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의 귀환과 미중 패권경쟁의 파고를 극복하는 지정학∙지경학 관점의 대한민국 경세책략

  1. 지정학의 귀환(the return of geopolitics)
  2. 건곤일척(乾坤一擲)의 미중 패권경쟁
  3. 지정학∙지경학 관점의 대한민국 경세책략
  4. 평화와 협력의 길인 베세토∙글로벌튜브

  1. 지정학의 귀환(the return of geopolitics)

 

21세기는 세계화의 시대로 경제적으로 세계가 통합되고 기술발전으로 소통이 활발해져 지구촌의 시대가 되었음에도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경쟁과 모략이 난무하고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폭력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기원전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이나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통용되었을 법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원리와 ‘종횡가(縱橫家)의 합종연횡 책략‘이 오늘날 21세기 국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

1) 지정학의 함의

지정학(地政學, geopolitics)은 지리적인 위치 관계가 정치, 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지정학은 지리적인 환경이 국가에 미치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영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다.

지정학 이론은 국제정치학에 있어 오래된 이론 중 하나이며 현실주의 이론들이 정립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 지정학적 요소는 과거는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요시 된다. 특히 지리적 요건은 오랜 기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상수로서 가지는 의미가 크다.

특히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두고 지정학적 분석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유라시아 대륙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 등이 국제적 이슈에 오르며 과거 맥킨더의 ‘심장지역이론’을 새삼 상기시킨다.

이외에도 미국의 대외정책론,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팽창정책 모두 지정학적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정학은 지리적 요인을 가지고 정치적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지정학은 정치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시도하는 점에서 지리학과 구분되며 역사학, 정치학, 지리학, 경제학, 군사학, 문화학, 문명, 종교학, 철학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광범위한 지식이 필요한 학문이다.

지정학은 루돌프 쉘렌(Rudolph Kjellen: 1864-1922)에 의해서 지정학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면서 출발하였다. 이후 프리드리히 라첼(Friedrich Ratzel, 1844년 –1904년)은 유기체이론을 통해서 지정학적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

2) 지정학의 귀환(the Return of Geopolitics)

중국의 부상과 강대국으로의 등장은 아시아의 세력재편을 야기했다. 미국의 ‘재균형’ 전략은 결국 아시아 세력재편의 재균형화를 목표로 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재균형 전략에 대한 중국의 ‘반균형’과 ‘역균형’ 전략이 지금 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지정학 변동의 핵심이다.

그리고 남중국해는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과 중국의 역균형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중국의 부상은 지정학적 전략을 수반했다. ‘일대일로(一带一路)’는 수요창출 성장전략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거대한 지정학적 전략이다.

미국의 재균형 전략 또한 지리적 관점에서 입안된 철저한 지정학적 전략으로 ‘중국포위’로 귀결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분명 지정학을 귀환시켰으나 엄밀하게는 지정학이 ‘귀환(return)’했거나 ‘환상(illusion)’인 것은 아니다. 지정학은 고전적인 현실주의 국제정치로 미래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과거 소련이 유라시아의 대륙세력이었다면 지금은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의 유라시아 대륙 지배와 대외팽창을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 서방세계의 기본 인식으로 국제정치에 있어 지정학의 귀환(the Return of Geopolitics)이 국제정치에 현실화되고 있다.

중국의 의도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영향권 구축, 나아가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해양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미국 주도로 아시아 동맹국과 동반자국을 활용하여, 일본-필리핀-베트남-싱가포르-호주-인도 등을 연결하는 해양 차단막을 설치하려 하고 있다.

로버르 카플란은 이를 ‘지정학의 복수(Revenge of Geopolitics)’로 명명하고 있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또는 강대국간 세력권 주장이 충돌하는 국가(지역), ▲지정학적으로 중간적 위치로 인해 사건 발생 시 주변에 대한 파장이 높은 국가(지역), ▲내부의 소수민족, 종교분쟁, 민족국가의 미완성 등으로 안정성이 낮은 국가(지역) 등을 ‘파쇄지대(shatter zone)’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충격이 반향되어 가장 약한 지대를 파쇄시킬 것이라는 개념이다. 눈에 띄는 점은 그가 한반도를 가장 대표적인 파쇄지역이라고 지목했다는 점이다. 사실, 어찌보면 한반도는 커다란 세력들의 충돌지점이자 완충지대였는지도 모른다.

현실 국제정치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 미국과 유럽의 서구 간 지정학적 경쟁(geopolitical competition)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면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도전이 유발되고 우크라이나와 남중국해의 긴장 고조가 제로섬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의 남·동중국해 영유권 주장 ▲러시아의 크림반도 공식 합병 ▲중동지역에서 이란의 패권추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나간 냉전 시대처럼 지정학이 다시 중요해지고 있다.

 

  1. 건곤일척(乾坤一擲)의 미중패권경쟁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시카고대 미어샤이머 교수는 ‘강대국의 비극’이란 책을 통해 국가의 경제력 상승은 곧 군사력으로 이어지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는 반드시 외부로 그 힘을 팽창해 나가는 것은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정치의 오랜 역사를 살펴보면 중요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으며 한 시대를 지배하는 패권국의 상대적 권력은 상승과 하강 과정을 거쳐 또 다른 패권국으로 대체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15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이 국력 상승과 하강의 과정을 거치면서 차례로 패권국으로 군림하다 미국으로 대체되었다.

1)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굴기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패권국으로 등장한 미국도 2008년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상대적 영향력이 축소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경제대국으로 등장하면서 과거와는 달리 공세 외교를 펼치고 미국과 도처에서 패권을 다투고 있다.

중국 경제는 1979년 이후 덩샤오핑의 리더십 아래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면서 30여 년간 거의 연평균 10%의 고속성장으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부상하였으며 역사상 대부분의 국운 상승대국들과 같이 중국도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자국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남중국해를 자국의 내해(內海)로 만들기 위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과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있어 중국이 더 이상 대륙국가로 남지 않고 서태평양으로 진출하여 해양국가로 변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대표적 슬로건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的伟大复兴)”은 14억 인구의 “중국몽(中国梦)“을 대변한다. 일대일로(一带一路, One Belt One Road)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백년대계의 국가전략이라 할 수 있다.

시진핑의 비전을 실현할 국가경영전략이 바로 ‘일대일로(一带一路)’ 세계경영 전략이다.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경제 외교 문화 군사 등 각 분야에서 최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공산당 일당독재 국력동원체제(WOSOP, Whole-of-State One-Party)인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륙(一带)을 통해 중앙아시아·서아시아·중동·유럽으로 물밀 듯이 진출하고 있고, 대양(一路)을 통해 동남아·서남아·아프리카·중남미로 세력을 넓혀나가고 있다.

만약 중국몽이 봉건왕조 시기 조공질서를 통해 세계의 중심 역할을 했던 전통 중화제국의 영광을 21세기에 되살리겠다는 의미라면, 이는 곧 역사의 퇴행을 의미한다.

 21세기 국민국가 시대에 공산당 영도로 고대와 중세의 봉건국가 시절과 같은 위상을 회복하여 아시아와 전세계의 패권국이 되려는 시도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시대착오적인 일장춘몽이 될 것이다.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와 영도하에 미국을 넘어 최강대국의 지위를 되찾고자 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的伟大复兴)”을 두고 국제사회와 주변국 들은 한나라, 당나라 최전성기의 중국 역사를 오늘에 재현하기 위한 중국굴기의 복고적인 민족주의로 인식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中国梦)은 ‘칼을 칼집에 넣어 검광(劍光)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하고 그믐밤 같은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기른다’는 도광양회(韜光養晦)와 “100년간 이 기조를 유지하라”는 특별한 당부의 덩샤오핑 지침을 위배한 것으로 기존 패권국 미국과 건곤일척(乾坤一擲)의 패권경쟁을 50여년 앞당기게 만들었다.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은 미국의 포위전략에 대한 정치·외교·경제적 대응전략의 성격을 갖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를 대체할 중국굴기를 추구하는 것으로 시작 초기부터 논란이 되었으며, 결국 근래 파열음과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국제정치에서 기존 대국들은 국제정치 무대에서 자국의 상대적 영향력 약화를 초래하는 새롭게 등장하는 상승대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장 요구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여 두 대국들 간에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이것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역사적으로 대규모 전쟁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도 상승대국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3국동맹-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과 독일을 견제하고자 하는 기존 패권국인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3국협상-영국, 프랑스, 러시아) 간의 누적된 갈등이 폭발해 벌어진 전쟁이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 확장 의도에 거부감을 표시해왔으며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회귀 전략(Pivot to Asia)’ ‘재균형(rebalancing)’ 전략을 통해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시작하였다.

힘의 외교를 표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동맹국인 일본, 한국, 호주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과 떠오르는 대국 인도와의 교류를 심화시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고 있다.

이러한 패권도전국인 중국과 기존 세계단일 패권국인 미국 간의 세력 대결의 장으로 가장 주목받는 두 곳이 바로 남중국해와 한반도이다. 중국의 경제력은 거의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수출의존 경제와 부채문제 증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군사력은 아직도 미국이 중국보다 3~4배 많은 국방비 지출과 군사기술 측면에서 현격한 격차가 있는 현실적 문제와 함께, 중국 내부적으로 경제 양극화를 비롯해 환경, 부패, 소수민족 문제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 맞서 분쟁 중이고 미국은 이들 국가들과 공조하면서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며 중국과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 기지화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해왔고 동북아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와 중국의 영향력을 증대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중국은 강력한 미일동맹으로 미국과 안보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며 세계 3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일본과 미국에 대항하는 방편으로 자국의 영향권 아래 있고 군사동맹관계인 북한과 함께 대한민국의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라고 카를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1818~1883)는 말했으며,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면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만약 역사가 반복된다면, 1905년 미·일 사이에 체결된 ‘가쓰라-태프트 밀약’ 또는 스탈린이 북한의 남침 계획을 승인했던 결정적 배경인 미국의 ‘애치슨 라인’ 등을 통해서 볼 때, 4대 강대국들 입장에서 또다시 한반도를 희생양으로 삼는 상황은 결단코 저지하여야 한다.

 

  1. 지정학∙지경학 관점의 대한민국 경세책략

 

중국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미국보다 훨씬 높으니 앞으로 언젠가 중국의 GDP는 미국을 앞서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세계의 패권은 중국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과 중국의 국력 변동에 관한 주제는 특히 국제정치 현상의 변화에 예민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한국인들에게는 국가의 경제적 번영은 물론 생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국에 미칠 ‘치명적’인 영향과 미중 패권경쟁의 진행 양상에 대해 둔감한 편일 뿐 만 아니라 미국과는 안보, 중국과는 경제 운운하며 미중 패권 경쟁의 와중에서 두 나라 모두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천진난만한 발상을 하고 있다.

1) 균형자 역할의 어려움

지금 미국은 중국을 정당한 게임을 벌이는 나라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중국을 경제적인 측면에선 물론 군사적으로도 처벌한 준비를 갖춰나가고 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중국 경제에 더욱 크게 의존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대 중국 경제제재 조치를 직격탄으로 맞을 가능성이 상존한다.

경제측면에서 중국과 한국과 경쟁자의 처지에 있다. 중국이 한국의 물건을 미국보다 더 많이 수입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중국이 우리의 부속품과 중간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무역 구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한국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다투면 우리는 ‘균형자’역할을 담당하면 될 것이라는 국제정치학적인 무지(無知)를 말하기도 했다. 균형자는 강대국의 외교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지 약소국들이 흉내 내는 이론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이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법적 도덕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다. 한국은 미국과 전쟁이 나면 함께 싸우기로 약속한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다.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서 틈에 끼인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틈에 끼인 나라이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어 역사적으로 수 많은 고통을 감내하였고 반복되는 역사로 현재와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21세기에도 지정학적 요인은 점점 더 강력해질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주변국 지도자의 주장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냉정하게 생존의 길을 개척해 가야 한다. 반복되는 역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소프트파워와 함께 하드파워의 힘도 견실하게 꾸준히 배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편에 있는 나라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폐기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중간에 끼어 있다는 말을 하면 안된다. 중국의 입장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한 채 중국과도 잘 지내겠다는 한국을 무시하며 거침없이 상대를 압박하는 ‘돌돌핍인(咄咄逼人)’ 으로 대한민국을 사납게 다루고 있다.

한미동맹이 해체되면 중국은 노골적으로 조선시대 조공의 예을 요구할지도 모를 일이다. 한국의 힘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독립적인 입장을 지킬 수 있을 수준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미중 두 나라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두 나라의 경쟁은 본질적으로 ‘적대적’ 일 수 밖에 없으며 한국은 우리보다 힘이 센 두 나라의 싸움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하다.

우리는 어느 편인가 한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장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책이겠지만 앞으로 미중관계가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일부 반미친중 사대주의자들은 중국이 차세대 패권을 장악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정말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패권국이 될 것이 확실하다면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는 반미친중 사대주의자들의 말은 타당하다. 정말로 중국이 차세대의 세계 패권국이 될 것인가?  2008년 미국의 월가 붕괴는 그 같은 이론을 증명해 주는 사건으로 간주되었다.

중국의 일인당 소득은 지구 전체 평균인 10,038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일인당 국민 소득이 세계 평균에도 미달되는 나라, 공산당 일당독재체재인 중국이 세계패권을 차지하게 되면 세계경제와 국제정치가 어떻게 변화할 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2) 한반도의 지경학적 기회요소

지정학적 사고에 갇히면 타자와의 관계를 제로섬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져서 군사력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경학적 마인드를 가지면 타자와의 관계를 윈윈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협력을 중시하게 된다.

군사력과 대결을 중시하는 지정학은 갈등과 분열을 낳고, 협력을 중시하는 지경학은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환동해·환서해 경제권, 한반도 종단철도 등이 한국에서 제기하는 대표적 지경학적 프로젝트이다.

또한 시베리아 횡단철도,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一带一路), 푸틴 대통령의 북극항로를 중심으로 ‘차가운 실크로드(cold silk road)’ 등 보다 광범위한 규모의 프로젝트도 일단은 지정학보다는 지경학적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크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접점으로서 한반도는 언제나 충돌의 장이었다. 북핵 문제도 사실 이의 연장선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반도 문제는 지정학이 아닌지경학(地經學, geoeconomics)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경학’은 말 그대로 정치가 아닌 경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중심체제를 말한다. 지정학적 입장으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면 영원히 비극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정학은 강대국들의 전략’으로 서로 이익관계에서 충돌, 마찰, 전쟁이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되나 지경학은 경제적으로 서로 윈윈(win-win)하면서 지역공동체를 이루고 경제로 풀어가자는 것으로 전통적 지정학적 요소가 옅어지고 경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경학을 육성하여야 한다.

지경학은 경제적으로 서로 윈윈하면서 지역공동체를 이루는 경제적인 것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공동체 형성하는 경세책략이 요구되고 있다. 지정학적 사슬을 끊고 지경학의 기회를 최대한 살리는 “백년대계 리더십”과 스마트한 “대한민국 경세책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계의 화약고”로 불려왔던 “한반도를 세계 평화와 번영의 허브“로 만들어보자는 가슴 벅찬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이렇듯 지경학을 전략적 사고의 중심에 두면서 한반도 주변 미중일러 4대강국을 안내해야 할 몫은 한국에 있다.

동북아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해법의 주도권을 잡고 한반도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정학 하나만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강대국들의 개입의 정당성을 찾는 것은 충분치 않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경제적 가교로 발전한다면, 미국 역시 경제적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안보와 경제발전에서 협력해온 미국과 한미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과 전략적 협력의 폭을 확대하고, 아시아 국가들과 다자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하는 책략이 필요한 시대이다. 그 책략이 바로 ‘대한민국 경세책략‘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국제관계에서 역내국가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평화와 협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미동맹과 한중협력 발전을 균형적으로 사고하며, 동시에 다자협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중국을 왼쪽 날개로 하고, 미국을 오른쪽 날개로 삼아 21세기를 향한 대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한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이 필요하다.

3) 현실주의적 이론에 준거한 대한민국 경세책략

지정학은 강대국 전략과 이익관계의 산물로 한반도가 오늘날까지 외세의 침략과 분단으로 고통을 받고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정학 때문이다. 군사력과 대결을 중시하고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지정학이 한반도에서 상존하면 한반도는 영원히 비극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반도는 세계 최대 경제권인 태평양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메가 프로젝트들이 꿈틀거리는 유라시아 대륙의 가교가 될 수 있으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구호만으로는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허브국가“로 도약할 수는 없다..

국제정치학 이론에서 한국과 같이 주변에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연변지대인 림랜드(Rimland)국 혹은 완충국인 경우 중립국화, 편승정책, 제3국과의 동맹전략 등의 안보전략을 선택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립국화나 편승전략은 매력적인 대안이 못되지 못한다.

근래 미중 무역전쟁이 초래한 긴장과 대결관계는 미중 양국 간의 불편한 관계를 넘어서 이미 신냉전(新冷戰) 의 대결체제로서 그 포괄 범위와 강도가 더욱 굳어지고 견고해 지고 있다. 단속(斷續)적 상태를 벗어나 이미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세계의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위치에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각각 한국을 자기 편에 엮어 두는 것이 패권 경쟁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취하는 ‘양다리 걸치기(two-time someone)‘는 불가능한 책략이다.

국제정치이론에서 ‘균형자’ 혹은 ‘양다리 걸치기’는 강대국의 행동을 설명하고 강대국에 해당되는 정책 방안 중 하나다. 약한 나라가 균형자 혹은 양다리 걸치기를 하면 가랑이가 찢어지고 양 강대국 모두로부터 불신과 포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다.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는 어느 한편에 매달려 가는밴드왜건(Bandwagon)”이 안전한 정책이다. 그런데 어떤 강대국과 동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적 정답은 ‘이길 편’에 서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문제인 ‘누가 이길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것’의 정답은 ‘힘이 강한 편이 이길 것’이다.

장차 인근 국가간 갈등 해소와 주변 강대국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자각하고 강대국간 파워 다이내믹스, 세력전이를 감안한 고차원 방정식의 동아시아 지역 세력균형과 경제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지역안보 레짐을 새롭게 구축하여야 한다.

현실적인 원맹근방 경세책략

한반도는 언제든 중국과 일본 및 러시아간 갈등을 빚을 수도 있는 해양세력과 육지세력이 충돌하는 연변지대(rimland)라는 저주받은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다. 만약 이 중 한 국가라도 적으로 삼게 되면 대한민국의 처지는 매우 어려워질 것은 명약관화할 터이다.

국제사회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더 냉혹하며 역사를 반추하여 장의와 소진의 합종연횡(合從連橫)책과 전국시대 진나라 재상 범수(范睢, 張祿)가 취했던 외교정책으로 삼십육계 중 제23계인 원교근공(遠交近攻)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해소되고 한반도가 통일이 되더라도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인접 국가와의 잠재적 분쟁에서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책은 원거리 국가와 동맹을 맺어 인접한 강대국의 침탈을 방어하는 책략이 최선이다.

먼 나라와는 친선을 맺고 가까운 나라부터 공략한다는 원교근공 (遠交近攻)을 오늘날 대한민국 안보상황에 반추하여 먼 나라와 맹약을 맺어 미래 대륙이나 해양에서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까운 나라의 침략을 방어하는 원맹근방(遠盟近防)책을 대한민국책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4 강국(미, 중, 일, 러)⇒ 맹미(盟美), 친중(親中), 교일(交日), 연아(連俄) 
2 이웃(유럽, 아세안)⇒ 통구(通歐), 협아(協亞)

대한민국은 한반도 주변 4대강국인 ‘미중일러’와의 우호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 세계패권국 미국과는 전통적인 한미동맹(韓美同盟)을 더욱 강화(盟美)하고, 중국과는 친하게(親中)지내고,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는 교류(交日)하고, 북방 유라시아 국가인 러시아와는 연결(連俄)하는 스마트한 외교전략과 백년대계의 경세책략(經世策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공동체로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G2국가인 미국과 중국에 맞서 국제정치의 거버넌스를 확보하고 있는 유럽연합(EU, 歐羅巴)과 외교와 통상을 확대하는 통구(通歐), 아세안(ASEAN)과 인도 등 서남아시아 국가 들과 외교관계와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협아(協亞)의 경세책략(經世策略)인 4+2의 글로벌 경세책략을 대한민국책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 주변 4강인 미·중·일·러의 국수주의(America First)와 중화·대화·슬라브 민족주의 성향인 4 스트롱맨 정치지도자들이 연출하는 ‘힘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한민국 경세책략은 남북관계 개선, 미국과는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 강화, 중국/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관계 등의 지극히 ‘형용모순‘의 말을 실제로 실천하는 길이다.

종횡사해(縱橫四海)하는 합종연횡의 종횡책략

이러한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합종연횡(合從連橫)의 고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고 한반도를 지구촌의 중심으로 만드는 ‘이니셔티브’이자 대한민국 경세책략으로 베세토·글로벌튜브 프로젝트를 발진시켜야 한다.

합종책(合從策)의 종축전략으로 베이징-서울-도쿄를 잇는 베세토튜브로 아중해공동체를 건설하는 한편, 연횡책(連衡策)의 횡축전략으로 아시안과 인도를 연결하는 아시아튜브, 미국, 러시아, 캐나다를 연결하는 태평양튜브, 유럽연합(EU)과 영국을 연결하는 북극해튜브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Global Tube, 汎球管道)로 “천하일가·사해동포의 마실길“을  놓아야 한다.

베세토튜브는 육상-해상-육상-해상-육상으로 경유하는 최단 구간(약 2,177km)에 건설하여 중국과 한국 및 일본국의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도쿄(东京,Tokyo)간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 방식의 진공 자기부상 튜브를 건설하는 국제협력 ‘평화프로젝트‘이다.

옛말에 백만금으로 집을 사고 천만금으로 이웃을 산다(白萬買宅 千萬買隣)고 하였다.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 국가인 한중일 3국은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지향하는 자세로 공동이익을 위해 진정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베세토튜브를 완성하여야 한다.

한중일3국의 국민·인민·신민이 함포고복(含哺鼓腹)하는 동아시아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고 연횡책으로 노선을 연장하여 아시아는 물론 미주와 유럽을 연결하는 글로벌튜브(Global Tube)로 확장하여 천하일가(天下一家)의 글로벌 신 교통망으로 진화시켜야 한다.

연횡책으로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연결하는 아시아튜브,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태평양튜브, 유럽연합(EU)과 영국을 연결하는 북극해튜브로 완성되는 글로벌튜브는 세계 모든국가들의 ‘합종연횡(合從連橫)’으로 ‘종횡사해(縱橫四海)’하는 “천하일가의 마실길 프로젝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미래 기반시설 프로젝트는 인류를 화성에 보내는 일보다 더 가치가 있는 과업으로 인류에게 생태문명(生态文明)의 비전과 산업문명의 폐해를 극복하는 ‘제3의 길’이며 서구 근대를 초극(超克)하여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를 열어가는 길이다.

4) ‘지구촌 허브국가’로 도약

국립외교원이 발간한 통일한국 비전 보고서에 의하면 통일한국은 인구 8,000만의 세계7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게 됨에 따라 유라시아 태평양 경제권의 핵심허브국가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경제공동체의 교량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동아시아 경제권의 형성과 더불어 경제적인 허브국가로서의 비전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안보상으로는 한국이 대륙국가인 중국과 해양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중간지대로서 대륙과 해양을 잇는 가교와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허브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력이 더욱 신장되어야 한다. G20이 아니라 G7에 속하는 정도의 국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허브국가를 목표로 설정해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 나갈 때 통일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고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 경우 허브국가 목표는 더욱 빨리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이 되면 세계 7위권 경제 규모로의 확대와 국력의 신장으로 국제사회에 더욱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갈등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다자적 협력기제와 국제규범을 만들고 이를 제도화하는데 중견국으로서 주도적 역할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륙국가였던 중국이 해양 국가로 부상하면서 전통적인 해양국가인 일본과 경쟁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겠지만 일본이나 중국과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 한국은 양국의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데 촉진자 내지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 한중일 협력 체제를 주도하여야 한다.

중국은 전통적인 대륙국가로서 해양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대일로와 같은 대전략을 2030년까지 추진해 나가면서 해상 실크로드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경우 미일과 같은 전통적인 해양세력과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대륙 세력과 해양세력의 중간에 위치한 한국은 이 두 세력의 충돌을 완화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따라서 한국은 통일 이후는 물론이고 이전부터 대륙과 해양세력을 잇는 가교 역할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의 허브국가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1. 평화와 협력의 길인 베세토∙글로벌튜브

 

동아시아 지정학은 유난히 복잡하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한반도의 한국과 조선(북한), 외면적으로 동아시아에 위치하면서도 내면적으로 부재하는 일본, 그와 반대로 동아시아에 부재하면서도 현존하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동아시아에 속하면서도 그 경계를 넘어서는 중국이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흔히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칼’, ‘중국의 머리를 때리는 망치’,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수갑’, ‘미국에게는 태평양의 군사력에 대한 방아쇠’라고 한다.

1) 한반도 주변 4대강국의 특이한 지도자 들

한반도는 독특하게 주변 4국 모두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강대국들로서 경제력 기준 세계 1, 2, 3위 국가들(미, 중, 일), 군사력 기준 세계 1, 2, 3위 국가들(미, 러, 중)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 한반도는 미 제국의 유일 세계패권을 500년 더 연장하려는 미국몽(American Dream, 美國夢),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的伟大复兴)”과 공산당 영도로 2050년 세계최강대국 지위 확보의 중국몽(中国梦), 전쟁가능한 보통국가로 제2차세계대전 직전의 대일본제국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일본몽(日本夢), 구소련의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몽을 꿈꾸는 4스트롱맨의 힘 자랑이 펼쳐지는 경연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아수라장(阿修羅場)은 고통과 불안, 공포가 항상 존재하는 세계로 생명의 존귀함보다 투쟁과 정복이 우선하는 세상이며 공존과 평화의 의미가 필요 없는 세계를 의미한다. 주변4대강국의 국가주의, 민족주의는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2) 대한민국 지도자는 민족주의보다 세계평화를 외쳐야 한다!!!

미·중·러·일 주변 4대 강국이 모두 스트롱맨의 지도자가 국익중심, 군사력 강화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국가생존 전략으로 동시아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분쟁과 군사적 갈등을 화해와 협력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미·중·러·일 4 대국은 모두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 및 분단 70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당사국들로 휴전상태인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4대국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한국과 북한이 지난 세월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했던 어마어마한 직·간접적 희생과 비용에 대해 성찰하고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항구적인 역내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다자간 안보레짐 구축에 나설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소수 군산복합체의 배만 불리고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의 군비경쟁은 한반도를 발칸 반도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막대한 희생자를 낳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지난 세기 식민지·분단·전쟁 같은 비극을 가져온 강대국 정치가 한반도에서 재연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방관자가 될 수 없으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역내 중견국가인 한국은 역내 균형자로서 군사력 확충을 통한 ‘군사균형’의 낡은 대결구도가 아니라 평화와 협력, 상생과 공동안보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3) 동아시아∙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하여……

세계 주요국은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을 군사비로 사용하고 있지만 세계 시민들의 평화와 안전은 아직도 요원하고 더 많은 돈을 군사비에 사용하고, 더 많은 무기를 구입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워지기는 커녕 대립과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공동번영과 평화는 칼 보다는 보습을 만들고, 철강으로 무기를 생산하는 전쟁수혜자(War Profiteer)와 전비를 조달하는 투자회사를 평화산업인 베세토튜브(besetotube), 아시아튜브(asiatube), 태평양튜브(pacifictube), 글로벌튜브(globaltube)의 평화수혜자(Peace Profiteer)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전쟁과 전쟁 준비는 사회적 자산을 생산적인 목적에서 파괴적인 목적으로 돌려 국력(國力)을 소진시키고 젊은 군인(軍人)과 무고한 국민(國民)·인민(人民)·신민(臣民)·시민(市民)의 피(血)와 희생(犧牲)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역사(歷史)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어리석은 중우정치(衆愚政治, Mobocracy, Ochlocracy)일 뿐이다.

방벽보다는 길을 내는 자가 승리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All roads lead to Rome)말과 같이 길(道)는 연결과 소통의 플랫폼이다. “강한 사람은 길을 만들고 약한 사람은 성벽을 쌓는다.” 라는 말과 “길을 열면 흥하고 벽을 쌓으면 망한다”는 징기스칸의 명언은 베세토∙글로벌튜브의 합목적성을 대변한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경제를 위해 방벽을 쌓고 무역장벽을 치는 것은 갇힌 사회로 가는 지름길로 결코 미래를 위해 바른길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대공항 이후 미국발 보호무역이 세계2차대전을 낳았고 외적의 방비를 위한 하드리아누스 방벽(Hadrian’s Wall)은 버려졌으며 철의 장막을 친 소련은 결국 무너졌고 만리장성은 원(元), 청(淸)에 무력했다.

성벽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내분과 경제적 쇠퇴가 겹쳤기 때문이다. 칭기즈칸은 “어떤 성벽도 그걸 지키는 병사들보다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실크로드(Silk Road), 로마가도와 같은 열린 길은 문명의 교류와 교역을 촉진하여 부(富)를 키우고 평화를 가져 왔다.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의 마중물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탈석유(Post Oil)와 생태문명(生态文明) 시대의 글로벌 운송 시스템을 목표로 한다.  “튜브피아 (Tubepia)”를 표징(表徵)하고 “튜브경제(管經濟, Tube Economy)를 시현하여 생태경제(Ecological Economy)를 진흥하는 “평화프로젝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약 2~3조 달러의 건설비가 소요되고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지구공학적 프로젝트이다. 미중간 무역전쟁의 파고를 극복하고 산업문명의 연착륙과 생태문명(生态文明)의 마중물 및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평화산업(平和産業)이자 평화프로젝트이다.

“삼상궤도와 삼위일체협치(거버넌스) 및 튜브본위제 삼위일체 암호화폐 발행으로 건설비를 조달”하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베세토·글로벌튜브“의 튜브노믹스(Tubenomics)는 제3의 길이다.

그 길은 동아시아·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시현하여 “세상을 경영하고 세계시민의 후생을 증진“하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글로벌튜브 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이와 더불어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미래 기반시설 프로젝트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과 같이 인류의 성취목표와 다음 세대의 목표 기준을 높일 것이다. 아무런 준비없이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고갈된다고 생태문명(生态文明)은 도래하지 않는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석유가 점점 고갈되더라도 그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석유로 좀 더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시작해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시작해야만 탈석유 시대와 생태문명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들이 완성할 수 있는 과업이다.

Post Author: beseto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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