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종현횡의 고사로 보는 대한민국 관통령의 지정학·지경학적 경세책략과 베세토·글로벌튜브

  1. 치열했던 전국시대의 “합종연횡”
  2. 한반도의 지정학·지경학적 위험과 기회
  3. 관통령의 대한민국 경세책략(經世策略)
  4. 생태문명을 견인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1. 치열했던 전국시대의 “합종연횡”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는 기원전 403년부터 진(秦)나라가 중국통일을 달성한 기원전 221년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며, 그 시기의 이야기가 주로 《전국책(戰國策)》에 쓰여져 있어 전국시대라 불린다.

싸움 그칠 날이 없는 시대를 뜻하는 전국시대(戰國時代)는 서쪽에 자리한 진(秦)과 동쪽에 위치한 제(齊)가 강성했으며 그 사이를 북에서 남으로 연(燕)과 조(趙), 위(魏), 한(韓), 초(楚)가 길게 늘어서는 형국이었다. 이른바 전국칠웅(戰國七雄)이다.

종횡가(縱橫家)는 중국 전국시대 제자백가 중 하나로, 대표적인 유세객(遊說客) 소진(蘇秦)과 장의(張儀)의 외교정책 ‘합종연횡'(合縱連橫)’에서 유래한다. 진 혜문왕 때 연횡책을 주장한 장의와 동시대에 합종책을 주장한 공손연과 소진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당시 천하의 기인으로 불리는 귀곡자(鬼谷子) 문하에서 소진(蘇秦)과 장의(張儀)가 동문수학했다. 유세에 나선 소진은 조(趙)·한(韓)·위(魏)·연(燕)·제(齊)·초(楚) 등 6국이 종적으로 연합하여 서방의 진에 대항할 공수동맹을 역설했다.

“닭의 주둥이가 될지언정 소 꽁무니는 되지 않아야 한다(寧爲鷄口 無爲牛後)”며 중원의 나라들을 하나로 묶었다. 이것을 합종(合從)이라 한다. 종(從)은 종(縱)의 뜻으로 남북을 말하며 소진은 이 합종연합의 장이 되어 육국의 재상을 겸하였다.

이러한 형세에 직면한 진(秦)은 6국의 대진동맹(對秦同盟)을 깨는 데 주력해 위나라 사람 장의(張儀)로 하여금 6국을 설득하여 진과 6국이 개별적으로 횡적인 평화조약을 맺도록 했다. 장의는 세치 혀 하나로 6국을 돌며 합종이란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을 연횡(連橫)이라 하며 횡(衡)은 횡(橫)의 의미로 동서를 가리키며 연횡이 이뤄지자 합종은 깨졌다.

합종과 연횡은 수시로 반복되었고 전국칠웅들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종책과 연횡책 사이를 수시로 반복하였다.

이러한 세태를 후세에서 아침에는 진나라 편, 저녁에는 초나라 편이라는 조진모초(朝秦暮楚) 라는 고사성어로 풍자한다.

합종책이 진을 서쪽에 두고 동쪽의 나머지 육국들이 세로의 형태로 연합한 것이라면, 연횡책은 서쪽의 강대국 진과 각 육국들이 가로로 동맹을 맺은 형태이다.

결국 연횡책의 결과 진(秦)은 가까이 있는 나라부터 먼저 공략한 원교근공(遠交近攻)의 책략으로 한(韓)과 위(魏)를 먼저 공략하고 조(趙)와 초(楚)와는 화친을 도모해 한(韓)과 위(魏)를 고립시켰다. 이러한 방법을 바탕으로 진은 천하통일을 달성한다.

합종(合從)은 작은 국가끼리 뭉쳐 거대한 국가에 대항하고, 연횡(連橫)은 거대한 국가에 대응하기 위해 뭉친 동맹을 하나하나 각개격파로 무너뜨리는 방법이다.

중국 전국시대 제자백가의 한 갈래였던 합종가와 연횡가들에 의해 주장된 외교술인 합종연횡은  약한 자들이 힘을 합쳐 강한 자에게 대항하는 합종과, 약한 자들이 강한 자에게 서서 안전을 도모하는 연횡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합종연횡 책략은 오늘날 국제 외교 관계를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에 변주(變奏)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 기업, 이익단체를 망라한 각종 세력들이 행하는 이합집산을 뜻하는 표현으로도 쓰이고 있다.

21세기에 들어 정교한 유세술과 합종연횡 책략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제전쟁이 국가총력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고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경제(經濟)는 곧 국가안보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책략의 요체는 여전히 2000년 전과 같이 “합종연횡(合從連橫)“에 있다.

 

  1. 한반도의 지정학·지경학적 위험과 기회

 

21세기는 세계화의 시대로 경제적으로 세계가 통합되고 기술발전으로 소통이 활발해져 지구촌의 시대가 되었음에도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경쟁과 모략이 난무하고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폭력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기원전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이나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통용되었을 법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원리와 ‘종횡가(縱橫家)의 합종연횡 책략‘이 오늘날 21세기 국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

1)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요소

지정학(地政學, geopolitics)은 지리적인 위치 관계가 정치, 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지정학은 지리적인 환경이 국가에 미치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영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다.

지정학 이론은 국제정치학에 있어 오래된 이론 중 하나이며 현실주의 이론들이 정립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 지정학적 요소는 과거는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요시 된다. 특히 지리적 요건은 오랜 기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상수로서 가지는 의미가 크다.

특히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두고 지정학적 분석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유라시아 대륙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 등이 국제적 이슈에 오르며 과거 맥킨더의 ‘심장지역이론’을 새삼 상기시킨다.

이외에도 미국의 대외정책론,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팽창정책 모두 지정학적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정학은 지리적 요인을 가지고 정치적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지정학은 정치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시도하는 점에서 지리학과 구분되며 역사학, 정치학, 지리학, 경제학, 군사학, 문화학, 문명, 종교학, 철학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광범위한 지식이 필요한 학문이다.

지정학은 루돌프 쉘렌(Rudolph Kjellen: 1864-1922)에 의해서 지정학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면서 출발하였다. 이후 프리드리히 라첼(Friedrich Ratzel, 1844년 –1904년)은 유기체이론을 통해서 지정학적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

2) 지정학의 귀환(the Return of Geopolitics)

중국의 부상과 강대국으로의 등장은 아시아의 세력재편을 야기했다. 미국의 ‘재균형’ 전략은 결국 아시아 세력재편의 재균형화를 목표로 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재균형 전략에 대한 중국의 ‘반균형’과 ‘역균형’ 전략이 지금 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지정학 변동의 핵심이다.

그리고 남중국해는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과 중국의 역균형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중국의 부상은 지정학적 전략을 수반했다. ‘일대일로(一带一路)’는 수요창출 성장전략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거대한 지정학적 전략이다.

미국의 재균형 전략 또한 지리적 관점에서 입안된 철저한 지정학적 전략으로 ‘중국포위’로 귀결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분명 지정학을 귀환시켰으나 엄밀하게는 지정학이 ‘귀환(return)’했거나 ‘환상(illusion)’인 것은 아니다. 지정학은 고전적인 현실주의 국제정치로 미래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과거 소련이 유라시아의 대륙세력이었다면 지금은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의 유라시아 대륙 지배와 대외팽창을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 서방세계의 기본 인식으로 국제정치에 있어 지정학의 귀환(the Return of Geopolitics)이 국제정치에 현실화되고 있다.

중국의 의도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영향권 구축, 나아가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해양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미국 주도로 아시아 동맹국과 동반자국을 활용하여, 일본-필리핀-베트남-싱가포르-호주-인도 등을 연결하는 해양 차단막을 설치하려 하고 있다.

로버르 카플란은 이를 ‘지정학의 복수(Revenge of Geopolitics)’로 명명하고 있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또는 강대국간 세력권 주장이 충돌하는 국가(지역), ▲지정학적으로 중간적 위치로 인해 사건 발생 시 주변에 대한 파장이 높은 국가(지역), ▲내부의 소수민족, 종교분쟁, 민족국가의 미완성 등으로 안정성이 낮은 국가(지역) 등을 ‘파쇄지대(shatter zone)’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충격이 반향되어 가장 약한 지대를 파쇄시킬 것이라는 개념이다. 눈에 띄는 점은 그가 한반도를 가장 대표적인 파쇄지역이라고 지목했다는 점이다. 사실, 어찌보면 한반도는 커다란 세력들의 충돌지점이자 완충지대였는지도 모른다.

현실 국제정치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 미국과 유럽의 서구 간 지정학적 경쟁(geopolitical competition)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면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도전이 유발되고 우크라이나와 남중국해의 긴장 고조가 제로섬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의 남·동중국해 영유권 주장 ▲러시아의 크림반도 공식 합병 ▲중동지역에서 이란의 패권추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냉전 시대처럼 지정학이 다시 중요해지고 있다.

동아시아 지정학은 유난히 복잡하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한반도(또는 조선반도)의 한국과 조선(북한), 외면적으로 동아시아에 위치하면서도 내면적으로 부재하는 일본, 그와 반대로 동아시아에 부재하면서도 현존하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동아시아에 속하면서도 그 경계를 넘어서는 중국이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흔히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칼’, ‘중국의 머리를 때리는 망치’,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수갑’, ‘미국에게는 태평양의 군사력에 대한 방아쇠’라고 한다.

한반도는 독특하게 주변 4국 모두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강대국들로서 경제력 기준 세계 1, 2, 3위 국가들(미, 중, 일), 군사력 기준 세계 1, 2, 3위 국가들(미, 러, 중)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 한반도는 미 제국의 유일 세계패권을 500년 더 연장하려는 미국몽(American Dream, 美國夢),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的伟大复兴)”과 공산당 영도로 2050년 세계최강대국 지위 확보의 중국몽(中国梦), 전쟁가능한 보통국가로 제2차세계대전 직전의 대일본제국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일본몽(日本夢), 구소련의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몽을 꿈꾸는 4스트롱맨의 힘 자랑이 펼쳐지는 경연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아수라장(阿修羅場)은 고통과 불안, 공포가 항상 존재하는 세계로 생명의 존귀함보다 투쟁과 정복이 우선하는 세상이며 공존과 평화의 의미가 필요 없는 세계를 의미한다. 주변4대강국의 국가주의, 민족주의는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국제정치학 이론에서 한국과 같이 주변에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연변지대인 림랜드(Rimland)국 혹은 완충국인 경우 중립국화, 편승정책, 제3국과의 동맹전략 등의 안보전략을 선택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립국화나 편승전략은 매력적인 대안이 못되지 못한다.

장차 인근 국가간 갈등 해소와 주변 강대국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자각하고 강대국간 파워 다이내믹스, 세력전이를 감안한 고차원 방정식의 동아시아 지역 세력균형과 경제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지역안보 레짐을 새롭게 구축하여야 한다.

한반도는 언제든 중국과 일본 및 러시아간 갈등을 빚을 수도 있는 해양세력과 육지세력이 충돌하는 연변지대(rimland)라는 저주받은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다. 만약 이 중 한 국가라도 적으로 삼게 되면 대한민국의 처지는 매우 어려워질 것은 명약관화할 터이다.

3) 지경학(地經學, geoeconomics)의 함의

지정학적 사고에 갇히면 타자와의 관계를 제로섬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져서 군사력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경학적 마인드를 가지면 타자와의 관계를 윈윈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협력을 중시하게 된다.

군사력과 대결을 중시하는 지정학은 갈등과 분열을 낳고, 협력을 중시하는 지경학은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환동해·환서해 경제권, 한반도 종단철도 등이 한국에서 제기하는 대표적 지경학적 프로젝트이다.

또한 시베리아 횡단철도,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一带一路), 푸틴 대통령의 북극항로를 중심으로 ‘차가운 실크로드(cold silk road)’ 등 보다 광범위한 규모의 프로젝트도 일단은 지정학보다는 지경학적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

지경학(geoeconomics)은 지정학의 한 갈래로서, 공적인 경제이익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간(space)과 거리(distance)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재편할 것인가에 관한 주제를 다룬다. 도로나 운하의 건설, 산업 클러스터, 하천과 해양의 관리, 그리고 국제적 공간의 활용 등과 관련한 정치경제학적 주제들이 포함된다.

지경학은 경제지리학과 여러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국가, 국제적 지역공동체, 지역자치단체 등과 같은 특정 공동체의 공적인 경제이익에 초점을 맞춘 정책학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경제지리학과는 구별된다.

경제지리학은 인문지리학의 한 부문으로서 경제의 지리적 배치를 설명하고, 경제를 지리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지리학은 경제 현상의 분포, 공장 등의 입지, 물자나 인구의 지역 간 이동, 산업의 지역적 분화 등을 다루면서 발전해 왔다.

지정학적 논리는 지리적으로 확장(팽창)하기 위한 자본주의 경향에서 발생하는 반면, 지경학적 논리는 국제적으로 국가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세지책(經世之策)의 필요에서 발생한 것으로 근래 ‘지경학’(地經學, geoeconomics)적 사고가 부각되고 있다.

지경학이란 경제적 인간과 공간의 상호작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생산과 교환에 있어서 공간적 요소의 비중 그리고 경제적 생활 영위를 위한 인간의 지역 활동 등이 그 대상이 된다.

지정학과 지경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행위 주체와 관련된 문제로 지정학이 거대한 정치적 행위주체인 국가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지경학은 국제경제에서 국가·기업·개인 등 관련 행위자가 다양함을 들 수 있다.

지정학은 경제적 공간을 포함하는 국가 영역 전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관련되나 지경학은 경제적 공간에서의 영향력 행사에 대해 주목하며 지경학 측면의 경제적 공간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지정학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공간적 범위에 포함된다.

4) 한반도의 지경학적 기회요소

동아시아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크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접점으로서 한반도는 언제나 충돌의 장이었다. 북핵 문제도 사실 이의 연장선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반도 문제는 지정학이 아닌 ‘지경학(地經學, geoeconomics)’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경학’은 말 그대로 정치가 아닌 경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중심체제를 말한다. 지정학적 입장으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면 영원히 비극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정학은 강대국들의 전략으로 서로 이익관계에서 충돌, 마찰, 전쟁이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되나 지경학은 경제적으로 서로 윈윈(win-win)하면서 지역공동체를 이루고 경제로 풀어가자는 것으로 전통적 지정학적 요소가 옅어지고 경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지경학은 경제적으로 서로 윈윈하면서 지역공동체를 이루는 경제적인 것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공동체 형성하는 경세책략이 요구되고 있다. 지정학적 사슬을 끊고 지경학의 기회를 최대한 살리는 “백년대계 리더십“과 스마트한 “대한민국 경세책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계의 화약고”로 불려왔던 “한반도를 세계 평화와 번영의 허브“로 만들어보자는 가슴 벅찬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이렇듯 지경학을 전략적 사고의 중심에 두면서 한반도 주변 미중일러 4대강국을 안내해야 할 몫은 한국에 있다.

동북아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해법의 주도권을 잡고 한반도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정학 하나만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강대국들의 개입의 정당성을 찾는 것은 충분치 않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경제적 가교로 발전한다면, 미국 역시 경제적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안보와 경제발전에서 협력해온 미국과 한미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과 전략적 협력의 폭을 확대하고, 아시아 국가들과 다자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하는 책략이 필요한 시대이다. 그 책략이 바로 ‘균형외교’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국제관계에서 역내국가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평화와 협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미동맹과 한중협력 발전을 균형적으로 사고하며, 동시에 다자협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중국을 왼쪽 날개로 하고, 미국을 오른쪽 날개로 삼아 21세기를 향한 대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한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이 필요하다.

 

  1. 관통령의 대한민국 경세책략(經世策略)

 

지정학은 강대국 전략과 이익관계의 산물로 한반도가 오늘날까지 외세의 침략과 분단으로 고통을 받고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정학 때문이다. 군사력과 대결을 중시하고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지정학이 한반도에서 상존하면 한반도는 영원히 비극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반도는 세계 최대 경제권인 태평양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메가 프로젝트들이 꿈틀거리는 유라시아 대륙의 가교가 될 수 있으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구호만으로는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허브 국가로 도약할 수는 없다..

근래 미중 무역전쟁이 초래한 긴장과 대결관계는 미중 양국 간의 불편한 관계를 넘어서 이미 신냉전(新冷戰) 의 대결체제로서 그 포괄 범위와 강도가 더욱 굳어지고 견고해 지고 있다. 단속(斷續)적 상태를 벗어나 이미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정치학 이론에서 한국과 같이 주변에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연변지대인 림랜드(Rimland)국 혹은 완충국인 경우 중립국화, 편승정책, 제3국과의 동맹전략 등의 안보전략을 선택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립국화나 편승전략은 매력적인 대안이 못되지 못한다.

장차 인근 국가간 갈등 해소와 주변 강대국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자각하고 강대국간 파워 다이내믹스, 세력전이를 감안한 고차원 방정식의 동아시아 지역 세력균형과 경제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지역안보 레짐을 새롭게 구축하여야 한다.

국제사회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더 냉혹하며 역사를 반추하여 장의와 소진의 합종연횡(合從連橫)책과 전국시대 진나라 재상 범수(范睢, 張祿)가 취했던 외교정책으로 삼십육계 중 제23계인 원교근공(遠交近攻)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해소되고 한반도가 통일이 되더라도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인접 국가와의 잠재적 분쟁에서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책은 원거리 국가와 동맹을 맺어 인접한 강대국의 침탈을 방어하는 책략이 최선이다.

1) 현실적인 원맹근방 경세책략

먼 나라와는 친선을 맺고 가까운 나라부터 공략한다는 원교근공 (遠交近攻)을 오늘날 대한민국 안보상황에 반추하여 먼 나라와 맹약을 맺어 미래 대륙이나 해양에서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까운 나라의 침략을 방어하는 원맹근방(遠盟近防)을 대한민국책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4 강국(미, 중, 일, 러)⇒ 맹미(盟美), 친중(親中), 교일(交日), 연아(連俄) 
2 이웃(유럽, 아세안)⇒ 통구(通歐), 협아(協亞)

대한민국은 한반도 주변 4대강국인 ‘미중일러’와의 우호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 세계패권국 미국과는 전통적인 한미동맹(韓美同盟)을 더욱 강화(盟美)하고, 중국과는 친하게(親中)지내고,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는 교류(交日)하고, 북방 유라시아 국가인 러시아와는 연결(連俄)하는 스마트한 외교전략과 백년대계의 경세책략(經世策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공동체로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G2국가인 미국과 중국에 맞서 국제정치의 거버넌스를 확보하고 있는 유럽연합(EU, 歐羅巴)과 외교와 통상을 확대하는 통구(通歐), 아세안(ASEAN)과 인도 등 서남아시아 국가 들과 외교관계와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협아(協亞)의 경세책략(經世策略)인 4+2의 글로벌 경세책략을 대한민국책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 주변 4강인 미·중·일·러의 국수주의(America First)와 중화·대화·슬라브 민족주의 성향인 4 스트롱맨 정치지도자들이 연출하는 ‘힘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한민국 경세책략은 남북관계 개선, 미국과는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 강화, 중국/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관계 등의 지극히 ‘형용모순‘의 말을 실제로 실천하는 길이다.

2) 종횡사해(縱橫四海)하는 합종연횡의 종횡책략

이러한 대한민국의 경세책략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합종연횡(合從連橫)의 고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고 한반도를 지구촌의 중심으로 만드는 ‘이니셔티브’이자 대한민국 경세책략으로 베세토·글로벌튜브 프로젝트를 발진시켜야 한다.

합종책(合從策)의 종축전략으로 베이징-서울-도쿄를 잇는 베세토튜브로 아중해공동체를 건설하는 한편, 연횡책(連衡策)의 횡축전략으로 아시안과 인도를 연결하는 아시아튜브, 미국, 러시아, 캐나다를 연결하는 태평양튜브, 유럽연합(EU)과 영국을 연결하는 북극해튜브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Global Tube, 汎球管道)로 “천하일가·사해동포의 마실길“을  놓아야 한다.

베세토튜브는 육상-해상-육상-해상-육상으로 경유하는 최단 구간(약 2,177km)에 건설하여 중국과 한국 및 일본국의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도쿄(东京,Tokyo)간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 방식의 진공 자기부상 튜브를 건설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이다.

옛말에 백만금으로 집을 사고 천만금으로 이웃을 산다(白萬買宅 千萬買隣)고 하였다.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 국가인 한중일 3국은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지향하는 자세로 공동이익을 위해 진정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베세토튜브를 완성하여야 한다.

한중일3국의 국민·인민·신민이 함포고복(含哺鼓腹)하는 동아시아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고 연횡책으로 노선을 연장하여 아시아는 물론 미주와 유럽을 연결하는 글로벌튜브(Global Tube)로 확장하여 천하일가(天下一家)의 글로벌 신 교통망으로 진화시켜야 한다.

연횡책으로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연결하는 아시아튜브,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태평양튜브, 유럽연합(EU)과 영국을 연결하는 북극해튜브로 완성되는 글로벌튜브는 세계 모든국가들의 ‘합종연횡(合從連橫)’으로 ‘종횡사해(縱橫四海)’하는 “천하일가의 마실길 프로젝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미래 기반시설 프로젝트는 인류를 화성에 보내는 일보다 더 가치가 있는 과업으로 인류에게 생태문명(生态文明)의 비전과 산업문명의 폐해를 극복하는 ‘제3의 길’이며 서구 근대를 초극(超克)하여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를 열어가는 길이다.

 

  1. 생태문명을 견인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우리의 세계는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 우리가 기후 위기의 예측된 결과를 피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지금 당장 필요하며 현상 유지를 위한 사소한 조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속 불가능한 관행에 녹색 페인트를 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 패러다임은 보다 지속 가능하고 정당한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본틀의 근원적 변화인 생태문명(生态文明, Ecological Civilization)이다.

이러한 문명전환은 상호 번영을 향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협력을 필요하며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이론과 실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2세기 생태문명 시대의 지속가능한 인류의 삶은 지구자원을 약탈하여 소비하는 산업혁명 이후 근대 산업화 시대의 이데올로기와 이를 추동하는 정치 경제적 체제에서 벗어나는 전환적 발전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전환과 생태문명

고비사막(Говь, 戈壁)은 몽골과 중국에 걸쳐 있는 중앙아시아의 사막이며 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막이다. “고비”는 몽골어로 “거친 땅”이라는 뜻이다. 북쪽은 알타이 산맥과 스텝 지대, 남쪽은 티베트 고원, 동쪽은 화베이 평원으로 둘러싸여 있다.

타클라마칸 사막, 내몽골 고원과 같이 황사의 주 원인으로 이곳에서 발생하는 황사는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와 일본을 건너 미국 하와이주까지 가기도 한다. 고비 사막은 남서쪽에서 북동쪽까지 1,610 km이고 북쪽에서 남쪽까지 800 km로 측정된다.

몽골 고비사막에 부는 바람과 태양광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은 3TW(테라와트)에 이른다. 1TW는 1㎾의 10억배로 3TW면 아시아 전체에 공급해도 충분한 전력량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한마디로 비축량에 경제성까지 갖춘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우려와 기후변화 등 갖가지 부작용을 씻어버릴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20일 동안 지구에 내리쬐는 태양에너지는 지구상의 전체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모두 합한 것과 같다.

태양은 지구 전체 인구가 1년간 소비하는 에너지를 단지 40분 만에 지구로 방출하며 하루 동안 지구에 내리쬐는 태양에너지는 70억 세계 인구가 27년간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많다. 

한반도 혈(穴)의 원기를 다시 회복시키고 동아시아와 전세계의 평화와 공동번영 및 생태문명의마중물이 될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는 한반도 주산(主山, 鎭山)의 숲을 복원하는 일은 도선(道詵) 국사의 비보(裨補)풍수를 떠나 황사예방, 한반도의 원기 회복, 역내국가의 공동번영과 생태문명을 건설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아시아는 세계 인구의 3분의 2 를 차지하며 일본, 중국, 한국 및 러시아의 전기 생산량은 아시아 총 생산량의 76%를 차지한다. 이들 4개국의 전력 소비량은 아시아 총 소비량의 77%를 차지하며  아시아의 석탄 의존도는 매우 높아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적이다.

몽골 고비사막에 초거대규모의 태양광과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고 베세토튜브의 보조 채움관을 활용하여 병행구축할 수 있는 한중일 동아시아 슈퍼그리드는 깨끗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신재생에너지 배치를 가속화할 수 있다.

태양광과 풍력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국제적 접근을 확대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극대화 할 수 있고 황사발원지인 타클라마칸 사막, 내몽골 고원과 고비사막을 녹화하는 프로젝트는 “생태문명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2) 생태문명의 마중물인 베세토∙글로벌튜브

미국 혼자서 매년 전세계 에너지의 25%를 소비하고 있으며 미국인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7,921Kg으로 세계 1인당 평균 사용량 1,631Kg의 5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1톤으로 세계평균 4.9톤의 4배에 달하고 있다.

신흥국인 인구 14억의 중국과 13억의 인도의 산업화가 더욱 진전되어 미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5~6개의 지구가 있어야 한다는 전문기관의 전망을 고려하면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인류 모두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22세기 생태문명 시대 지속가능한 인류의 삶은 지구자원을 약탈하여 소비하는 산업혁명 이후 근대 산업화 시대의 이데올로기와 이를 추동하는 정치 경제적 체제를 탈각하는 전환적 발전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지구는 모든 인간이 선진국 국민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엄청난 쓰레기를 배출하며 이를 지탱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산업문명의 경제성장 이데올로기가 상정하고 있는 유토피아는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

지구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구를 끊임없이 개발하다 보면 모든 인간이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허상이었다 허상을 쫓으며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의 근원인 지구를 파괴한 결과 우리는 스스로의 존립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저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것은 지난 수 세기 산업문명을 지탱해 온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함을 의미한다. 석유는 검은 황금으로 현대 산업문명의 기반이자 상징으로 현대문명 그 자체이다.

전세계적으로 농업, 수산업, 공업, 수송, 통신, 전력, 군수산업 등 모든 현대적 산업은 석유자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이자, 군사적인 전략물자이다. 금융 시장도 석유자본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인 이유 중의 하나도 석유결제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위상 때문에 산유국은 언제나 강대국들의 이권각축 현장이 되었다. 지구 자원이 한정된 만큼 화석연료도 유한하다. 유가가 뛸 때마다 석유 고갈론과 피크오일(peak oil) 이론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석유의 고갈은 불가피하게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화석연료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 전반의 구조개혁을 필요로 한다. 더 본질적으로는 인간 중심적인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를 벗어나 인간과 자연 기술과 환경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문명’으로 도약을 요구하고 있다.

재생가능 에너지는 단순한 화석연료의 대체물만은 아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인류문명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사이의 조화가 중심이 되는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필요조건이다.

재생가능 에너지인 “태양경제“에 기반을 두는 생태문명 전환은 긴 시간이 필요하다. 태양에너지 난방, 발전,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생산으로 에너지를 얻는 것이 한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긴 시간표와 장기적인 시나리오가 필수적이다.

3) ‘산업문명의 쌀’인 철강산업의 연착륙.

철(鐵, Fe)은 지구에서 알루미늄 다음으로 흔한 금속이며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비중이 높다. 철(Fe)은 건축 구조물, 기계, 선박, 가정용 기구,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 폭넓게 사용될 만큼 용도가 많아 `산업문명의 쌀`이라고 부른다.

철은 지구를 이루는 가장 주요한 원소로 지구 중량의 32.07%를 차지하고 지구 중심핵에 가장 많이 분포하며, 지각의 5.63%를 차지한다 사람의 몸에도 약 3~5g이 함유된 철(Fe)은 지구 자기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류 문명의 태동기에 돌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청동기와 철기문명시대로 전환하였다. 약 4000년 전부터 시작된 쇠를 추출하고 이용하는 제철기술의 개발과 혁신은 전쟁기술은 물론 각종 도구 특히 농업생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철을 이용한 각종 도구들이 개발되어 생활을 혁신하며 이후 산업혁명기까지 철은 가장 중요한 금속으로 인류역사를 선도하게 된다. 전쟁무기로도 단단한 철은 중요해 철기를 먼저 개발 사용한 국가들이 침략전쟁에서 비교우위를 접하게 되었다.

최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폭탄 등의 고율의 관세 부과로 국내 철강업체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유럽 또한 EU 역내시장으로 유입되는 외국산 철강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미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주의와 고율의 관세폭탄 등의 무역전쟁은 세계 각국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고용창출과 후방 연관산업의 규모가 큰 굴뚝산업인 제조업을 되살리려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정책기조는 어느때보다 강고해 지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무역 장벽이 EU(유럽연합)으로 확산하면서 수출길은 점점 좁아지고, 국내 수요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 문제, 전기 요금 인상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전망은 더욱 어둡다.

2015년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조강 생산국 순위에서 1위 중국, 2위 일본, 3위 미국 4위 인도, 5위 한국, 6위 러시아, 7위 독일의 순이다.

1인당 국가별 철강 소비량은 한국(1천130.1㎏)으로 1위, 대만 2위, 체코 3위, 일본 4위, 중국 5위, 독일 6위의 순이며 2017년 전세계 조강 생산량은 16억8940만t이 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1 km 당 대략 7만 t의 철·비철금속이 소요될 것이다. 2,177 km의 베세토튜브는 약 1.5억 t으로 2년치의 한국 생산량 혹은 1년치 중국 수출물량 혹은 일본 생산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6년 세계 철강 공급과잉은 7억3천만t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24배 수준의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과 EU 등의 철강수입규제는 주요수출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이 대상이다. 철강 공급과잉의 근본 원인인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보호무역을 지속될 것이다.

지구상에 풍부하고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철강으로 극초고속 튜브망을 건설하고 “태양경제“의 기반인 무한한 태양에너지(태양광, 풍력, 파력 등)와 수소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전기차와 베세토튜브 및 글로벌 튜브망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23~25%)을 급격히 줄여줄 것이다.

 석기시대가 종말을 고한 것은 돌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언젠가는 석유의 시대도 종말을 고하겠지만, 그것이 석유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자키 야마니/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장관

인류가 석기 사용을 중단한 것은 청동과 철이 뛰어난 재료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에너지 기술이 나은 혜택을 있다면 석유 사용은 중단될 것이다,” –비외른 롬보르도/회의적 환경주의자 저자

4) 약 1억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튜브경제

세계경제는 구조적으로 성장의 종말을 고할 수 밖에 없다. 위기의 근원에는 유한한 지구의 유한한 자원과 오염처리능력을 고려할 때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는 없고 그것을 채굴하는 데 드는 에너지 비용이 갈수록 높아져 에너지 가격은 점점 폭등할 것이다.

4차산업혁명이 더욱 진전되면 로봇과 인공지능(AI), 3D프린터 등이 현재 인간 일자리를 90%를 대체하는 디스토피아(Dystopia)가 도래할 수 있다. 2050년이 되면 국가나 세계기구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대형 일자리는 소멸될 것이다.

이러한 디스토피아의 사회는 불만과 불안이 팽배하고 더 악화되면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래 석유고갈 이후 생태문명 시대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는 ‘인류 삶의 질 향상과 지구촌의 마실길’인 베세토·글로벌튜브가 될 것이다.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한다. 튜브경제는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삼상궤도와 삼위일체협치(거버넌스) 및 튜브본위제 삼위일체 암호화폐 발행으로 건설비를 조달”하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글로벌튜브 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이와 더불어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베세토·글로벌튜브“의 튜브노믹스(Tubenomics)는 제3의 길이다. 그 길은 동아시아·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시현하여 “세상을 경영하고 세계시민의 후생을 증진“하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의 정치’를 시현하는 길이다!!!

“베세토튜브연구회”에서 주창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탈석유(Post Oil)와 생태문명(生态文明) 시대의 글로벌 운송 시스템을 목표로 한다.  “튜브피아 (Tubepia)”를 표징(表徵)하고 “튜브경제(管經濟, TubeEconomy)를 시현하여 생태경제(Ecological Economy)를 진흥하는 “평화프로젝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미래 기반시설 프로젝트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과 같이 인류의 성취목표와 다음 세대의 목표 기준을 높일 것이다. 아무런 준비없이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고갈된다고 생태문명(生态文明)은 도래하지 않는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는 석유가 점점 고갈되더라도 그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석유로 좀 더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시작해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시작해야만 탈석유 시대와 생태문명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들이 완성할 수 있는 과업이다.

한·중·일 3국이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여 베세토튜브(北首东管,  besetotube)를 기반으로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를 완성하는 과업은 서구 근대를 초극(超克)하고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로 함께 나아가는 “제3의 길”이다.

Post Author: beseto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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