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해가는 제조업 르네상스와 한국경제를 살리는 1억명 일자리창출의 경세제민(經世濟民) 프로젝트인 베세토∙글로벌튜브

  1. 한국경제 위기설의 진단
  2. 백년대계의 리더십이 필요한 경제정책
  3. 큰 그림의 튜브경제와 일자리창출 방안
  4. 생태문명 전환과 베세토∙글로벌튜브

 

  1. 한국경제 위기설의 진단

한국경제는 1989년과 1997년 두차례 큰 폭의 성장 둔화를 경험했으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2010년께부터 한국 경제가 성장률 3% 이하의 저성장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 현재의 저성장은 경기 순환적 차원에서 한발 나아가 구조적 요인에 따른 침체로 볼 수 있다.

현 위기의 양상은 새로운 기업이나 산업, 일자리가 정부 지원 없이는 스스로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성장동력과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는 시스템 실패로 장기적 투자 필요성과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 사이에 ‘미스매치’가 벌어지고 있다.

인구 고령화·4차 산업혁명·소득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심화·역 세계주의를 ‘메가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변화의 물결이 크게 일고 있는 현 상황 자체가 자원이 부족해서 무역으로 먹거리를 마련해야 하는 한국경제를 절대 위기로 몰아 가고 있다.

1) 절대위기에 봉착한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가 뇌졸중이었다면, 현재 한국의 경제위기는 기존의 성장 궤도에서 이탈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침묵의 살인자인 당뇨병’과 같은 증상과 진배없다. 현재의 저성장은 경기 순환적 차원에서 한발 나아가 구조적 요인에 따른 침체로 볼 수 있다.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요구되나 사회적 반발로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규제개혁 과정에서 수반되는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줄이려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지만 이 또한 공염불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자칫 ‘라틴아메리카 모델’로 갈 수 있다는 걱정까지 제기되고 있다. 기업경영인을 죄악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 급감했고, 건전한 해외 자본의 한국 투자 관심도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건전한 해외 자본의 한국 투자 축소와 이탈 조짐이 현실화된 반면 금리 차를 이용해 수익을 노리는 투기성 단기 자본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위기설에 귀를 닫을 게 아니라 터놓고 해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이다.

2018년 현재 한국경제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으며 금리 역전 차이를 더욱 키우고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보호무역 강화, 그리고 한국의 양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등 만만치 않은 대외 변수로 둘러싸여 있다.

대외 변수만이 아니다. 시한폭탄의 뇌관으로 불리는 1500조원대 가계부채 문제와,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기준금리 정책 실기 논란이 자본시장을 흔들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축소 문제를 둘러싼 파열음 역시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한국산업은행 등 국책 금융사들이 한계기업과 불량기업들을 대거 떠 안고만 있어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업 구조조정은 산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얼어붙은 내수와 실물경기 침체가 고용시장 악화로 이어지며 성장동력 유지에도 심각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2)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지난 20년 동안 한국경제는 다수의 위기설에 노출돼 왔다. 주기적으로 경제 위기설이 불거지면서 진짜 위기로 확산되지 않게끔 대응력을 보여온 것도 사실이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0년대 초 카드사태라는 진짜 위기를 경험한 한국 경제가 이후 수시로 불거졌던 위기설을 경계의 신호로 삼아 대응하고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1997년 겨울 불어닥친 외환위기 이후 20여년 동안 한국경제에 ‘위기’ 혹은 ‘위기설’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았던 시기는 그리 많지 않았다. 세계 경기 사이클이 하강 국면에 놓이거나, 대기업 몰락 등 우리 내부에 충격을 가할 대형 돌발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한국경제는 어김없이 위기설과 마주했다.

한국경제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구조적 취약점과 최근 빚어지고 있는 정책 혼선들이 대내외 경제 악재들과 뒤섞이며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는 오래전부터 위기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들을 갖고 있으며 문제의 정도가 최근 더 심각해 지고 있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우선 특정 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꼽힌다.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해당 산업 경기 변동에 따라 한국 경제 전체 상황이 좌우되고 있다. 이것은 오래된 문제로 지금은 누구나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을 만큼 특정 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더욱 심각해졌다.

과거에는 자동차·조선·화학·건설·반도체 등 몇몇 산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였으나 몇 년 전부터 자동차와 화학·반도체에만 의존도가 집중된 구조로 재편되었고 최근에는 아예 반도체 하나에 집중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로 변해버렸다.

이렇게 ‘망해가는 한국자동차’ 산업과 고용유발계수가 낮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진 반면 다른 산업들은 맥을 못 추고 있으며 의존도가 커져버린 반도체산업이 꺾여버리면 그 자체로 위기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경제에 뿌리내려버린 ‘경직성’ 문제도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이다. 위기나 위기설은 경제방향이 좋지 못한 쪽으로 진행되면 불거지기 마련이지만 중요한 것은 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것은 유연성이다.

경제구조에서 유연성은 좋지 못한 쪽으로 진행되는 경제 방향을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끔 반전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경제 시스템의 경직성은 반등은 고사하고 아예 경제와 경기 자체를 부러뜨려버릴 수 있다.

3) 한국경제의 경직성과 정책 혼선

한국경제는 특히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논란과 얽혀 더욱 뚜렷하게 위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와 관련해 근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회적 합의없이 강행하여 경직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가 복잡한 노동시장에서 조율과 조정을 건너뛰고 적용부터 하겠다는 정부정책이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이런 정책이 경직성을 강화시켜 노동생산성과 고용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최근 우리 경제 동력 약화에 한몫을 하고 있다.

과거 3% 정도이던 실업률이 최근 4% 정도로 높아지고 있어 한국의 노동시장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경제의 경직성이 비단 노동시장의 문제만은 아니라 산업과 기업 구조조정 등 다른 경제 부문에서도 심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꽃길만 걷는 집단인 공공부문의 경직성도 심화되고 있다. 규제권력과 독점업체를 갖고 있으면서 시장원리는 배제하는 공무원과 공공부문은 국민혈세로 호가호위하는 철밥통(铁饭碗, 鐵飯碗)의 ‘거대한 지대추구(地代追求, rent-seeking)집단’인 “공공귀족(公共貴族)“으로 지탄받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와 정부 인사혁신처의 고시에 따르면 2017년 정규직 평균 연봉이 중소기업 3595만 원, 대기업 6460만 원,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은 연 6120만 원이다. 대한민국 상위 10%의 최저선이 6746만 원과 국민세금으로 보전하는 공무원연금 등으로 대다수 공무원들도 이제 상류층에 속하고 있다.

4) 과도한 자영업 비율과 숨겨진 뇌관인 담보대출

대한민국의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2018년 8월 현재 25.5%)은 OECD 평균(15.9%)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한국보다 비중이 높은 나라는 터키, 그리스, 멕시코 3개국에 불과하다.

자영업자 비중은 소득 수준에 반비례하며, 일반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게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약 100만명이 개업을 해서 80만명 정도가 매년 폐업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이 대안이 없어 퇴직금에 빚까지 더한 창업을 선택하면서 자영업자의 평균 연령대도 올라가는 추세이다.

자영업은 월급쟁이의 무덤으로 금새 빚쟁이로 전락하고 있으며 한국 치킨집은 대략 3만6천곳으로 전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많다.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주도성장을 자영업자의 비중(한국-25.5%, 미국- 6.5%)이 높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바꾼 것이다.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에게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만큼 수익구조가 불안정하고 취약하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수익악화와 폐업을 면하려면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고육지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 예고된 고용참사가 현실화되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오래전부터 한국경제 부실의 진원지이자 위기의 뇌관으로 꼽혀온 취약하고 부실한 화폐경제의 ‘금융’은 한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서도 실물경제 위기를 불러온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심지어 미국과 유럽 국가들조차 부실한 금융이 경제는 물론 국가 위기까지 불러온 사례가 부지기수이다.

위기의 뇌관인 한국의 금융업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규모를 키워온 ‘담보 위주’ 대출이 위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내수가 지금보다 더 악화되거나, 지금 같은 침체 상황이 지속되면 이들이 금융권에 맡긴 담보의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어 금융권을 압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대출보다 자영업자의 담보대출 부실이 지금 한국경제에서는 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치킨집과 밥집을 개업하여 스스로 취업하고 망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제는 미래가 없다.  한국 내부의 위기 요소와 외적 요인들도 최근 위기설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자국 중심의 경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성과를 올리고 있으나 이들의 경제적 성과가 교역국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근린궁핍화 정책(Beggar-my-neighbor policy)을 기조로 하고 있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경제가 미국 등 주요 교역국들의 경제 성과 키우기의 정책적 희생양이 될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아베노믹스(アベノミクス, Abenomics)와 같은 노골적인 국가이기주의는  한국경제를 억누르는 최대 위협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 부진 역시 심각한 징후로 한국경제를 억누르는 구조적 문제들과 대내외적 압박이 복합되면서 기업 투자, 특히 국내 투자가 얼어붙고 있다. 일자리가 늘지 않는 문제는 단기적 위기일 뿐이며 한국 기업들의 장기수익성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더 주목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활력상실과 구조조정 지연 및 반기업정서는 건전한 장기 성향의 국제 자본들이 한국에 대한 매력과 관심을 잃어가게 만들었고 이미 투자된 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물론, 앞으로 한국 투자철수로 연결될 수 있는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5) 금융위기 10년…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

건전한 국제투자자들의 한국 시장 관심도는 낮아지고 있는 반면, 투기적 성향이 강한 단기 자본의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경제가 투기성 자본의 놀이터로 변질돼, 위기가 반복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모델로 가고 있는 게 아닌지를 걱정해야 할 부분이다.

경제는 이념의 프레임 문제가 아니라 경제 원칙에 맞게 구상하고 유지하고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경제 원칙에서 벗어난 경제 정책이 단기적 부양은 가능하게 만들겠지만, 반복적으로 위기설을 키워온 구조적 문제들은 풀어낼 수 없다.

2008년 9월 15일 세계 4위 투자은행이던 리먼브러더스가 뉴욕 연방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했던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줄곧 3%대 저성장에 머물고 올해는 2.9%로 저성장의 덫에 걸렸다는 진단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도처에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15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한국 경제의 뇌관이다. 수출 비중이 더욱 커진 대기업 위주 산업구조는 양극화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위기설에 귀를 닫을 게 아니라 터놓고 해법을 고민할 때이다. 2010년 세계금융위기 극복 이후 2~3%대의 성장세로 가라앉아 이제 과거 수준의 고도성장은 불가능하다. 선진국에 접어든 만큼 성장을 기술혁신에 기댈 수 밖에 없다.

외부적으로는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전쟁의 불똥이 한국경제에 밀어닥칠 것이다. 한국경제 상황이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은 산업현장에서 감지된다. 한국경제를 떠받치던 주력 제조업 가운데 디스플레이와 조선, 기계는 이미 중국에 잡혔고 휴대전화는 ‘추월 직전’이다.

또 사상 최악의 고용지표가 위기의 경고음을 울린다. 무엇보다 미래가 안 보이는 것처럼 큰 위기의 징후는 없다. 그러나 과거 경험에서 보듯, 위기는 도둑처럼 찾아온다. 심상찮은 징후를 가벼이 여기고 제때 대비하지 못한 나라에 위기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글로벌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이 부채 부담을 털어내고 고공 성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경제는 성장동력이 확연히 떨어진 채 폭증한 가계 빚에 발목이 잡힌 모습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10년,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는 앞으로 10년이 더 걱정이다.

한국경제는 한때 금융위기를 조기 졸업한 성공모델로 꼽혔지만 막상 10년이 흐른 현재 ‘저금리, 저성장의 덫’에 꼼짝없이 갇혀 있다. 신흥국 금융 불안에 따라 ‘10년 주기 위기설’이 불거진 가운데 다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경제가 이를 견딜 내성이 부족해지고 있다.

지난해 주요 20개국(G20)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을 위기 직전인 2007년과 비교한 결과 한국은 22.5%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미국(―19.2%포인트)을 비롯해 독일(―8.2%포인트), 영국(―6.1%포인트), 일본(―1.0%포인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제히 가계부채를 줄였다. 

저금리로 인해 급증한 가계 빚은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며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를 이끌고 있다. 가계부채를 그대로 방치하면 분명 위기에 빠질 것이다. 대출을 규제하면서 금리도 인상해야 하는데 경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쉽지 않다.

금융위기 직후 반짝 회복됐던 성장동력도 크게 약해져 있다.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생산이 살아나야 하지만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엔진을 키워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0년 전보다 앞으로 닥칠 위기가 더욱 걱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계와 기업부채 비중이 모두 급증한 중국이 다음 글로벌 위기를 촉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부채가 최악 수준이고 ‘미중 무역전쟁’과 ‘일대일로 정책’도 좌초될 분위기여서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사면초가’의 상황이다.

 

  1. 백년대계의 리더십이 필요한 경제정책

 

지금 한국경제의 위기는 단순히 세계경제 분위기가 안 좋아서 아니라 20여 년 동안 꾸준히 추구해 온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에서 발생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건 한국경제가 백년대계 리더십의 실종으로 장기적 비전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 먹거리인 자동차, 조선은 중국에 따라 잡혔고, 반도체 혼자 고군분투하는 상황으로 지난 20년 동안 정부가 제대로 된 산업 하나 키우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은 세계 1위인데,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나 장비는 미국, 일본이나 독일에서 90%를 수입하고 있다.

2017년 한국경제가 3%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도 반도체효과 때문이었고 2018년 누적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하던 반도체 산업에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다. 반도체 효과가 사라지면서 2019년 경제성장률은 2.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산업에 금이 가고 있는 형국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처방이 쉽사리 나오기는 어렵고 입장에 따라 견해도 다르다. 위기처방은 손쉽게 답안지를 쓰기 어려운 문제이다. 정권의 운명과 평가는 오로지 경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재정정책을 써서 지탱은 하되, 하루 빨리 백년대계의 한국경제 로드맵과 이에 기초한 구조조정으로 경제활력을 되살리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엔 미래는 없고 과거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미래를 잃게 되면 과거를 파고 들며 지금처럼 정치·경제·문화 심지어 사법까지 모든 분야에서 미래비전은 실종되고 오직 과거의 문제만 파헤치는 적폐청산이 무한반복되고 있다.

1) 소득주도 성장보다 “제조업 르네상스”로 성장여력을 더 키워야…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인상과 근로 장려금 지급으로 돈을 푸는 시동을 걸면 고용, 생산 그리고 지출로 돈이 연속적으로 돌며 소득이 증가하고 저성장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난국을 푸는 마법(魔法)의 소득주도성장을 과거 정부는 왜 시행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만년 철밥통’인 경제 관료들의 직무 태만, 바보 집단인 경제학계와 학자들, 대기업 등 “적폐세력”들의 음모였는지 모를 일이다.

정부는 내년이면 경제정책 효과가 가시화될 터이니 지켜봐 줄 것을 당부하나 가시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노라는 약속은 없다. 최근 경제 성장률 4.1%, 실업률 3.9%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경제는 호황을 구가하는데, 한국경제는 2.8%의 성장률과 25%의 체감 청년 실업률에 허덕이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당면과제의 미시적 국면에 매몰되며 자기 진영 논리를 앞세우는 반면, 과거의 준거(準據)는 무시하고 중립적 인사들의 충고도 묵살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전쟁터도 아닌 토론의 자리에서도 임전무퇴이고, 언론보도에서도 반대여론을 “가짜뉴스(Fake news)”로 낙인찍고 있다.

현 정부 등장 이전에 왜 소득주도성장 담론이 없었을까? 우선, 소득주도성장의 성공 사례가 전무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는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의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에서 비롯된 것인데, 일정한 전제조건하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려면 1950년대 경제개발 이전 한국경제처럼 대외 교역 비중이 미미한 미개방 경제이거나, 개방 경제라면 다른 경쟁 상대국들이 보조를 맞추어 동률 이상으로 임금을 인상해주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처럼 대외 교역 비중이 높은 나라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것은 자국이익 제일주의 국제경쟁에서 자해행위가 된다.

한정된 재원 고갈 문제로 소득주도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는 경제이론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근로장려금 등은 “소득”이 아니며 생산이라는 소득창출 활동이 수반되지 않는 일방적 금전수수이다. 그 돈의 원천은 정부자금으로 세금이거나 정부부채이다.

‘소득주도’는 궁극적으로 재정파탄과 국가부도로 인도될 것이다. 업종 차별 없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업종과 임시직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고, 근무시간 단축되어 명목 소득이 감소했으며 소비재 가격인상으로 지출이 늘어 저소득층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다.

경제의 수레는 당근과 채찍에 반응하는 말(馬)들의 힘으로 달린다. 시장은 주로 유인(誘因)으로 이끌고, 정부 부문은 주로 반유인(反誘因)으로 몰고 간다. 잘 나아가는 경제는 시장과 정부, 두 부문이 적절히 역할을 분담하여 서로의 ‘실패’를 보완해 가며 발전한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가 아니라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발언은 매우 위험하다. 규제만능의 정부에서는 시장을 “적폐”의 온상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시장경쟁에 승리한 기업에게 공정거래 위반 혐의의 눈초리로 보고, 기업 규모에 정비례하여 적폐의 의혹이 짙다고 의심한다.

우려되는 것은 소득주도정책이 앞으로 성공으로 포장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경제와 고용지표를 사실대로  발표한 통계청장을 하루 아침에 경질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압박하여 고용창출을 강제하는 모습은 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성장잠재력을 더욱 훼손할 것이다.

OECD 국가 중 일인당 노동 생산성이 최하위권인 상황에서 대기업, 공기업, 금융회사들이 앞 다투어 대규모 신규채용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억지춘향격의 일자리 창출이 당장은 좋을지 모르나,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와 맞물리는지 의문이다.

경제 시스템을 재설계하려면 전면적으로 철저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는 “적폐”라는 구호와 맞물려 시장의 기본원칙을 허물고 있다. 오랫동안 쌓인 폐단인 적폐청산은 대기업과 재벌의 기업경영과 갑질에 집중할 뿐 생산요소인 공급측면의 독과점과 기득권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

노동자 10% 내외의 조직화된 노조가 나머지 90% 노동자 권익을 짓누르고 있으며 대기업에서 하청기업으로 내려갈 소득의 낙수효과 통로를 차단하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 공기업 등 귀족노조의 상습적 파업, 일자리 세습에 대해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상위 10% 이외 나머지 90% 노동자도 국민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쌓여온 악습을 청산하는 적폐청산(積弊淸算)이 지지계층을 제외한 비지지계층을 표적으로 하는 적들의 폐단인 적폐청산(敵弊淸算)으로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반복되는 한 한국정치와 경제는 미래가 없다. 정치보복은 영원히 지속되고 국내기업의 해외탈출과 산업공동화는 피할 수 없으며 일자리 늘리기는 공염불이 될 것이다.

경제에 마법의 공식과 공짜 점심은 절대로 없다. 정책당국은 거시적 안목을 길러 경제변수 간의 상호연관을 읽어야 한다. 바둑 고수는 정석을 많이 익히고 상대의 응수를 몇 수 앞서 읽어낸다. 경제관료 역시 시장 반응을 익히 알고 수를 두어야 정책 고수이다.

경제정책 고수는 시장을 상대로 싸우지 않는다. 제 뜻대로 반응하지 아니하는 민간 부문을 비난하고 약점을 빌미로 겁박하는 행위는 경제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의 구악에 대해 대중에게 분노하라고 독려하기 보다는 나라경제를 굴러가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일자리는 누가 만드는가? 정부부문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활발한 투자에서 찾아야 한다. 한국경제의 성패는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국제경쟁력 배양을 위한 생산성 혁신과 반도체 이후 실종된 신성장산업 육성이라는 누구나 알고 있는모범답안에 있다. 마법(魔法)은 없다!!!

2) 굴뚝산업과 제조업의 르네상스가 필요…

최근 경제성장률의 하락이 경기변동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바탕에는 제조업의 위기와 구조조정의 실기라는 현실이 있다. 근래 제조업의 수익률과 경쟁력은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다.

제조업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제조업은 GDP의 약 30.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 강국으로 알려진 독일의 제조업 비중이 GDP의 22.6%, 일본이 18.7%임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제조업은 경제 개발 초기부터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왔다. 그러나 2012년부터 제조업의 성장률이 경제성장률과 비슷해지기 시작했으며, 2015년 부터 제조업의 성장기여율이 급속하게 감소했다.

그런데 제조업의 성장률 둔화와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 감소는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 하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의 제조업은 소수의 주력 중화학공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제조업이 고부가가치사업으로 재편되는 산업 진화가 단절되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중화학공업의 특징은 이른바 장치산업이라는 것이다.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장치산업에서의 궁극적인 경쟁력은 숙련 노동력의 임금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이 추격해 오는 신흥국이 있다면 범용재의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과거 한국 기업이 일본이나 유럽의 범용재 생산제조업자들을 대체했던 것처럼 중국이나 신흥국이 한국의 범용재 생산자들을 대체하기 시작했고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은 고부가가치 중간재 생산과 고부가가치 특수재(specialized product)의 생산으로 제조업을 진화시켜야 한다.

한국 제조업 위기의 본질은 고부가가치화로의 산업 진화가 단절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주력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와 수익성 악화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연쇄적으로 가중되면서 만성적 한계기업인 좀비기업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1. 큰 그림의 튜브경제와 일자리창출 방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한계기업과 업종에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며 청년실업자 모두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는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위한 진정한 대안은 성장여력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신성장산업이다.

한국경제는 국민소득의 양극화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생산성격차, 생산성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시정하기 위하여 혁신을 기초로 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IMF와 OECD가 제시하는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시장기능과 혁신능력을 강조 하면서 근로취약계층의 능력배양사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국가재정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평생직업 훈련강화, 최저 빈곤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와 사회 안전망 확충이 긴요하다.

소득주도 즉 임금주도 성장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효험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우리경제는 이제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워 좋은 일자리 창출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소득의 추가적 창출은 투자증대에 따른 일자리창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일자리나누기’나 ‘생산성증대가 없는 부문에서의 임금인상’은 제로섬게임이 되고 말 것이다. 성장의 원천을 확충하기보다 성장의 과실 나누어 먹기에만 집착하는 인기영합주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고 투자기피라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현재의 한국경제의 침체상황이 염려되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경기변동이나 일시적인 국내의 수요부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구조적이고 영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가진 문제는 문제의 현상에 대한 대증적이며 각론적 처방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국민 삶의 질 향상, 국가안보 확보, 사회안전과 질서 유지, 통일 한국의 기초 확립 등 우리가 지향하는 국가적 목표는 이를 지지하는 경제적인 기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경제체제에서 가능할 것이다.

1) 혁신성장, 플랫폼경제는 말의 성찬…

한국경제는 미래 먹거리 부재로 신음하고 있다. 정보기술(IT) 강국 코리아의 시발점이 된 시분할 교환기(TDX), 세계 최초로 개발한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과 64M D램 등 과거 한국경제의 먹거리 역할을 톡톡히 했던 과학기술혁신이 요즘에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우버 등 공유경제와 자율주행 및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에서 이미 추격자 또는 모방학습자의 위치에 놓여 있고, 전통 주력 산업에서는 중국의 추월에 직면해 있다. 진정한 혁신성장이 절실하며 경제를 보는 낡고 편협한 시각과 단선적인 대응을 고집하면 세계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갈라파고스 경제”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규제개혁이 되면 기술혁신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이것이 사업화되어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혁신에서 출발해 성장에 이르는 길은 생각보다 멀고 험하다.

혁신성장이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 혁신성장의 성공이 기술혁신에서의 성공과 시장에서의 사업화 성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혁신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술혁신에 실패하거나 그 결과물이 뛰어나지 않은 경우는 물론, 뛰어난 기술을 얻었다 해도 이를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해 성공적으로 사업화하지 못하면 혁신성장은 실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술혁신과 사업화의 성공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경제 주체의 역량과 제도 및 정책 여건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규제개혁은 그 필요조건의 하나일 뿐이며, 그동안 창조경제 또는 혁신이 부진했던 것은 이런 광범위한 조건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에서 연유한다.

고속성장을 지속하던 한국 경제는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이후 2010년대부터 연평균 2~3%대의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과거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주력산업들이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나, 이를 대신할 새로운 성장동력의 등장은 요원한 상태이다.

정부는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를 혁신성장을 위한 3대 ‘플랫폼(platform)’으로 선정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9조~10조원을 투자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플랫폼 경제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표적인 플랫폼 경제로 꼽히는 공유경제 기업들은 규제에 묶여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등 신산업 제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은 대통령이 강조하는 네거티브 규제와 정반대로 가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은 사회구조, 노동시장, 정부의 역할에 수많은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경우 시민사회의 힘이 커지고 고령화로 인한 노소 인구분열, 부의 양극화 심화로 통치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비효율적인 큰 정부의 효율성이 더욱 저하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큰 정부”보다 작으나 효율적인 ‘민첩한 통치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스마트정부“가 긴요하다.

2) 플랫폼 경제는 노동시장의 묵시록…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동화의 진전으로 노동대체 및 보완이 수반되며 일부 직업의 소멸과 새로운 직업의 탄생, 그리고 직업 성격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노동시장은 제조업/공장의 해외 개발도상국 이전으로 본국의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었다면, 향후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는 구조적 변화로 로봇과 알고리즘의 파괴적 혁신과 자동화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트랜드가 고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버, 에어비엔비가 공급자와 수요자를 상시 연결하는 것처럼 노동요소도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상시 연결해 시장의 메커니즘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으나 이는 정규직 고용보다 파트타임 고용 등 노동시장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과 같이 자본이 노동을 구축(驅逐)하는 현상은 단순반복 업무나 육체노동의 자동화와 함께 변호사, 의사, 재무분석가 등 화이트칼러의 일자리마저 축소시킬 것이다.

창의성이 불필요한 중간소득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자리 붕괴현상’과 ‘저직능.저급여’와 고직능.고급여’로 노동시장 자체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모든 노동자가 계약직이 되는 온디멘드경제(on-demand economy, 혹은 공유경제)의 확산이 우려된다.

MP3로 인한 음반산업의 붕괴와 광고시장을 평정한 거대 포털회사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소수 전문인력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4차산업의 고용창출 낙수효과는 더욱 더 기대할 수 없는 허상이 될 수 있다.

3) 4차산업혁명과 플랫폼 경제의 폐해

미국에서는 “플랫폼경제“를 흔히 “프리랜서경제, 긱(GIG)경제, 1099 경제(1099 economy, 미국 국세청이 프리랜서 및 자영업 근로자들에게 제출토록 한 세법상 서식명 Form 1099-MISC에서 유래)”라고 한다. 플랫폼경제 종사자는 아무런 복지혜택도 없고 근로자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

플랫폼경제“는 마치 “손실은 납세자에게 떠넘기고 이익은 사유화(私有化)“하는 월가의 “금융사회주의“와 같이 연금과 의료보험 등의 간접비용은 프리랜서에게 전가하거나 만년적자인 국가재정에 떠넘기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같은 환경의 ‘플랫폼경제 노동자’는 노동환경이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자영업자(독립형노동자, 프리랜서)위주 일자리는 노동시장의 묵시록과 진배없다.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프리랜서경제, 긱경제, 1099경제는 플랫폼경제의 어두운 면이다.

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에서도 시장의 영리추구와 자본의 탐욕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일자리와 노동권의 관점에서 “플랫폼경제“는 재앙에 가깝다. ‘산업플랫폼’은 처음부터 노동 비용의 20% 절감 효과를 내도록 설계되었다. 더 많은 제조업체들이 들어올수록 수익도 커진다.

그런데 제조업체들이 이 플랫폼에 참여한다는 말은 이들이 자동화와 아웃소싱을 통해 고용계약을 통한 노동자를 축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플랫폼경제“가 노동에 의미하는 바는 임금비용의 감소,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축소이다.

4) 튜브경제의 함의와 일자리 창출 톺아보기

튜브경제(Tube Economy)는 석유고갈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제5모드 교통수단’인 베세토튜브(北首东管, besetotube)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한다.

튜브경제는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중국, 한국, 일본국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 도쿄(东京,Tokyo) 2,177 km 구간에,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 방식의 진공 자기부상 튜브를 육상과 해저에 건설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이다.

상기 노선에는 시속 1,000 ~ 2,000 km의 극초고속 자기부상 튜브셔틀(tube shuttle) 운행으로, 韓·中·日국민·인민·신민의 친선과 우의를 증진하는 “평화프로젝트“이며, 서울↔베이징 (도쿄)간 약 30분~1시간 주파와 베이징↔도쿄간 약 1~2시간대 주파를 목표로 한다.

베세토튜브는 1 km 당 대략 7만 t의 철·비철금속이 소요될 것이다. 2,177 km의 베세토튜브는 약 1.5억 t으로 2년치의 한국 생산량 혹은 1년치 중국 수출물량 혹은 일본 생산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베세토튜브에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 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또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4) 소요재원 조달방안

베세토튜브는 한중일간 물가수준, 환율, 사회적 비용 등이 각기 다르나 베이징-(西海)-서울-(東海)-도쿄 구간을 육상-해상-육상-해상-육상으로 경유하는 최단 구간(약 2,177km)에 건설할 계획이다. 

♠  베세토튜브 건설비: 약 200조원(약 2000억$)
♠  예상 공사기간: 약 5~10년

육상구간(694km)의 경우 토지보상이 불필요한 지하 100m 이상의 대심도 터널을 굴착하고 해상구간(1,483 km)은 터널굴착 대신 해저면에 진공튜브를 수중앵커와 평형추 방식으로 부설하는 공법을 채택할 것이다.

대한민국 주변 바다는 평균수심(서해44m, 동해1,684m, 남해150m)이 얕아 대서양 횡단보다 짧은 공기내에 저렴한 투자비로 건설할 수 있으며 대륙판 경계면의 지진대를 일본열도가 방파제처럼 막아주어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한 지역이다.

‘진공·튜브’방식 자기부상 셔틀은 마찰저항과 차량 공기저항을 ‘0’으로 할 수 있어 이론상 시속 6,000km 이상의 속도를 구현할 수 있으며 선로튜브모듈 생산체제와 조립식 체결시공 방식으로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또한 해저구간 튜브 평형추, 튜브앵커, 수중교각 건설을 통합 시공하는 튜브 시공 선박을 투입하여 로봇화하고 2척 이상의 시공선이 ‘교차 전진 혹은 순차교대 방식으로 건설할 경우 육상구간의 터널굴착 속도보다 훨씬 빠르고 적은 투자비로 해양구간을 건설할 수 있다.

km 당 육상과 해상의 추정 건설비는 한국의 지하철 건설비(800~1360억원)와 유사하고 하아퍼루프원 건설비(500억원)의 두배 수준인 1 km당 1000억원으로 상정하면 대략 200조 원대의 건설비(1억 원/1m, 1백 만원/1Cm, 1십만 원/mm)가 예상된다.

한중일 외환보유고와 달러트랩(Dollar Trap)

1997년의 아시아 외환위기와 1998년 한국의 외환위기는 금융투기를 주도한 헤지펀드 트리오와 그 배후의 미 재무부와 월가 거물은행 들이 합작으로 투기 카르텔을 조직하고 태국과 한국 등 아시아 신흥국을 공격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외환위기 극복후 아시아 각국은 장래에 또 있을지 모르는 새로운 금융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미국 달러와 미 재무부의 부채를 매입하게 된다. 국가산업과 경제에 쓰여야 할 돈이 환투기 공격과 환율전쟁과 같은 유사시에 대비한 보험금으로 미국 달러와 국채 등에 묶이게 되는 소위 달러트랩(Dollar Trap)에 포획되었다.

한중일의 외환 보유액은 2016년 기준 대략 5조 $(중국-3.308조 $, 일본-1.248조 $, 한국-0.366조 $)로 원화기준 대략 5,5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 달러트랩(Dollar Trap)에 걸려 저수익의 미국 국채에 묻혀 있다. 한중일 외환보유액의 3.6%의 금액만 투입하면 베세토튜브를 완성할 수 있다.

한중일 3국간의 대타협과 바람직한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베세토튜브 프로젝트가 발진되면 200조 원(약 2000억$)의 투자비와 2~3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튜브 건설비는 글로벌 채권시장 규모(215조 달러) 대비 0.1%와 약 1.4%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앞다투어 매집하는 안전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넘쳐나는 달러와 ‘글로벌 돈의 바다 ‘그리고 암호화폐(cryptocurrency)의 탄생

국제결제은행(BIS)과 블룸버그 데이터서비스 등에 따르면 글로벌 자산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000조 달러(약 107경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엔 금과 은, 외환거래, 주식·채권 시가총액, 파생상품 거래 규모, 부동산 가치 등만이 포함된다.

예술품 등 측정하기 어려운 시장과 본원통화, 좁은 의미의 통화, 넓은 의미의 통화, 부호들의 재산, 중앙은행 자산 등은 제외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2018년 세계 총생산은 77조9900억 달러 정도다. 글로벌 돈의 바다는 세계 총생산의 12.8배 이상이다.

한국 GDP의 657배에 달하는 규모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실물생산 가치의 원천을 딛고 서 있는 셈이다.

천문학적 규모의 달러가 배회하는 국제금융시장은 엄청나게 위태위태(危殆危殆)한 금융 팽창으로 파열음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 영국,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등은 2008년 이후 12조3000억 달러 이상을 찍어냈다.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 일본은행(BOJ) 등은 채권시장에 직접 뛰어들어 찍어낸 돈으로 국채 등을 사들였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 탄생은 신뢰할 수 없는 세계 기축통화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이다. 암호화폐의 탄생 자체가 기존 화폐와 금융권에 분노한 사이퍼펑크족과 암호학을 전공한 아나키스트(anarchist) 들의 도전으로 시작되었다.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기술인 블록체인(block chain)을 기반으로 하는 비트코인(Bitcoin) 등의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장점으로 불법자금 세탁에 통용될 수는 있으나 화폐본연의 기능인 “가치저장“의 수단으로는 현재 극히 미약하다.

튜브본위제(Tube Standard) 암호화폐

‘베세토튜브연구회’가 추진하는 기술표준은 다중튜브(Multi-tube)와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방식을 특징으로 하는 극초고속 운송수단이다. 삼상궤도의 안정적인 기술특성과 함께 다중튜브의 빈공간을 활용하여 슈퍼그리드, 송유관·가스관 등의 에너지 그리드를 저비용으로 병행 구축할 수 있다.

“베세토튜브연구회”는 베세토튜브(2,177 km), 아시아튜브(5,540 km), 태평양튜브(11,180 km), 북극해튜브(6,892 km) 등 글로벌튜브 연장거리와 튜브포트(管港, Tubeport) 및 튜브셔틀(Tubeshuttle) 등에 준거한 “튜브본위제”의 “암호화폐” 발행으로 건설비를 조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금(金, Gold)은 인류역사를 통틀어 채굴된 금의 총량은 올림픽규격 수영장 2개를 채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튜브본위제(Tube Standard)”는 금본위제(Gold Standard)의 장점인 안정적 통화 수급, 환리스크의 감소, 참여국가의 무역수지와 재정수지의 균형의 담보, 외부 환투기세력의 영향력 배제 등 안정적인 글로벌튜브의 가치유지와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튜브본위제 암호화폐‘는 무분별한 양적완화로 신용이 바닥나 조개껍데기 돈(패화, 貝貨, Shell money)을 닮아가는 종이쪼가리 돈인 명목화폐(fiat money)를 대체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로 “신뢰기반의 암호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세계 각국간 환율전쟁의 폐해를 예방할 수 있다. 

200조 원(약 2,000억$)의 베세토튜브 건설비와 2~3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튜브 건설비는  글로벌 채권시장 규모(215조 달러) 대비 0.1%와 약 1.4%우량 실물자산에 목마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앞다투어 매집하는 안전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1. 생태문명 전환과 베세토·글로벌튜브

 

산업혁명 이후의 서구 근현대문명은 자본주의와 결합한 데카르트-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이다. 지구와 식민지지의 인적자연자원을 약탈하는 반생태적·반생명적 세계관으로 수많은 전쟁을 야기시켜 인류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 경영은 종식되었으나 또다른 형태의 소프트한 전쟁인 환율전쟁, 무역전쟁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무분별한 개발 이데올로기, 무한경쟁, 무한성장을 추구하여 공급과잉과 지구환경의 파괴를 초래하였다.

채무에 바탕을 둔 금융자본주의는 거품불기와 거품 터지기의 반복으로 인해 지탱불가능하고, 고갈될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가 없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환경재앙이 빈발할 것이다.

값싼 에너지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에 바탕을 둔 세계경제는 화폐전쟁(환율전쟁)으로 비화하고 정치적 긴장이 높아지며, 세대간 갈등, 계급간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다. 따라서 그는 성장이 종말을 고하는 시대를 대비하여 정상상태경제(steady-state economy)를 지향해야 한다.

1) 필연적인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세계경제는 구조적으로 성장의 종말을 고할 수 밖에 없다. 위기의 근원에는 유한한 지구의 유한한 자원과 오염처리능력을 고려할 때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는 없고 그것을 채굴하는 데 드는 에너지 비용이 갈수록 높아져 에너지 가격은 점점 폭등할 것이다.

미국 혼자서 매년 전세계 에너지의 25%를 소비하고 있으며 미국인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7921Kg으로 세계 1인당 평균 사용량 1631Kg의 5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1톤으로 세계평균 4.9톤의 4배에 달하고 있다.

신흥국인 인구 14억의 중국과 13억의 인도의 산업화가 더욱 진전되어 미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5~6개의 지구가 있어야 한다는 전문기관의 전망을 고려하면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인류 모두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중국의 1인당 석유소비량(2.8배럴, 2013년)이 한국 수준(16.9배럴)이 된다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생산의 5.7배가 필요하게 되며  이는 세계경제 질서를 붕괴시킬 것이다. 산업문명의 경제성장이 종말을 맞이한다고 해서 인류 삶의 종말은 아니다. 자연은 때로 느리고 점진적으로, 때로는 사납고 파괴적으로 변화한다.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석유 고갈은 불가피하게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화석연료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 전반의 구조개혁을 필요로 한다. 더 본질적으로는 인간 중심의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를 벗어나 인간과 자연·기술과 환경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문명’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에너지원을 바꾼다는 것은 한 사회의 가치와 제도가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은 석탄, 석유, 원자력 등 곧 고갈되는 재생불가능한 화석연료 에너지원에서 “무한정한 태양에너지”의 활용 여부에 달려 있다.

2) 생태문명과 대한민국 경세책략

탈 산업화시대로 생태문명이 꽃 필 21~22세기는 군사력과 실물경제의 뒷받침이 없이 기축통화 발권력으로 유지되는 패권국은 과거 로마제국과 같이 자취를 감출 것이다.

로마제국은 천하제일의 막강한 로마군단 유지에 드는 과다한 군비지출과 기축통화인 데나리우스(Denarius, 데나리온) 의 변조와 위조가 초래한 로마 화폐의 몰락은 결국 로마 제국의 붕괴로 이어졌다.

22세기 생태문명 시대의 지속가능한 인류의 삶은 지구자원을 약탈하여 소비하는 산업혁명 이후 근대 산업화 시대의 이데올로기와 이를 추동하는 정치 경제적 체제에서 벗어나는 전환적 발전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전지구적인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다시금 인류 공동의 선을 추구하며 화합의 길로 나아가는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포용적 성장을 담보한다.

“편협한 대한민국 이익을 넘어 인류 전체 운명을 걸고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드는 대한민국의 경세책략(經世策略)“만이 국가이기주의와 민족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산업혁명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촉발된 근대 육상, 해상, 항공 교통시스템은 모두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다량의 온실 가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석유고갈에 따라 지속 가능하지 않는 교통 시스템이다.

탈산업화시대(Post-industrial society)와 생태사회(Eco Society)에 대비한 새로운 운송체제의 개발과 구축은 석유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준비하여야 하는 시대적 과업으로 새로이 등장할 교통수단은 반드시 석유고갈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교통모드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에너지 부족은 이미 당면한 문제다. 가장 먼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연한 듯 소비되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 지금과 같은 과도한 소비가 필요한지 고찰해봐야 한다. 선박은 너무 느리고 비행기는 과다한 온실가스를 지구 상공에 배출하여 자연을 통한 회복보다 빠른 속도로 바다와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석유정점을 맞이하는 21세기 한정된 화석연료를 흥청망청 낭비해서는 안된다. 22세기 탈 석유사회시대에는 항공 교통모드는 종말을 고하게 되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관도(管道, Tubeway)모드의 교통수단이 최상위 교통계층(transport hierarchy)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빠르고 저렴한 운송수단은 오염을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급격히 줄여줄 뿐만 아니라 고도로 연결된 사회(Hyper-connected society)를 낳을 것이다.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과 진지한 지구 공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베세토튜브와 같은 미래 기반시설 프로젝트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과 같이 인류의 성취목표와 다음 세대의 목표 기준을 높일 것이다. 그. 관건은 최소의 비용으로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진공 튜브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과 함께 음속에 가까운 속도를 최소 에너지로 구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태문명 마중물” 프로젝트로 세계평화와 지구촌 공동번영을 약속하는 메시아(Messiah)의 약속이 될 것이며 온 인류는 그 약속을 길로 매진하여 그 약속을 실천하여야 한다.

Post Author: beseto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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