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에 켜진 빨간 경고등
- 위기에 봉착한 한국경제의 암울한 현실
- 굴뚝산업의 연착륙과 제조업 르네상스
- 경세제민의 튜브경제와 일자리창출
- 한국경제에 켜진 빨간 경고등
한국경제에 대한 경고등이 여러 곳에서 켜지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정부가 목표한 3% 경제성장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2.9%로 낮추었다. 한국은행은 금년도 1분기 실질 GDP성장률 1%였으나 2분기에는 0.7%라고 발표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2.9% 하향 전망치를 내 놓았다. 현대, LG, 한국경제연구원 등 대부분의 민간 경제연구소는 올 성장률을 2.8%까지 더 내려 잡고 있다. 올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생산, 수출, 투자, 소비, 고용 등 모든 경제지표가 하강하고 있다.
미·중간 무역 전쟁이 표면화 되고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 한국경제는 환율과 가계부채 등에서 심각한 내우외환에 직면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일자리창출은 악화 일로에 있다. 한은은 올 초 취업자 증가가 30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4월에 그 증가 수를 26만으로 내리고 7월에 다시 18만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 취업자 증가분 32만의 56%에 불과하다. 그 결과 지난 4월 4년제 대학졸업 실업자는 40만 2천명으로 전체 실업자 112만의 36%에 달하는 역대 최대규모를 보이고 있다. 한은은 감속성장의 가장 큰 이유로 투자 둔화를 꼽고 있다.
1) 지속적 하강국면인 한국경제
한국은행은 연초 설비투자 증가율이 작년 대비 2.9퍼센트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았으나 올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는 1.2 퍼센트로 다시 낮추었다. 이는 작년도 증가율 14.6%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경제의 성장을 꾸준히 버티어 온 수출도 미·중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양적인 면에서 한국 경제는 2015년 기준 GDP 규모 세계 11위, 무역 규모 세계 9위를 달성하는 등 경제 규모면에서는 대체로 세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 못지않게 부와 소득 분배가 불평등한 나라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많은 나라들 가운데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다. 이 사실만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지금도 남미, 아프리카, 중동 및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요원하며, 경제발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덧붙여 OECD 34개국 가운데 국민행복지수, GDP 대비 복지예산비율, 아동 삶의 만족도, 부패지수, 출산율, 노조 조직률 등에 있어서는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는 “헬조선”이란 말이 아무런 저항 없이 수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성장률도 당초 3%에서 2.9%로 낮추었다. 일부 연구기관들은 2.8% 성장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생산, 투자, 수출, 소비, 고용 등 모든 지표가 하강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에 내걸고 혁신성장을 보조적 정책으로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여 이제 3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효과와 조짐이 나타날 만큼 시간이 흘렀다. 가장 역점을 둔 일자리 창출은 악화일로에 있다.
2) 심화되는 고용대란과 청년실업
지난 4월 4년제 대학졸업 실업자는 40만 2천명으로 전체 실업자 112만의 36%에 달하는 역대 최대규모를 보이고 있다. 저소득 노동계층에 대한 임금소득 확대를 통한 소비견인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경제위기이후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IMF와 OECD등은 ‘포용적 성장’을 주문하고 있다. 이때 포용적 성장은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인간자본양성, 교육기회 확대 및 최저소득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확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 도래에 대비하여 이제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대기업ㆍ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고양을 위한 기술혁신에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근본 해답을 찾아야 한다.
한국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창출의 저수지인 제조업도 위기를 맞고 있다. 조선해양산업은 망가졌고 자동차와 철강, 휴대폰도 세계 점유율이 떨어지는 등 전망이 밝지 못하다.
한국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반도체에도 빨간 불이 켜지고 있어 그야말로 절대위기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자동차·조선산업이 미국과 중국 내 판매 부진과 공급과잉으로 수년간 침체를 겪으면서 이제 ‘한국경제는 반도체 하나 남았다‘는 위기감이 대두되고 있다. 반도체를 뺀 나머지 한국 경제 주력 산업의 부진은 심각한 상황이다.
망해가는 한국자동차 산업은 구조조정 벼랑으로 내몰려 공단마다 문을 닫는 중소기업이 늘어간다. 한국 경제 ‘외발 자전거’인 반도체 산업이 내리막 조짐을 보이고, 2016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D램 주도의 수퍼 사이클(초호황) 국면이 꺾이는 모습이다.
3) 반도체산업의 위기
반도체는 대표적인 장치 산업으로 막대한 설비투자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기여한다. 반도체가 우리나라 국가 전체 설비투자의 약 13.1%, 제조업 설비투자의 약 2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한국 경제 전반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 속도가 여전히 더디기만 했던 우리나라 경제에서 유일한 희망은 반도체 산업이었다. 다른 산업의 수출 지표가 좋지 않았지만, 반도체 덕분에 전체 수출 지표도 나름 양호한 수준이었다.
한국 경제를 ‘나 홀로’ 떠받친 반도체 산업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인 D램의 가격은 내려가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반도체 착시’라는 말이 돌 정도로 반도체 의존형이었다.
반도체 업황이 둔화하면 이미 생산, 투자, 고용 등이 꺾인 한국 경제에 더 짙은 먹구름이 낄 수 있다. 가뜩이나 경제 전망이 어두운데 반도체 산업마저 성장세가 꺾이면 내년에 한국 경제에 혹독한 삭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진다.
LG경제연구원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반도체 효과가 사라지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2.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2017년 우리나라가 3%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도 반도체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의 약 66.7%에 달하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수요국인 중국은 2016년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현재 10%대인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의 21.5%를 차지한다. 반도체 산업의 위기가 그만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뜻이다 반도체산업의 몰락은 한국경제의 침몰로 연결될 수 있다.
- 위기에 봉착한 한국경제의 암울한 현실
최근 들어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의 와중에서도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률을 유지했고, 2012년 이후에는 경제성장률이 다시 상승하는 듯했다. 그러나 2015년에 2.6%로 주저앉으면서 2016년도에도 2.8%에 머물렀다.
그런데 최근 경제성장률의 하락이 경기변동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추론의 바탕에는 제조업의 위기라는 현실이 있다. 최근에 제조업의 수익률과 경쟁력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제조업이 고부가가치사업으로 재편되는 산업 진화가 단절되어 발생하는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제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제조업은 GDP의 약 30.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제조업 강국으로 알려진 독일의 제조업 비중이 GDP의 22.6%, 일본이 18.7%임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의 제조업은 소수의 주력 중화학공업에 편중되어 있다.
2012년 현재 화학, 수송장비, 1차금속, 기계, 전기・전자기계 등 5개 주력산업이 제조업 매출액의 67%, 그리고 제조업 수출의 77%를 차지했다. 수출 지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등에 편중되어 있는데, 2013년 기준으로 공산품 수출시장의 26.1%를 중국, 11.1%를 미국, 8.7%를 EU가 차지했다.
제조업은 경제 개발 초기부터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왔다. 그러나 2012년부터 제조업의 성장률이 경제성장률과 비슷해지기 시작했으며, 2015년에는 제조업의 성장기여율이 급속하게 감소했다. 그런데 제조업의 성장률 둔화와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 감소는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 하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KDB산업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딜로이트(Deloitte)와 미국경쟁력위원회가 발표한 주요국 제조업 경쟁력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2010년 3위에서 2013년 5위로 하락했는데, 향후 추가적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무역실적을 사용해 측정하는 경쟁력 지표인 ‘무역특화지수’ 역시 2012년 이후 제조업의 경우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 비IT제조업의 하락이 뚜렷하다. 나아가 제조업의 수익성도 2011년 이후 하락 추세이다. 매출영업 이익률은 2010년 6.7%에서 2013년 5.1%로 하락했는데, 특히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의 하락폭이 컸다.
3. 굴뚝산업의 연착륙과 제조업 르네상스
경제가 발전하면서 일반적으로 주력산업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중화학공업에서 부품소재 및 IT산업 그리고 금융서비스업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따른다.
미국의 경우 1950년대에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였으나 2009년에는 14%로 축소되었는데, 금융산업(financial industry)과 IT산업의 급격한 성장이 전통적 제조업의 자리를 대신했다.
이에 반해 독일과 일본은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들기는 하나 주력 제조업이 유지되면서 산업 내에서 고부가가치화라는 진화를 거듭해왔다.
1) 한국 제조업의 위기상황
한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 시작되었고, 이후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 철강, 가전 등이 주력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런 중화학공업의 특징은 이른바 장치산업이라는 것인데,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장치산업에서의 궁극적인 경쟁력은 숙련 노동력의 임금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후발국가는 새로운 공정기술을 이용해 범용재 (commodity)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고 숙련도에 비해 임금수준은 낮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 공업국가에 비해 범용재의 가격경쟁력에서 앞서기 시작한다. 한국의 중화학공업의 성장 역시 이런 진화의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새로이 추격해 오는 신흥국이 있다면 범용재의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과거 한국 기업이 일본이나 유럽의 범용재 생산제조업자들을 대체했던 것처럼 중국이나 신흥국이 한국의 범용재 생산자들을 대체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은 고부가가치 중간재 생산과 고부가가치 특수재(specialized product)의 생산으로 산업이 진화해 가면서 고부가가치 중간재나 특수재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범용재 사업은 축소하거나 국외 이전을 추진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제조업 위기의 본질은 고부가가치화로의 산업 진화가 단절되고 있어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 제조업에서 중간재인 부품소재 생산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품소재 수출이 완성재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2010년에는 제조업 총수출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기에 이른다.
부품소재 수출의 급속한 증가는 중국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한국산 부품소재의 대중국 수출이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한국산 부품소재의 선진국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특히 소재부문의 대선진국 무역역조는 심화되고 있다.
부품 수출도 IT 관련 품목에 집중되어 있어 반도체 등 일부 IT 품목을 제외하고는 핵심 제품 및 기술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의 기술수준이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취약한 실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주력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와 수익성 악화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연쇄적으로 가중되면서 만성적 한계기업인 좀비 기업을 양산하고 있어 기업 도산과 이를 막기 위한 구조조정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제조업의 경쟁력과 수출주도적인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정부는 재정지출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건설투자를 통해 경기부양 정책을 지속하고 있어 한국 경제는 기업 부실화와 가계부채 그리고 이어지는 금융 부실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2) 굴뚝산업과 제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현재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가장 선도하는 곳이 미국이다. 고용창출계수가 높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각종 세제 지원을 집중시키고 있다. 일본도 엔저 정책을 통해 제조수출업의 부활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제조업을 중시할 때 추진 방법에 있어서도 종전과 다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력하고 있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이다.
리쇼어링이란 아웃소싱의 반대 개념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들을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와 글로벌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제조업 패러다임으로는 지속 성장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에너지소비 중심형 제조업은 이미 한계가 봉착했다. 각 나라마다 제조업의 부가가치와 수출비중은 낮아지고 인력고령화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다가올 제조업 르네상스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미국은 2차 산업혁명의 중반이던 1990년 농업에 노동력의 41%가 몰렸지만 1970년대에는 4%로 급락했고 3차 산업혁명이 종료되는 현재는 2%도 되지 않는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은 향후 수십 년 사이에 현재 일자리 가운데 47% 정도가 자동화에 따른 로봇에 넘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포레스터 연구소도 2025년에 이르면 자동화로 미국 내 227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제조업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셰일가스와 정보기술(IT)ㆍSW를 바탕으로 한 리쇼어링(Reshoringㆍ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과 첨단제조 기술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민관 합동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고, 일본은 산업경쟁력강화법 제정과 기업실증특례 등 파격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고 있으며 중국은 차세대 ITㆍ신 에너지ㆍ바이오ㆍ첨단설비제조ㆍ신소재ㆍ환경보전ㆍ전기차 등을 추진하고 있다.
마치 유행처럼 각국이 제조업을 중시하는 데에는 거시정책의 목표를 단순히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체감경기 개선에 두기 때문이다. IT산업은 네트워크만 깔면 깔수록 생산성이 증가하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산업이 주도해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일자리,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다. 이른바 ‘고용 창출 없는 경기 회복(jobless recovery)과 성장’으로 지표와 체감경기 간의 괴리가 확대되고 계층 간 소득 양극화 현상도 심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전통적인 제조업은 생산하면 할수록 생산성이 떨어지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IT산업이 주도할 때와 같은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더 투입해야 한다. 제조업이 주도해 경기가 회복될 때에는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고 양극화도 심해지지 않는다.
IT산업은 상품 주기가 짧기 때문에 이 산업이 주도할 때에는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이 심해진다. 경기순응성이란 금융 시스템이 경기 변동을 증폭시킴으로써 금융 불안을 초래하는 금융과 실물 간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IT산업과 대조적으로 제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할 때에는 주기가 길어지고 진폭이 축소되는 ‘안정화(stabilizer)’ 기능이 강화된다. 이때는 전망기관들의 예측이 잘 맞고, 이를 토대로 계획을 세우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
3) 굴뚝산업 연착륙과 제조업의 르네상스 정책
비중과 인식 면에서 쏠림현상이 심한 IT산업에서 벗어나 최소한 제조업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조선과 자동차 등 지역의 중심 산업이 무너질 경우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지역 경제와 주민의 삶이 함께 무너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대·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경제적 양극화와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주력 산업의 어려움 등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고 반도체 등에 편중된 산업 구조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미래 먹거리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하여 전통 주력산업을 되살리고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산업단지 등으로 제조업을 혁신하고 고도화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야 한다.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제조업 부흥을 위한 중·장기 목표와 비전 아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은 현재 직면한 주력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고도화하기 위한 단기 대책, 우리 산업이 지향해야 할 미래 청사진 등 장기 전략을 포함되어야 한다.
- 경세제민(經世濟民)의 튜브경제와 일자리창출.
한국경제는 국민소득의 양극화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생산성격차, 생산성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야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시정하기 위하여 혁신을 기초로 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IMF와 OECD가 제시하는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시장기능과 혁신능력을 강조 하면서 근로취약계층의 능력배양사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국가재정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평생직업 훈련강화, 최저 빈곤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와 사회 안전망 확충이 긴요하다.
소득주도 즉 임금주도 성장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효험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우리경제는 이제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워 좋은 일자리 창출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소득의 추가적 창출은 투자증대에 따른 일자리창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일자리 나누기나 생산성증대가 없는 부문에서의 임금인상은 제로섬게임이 되고 말 것이다. 성장의 원천을 확충하기보다 성장의 과실 나누어 먹기에만 집착하는 인기영합주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기업가정신을 저해하고 투자기피라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현재의 한국경제의 침체상황이 염려되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경기변동이나 일시적인 국내의 수요부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구조적이고 영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가진 문제는 문제의 현상에 대한 대증적이며 각론적 처방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국민 삶의 질 향상, 국가안보 확보, 사회안전과 질서 유지, 통일 한국의 기초 확립 등 우리가 지향하는 국가적 목표는 이를 지지하는 경제적인 기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경제체제에서 가능할 것이다.
1) 소득주도성장론보다 제조업 르네상스에 집중해야.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지방 경제도 쇠퇴하고 있으며 제조업 쇠퇴를 지금처럼 방치할 경우 한국 경제는 치명타가 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과 소득재분배 정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는다.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나라곳간(국가재정)을 갉아 먹는 포퓰리즘‘이다.
민간기업 부문에서 왕성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 등의 정책 시행으로 퇴출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전략이 정치경제적으로 별 논란 없이 안착될 것이다.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그 일자리에서 세금(소득세, 법인세 등)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재원 확보와 복지국가 발전에 필요한 세원이 늘어난다. 제조업 일자리 1개가 사라지면 비제조업(서비스업 포함) 일자리 2~4개가 동반해서 사라진다.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파급 효과로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나진 않는다. 기존 제조업을 고도화-고품질화하는 제조업 진흥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망해가는 한국경제’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으로 보완되고, 제조업 일자리를 보존하고 더욱 늘리는 전략이 함께 준비되어야만,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전략이 존립할 수 있다. 임금이 높은 제조업 일자리가 점차 사라질 경우 중산층의 근로소득이 줄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다.
다수의 저임금 일자리와 소수의 고임금 일자리로 양극화로 귀결되는 서비스업과 달리 제조업은 다수의 중·고 임금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또한 기술혁신의 80% 이상이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제조업이 퇴조할 경우 ‘혁신성장’ 정책의 실질적 구현 역시 불가능해진다.
수출 제조업 쇠퇴는 무역흑자 폭을 줄일 것이며 그것은 가뜩이나 위태로운 한국경제의 거시경제적 취약성을 급격히 악화시켜 1997년 환란과 같은 경제위기 발발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최근 수년간 한국경제를 지탱하고 국민 일자리의 보금자리인 굴뚝산업과 제조업이 쇠퇴하는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제조업 쇠퇴는 한국경제가 망해가는 징조
조선·해운업과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이 부산·울산·경남과 군산, 인천 등지에서 좋은 일자리감소와 소득감소, 인근 자영업자들의 몰락 등을 초래하고 있다. 대구와 구미‧경북 역시 마찬가지로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지방 경제도 쇠퇴하고 있다.
1970~80년대에 그 기초가 만들어진 자동차와 철강, 화학, 전기, 기계, 전자 및 IT 등 거의 모든 수출 제조업에서 한국의 국제경쟁력이 2009년경부터 쇠퇴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제조업의 쇠퇴가 일부 업종, 일부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데 있다.
이미 많은 조사와 연구들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전반적 쇠퇴를 경고하고 있다. 아직 쇠퇴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의 유일한 업종은 반도체 및 반도체 연관산업이지만 중국의 야심찬 정부 주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고려할 때 그것마저 5년 뒤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
3) 혁신성장, 플랫폼경제는 말의 성찬이 될 수도 있다.
많은 사람이 규제개혁이 되면 기술혁신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이것이 사업화돼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혁신에서 출발해 성장에 이르는 길은 생각보다 멀고 험하다.
혁신성장이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 혁신성장의 성공이 기술혁신에서의 성공과 시장에서의 사업화 성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혁신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술혁신에 실패하거나 그 결과물이 뛰어나지 않은 경우는 물론, 뛰어난 기술을 얻었다 해도 이를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해 성공적으로 사업화하지 못하면 혁신성장은 실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술혁신과 사업화의 성공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경제 주체의 역량과 제도 및 정책 여건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규제개혁은 그 필요조건의 하나일 뿐이며, 그동안 창조경제 또는 혁신이 부진했던 것은 이런 광범위한 조건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에서 연유한다.
고속성장을 지속하던 한국 경제는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이후 2010년대부터 연평균 2~3%대의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과거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주력산업들이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나, 이를 대신할 새로운 성장동력의 등장은 요원한 상태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미래 ICT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인 4차산업혁명과 맞물려 혁신성장 정책으로 ‘플랫폼경제’가 화두가 되고 있으며 정부는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와 ‘인공지능(AI)’ ‘수소 경제’ ‘혁신인재 양성’을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하였다.
정부는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를 혁신성장을 위한 3대 `플랫폼(platform)`으로 선정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9조~10조원을 투자한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플랫폼 경제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표적인 플랫폼 경제로 꼽히는 공유경제 기업들은 규제에 묶여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등 신산업 제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은 대통령이 강조하는 네거티브 규제와 정반대로 가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은 사회구조, 노동시장, 정부의 역할에 수많은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경우 시민사회의 힘이 커지고 고령화로 인한 노소 인구분열, 부의 양극화 심화로 통치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비효율적인 정부의 효율성이 더욱 저하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큰 정부”보다 작으나 효율적인 ‘민첩한 통치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스마트정부“가 긴요하다.
4) 굴뚝산업의 연착륙과 제조업 르네상스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2018년 1∼9월 국내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2.8%로 1998년 외환위기 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제대로 된 산업 전략 없이, ‘소득 주도 성장’의 분배에만 매몰된 경제 운용과 미중간 무역전쟁의 여파로 한국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철(鐵,Fe)은 지구에서 알루미늄 다음으로 흔한 금속이며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비중이 높다. 함유된 철(Fe)은 건축 구조물, 기계, 선박, 가정용 기구,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 폭넓게 사용될 만큼 용도가 많아 `산업문명의 쌀`이라고 부른다.
최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폭탄 등의 고율의 관세 부과로 국내 철강업체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유럽 또한 EU 역내시장으로 유입되는 외국산 철강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미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주의와 고율의 관세폭탄 등의 무역전쟁은 세계 각국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고용창출과 후방 연관산업의 규모가 큰 굴뚝산업인 제조업을 되살리려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정책기조는 어느때보다 강고해 지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무역 장벽이 EU(유럽연합)로 확산하면서 수출길은 점점 좁아지고, 국내 수요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 문제, 전기 요금 인상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전망은 더욱 어둡다.
미국이 세운 무역 장벽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국내 철강회사의 수출 여건은 갈수록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 요금 인상 이슈도 철강업계의 또 다른 고민거리이다.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철강업종은 배출권을 추가로 매입해야 하고, 이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5년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조강 생산국 순위에서 1위 중국, 2위 일본, 3위 미국 4위 인도, 5위 한국, 6위 러시아, 7위 독일의 순이다. 한편 1인당 국가별 철강 소비량은 한국 1위, 대만 2위, 체코 3위, 일본 4위, 중국 5위, 독일 6위의 순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1 km 당 대략 7만 t의 철·비철금속이 소요되어 2,177 km의 베세토튜브는 약 1.5억 t의 철강·비철금속이 필요하여 2년치의 한국 생산량 혹은 1년치 중국 수출물량 혹은 일본 생산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구상에 풍부하고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철강으로 극極초고속 튜브망을 건설하고 무한한 태양에너지(태양광, 풍력, 파력 등)와 수소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베세토튜브 및 글로벌 튜브망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히 줄여줄 것이다.
5) 튜브경제의 함의와 일자리 창출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한다. 튜브경제는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중국, 한국, 일본국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 도쿄(东京,Tokyo) 2,177 km 구간에,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 방식의 진공 자기부상 튜브를 육상과 해저에 건설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이다.
상기 노선에는 시속 1,000 ~ 2,000 km의 극極초고속 자기부상 튜브셔틀(tube shuttle) 운행으로, 韓·中·日국민·인민·신민의 친선과 우의를 증진하는 “평화프로젝트“이며, 서울↔베이징 (도쿄)간 약 30분~1시간 주파와 베이징↔도쿄간 약 1~2시간대 주파를 목표로 한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세제민”의 길이 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튜브 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또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6) 산업문명을 초극(超克)하는 생태문명
산업혁명 이후의 서구 근현대문명은 자본주의와 결합한 데카르트-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이다. 지구와 식민지지의 인적자연자원을 약탈하는 반생태적·반생명적 세계관으로 수많은 전쟁을 야기시켜 인류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 경영은 종식되었으나 또다른 형태의 소프트한 전쟁인 환율전쟁, 무역전쟁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무분별한 개발 이데올로기, 무한경쟁, 무한성장을 추구하여 공급과잉과 지구환경의 파괴를 초래하였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생태문명(生态文明)의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과 같이 인류의 성취목표로 삼아야 한다.
산업혁명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촉발된 근대 육상, 해상, 항공 교통시스템은 모두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다량의 온실 가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석유고갈에 따라 지속 가능하지 않는 교통 시스템이다.
탈산업화시대(Post-industrial society)와 생태문명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운송체제의 개발과 구축은 석유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준비하여야 하는 시대적 과업으로 새롭게 등장할 교통수단은 반드시 석유고갈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교통모드일 수 밖에 없다.
석유에너지 고갈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21/22세기형 최상위 교통계층(transport hierarchy)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은 제5의 교통모드인 “관도(管道, tubeway)”가 될 것이다.
기존의 도로, 수상, 철도, 항공모드의 의존을 축소하고 재배치하여 지구촌 인구100억명 시대의 교통 인프라를 재구축하여야 한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고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공동번영·평화프로젝트인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세상을 다스리고(經世) 백성을 구제한다(濟民)”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정치를 시현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