끓는 물 속 개구리(Boiled Frog) 증후군 극복과 ‘한국경제 침체 탈피’ 및 ‘제조업 르네상스’는 ‘튜브경제’에 있다.

  1. 끓는 물 속 개구리 증후군과 과학적 오류
  2. 한국경제는 냄비 속 개구리인가?
  3.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및 소득주도 성장론
  4. 한국경제의 미래를 담보하는 메시아의 약속

  1. 끓는 물 속 개구리 증후군과 과학적 오류

 

‘끓는 물 속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은 외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안주하다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뜻한다. 서서히 진행되는 환경 변화에 무의식적으로 익숙해져 다가올 최악의 결말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마솥 개구리’ 또는 ‘냄비 속 개구리’라고도 하는 이런 증후군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법으로 다른 말로 ‘변화 무지 증후군’ 또는 ‘비전 상실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주로 기업 경영이나 국가 경제, 자기계발 분야 등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주문하는 경구로 즐겨 사용되며 최근에는 기후변화 위기를 일깨우기 위한 우화로도 자주 인용되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분명히 진행되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데워지고 있는 냄비 속의 개구리마냥 그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인류는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스스로 냄비를 데우고 있는 어리석고 가련한 개구리 신세라는 얘기다. 그러나 끓는 물 속의 개구리가 비전을 상실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에 대한 은유로는 적절할지 몰라도 생물학적으로는 부적절한 비유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개구리는 물이 데워지면 가마솥이나 냄비에서 뛰쳐나오려 한다는 게 현대 생물학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냄비 속 개구리’ 일화는 19세기 한 과학자의 실험이 잘못 전해져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 미국 한 대학에서 찬물이 담긴 냄비에 개구리를 넣고 냄비를 서서히 가열하는 실험을 했다.

개구리는 조금씩 올라가는 온도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냄비 속에 있다 그대로 죽었다. 물이 뜨거워지는 것을 알았다면 얼마든지 냄비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었지만,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물 온도를 올리자 결국 죽고 만 것이다.

그 후 거듭 비슷한 실험을 했고 정상적인 개구리는 어느 정도 온도가 높아지면 냄비에서 튀어나왔다. 이 예화가 오류임에도 사람들이 계속 인용하는 건 그 속에 담긴 메시지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과 조직을 비판할 때 쓰는 이 말은 국가와 기업경영에서도 성공의 법칙에 매몰돼 외부 변화에 둔감해 지는 것을 경고하는 경구이다.

온수주청와(溫水煮靑蛙). 환경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면 부지불식간에 끓는 물 청개구리처럼 된다. ‘냄비 속 개구리’를 한국인 뇌리에 처음 각인시킨 건 컨설팅 업체 맥킨지다.

2013년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MGI)는 한국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 속의 개구리’로 묘사한 보고서를 내고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 추락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MGI에 앞서 노벨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2009년 뉴욕타임스에 ‘개구리 삶기(Boiling the Frog)’ 제하 칼럼을 기고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돈 풀기로 일단 막았지만,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경고를 담았다.

끓는 물 속에 들어간 개구리는 바로 뛰쳐나와 목숨을 건지지만,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 속에선 위기인 줄 모르다 죽는다는 것이다. 크루그먼의 논지는 ‘삶은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 다른 말로 ‘비전 상실 증후군’이란 경영학 용어로 남았다.

비유와 과학이 항상 일치하진 않는다. 실험에 따르면 뜨거운 물에 들어간 개구리는 다리의 단백질 성분이 굳어 점프할 수 없다. 낮은 온도의 물에 집어넣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는 점점 활발히 움직이며 탈출하려 애쓴다.

뚜껑만 열려 있다면 끓기 전에 나온다는 것이다. 19세기 실험들이 잘못 전해진 거짓으로, 과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말이지만 냄비 속 개구리론은 강렬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 과학은 사실이고, 비유는 은유로 개구리론은 널리 회자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여전히 끓는 냄비 속에 있다. 5년 전보다 물 온도는 더 올라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주도권을 놓고 세계가 전쟁을 벌이는 터에 지금 한국만 위기감 없이 이념형 규제, 소득주도 실험, 저생산성 구조를 붙들고 있다. 냄비 속, 혹은 우물 안 개구리 얘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

 

  1. 한국경제는 냄비 속 개구리인가?

 

한국경제를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한 첫 보고서는 2013년 처음 나왔다. 맥킨지글로벌연구소 (MGI)는 ‘한국 스타일을 넘어: 새로운 성장공식 만들기’라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를 ‘서서히 가열되는 냄비 속 개구리’에 비교했다.

MGI는 보고서에서 국가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 인구 증가율, 저축률 등 세 박자가 맞아야 하나 한국은 이 모두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를 늘리고, 출산율을 높여야 하는데 한국은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다고 경고한 것이다.

5년 후 MGI의 조너선 웨츨 소장의 경고는 계속된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 상태다. 5년 전보다 온도는 더 올라갔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려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한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저축은 커녕 부채 문제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남은 것은 생산성 증가뿐이지만 이마저 거꾸로 가고 있다. 전체 산업의 1인당 노동 생산성지수는 2008년 이후 10년간 고작 1.3% 올랐다.

하지만 같은 기간 임금은 명목기준 37.0%(연평균 3.6%) 올랐다. 생산성은 제자리걸음인데 임금만 오르는 나라가 경쟁력을 가질까.

MGI뿐만 아니다. 나라 안팎에서 우리 경제가 뜨거운 냄비 속에 들어 있다는 경고가 쏟아진다. 

OECD의 한국 경기선행지수는 지난 3월(99.9)부터 4개월 연속 100 미만이다. 지난해 3월 이후 15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OECD 지수는 IMF 위기나 금융 위기를 족집게처럼 짚어냈기에 지수의 연속 하락은 섬뜩하게 다가온다.

한국개발연구원이 경제전문가 489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88.1%가 ‘한국 경제가 냄비 속 개구리’란 지적에 공감했다. 국민은 자신이 뜨거워지는 냄비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냄비는 소득주도성장, 저생산성, 낡은 이데올로기의 틀에 갇혀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은 하루빨리 뜨거워지는 냄비 속에서 뛰쳐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모두가 뜨거워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정치인과 관료들은 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니 기다리라 한다. 이러다 국민들만 죽어 나갈 것이다.

생산성 개선없이 정부경제정책은 국가재정만 고갈시킬 수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을 올리고 더 많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로 내수를 부양하려 하지만 생산성을 올리지 않고 내수를 부양하게 되면 조만간 나라 곳간을 텅 비게 할 것이다.

미국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미국 경제 상태를 개구리에 빗댄 것을 계기로 위험이 가시화하기 전에 제때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소재로 냄비 속 개구리가 인용된다.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중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고 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큰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개혁 측면에서 한국이 뒤져있다는 인식을 표명했다. 규제개혁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규제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정부의 의지 부족, 정치권의 의지 부족, 기득권 세력의 반발 등이 주 요인으로 꼽혔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생산자·소비자의 역할을 무시하고 정부가 다 관리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지만, 정부 역량이 부족하여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으며 민간을 배제한 정부 주도의 정책 결정·규제가 만연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위기가 닥쳐도 정상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복원력을 갖기 위한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 국민은 개인적 권익과 이익만 추구하기보다 사회와 기업의 발전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기업인도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대마불사’ 신화를 통해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하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저성장의 장기화, 양극화, 가계부채 급증 등 대내 경제 펀더멘털은 약화되었고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수요부족, 미중간 무역전쟁 등의 대외 여건 악화로 향후 5년내 한국경제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2013년 ‘2차 한국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서서히 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에 비유하며 저성장을 극복할 체질변화를 주문했다. 5년여가 지난 한국은 냄비속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느리게 가는 자전거(한국, 맥킨지)’를 밀고 끌어줄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뉴 노멀(Normal) 시대의 경영 환경은 기업들이 입맛에 맞는 먹거리를 고르기 어렵다.

만성적 저성장을 막으려면 단기적 재정·통화정책보다 중장기적으로 출산, 보육, 교육, 서비스업 육성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경기부진의 원인이 낮아진 성장잠재력 때문이라면 부양책보다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으로 경제의 실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저성장의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으며 시장수요 부족의 장기화로 잉여생산능력 문제가 지속되면서 전형적인 침체 국면에 있다. 한국경제가 살아날 것이란 믿음은 여전하지만 미중부역전쟁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침체는 한국의 수출 의존형 성장 모델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및 소득주도 성장론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분수효과를 전제로 한 것이다. 최저임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처한 경제적 상황이 매우 불확실하고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의 벽에 갇혀 서로 비난하고 있는 상황은 극복되어야 한다.

남북 분단에 따른 이념 문제, 군사독재로 인한 권위주의적 사고, 지역감정에 바탕을 둔 맹목적 적대감, 제로섬 게임을 조장하는 경쟁 심리, 그리고 갑질로 대변되는 천민자본주의적 행태 등으로 인해 우리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경세제민의 이야기’는 없었다.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오로지 적대적인 감정만 쌓여왔고 자신들의 입장을 방어하는 논리만 발전시켜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외부의 충격보다는 내부의 혼란으로 인해 발전은 커녕 퇴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1) 소득주도 성장론의 문제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분수효과’를 전제로 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함께 우리가 처한 경제적 상황이 매우 불확실하고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의 벽에 갇혀 서로 비난하고 있는 상황은 극복되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주도성장을 자영업자의 비중(한국-26.8%, 미국- 6.5%)이 높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바꾼 것이다.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에게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그들의 수익구조가 불안정하고 취약하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수익악화롸 폐업을 면하려면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고육지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새로운 견해는 분수경제(trickle-up economy), 즉 중산층에 바탕을 둔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성공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평등과 경제적 성과는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인 것이다.”

이 말 속에 분수경제, 즉 분수효과에 바탕을 둔 경제의 기본 구조가 드러나 있다. 여기에는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으며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중산층이 두터워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일 뿐이다.

경제학 용어로 말하자면 부자는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반면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은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동일한 규모의 소득이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더 많은 소비지출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더 활발하게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 시장경제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곧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일반대중의 수요라는 것을 시사한다. 분수경제는 이런 대중적인 수요를 확충하자는 것이다.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어 2018년(시간당 7,530원)와 비교해 10.9% (820)오른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를 올려줘야 하는 근로자수는 540만6000명에 달할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소한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반발하는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전체 근로 종사자의 90.2%인 1,513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은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일자리가 무너지니 대한민국 고용참사가 초래되고 있다. 정부가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다며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오히려 있던 일자리를 앗아 가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최저임금 동결을 강하게 요구해온 소상공인연합회는 2019년도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사실상 불복종 선언을 했다.

자영업자와 영세중소기업을 궁지로 몰아넣는 타협없는 일방적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없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들 간의 편을 가르는 “을(乙)과 을(乙)의 싸움”인 “을(乙)들의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갈등은 과도한 지대추구(地代追求, rent-seeking)행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가운데 어느 것이 정답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 두 정책 모두 이상적인 성공사례가 아직까지 없다. 두 정책 모두 이론상으론 완벽하지만 인간과 자본이라는 변수를 고려해볼 때 어떻게 변질될지는 쉽게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820원 올리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최저임금 인상은 결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없다.

점점 더 복잡해지고 불확실해지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정주의적으로 매사에 개입하는 정부가 아니라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해서 노사 모두가 번영의 공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스마트한 정부다.

2) 큰 정부가 아닌 스마트한 정부의 역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5년간 공공부문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총 13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은 고육지책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큰 정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스마트 정부이지 큰 정부가 아니다. 정부도 조직적으로 국민들을 기만할 수 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증세 없는 복지 확대’ 등의 실현 불가능한 정책은 허튼 말장난으로 시민들의 민심을 왜곡하고 오도하는 언어농단(言語壟斷)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에 스마트 정부는 필연적이다.

조만간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이 융합해 정형화된 대부분의 서비스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을 훨씬 더 비싼 비용을 부담하면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과연 타당할까?

일자리 창출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혁신과 이로 인해 유발되는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성과를 올리기 어려운 과제이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정책도 준비가 부족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앞으로 벌어질 일자리 소멸 문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들을 독려하고,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한계기업에 보조금을 지불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일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창조적인 능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기본 가치가 자유이며,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지탱하는 기본 가치가 평등이다.

공허한 보수 대 진보 간의 갈등, 무의미한 성장과 분배 간의 갈등은 사실상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대립과 갈등의 원천이 아니다. 진짜 보수와 성장 대 진짜 진보와 분배는 상극(相剋)이 아니라 상생(相生)의 가치이다.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공동선(common good)이 무엇인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분배·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 ‘을 주창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한계기업과 업종에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며 청년실업자 110만을 모두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는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위한 진정한 대안은 성장여력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신성장산업“이다.

 

  1. 한국경제의 미래를 담보하는 메시아의 약속…….

 

한국경제는 미래 먹거리의 부재로 신음하고 있다. 정보기술(IT) 강국 코리아의 시발점이 된 시분할 교환기(TDX), 세계 최초로 개발한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과 64M D램 등 과거 한국경제의 먹거리 역할을 톡톡히 했던 과학기술혁신이 요즘에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우버 등 공유경제와 자율주행 및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에서 이미 추격자 또는 모방학습자의 위치에 놓여 있고, 전통 주력 산업에서는 중국의 추월에 직면해 있다. 진정한 혁신성장이 절실하며 경제를 보는 낡고 편협한 시각과 단선적인 대응을 고집하면 세계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갈라파고스 경제”가 될 것이다.

1) 한국경제의 암울한 묵시록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도전 과제에 직면한 한국경제는 지금 혁신적 결단이 절실하다.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가보지 않은 길에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경제성장률과 글로벌 혁신 순위가 동반하락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은 끓는 냄비 속 개구리 신세다.

이 같은 ‘불편한 동행’을 당장 끊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잿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교통 분야도 4차 산업혁명과 무관하지 않으며 교통수단·서비스·운영 등을 혁신할 새로운 교통기술이 출현하고 있다.

꿈만 같았던 자율주행자동차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하이퍼루프(Hyperloop)처럼 항공기보다 월등히 빠른 초고속 교통수단이 개발 중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교통기술의 등장으로 교통체계와 이동행태, 운수산업, 교통안전 등은 급속한 변화가 예상된다. 

2) 굴뚝산업의 연착륙과 제조업 르네상스 및 신성장 동력

인류문명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명발전의 조건을 도출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생태계의 원리와 한계를 존중하는 새로운 문명을 설계하는 것이다.

새로운 개척지가 없는 현재의 지구환경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와 같이 환경파괴의 문제를 항상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 왔던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구환경서비스의 일정한계를 인식하고 그 한계 내에서 인간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종래의 성장위주의 사고에서 탈피하고 분배적 정의를 제고하고 기회 균등을 확보하면서 물질소비의 량보다는 문화생활의 질을 추구하는 사회를 구현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생활도 자연과 보다 조화될 수 있도록 욕망을 통제하여야 한다.

고대 대성현들은 인류문명의 위기시에 이러한 주장을 설파한 바 있다. 전쟁과 기아가 극심해지고 시기에 석가, 공자, 그리고 예수가 차례로 출현하여 욕망의 통제, 즉 이타의 정신을 설파하였다. 새로운 ‘생태혁명은 새로운 욕망의 통제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생태혁명을 위한 욕망의 통제란 인간만이 아니라 환경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것을 고려하는 세계관을 인간사회가 되찾는 것이다. 그 길은 환경 친화적인 기술혁신으로 인간의 생산양식을 개선하여 생태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환경의 개발과 이용은 불가피하다. 인간의 생존을 위한 자연이용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과학과 기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자연의 섭리 즉 자연생태계의 순환원리에 보다 순응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철(鐵,Fe)은 지구에서 알루미늄 다음으로 흔한 금속이며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비중이 높다. 함유된 철(Fe)은 건축 구조물, 기계, 선박, 가정용 기구,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 폭넓게 사용될 만큼 용도가 많아 `산업문명의 쌀`이라고 부른다.

최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폭탄 등의 고율의 관세 부과로 국내 철강업체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유럽 또한 EU 역내시장으로 유입되는 외국산 철강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미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주의와 고율의 관세폭탄 등의 무역전쟁은 세계 각국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고용창출과 후방 연관산업의 규모가 큰 굴뚝산업인 제조업을 되살리려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정책기조는 어느때보다 강고해 지고 있다.

미국이 세운 무역 장벽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국내 철강회사의 수출 여건은 갈수록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 요금 인상 이슈도 철강업계의 또 다른 고민거리이다.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철강업종은 배출권을 추가로 매입해야 하고, 이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5년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조강 생산국 순위에서 1위 중국, 2위 일본, 3위 미국 4위 인도, 5위 한국, 6위 러시아, 7위 독일의 순이다. 한편 1인당 국가별 철강 소비량은 한국 1위, 대만 2위, 체코 3위, 일본 4위, 중국 5위, 독일 6위의 순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1 km 당 대략 7만 t의 철·비철금속이 소요될 것이다. 2,177 km의 베세토튜브는 약 1.5억 t으로 2년치의 한국 생산량 혹은 1년치 중국 수출물량 혹은 일본 생산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구상에 풍부하고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철강으로 극초고속 튜브망을 건설하고 무한한 태양에너지(태양광, 풍력, 파력 등)와 수소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전기차와 베세토튜브 및 글로벌 튜브망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히 줄여줄 것이다.

3) 튜브경제의 함의와 일자리 창출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한다. 튜브경제는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중국, 한국, 일본국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 도쿄(东京,Tokyo) 2,177 km 구간에,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 방식의 진공 자기부상 튜브를 육상과 해저에 건설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이다.

상기 노선에는 시속 1,000 ~ 2,000 km의 극초고속 자기부상 튜브셔틀(tube shuttle) 운행으로, 韓·中·日국민·인민·신민의 친선과 우의를 증진하는 “평화프로젝트“이며, 서울↔베이징 (도쿄)간 약 30분~1시간 주파와 베이징↔도쿄간 약 1~2시간대 주파를 목표로 한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베세토튜브는 30만명의 직접고용과 30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튜브는 약 1억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세제민”의 길이 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튜브 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또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 설비산업과 기술산업 및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4) 생태문명(生态文明) 마중물인 베세토(글로벌)튜브

미국 혼자서 매년 전세계 에너지의 25%를 소비하고 있으며 미국인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7921Kg으로 세계 1인당 평균 사용량 1631Kg의 5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1톤으로 세계평균 4.9톤의 4배에 달하고 있다.

신흥국인 인구 14억의 중국과 13억의 인도의 산업화가 더욱 진전되어 미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5~6개의 지구가 있어야 한다는 전문기관의 전망을 고려하면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인류 모두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중국·일본 3국은 최근 GDP 및 무역 규모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세계경제의 주요 원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탈 산업화시대로 생태문명이 꽃 필 21~22세기는 군사력과 기축통화 발권력으로 유지되는 패권국은 과거 로마제국과 같이 자취를 감출 것이다.

탈 산업화시대로 생태문명이 꽃 필 21~22세기는 군사력과 실물경제의 뒷받침이 없이 기축통화 발권력으로 유지되는 패권국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과거 로마제국은 천하제일의 막강한 로마군단 유지에 드는 과다한 군비지출과 기축통화인 데나리우스(Denarius, 데나리온) 의 변조와 위조가 초래한 로마 화폐의 몰락은 결국 로마 제국의 붕괴로 이어졌다.

22세기 생태문명 시대의 지속가능한 인류의 삶은 지구자원을 약탈하여 소비하는 산업혁명 이후 근대 산업화 시대의 이데올로기와 이를 추동하는 정치 경제적 체제에서 벗어나는 전환적 발전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전지구적인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다시금 공동의 선을 추구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베세토·글로벌튜브로 포용적 성장을 담보한다. “편협한 대한민국의 이익을 넘어 인류 전체의 운명을 걸고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드는 대한민국의 경세책략(經世策略)으로 삼아야 한다.

산업혁명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촉발된 근대 육상, 해상, 항공 교통시스템은 모두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다량의 온실 가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석유고갈에 따라 지속 가능하지 않는 교통 시스템이다.

탈산업화시대(Post-industrial society)와 생태사회(Eco Society)에 대비한 새로운 운송체제의 개발과 구축은 석유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준비하여야 하는 시대적 과업으로 새로이 등장할 교통수단은 반드시 석유고갈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교통모드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에너지 부족은 이미 당면한 문제다. 가장 먼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연한 듯 소비되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 지금과 같은 과도한 소비가 필요한지 고찰해봐야 한다. 선박은 너무 느리고 비행기는 과다한 온실가스를 지구 상공에 배출하여 자연을 통한 회복보다 빠른 속도로 바다와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석유정점을 맞이하는 21세기 한정된 화석연료를 흥청망청 낭비해서는 안된다. 22세기 탈 석유사회시대에는 항공 교통모드는 종말을 고하게 되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관도(管道, Tubeway)모드의 교통수단이 최상위 교통계층(transport hierarchy)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빠르고 저렴한 운송수단은 오염을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급격히 줄여줄 뿐만 아니라 고도로 연결된 사회(Hyper-connected society)를 낳을 것이다.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과 진지한 지구 공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베세토튜브와 같은 미래 기반시설 프로젝트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과 같이 인류의 성취목표와 다음 세대의 목표 기준을 높일 것이다. 그. 관건은 최소의 비용으로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진공 튜브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과 함께 음속에 가까운 속도를 최소 에너지로 구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태문명 마중물” 프로젝트로 세계평화와 지구촌 공동번영을 약속하는 메시아(Messiah)의 약속이 될 것이며 온 인류는 그 약속을 길로 매진하여 그 약속을 실천하여야 한다.

Post Author: beseto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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