인 러시아 편에 섰다.

러시아 세력이 아시아로 뻗어 나오는 것을 두려웠던 당시 세계 최강인 영국과 미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을 용인하였다. 영국제 군함과 전쟁자금을 지원받은 일본은 러시아를 격파하고 한국을 병탄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이다.

이처럼 우울한 역사가 다시 반복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이해관계가 맞부딪치는 림랜드(rimland)국가로 국제정치의 의해 운명이 좌우 되어온 나라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작지 않은 나라가 되어 구한말의 허약했던 조선조정과는 상황이 다르다.

1) 대한민국 경세책략

지금 한반도는 미 제국의 유일 세계패권을 500년 더 연장하는 미국몽(American Dream, 美國夢),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的伟大复兴)”과 공산당 영도로 2050년 세계최강대국 지위 확보의 중국몽(中国梦), 전쟁가능한 보통국가로 제2차세계대전 직전의 대일본제국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일본몽(日本夢), 구소련의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몽을 꿈꾸는 4스트롱맨의 힘 자랑이 펼쳐지는 경연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아수라장(阿修羅場)은 고통과 불안, 공포가 항상 존재하는 세계로 생명의 존귀함보다 투쟁과 정복이 우선하는 세상이며 공존과 평화의 의미가 필요 없는 세계를 의미한다. 주변4대강국의 국가주의, 민족주의는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국제정치학 이론에서 한국과 같이 주변에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연변지대인 림랜드(Rimland)국 혹은 완충국인 경우 중립국화, 편승정책, 제3국과의 동맹전략 등의 안보전략을 선택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립국화나 편승전략은 매력적인 대안이 못되지 못한다.

친미와 친중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고 주변 강대국에 편승하는 전략 역시 바람직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 역사적으로 강대국에 편승한 완충국은 국경선에 인접한 자국의 영토를 강대국에게 빼앗긴 경우가 허다하다.

구한말 황준헌의 “조선책략”에서도 적시한 바와 같이 미국은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영토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없고 한반도 주변에서 지켜야할 국익이 충분히 있으며, 빠른 시간내 충분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해소되고 한반도가 통일이 되더라도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인접 국가와의 잠재적 분쟁에서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책은 원거리 국가와 동맹을 맺어 인접한 강대국의 침탈을 방어(遠盟近防)하여야만 할 것이다.

장차 인근 국가간 갈등 해소와 주변 강대국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자각하고 강대국간 파워 다이내믹스, 세력전이를 감안한 고차원 방정식의 동아시아 지역 세력균형과 경제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지역안보 레짐을 새롭게 구축하여야 한다.

4 강국(미, 중, 일, 러)⇒ 맹미(盟美), 친중(親中), 교일(交日), 연아(連俄) 
2 이웃(유럽, 아세안)⇒ 통구(通歐), 협아(協亞)

따라서 대한민국은 한반도 주변 4대강국인 ‘미중일러’와의 우호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

세계패권국인 미국과는 오랜 전통인 한미동맹(韓美同盟)을 더욱 강화(盟美)하고,

일의대수(一衣帶水) 중국과는 친하게(親中)지내고,

일의대해(一衣帶海) 일본과는 화평하게 교류(交日)하고,

북방 유라시아 국가인 러시아와는 연결(連俄)하는

스마트한 외교전략과 백년지대계의 경세책략(經世策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공동체로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G2국가인 미국과 중국에 맞서 국제정치의 거버넌스를 확보하고 있는 유럽연합(EU, 歐羅巴)과 외교와 통상을 확대하는 통구(通歐),

아세안(ASEAN)과 인도 등 서남아시아 국가 들과 외교관계와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협아(協亞)의 경세책략(經世策略)인 4+2의 글로벌 경세책략을 대한민국책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경세제민의 베세토·글로벌튜브

21~22세기 대한민국책략은 세계경제 침체속에서 일자리 부족이슈가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 환경위험의 증대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작은 이해 관계를 넘어 인류 전체의 운명에 기반한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꿈꾸어야 한다.

작은 이해관계를 넘어 인류 전체의 운명과 공동 번영에 기반을 둔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자국우선주의 탈피,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 구축, 미래를 대비한 新 글로벌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공동 번영의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를 건설하는데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진정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포용적 성장을 담보하는 한편 편협한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닌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다. 인류 전체의 운명과 전지구적인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선과 번영의 길을 향도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를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으로 삼아야 한다.

편협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기초한 패권경쟁은 역사적으로 실패하였고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一带一路) 프로젝트와 이에 맞불을 놓는 인도와 일본의 ‘자유회랑(Freedom Corridor)’프로젝트는 아시아 역내와 지구촌의 반발로 실패가 예견되어 있다.

22세기 생태문명 사회를 살아갈 사해동포(四海同胞, Cosmopolitan)와 함께 상생하고 공영하는 것만이 산업혁명 이후 식민지와 자원약탈형의 서구 근대문명을 초극(超克)하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를 증명하는 제3의 지름길이다.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주도로 이 길을 활짝 열어갈 때 한국몽(韓國夢)이 이루어 지고 진정한 세계평화를 담보하고 전인류가 공동번영하는 플랫폼이 형성될 것이다.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진정한 글로벌 시대를 열어줄 새로운 교통 매체인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망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기본틀을 형성하고 탈 산업화 시대이자 ‘생태 문명(Ecological Civilization)’의 세기인 22세기 한중일이 모범적인 생태 패권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기본 플랫폼이 될 것이다.

국제정치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대한민국 주도의 글로벌튜브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와 자유회랑(Freedom Corridor)과는 크게 다르다. 패권쟁탈과 패권저지라는 오염된 정치목적의 국가이기주의와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참여 국가의 의구심을 해소하여 전지구적 협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평화프로젝트’이며, 파편화되어 분절된 세계(Fractured World)를 하나로 연결하는 천하일가·사해동포의 “마실길로 21~22세기 ‘생태문명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Post Author: beseto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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