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세제민의 정치를 시현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1. 정치와 치세의 핵심인 경세제민
  2. 평화프로젝트인 베세토글로벌튜브
  3. 튜브경제의 일자리창출 톺아보기
  4. 중용지도인 삼위일체 삼각경제론

대전제⇒ 정치(政治)와 치세(治世)의 핵심은 경세제민(經世濟民)이다.
소전제⇒ 베세토·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의 길인 평화프로젝트이다.
결   론⇒ 따라서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정치와 치세의 본질이다.

정치는 민생(民生)이다. 민생은 국민의 삶이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위해 존재한다. 삶의 결은, 국민 각자가 다르고, 따라서 갈등과 균열이 상존한다.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기에 정치가 존재한다.

국민들은 자기 세력을 지켜주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진정 백성을 살리는 정치, 민생정치를 갈망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인 중 민생을 말하지 않는 사람을 보지 못했고 정치인중 민생을 지키지 않겠다는 사람 역시 한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정치 프레임전쟁“이다. 국민은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도지사와 시장, 도의원과 기초의원 등의 정치인 들이 국민의 민생(民生)보다는 프레임에 갇혀 적과 동지를 구별하여 “밥그릇 싸움“을 하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다.

 

  1. 정치와 치세의 핵심인 경세제민

경제(經濟)는 원래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준말로 `세사(世事)를 잘 다스려 도탄(塗炭)에 빠진 백성(百姓)을 구(求)함`이라는 뜻이다.

경국제세(經國濟世)라고도 한다.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의 살림살이를 보살피는 ‘경세제민’은 예부터 치세(治世)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세상을 다스리고(經世) 백성을 구제한다(濟民)”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이라는 말의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

저 혼자 잘 살거나 소수의 권력자만 잘 살아보자는 개념이 아니라, 무수한 ‘백성’들의 운명을 떠안고서 세상의 흐름을 제어해야 하는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다.

경제학(economy)의 어원이 가정 경제(oikos)와 학문(nomos)에서 비롯된 사실(史實)도 의미심장하다. 경제의 근본이 가정에서 시작해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교훈을 웅변한다. 삶의 근본인 안정된 가계(家計)를 창출하는 시장경제 운용은 국가 통치술의 핵심이다.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지라도 ‘경세제민’의 중요성엔 변함이 없다. ‘효율’을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시장지상주의자들은 “시장의 결정이 곧 정의”라고 말하기도 한다.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의 뒤안길에는 OECD 국가 최악의 자살률과 최저 수준의 국민적 행복 지수가 교차한다.

세계 10대 경제강국의 성취와, 한국인의 일상을 압도하는 불만·불안의 부조화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대대적 복지 확대와 재분배 없이는 나라의 앞날이 어둡다는 생생한 지표다. 안정된 경제적 일상을 회복하는 데 말로만 하는 것은 공허하다.

1) 낙수효과, 분수효과의 공허한 썰쩐(舌戰)

대한민국 조야(朝野)는 국가의 미래 비전도 실종되고 오직 정파의 이익과 권력 획득을 위한 공허한 정의와 성장 및 복지에 대한 현대판 썰경(舌耕)과 썰쩐(舌戰)이 넘쳐나고 있다. 썰쩐(舌戰)은 독한 혀(舌)들의 전쟁이다.

‘썰’을 풀며 정치를 비평을 하는 “썰戰”, 경제를 비평하는 “썰錢”, “썰經”을 털고 있으나 미래 먹거리 실종, 양극화 심화, 일자리 대란, 청년실업자 110만 명 시대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분수효과’를 전제로 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함께 우리가 처한 경제적 상황이 매우 불확실하고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의 벽에 갇혀 서로 비난하고 있는 상황은 극복되어야 한다.

남북 분단에 따른 이념 문제, 군사독재로 인한 권위주의적 사고, 지역감정에 바탕을 둔 맹목적 적대감, 제로섬 게임을 조장하는 경쟁 심리, 그리고 갑질로 대변되는 천민자본주의적 행태 등으로 인해 우리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경세제민“의 이야기는 없었다.

2) 성장과 복지를 병행해야 하는 대한민국 경제현실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주도성장을 자영업자의 비중(한국-26.8%, 미국- 6.5%)이 높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바꾼 것이다.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에게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그들의 수익구조가 불안정하고 취약하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수익악화롸 폐업을 면하려면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고육지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2018년(시간당 7,530원)와 비교해 10.9% (820)오른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를 올려줘야 하는 근로자수는 540만6000명에 달할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소한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반발하는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전체 근로 종사자의 90.2%인 1,513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은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일자리가 무너지니 대한민국 고용참사가 초래되고 있다. 정부가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다며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오히려 있던 일자리를 앗아 가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최저임금 동결을 강하게 요구해온 소상공인연합회는 2019년도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사실상 불복종 선언을 했다.

시장 참여자 모두가 공평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당위론이 경제적 취약 계층을 더 괴롭히는 탁상공론으로 전락하고 있는 건 희대의 역설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820원 올리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임금 부담 폭증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타협없는 일방적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없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들 간의 편을 가르는 “을(乙)과 을(乙)의 싸움”인 “을(乙)들의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갈등은 과도한 지대추구(地代追求, rent-seeking)행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한계기업과 업종에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며 청년실업자 110만을 모두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는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위한 진정한 대안은 성장여력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신성장산업“이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가운데 어느 것이 정답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 두 정책 모두 이상적인 성공사례가 아직까지 없다. 두 정책 모두 이론상으론 완벽하지만 인간과 자본이라는 변수를 고려해볼 때 어떻게 변질될지는 쉽게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3) 튜브경제(管經濟, TubeEconomy)는 경세제민의 길이다.

세계경제는 구조적으로 성장의 종말을 고할 수 밖에 없다. 위기의 근원에는 유한한 지구의 유한한 자원과 오염처리능력을 고려할 때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는 없고 그것을 채굴하는 데 드는 에너지 비용이 갈수록 높아져 에너지 가격은 점점 폭등할 것이다.

4차산업혁명이 더욱 진전되면 로봇과 인공지능(AI), 3D프린터 등이 현재 인간 일자리를 90%를 대체하는 디스토피아(Dystopia)가 도래할 수 있다. 2050년이 되면 국가나 세계기구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대형 일자리는 소멸될 것이다.

이러한 디스토피아의 사회는 불만과 불안이 팽배하고 더 악화되면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래 석유고갈 이후 생태문명 시대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는 ‘인류 삶의 질 향상과 지구촌의 마실길’인 베세토·글로벌튜브가 될 것이다.

튜브경제(Tube Economy)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한다. 튜브경제는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조선·자동차·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중국, 한국, 일본국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 도쿄(东京,Tokyo) 2,177 km 구간에,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 방식의 진공 자기부상 튜브를 육상과 해저에 건설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이다.

상기 노선에는 시속 1,000 ~ 2,000 km의 극極초고속 자기부상 튜브셔틀(tube shuttle) 운행으로, 韓·中·日국민·인민·신민의 친선과 우의를 증진하는 “평화프로젝트“이며, 서울↔베이징 (도쿄)간 약 30분~1시간 주파와 베이징↔도쿄간 약 1~2시간대 주파를 목표로 한다.

삼상궤도와 삼위일체협치(거버넌스) 및 튜브본위제 삼위일체 암호화폐 발행으로 건설비를 조달”하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일자리창출”이 기대되는 “베세토·글로벌튜브“의 튜브경제·튜브노믹스(Tubenomics)는 제3의 길이다. 그 길은 동아시아·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시현하여 “세상을 경영하고 세계시민의 후생을 증진“하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1. 평화프로젝트인 베세토·글로벌튜브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공동번영과 평화는 칼 보다는 보습을 만들고, 철강으로 무기를 생산하는 전쟁수혜자(War Profiteer)와 전비를 조달하는 투자회사를 평화산업인 베세토튜브(besetotube), 아시아튜브(asiatube), 태평양튜브(pacifictube), 글로벌튜브(globaltube)의 평화수혜자(Peace Profiteer)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전쟁과 전쟁 준비는 사회적 자산을 생산적인 목적에서 파괴적인 목적으로 돌려 국력(國力)을 소진시키고 젊은 군인(軍人)과 무고한 국민(國民)·인민(人民)·신민(臣民)·시민(市民)의 피(血)와 희생(犧牲)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역사(歷史)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어리석은 중우정치(衆愚政治, Mobocracy, Ochlocracy)일 뿐이다.

1) 방벽보다는 길을 내는 자가 승리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All roads lead to Rome)말과 같이 길(道)는 연결과 소통의 플랫폼이다. “강한 사람은 길을 만들고 약한 사람은 성벽을 쌓는다.” 라는 말과 “길을 열면 흥하고 벽을 쌓으면 망한다”는 징기스칸 역시 라는 명언은 오늘날 그 의미의 중요성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경제를 위해 방벽을 쌓고 무역장벽을 치는 것은 갇힌 사회로 가는 지름길로 결코 미래를 위해 바른길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대공항 이후 미국발 보호무역이 세계2차대전을 낳았고 외적의 방비를 위한 하드리아누스 방벽(Hadrian’s Wall)은 버려졌으며 철의 장막을 친 소련은 결국 무너졌고 만리장성은 원(元), 청(淸)에 무력했다.

성벽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내분과 경제적 쇠퇴가 겹쳤기 때문이다. 칭기즈칸은 “어떤 성벽도 그걸 지키는 병사들보다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실크로드(Silk Road), 로마가도와 같은 열린 길은 문명의 교류와 교역을 촉진하여 부(富)를 키우고 평화를 가져 왔다.

우리 인간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실패하는 이유를 배우면서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다. 이전 사람의 잘못된 일이나 행동의 자취를 ‘앞에 지나간 수레바퀴 자국’이란 뜻의 전거지복철 후거지계(前車之覆轍 後車之戒)’란 말에서 유래한 전철(前轍, ≠電鐵)이라고 한다.

과거의 전철(前轍)을 되풀이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민족은 다시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 한다. 잘못된 역사의 전철(前轍)을 또다시 밟지 말자. 역사적으로 실크로드, 로마가도와 같은 열린 길은 문명의 교류와 교역을 촉진하여 부(富)를 키우고 평화를 가져 왔다.

2) 베세토튜브는 동아시아, 글로벌튜브는 지구촌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약 2~3조 달러의 건설비가 소요되고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지구공학적 프로젝트이다. 미중간 무역전쟁의 파고를 극복하고 산업문명의 연착륙과 생태문명(生态文明)의 마중물 및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평화산업(平和産業)이자 평화프로젝트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발표된 데이터에 의하면, 2016 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액은 글로벌 GDP 의 2.2%인 1 조 6,860 억달러에 달했다. 한국 입장에서 주변 군사강국들 사이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전쟁 양상에 대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군사력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중국·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가 군비 경쟁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군사비로 쏟아 넣더라도 결코 국민·인민·신민들의 평화와 안전은 담보되지 않으며 대립과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우리의 세금을 군사비가 아닌 사회 정의 회복과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제는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국가안보와 군비증강에서 국민의 안전과 평화협력 중심으로 바꾸어야 할 때이다. 

국가의 법이나 정부 내지 지배 권력의 명령 등이 부당할 때 시민은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거액의 군사비가 지출되는 동안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빠른 고령화와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나 동아시아에서 미·중·일·러·한 등의 군비경쟁은 자멸로 가는 길이다.

국가의 법이나 정부 내지 지배 권력의 명령 등이 부당할 때 이를 거부하는 시민불복종(市民不服従, civil disobedience)은 국민(國民)·인민(人民)·신민(臣民)·시민(市民)의 의무이자 천부인권(天賦人權, Natural rights)이다.

 

  1. 튜브경제의 일자리창출 톺아보기

제4차산업혁명이 더욱 진전되면 로봇과 인공지능(AI), 3D프린터 등이 현재 인간 일자리를 90%를 대체하는 디스토피아(Dystopia)가 도래할 수 있다. 2050년이 되면 국가나 세계기구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대형 일자리가 소멸될 것이다.

이러한 디스토피아의 사회는 불만과 불안이 팽배하고 더 악화되면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래 석유고갈 이후 생태문명 시대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는 인류 삶의 질 향상과 지구촌의 마실길인 베세토·글로벌튜브가 될 것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와 튜브경제(管經濟, TubeEcomomy)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이다.

글로벌튜브 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이와 더불어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1) 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의 속성

4차 산업혁명은 초지능(super-intelligence), 초연결 (hyper-connectivity)을 특징으로 하며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인 3차 산업혁명에 비해 산업 전반에 더욱 넓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의 핵심 속성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이 지능화되는 사물인터넷(IoT) 등의 햄심요소기술이 융복합되어 사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함에 따라, 자동화를 넘어 무인화가 될 것이다.

인간의 의사결정은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보다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모든 산업에서 무인생산시스템으로 생산능력이 극대화되면 자본과 기술은 노동자들은 퇴출되어 인간은 소외될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없어지는 일자리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초연결성으로 사람과 사람, 기업과 기업, 기업과 소비자를 넘어 기기와, 그리고 기기와 기기가 서로 실시간으로 연결(사물인터넷)되는 플랫폼경제의 초연결사회가 등장할 것이다. 연결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개인화’로 초연결성과 지능화로 개인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있다. 기획·생산·유통·소비를 포괄하는 생태계전략인 스마트공장의 등장은 맞춤형생산이 가능하게 한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이 전 산업으로 확장되면 산업의 경계가 무너진다. 신기술이 전통산업과 융합하면서 수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생겨날 것이며 현실과 가상공간의 간격이 거의 사라져 미래에는 가상현실·증강현실이 보편화될 것이다.

결국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두 축으로 하는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나 생산력이 극대화되고 상상치도 못한 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하더라도 자본과 기술이 야합하면 양극화가 심해지고 일자리는 구축(驅逐)될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은 초독점의 시대의 도래이다. 대다수 사물과 산업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그 플랫폼을 장악한 기업이 수익을 독차지할 것이다.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한 일자리 감소는 소득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다.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노동으로부터의 추방이 되는 묵시록이 전개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농업인구는 전체 미국인구의 2% 미만이지만 과잉생산을 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의 수익이 극소수 곡물메이저의 몫인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4차산업혁명은 이러한 양상이 전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 즉 생산은 넘쳐나지만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감소하여 수요공급의 경제시스템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미국의 보수우파와 플랫폼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 실리콘벨리의 ICT 기업의 CEO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제(UBI)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 화폐경제와 플랫폼경제의 부작용

실물경제에 기생하는 금융산업의 선물시장과 파생상품 등 ‘화폐경제’의 지나친 비대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경제위기를 촉발하였다. 이제 실물경제를 사이버화하는 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가 새로운 세계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디지털 혁신으로 일상생활이 조금 편리해 지더라도 페이스북우버 에어비앤비가 얼마나 세계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경제적 이득을 가져 왔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로봇과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이 입고 살고 일하는 인간의 일상을 얼마나 변화시킬까?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물리적 세계의 혁신없는 사이버물리시스템(CPS) 세계의 비대화가 2008글로벌 금융경제위기와 같이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하는 상황을 만들어 일자리를 구축(驅逐)하고 인간 삶의 퇴보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나 대비책이 필요하다.

물리세계 영역의 주요한 혁신은 1970년 이후 정체되고 디지털 혁신만 가속화되고 있다. 사이버 세상의 디지털혁신이 “플랫폼경제“를 지배하는 극소수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면 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는 그 의미가 반감되고 전세계인이 궁핍화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1. 중용지도인 삼위일체 삼각경제론

숫자 3에는 “완성 완벽, 영원, 안정, 근원, 조화”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라틴 명언 중에 ‘셋으로 이루어진 것은 모두 완벽하다’는 말이 있다. 만물에는 3가지로 완성되는 것이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우주의 구성은 시간·공간·물질이며, 나무도 뿌리·줄기·잎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빛의 삼원색은 빨강(R)·초록(G)·파랑(B)이며, 색의 삼원색은 빨강(R) ·파랑(B)·노랑(Y)이다. 물체의 상태도 고체·액체·기체 3가지로 완성된다.

로마시대의 삼두(三頭)정치, 국가권력의 삼권분립(입법/사법/행정),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노동삼권,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의 조선조 삼정승, 육군/해군/공군의 삼군(三軍), 지방/고등/대법원의 삼심재판 등이 대표적이다.

1) 삼각형의 특징

삼각형(三角形, 세모꼴, Triangle)은 세 개의 점과 세 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진 다각형이다. 삼각형의 세 점을 꼭짓점이라 하고, 선분을 변(邊)이라고 한다. 3개의 각(점)과 선분으로 이루어진 다각형으로 세모라고도 한다.

유클리드 기하학에 따르면 다각형은 삼각형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다각형 중 가장 단순한 모양의 다각형이라 할 수 있다. 삼각형은 외부충격을 줄여준다.

아무리 센 힘을 받아도 모양이 변하지 않아 힘을 분산시킬 수 있다. 다른 평면도형인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등의 꼭짓점을 누르면 찌그러지기 쉽다.

따라서 힘을 받아도 모습이 변하지 않는 삼각형으로 기본 뼈대(트러스트)를 만들면 건축물이 튼튼해서 건축물을 지을 때 유용하며 대표적 사례가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이다.

2) 삼각무역(三角貿易, triangular trade)과 제국주의

16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대서양에서 이루어진 노예무역은 가장 대표적인 삼각무역(三角貿易, triangular trade)으로 아프리카(황금해안), 유럽, 북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이루어졌다. Triangular

또한 18세기 영국과 인도 및 청나라간 이루어진 차, 면포, 비단, 도자기, 은의 교역도 근대사의 어두운 삼각무역이다. 주로 영국의 동인도회사를 주축으로 한 서구 근대 제국주의 국가의 인간(노예)과 자원(은, 차, 설탕, 면화, 후추, 육두구, 정향 등)약탈과 착취의 대표적 사례이다.

원래 삼각무역은 2국간 무역의 불균형으로 한 쪽에 수입 또는 수출이 편중되어 물품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제3국을 개입시켜 불균형을 시정하는 좋은 의미의 무역이었으나, 아편(마약)과 인간(노예)이라는 반인륜적인 상품을 취급한 것이 근대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근대 제국주의에 의한 삼각무역은 차, 향료, 설탕, 은이라는 자원과 노예 무역은 ‘전쟁 없이는 무역 없고, 무역 없이는 전쟁도 없다는 근대 무역전쟁의 결과로 서세동점을 초래한 삼각무역의 역기능으로 볼 수 있다.

3) 정부-시장-시민사회의 3분법

오늘날 다원적 민주제 국가는 제1섹터로 절차적 합의에 의해 위임된 삼권분립적 통치권력과 제2섹터로 경제사회를 구성하는 시장시스템 그리고 제3섹터로 일상적 삶의 현장인 시민사회로 분화되어, 서로 관계하고 의존하는 동시에 상호 견제 및 보완 그리고 긴장하는 관계에 있다.

제1 섹터인 공공영역인 행정과 정치 분야는 합의 위임된 강제력을 집행하는 국가존립의 뼈대로 이다.

위임된 강제력/공권력은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권력은 사회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필수요소다.

그러나 사회의 최상위 시스템인 국가, 정치, 행정, 사법 시스템은 우리의 일상을 편하고 즐겁게 하는 영역이 아니라 불쾌하고 짜증스러운 주제로 변질되고 의미없는 합리성과 목표를 추구하는 성과주의가 시민적 일상을 과도하게 짓누르고 있다.

제2 섹터인 시장시스템은 생활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의 영역이다. 정치적 합의체라는 인위적 사회구조 속에 사는 개인으로서 시민은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재를 혼자서 만들고 공급할 수 없다. 따라서 시장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교환과 매매를 통하여 제공받는다.

자본주의 사회가 보편화되면서 천부적 자연재인 토지와 인간의 노동, 그리고 교환의 편리한 수단으로 등장한 화폐와 허상인 신용까지 상품화하였다. 자본의 탐욕은 고귀한 주체인 인간까지 시장에 종속시켜 인간사회에 빈곤과 소외라는 갈등과 모순을 일상화시켰다.

인류의 역사는 기초재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자 더 나은 자유를 향한 노력의 과정이다. 시민사회는 제1섹터와 제2섹터의 기반 구조에서 일상적 삶을 펼치는 영역으로 정치와 행정, 시장과 기업도 결국은 시민사회의 일상적 삶이 풍요롭고 즐겁기 위해 필요한 기제이다.

정부와 시장 시스템 자체가 스스로를 강화하고 확장하면서 시민의 일상적 활동을 억압하고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제 시민사회는 각성과 조직화를 통해 정치와 시장을 원래의 기능으로 돌려놓아야 하는 임무를 부여 받게 되었다.

4) 삼각경제(三角經濟, Triangular Economy)론

인류 최고의 정치적 발명품이라 자부해왔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민주라는 근본적으로 상충하는 두 가치로 인해 허우적거리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자유주의와 국민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민주주의는 수시로 사익과 공익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는 대체로 국민의 뜻을 대리하지 못한 채 이익단체에 포획돼 있다. 투표제도와 여론수렴 절차의 허점, 정부 비대화와 관료의 사익추구 문제, 지대추구를 위한 정경유착 문제 등 시장의 상품 선택처럼 정치도 유권자의 선택에 따른 수요·공급의 법칙으로 이뤄진다.

국가는 평등을 지향하고 시장경제는 자유를 기반으로 한다. 시민사회는 시장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시장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정부의 실패를 최소화하는 주체로 더욱 강해져야 한다.

시민사회는 기존에 잘못된 정치와 사회경제 시스템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동력이자 주체의 영역으로 강력한 시민 역량은 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방어력이다. 시민의 힘을 강화시키고 시민사회의 운동방향을 정부와 시장의 실패를 예방하고 시민적 역량이 성숙되어야만 비가역적으로 민주주의가 전진할 수 있다.

“민주경제”는 마치 한 그루 나무처럼 제대로 된 토양 조건과 기후 환경이 잘 맞아야 무성하게 자라고 성숙할 수 있다. 삼각경제(三角經濟, Triangle Economy)는 이러한 민주경제를 키우기 위한 베세토∙글로벌튜브의 경제모델이다.

제1섹터 도메인은 국가(정부) 영역으로, 국가, 정부, 기관, 공적 연기금 등 공적 조직의 튜브운영체(Tube Foundation) 출연과 출자 및 기여로 국가와 정부 소유의 영해권이나 토지 등의 출연과 출자가 대표적이다.

또한 참여 당사국과 당사자는 자국 영토와 영해를 통과하는 트래픽에 대하여 천재지변 이외 어떠한 사유로도 제한되지 않는 “불가침 통행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관련 법령 정비 혹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제2섹터 도메인은 시장 영역으로, 기업과 연구소 및 기관 등의 출연, 출자 혹은 기여 등으로 기업 및 개인의 토지권, 연구소 등의 지적재산권과 같은 제반권리나 재무적 투자자의 자본투자, 엔지니어링과 건설사의 설계와 시공참여, 서비스 운영사의 튜브셔틀 출자 등이다.

제3섹터 도메인은 시민사회 영역으로, 공동체(Community) 혹은 시민(Citizen) 들의 출자나 투자, 콘텐츠(Contents), 지식재산 등의 기여를 말한다.

제1,2,3 섹터는 협동조합 원칙에 준거한 삼위일체협치(삼위일체협치, Trinity Governance)모델의 삼각경제(三角經濟, Triangle Economy)를 추구한다. 튜브본위제 기반의 삼위일체 암호증권, 암호채권, 암호화폐로 구성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자산은 금(金)과 달러($) 이상의 안전자산이 될 것이다.

“삼각경제” 모델은 시장여건의 불완전성 또는 재화와 서비스의 특성 등으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인 시장실패와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해치는 상황인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제1섹터인 국가(정부)과 제2섹터인 시장(기업) 및 제3섹터인 시민사회가 하나되는(Three in One) 를 삼위일체협치(三位一體協治)의 삼각경제는 각 섹터의 능력을 높이고 섹터간 분업-협업, 균형-견제의 올바른 협치(協治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의 정치를 시현하는 길이다!!!

“베세토튜브연구회”에서 주창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탈석유(Post Oil)와 생태문명(生态文明) 시대의 글로벌 운송 시스템을 목표로 한다.  “튜브피아(Tubepia)”를 표징(表徵)하고 “튜브경제(管經濟, Tube Economy)를 시현하여 생태경제(Ecological Economy)를 진흥하는 “평화프로젝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미래 기반시설 프로젝트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과 같이 인류의 성취목표와 다음 세대의 목표 기준을 높일 것이다.

아무런 준비없이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가 고갈된다고 저절로 생태문명(生态文明)은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는 석유가 점점 고갈되더라도 그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석유로 좀 더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시작해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시작해야만 탈석유 시대와 생태문명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들이 완성할 수 있는 시대적 과업이다.

한·중·일 3국이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여 베세토튜브(北首东管,  besetotube)를 기반으로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를 완성하는 과업은 서구 근대를 초극(超克)하고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로 함께 나아가는 “제3의 길”이다.

Post Author: beseto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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