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세제민의 길인 튜브경제와 생태문명 건설

  1. 정치는 경세제민이다.
  2. 튜브경제는 알짜 경세제민의 길이다.
  3.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정치의 본질이다
  4. 정치의 백년지대계는 생태문명건설이다.

대전제⇒ 정치(政治)의 본질은 경세제민(經世濟民)이다.
소전제⇒ 베세토·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의 길이다.
결 론⇒ 따라서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정치의 본질이다.

민주주의를 어찌 보는가는 시대와 관점 및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함의를 품고 있는 민주주의의 어떤 논리에서도 민주주의와 민생(民生)이 배치되거나 상충되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다.

정치는 민생(民生)이다. 민생은 국민의 삶이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위해 존재한다. 삶의 결은, 국민 각자가 다르고, 따라서 갈등과 균열이 상존한다.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기에 정치가 존재한다.

정치가 민생(民生)이란 말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말과 주장이 아니다.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본이며, 또한 기본적인 인성을 갖춘 사람들은 모두 다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말이다.

국민들은 자기 세력을 지켜주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진정 백성을 살리는 정치, 민생정치를 갈망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인 중 민생을 말하지 않는 사람을 보지 못했고 정치인중 민생을 지키지 않겠다는 사람 역시 한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정치 프레임전쟁이다. 국민은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도지사와 시장, 도의원과 기초의원 등의 정치인 들이 국민의 민생(民生)보다는 프레임에 갇혀 적과 동지를 구별하여 “밥그릇 싸움“을 하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다.

 

  1. 정치는 경세제민이다.

경제(經濟)는 원래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준말로 `세사(世事)를 잘 다스려 도탄(塗炭)에 빠진 백성(百姓)을 구(求)함`이라는 뜻이다.

경국제세(經國濟世)라고도 한다.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의 살림살이를 보살피는 ‘경세제민’은 예부터 치세(治世)의 핵심이었다.

영어의 이코노미(economy)는 그리스말로 집을 나타내는 “오이코스”(oikos) 와 관리를 뜻하는 “노미아”(nomia)를 합친 “오이코노미아”(oikonomia)에서 나왔다. 따라서 이코노미란 “집안 살림을 관리한다”는 의미이다. 

경제(經濟, Economy)라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된 것은 일본 막부시대 말기에 서구 개념인 `Economy`를 유학자인 다자이 슌다이(太宰春臺)가 어떻게 번역할지 고민하다가 중국 고대사상인 경세제민을 찾아내 `경제록(經濟錄)`이란 책에 최초로 사용했다.

“세상을 다스리고(經世) 백성을 구제한다(濟民)”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이라는 말의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

저 혼자 잘 살거나 소수의 권력자만 잘 살아보자는 개념이 아니라, 무수한 ‘백성’들의 운명을 떠안고서 세상의 흐름을 제어해야 하는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다.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지라도 ‘경세제민’의 중요성엔 변함이 없다.

‘효율’을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시장지상주의자들은 “시장의 결정이 곧 정의”라고 말하기도 한다.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의 뒤안길에는 OECD 국가 최악의 자살률과 최저 수준의 국민적 행복 지수가 교차한다.

세계 10대 경제강국의 성취와, 한국인의 일상을 압도하는 불만·불안의 부조화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대대적 복지 확대와 재분배 없이는 나라의 앞날이 어둡다는 생생한 지표다. 안정된 경제적 일상을 회복하는 데 말로만 하는 것은 공허하다.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바이블인 관자(管子)

중국 춘추시대 중엽 제환공(齊桓公)을 40여 년간 보필하면서 사상 첫 패업을 이룬 관중(管仲)은 관포지교(管鮑之交) 고사의 주인공이다. 소년시절부터 평생 동안 변함이 없었던 포숙아(鮑叔牙)와의 깊은 우정은 “관포지교(管鮑之交)라는 사자성어로 유명하다.

관자(管子)를 기본 텍스트로하는 “관학(管學)”의 가장 큰 특징은 현대적 의미의 정치와 경제를 하나로 녹인 데 있다.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경세제민, 정치경제학(政經學)을 창시한 상가(商家)의 효시(嚆矢)이기도 하다,

제(齊)나라를 춘추시대의 5대 강국 중 제일 가는 강국으로 만든 관중(管仲)은 제에 있어서는 전설적인 인물이다. 제나라의 직하학궁(稷下學宮)은 전국 시대 학술 중심지였다.

관자(管子)의 내용은 정치·법률·제도·경제·군사·교육·철학 등 다방면에 걸쳤다.  관자에서 역설한 부국강병 논리는 백성부터 부유하게 만드는 필선부민(必先富民) 이치에서 출발한다.

“무릇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반드시 먼저 백성을 부유하게 만드는 ‘필선부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백성이 부유하면 다스리는 게 쉽고, 가난하면 어렵게 된다.”

관중(管仲)은 사상 최초의 정치경제학파인 이른바 상가(商家)의 효시로 간주되며 중국 학계는 통상 경중가(輕重家)로 부른다. ‘경중’은 ‘관자’ 경중 편의 편명에서 따온 것으로 원래 재화와 화폐 등을 관장하는 부서를 뜻한다. 

관중은 기본적으로 상업을 농업만큼이나 중시하는 농상병중(農商竝重)의 태도를 취했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사민(四民) 체계에서 가장 천시된 상업을 농업만큼 중시한 것은 혁명적인 일이다. 이런 자세는 춘추전국시대를 통틀어 관자가 유일하여 동서고금을 통틀어 그를 사상 최초의 정치경제학파로 꼽는 이유다.

관중(管仲)은 경제를 중시하고 국제 외교에도 능숙한 실용주의적 정치인이었다. 그는 경제정책의 성공을 기초로 제나라의 국력을 키워서 국제 외교에서도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관중은 중국을 이민족의 침입에서 구출한 성공한 정치인이자 유능한 경영자였다.

관중은 춘추전국 시대의 대혼란 속에서 난세를 극복하고 평화를 가질 수 있는 실용주의적 대안을 모색했다. 관중이 추구한 것은 이상주의자인 유가(儒家)의 공허한 유토피아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앙(商鞅)·신불해(申不害)·한비자(韓非子)의 법가(法家)와 같이 무자비하고 냉혹한 현실주의도 아니다.

이상을 간직하면서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대안을 모색하였다. 관중은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 본성을 도덕의 이름 아래 두지 않고 인간의 이익추구 본성에 기초하여 정치․ 경제․ 사회를 이끌어 갈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유교의 고향은 공자의 고국인 노나라로 전통과 의리를 중시하는 나라였다. 노나라와 이웃하는 제나라는 현실과 실리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기풍의 나라였다. 노나라는 고귀한 전통에도 불구하고 춘추전국시대 변변한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지 못했다.

반면 제나라는 가장 먼저 춘추오패春秋五覇에 등극한 강대국이 되었다. 노나라 전통을 이은 공자의 논어와 반관자(反管子)적인 맹자를 스승과 정치학의 교과서로 삼은 조선의 선비와 지식인들이 실용주의적인 “관자(管子)”를 스승과 교과서로 삼았으면 우리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공자와 맹자에 매몰되어 관자의 철학을 잡술이라 하여 경원시했던 우리나라와 중국은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가 되는 우를 범하였다. 천하대란의 난세에 공자와 맹자처럼 도덕과 예의 및 왕도의 덕치에 입각한 이상주의 정책은 주변 강국에 의해 ‘약육강식’의 손쉬운 먹이가 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입 혹은 혓(舌)바닥으로만 농사를 짓고 용병을 하는 것을 설경(舌耕), 설전(舌戰)이라 한다. 한비자(韓非子·기원전 280~?)는 ‘설경’과 ‘설전’을 일삼는 나라는 이내 패망한다고 경고했다. 한비자의 오두편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지금 나라 안의 백성 모두 정치를 말하고, 상앙의 ‘상군서(商君書)’와 관중의 ‘관자’를 집집마다 소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나라가 더욱 가난해지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입으로 농사짓는 자만 많을 뿐 정작 손에 쟁기나 호미를 잡고 농사를 짓는 자는 적기 때문이다.

나라 안의 백성 모두 군사를 말하고, ‘손자병법’과 ‘오자병법’의 병가 서적을 집집마다 소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군사가 더욱 약해지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입으로 용병하는 자만 많을 뿐 정작 갑옷을 입고 전쟁터로 나가 싸우는 자는 적기 때문이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이내 곳간이 바닥나고 끝내 파산하기 마련이다. 동서고금에 차이가 있을 리 없고, 개인과 기업 및 국가에 다른 이치가 적용될 리 없다.

낙수효과, 분수효과의 공허한 썰쩐(舌戰)

한비자(韓非子)의 경고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대한민국 조야(朝野)는 국가의 미래 비전도 실종되고 오직 정파의 이익과 권력 획득을 위한 공허한 정의와 성장 및 복지에 대한 현대판 썰경(舌耕)과 썰쩐(舌戰)이 넘쳐나고 있다.

썰쩐(舌戰)은 독한 혀(舌)들의 전쟁이다. ‘썰’을 풀며 정치를 비평을 하는 “썰戰”, 경제를 비평하는 “썰錢”, “썰經”을 털고 있으나 미래 먹거리 실종, 양극화 심화, 일자리 대란, 청년실업자 110만 명 시대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낙수(落水)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분수(噴水)는 밑에서 위로 솟구친다. 경제성장과 분배를 놓고 벌어지는 독한 혀들의 전쟁인 썰쩐(舌戰)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경제 용어가 바로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이다

낙수효과는 컵을 피라미드같이 층층히 쌓아 놓고 맨 꼭대기의 컵에 물을 부으면, 제일 위의 컵부터 흘러 들어간 물이 다 찬 뒤에야 넘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모습에 비유한 이론이다. 국부의 증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을,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이론이다.

부자 감세와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하여 고소득층과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견해이다.   

낙수효과란 용어는 미국의 윌 로저스(Will Rogers)라는 유머작가가 미국 제31대 대통령인 하버트 후버(Herbert Clack Hoover)의 대공황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비꼬면서 처음 등장하였다. 윌 로저스는 당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류층 손에 넘어간 모든 돈이 부디 빈민들에게도 낙수되기(trickle down)를 고대한다. “

그러나 당시 농담처럼 여겨진 이 발언은 그로부터 약 40년 뒤, 미국 제40대 대통령 도널드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의 경제정책의 근간이 된다.

당시 미국은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있던 시기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레이건 정부는 부유층 및 기업에 대한 소득과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는 일명 ‘레이거노믹스’ 정책을 채택한다. 이 정책은 부유층의 증대된 소득이 저소득층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하에 진행되었다.

<낙수효과의 부작용>

그러나 레이거노믹스의 정책은 낙수효과 대신 심각한 양극화라는 후유증을 낳게 된다. 이후로도 양극화는 점점 심해져, 2012년 기준 미국의 상위 0.1% 가구가 하위 90% 가구와 맞먹는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인간과 자본의 탐욕은 위에서 흐르는 물이 중간에 고여서 저소득층에게까지 흘러가지 않는 양극화 현상을 초래한다. 이론대로라면 감세 등을 통해 소비력과 자본이 증가한 기업이나 부유층들은 내수투자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이들은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는 등 본인들의 부를 쌓는 것에만 집중하고 내수투자에는 소극적으로 임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완벽에 가까웠던 낙수효과가, 자본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이라는 변수 앞에서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다.

낙수 효과를 전제로 한 경제성장 전략은 거꾸로 소득양극화와 중산층 붕괴를 가져왔다. 노동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와 소득 불평등은 계속 악화되었고 노동소득 분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구조화(framing)의 영향으로 낙수효과는 그럴듯한 이야기로 포장되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침투했지만 미국을 비롯해 어느 나라에서도 효과가 있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반대로 낙수효과가 환상에 불과하다는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차원에서 불평등이 악화되어온 것은 낙수효과가 허구에 불과하다는 명백한 증거다. 그동안 낙수효과가 정말로 작용했다면 1980년대 이래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점진적으로 완화되었어야 했다. 낙수효과는 거대한 기만이었다.

따라서 낙수효과 경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피케티의 《피케티의 자본》에 따르면, 미국이 1980년대 초반부터 신자유주의 낙수효과를 채택한 이후 오히려 소득격차가 심화되었다.

IMF 에서는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하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정례보고서가 나왔다. 또한 경제학 관점에서도 낙수효과 이론을 뒷받침 해주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분수효과(Trickle-Up effect, Fountain effect)>

분수효과 이론은 이의 반대로, 부유층에게 과세할 금액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복지, 경제활동을 장려하면 국가의 경기가 살아난다는 개념이다.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을 이론적 근거로 하며 미국 민주당, 영국 노동당 등 진보진영의 이론적 기반이다.

저소득층 소비 및 소득증대가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고소득층의 소득향상을 이끌어내는 분수효과의 핵심은 ‘분배를 통한 경제 활성화’로 고소득층에게는 적절한 과세를, 저소득층에게는 알맞은 복지를 제공해야한다.

부유층 세금은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 소비증가를 가져올 것이고, 소비가 증가하면 생산투자로 이어져 경기가 부양될 것이라는 생각이 분수효과의 요체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도 이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각종 제도와 규칙을 개정해 중산층을 육성함으로써 이들의 활발한 소비를 바탕으로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낙수효과가 허구임이 드러난 현 시점에서 분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논리적인 필연이다.

정책적인 방법으로는 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② 최저임금 인상, ③ 대기업 중심 경제 대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④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⑤ 보조금·바우처 지급(헬리콥터 머니), ⑥ SOC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있다.

분수효과는 복지정책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저소득층에게 많은 복지와 혜택을 주어 소비증대를 유발시키는 정책이다. 그러나 지나친 복지는 국가재정의 위기와 나태함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과 베네수엘라는 무리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용하여 국가부도를 초래하였다. 이런 지나친 포퓰리즘은 나태함과도 연결된다. 노력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인간은 노동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경제의 역성장을 초래하게 된다.

<성장과 복지를 병행해야 하는 대한민국 경제현실>

소득주도성장임금주도성장자영업자의 비중(한국-26.8%, 미국- 6.5%)이 높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바꾼 것이다.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에게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그들의 수익구조가 불안정하고 취약하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수익악화롸 폐업을 면하려면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고육지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2018년(시간당 7,530원)와 비교해 10.9% (820)오른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를 올려줘야 하는 근로자수는 540만6000명에 달할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소한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반발하는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전체 근로 종사자의 90.2%인 1,513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은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일자리가 무너지니 대한민국 고용참사가 초래되고 있다. 정부가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다며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오히려 있던 일자리를 앗아 가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최저임금 동결을 강하게 요구해온 소상공인연합회는 2019년도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사실상 불복종 선언을 했다.

대한민국 경제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820원 올리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자영업자와 영세중소기업을 궁지로 몰아넣는 타협없는 일방적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없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들 간의 편을 가르는 “을(乙)과 을(乙)의 싸움”인 “을(乙)들의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갈등은 과도한 지대추구(地代追求, rent-seeking)행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한계기업과 업종에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며 청년실업자 110만을 모두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는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위한 진정한 대안은 성장여력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신성장산업“이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가운데 어느 것이 정답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 두 정책 모두 이상적인 성공사례가 아직까지 없다. 두 정책 모두 이론상으론 완벽하지만 인간과 자본이라는 변수를 고려해볼 때 어떻게 변질될지는 쉽게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1. 튜브경제는 알짜 경세제민의 길이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분수효과’를 전제로 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함께 우리가 처한 경제적 상황이 매우 불확실하고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의 벽에 갇혀 서로 비난하고 있는 상황은 극복되어야 한다.

남북 분단에 따른 이념 문제, 군사독재로 인한 권위주의적 사고, 지역감정에 바탕을 둔 맹목적 적대감, 제로섬 게임을 조장하는 경쟁 심리, 그리고 갑질로 대변되는 천민자본주의적 행태 등으로 인해 우리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경세제민“의 이야기는 없었다.

튜브경제(Tube Economy)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을 의미한다. 튜브경제는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전통 굴뚝산업과 한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중국, 한국, 일본국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 도쿄(东京,Tokyo) 2,177 km 구간에,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 방식의 진공 자기부상 튜브를 육상과 해저에 건설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이다.

상기 노선에는 시속 1,000 ~ 2,000 km의 극초고속 자기부상 튜브셔틀(tube shuttle) 운행으로, 韓·中·日국민·인민·신민의 친선과 우의를 증진하는 “평화프로젝트“이며, 서울↔베이징 (도쿄)간 약 30분~1시간 주파와 베이징↔도쿄간 약 1~2시간대 주파를 목표로 한다.

튜브경제(管經濟, TubeEconomy)는 경세제민의 길이다.

세계경제는 구조적으로 성장의 종말을 고할 수 밖에 없다. 위기의 근원에는 유한한 지구의 유한한 자원과 오염처리능력을 고려할 때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는 없고 그것을 채굴하는 데 드는 에너지 비용이 갈수록 높아져 에너지 가격은 점점 폭등할 것이다.

4차산업혁명이 더욱 진전되면 로봇과 인공지능(AI), 3D프린터 등이 현재 인간 일자리를 90%를 대체하는 디스토피아(Dystopia)가 도래할 수 있다. 2050년이 되면 국가나 세계기구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대형 일자리는 소멸될 것이다.

이러한 디스토피아의 사회는 불만과 불안이 팽배하고 더 악화되면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래 석유고갈 이후 생태문명 시대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는 ‘인류 삶의 질 향상과 지구촌의 마실길’인 베세토·글로벌튜브가 될 것이다.

“삼상궤도와 삼위일체협치(거버넌스) 및 튜브본위제 삼위일체 암호화폐 발행으로 건설비를 조달”하는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베세토·글로벌튜브“의 튜브노믹스(Tubenomics)는 제3의 길이다. 그 길은 동아시아·지구촌 평화와 공동번영을 시현하여 “세상을 경영하고 세계시민의 후생을 증진“하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튜브경제는 산업문명의 쌀’인 철강산업의 연착륙을 돕는다.

철(鐵, Fe)은 지구에서 알루미늄 다음으로 흔한 금속이며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비중이 높다. 철(Fe)은 건축 구조물, 기계, 선박, 가정용 기구,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 폭넓게 사용될 만큼 용도가 많아 `산업문명의 쌀`이라고 부른다.

철은 지구를 이루는 가장 주요한 원소로 지구 중량의 32.07%를 차지하고 지구 중심핵에 가장 많이 분포하며, 지각의 5.63%를 차지한다 사람의 몸에도 약 3~5g이 함유된 철(Fe)은 지구 자기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류 문명의 태동기에 돌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청동기와 철기문명시대로 전환하였다. 약 4000년 전부터 시작된 쇠를 추출하고 이용하는 제철기술의 개발과 혁신은 전쟁기술은 물론 각종 도구 특히 농업생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철을 이용한 각종 도구들이 개발되어 생활을 혁신하며 이후 산업혁명기까지 철은 가장 중요한 금속으로 인류역사를 선도하게 된다. 전쟁무기로도 단단한 철은 중요해 철기를 먼저 개발 사용한 국가들이 침략전쟁에서 비교우위를 접하게 되었다.

최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폭탄 등의 고율의 관세 부과로 국내 철강업체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유럽 또한 EU 역내시장으로 유입되는 외국산 철강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미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주의와 고율의 관세폭탄 등의 무역전쟁은 세계 각국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고용창출과 후방 연관산업의 규모가 큰 굴뚝산업인 제조업을 되살리려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정책기조는 어느때보다 강고해 지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무역 장벽이 EU(유럽연합)으로 확산하면서 수출길은 점점 좁아지고, 국내 수요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 문제, 전기 요금 인상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전망은 더욱 어둡다.

2015년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조강 생산국 순위에서 1위 중국, 2위 일본, 3위 미국 4위 인도, 5위 한국, 6위 러시아, 7위 독일의 순이다.

1인당 국가별 철강 소비량은 한국(1천130.1㎏)으로 1위, 대만 2위, 체코 3위, 일본 4위, 중국 5위, 독일 6위의 순이며 2017년 전세계 조강 생산량은 16억8940만t이 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1 km 당 대략 7만 t의 철·비철금속이 소요될 것이다. 2,177 km의 베세토튜브는 약 1.5억 t으로 2년치의 한국 생산량 혹은 1년치 중국 수출물량 혹은 일본 생산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6년 세계 철강 공급과잉은 7억3천만t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24배 수준의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과 EU 등의 철강수입규제는 주요수출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이 대상이다. 철강 공급과잉의 근본 원인인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보호무역을 지속될 것이다.

지구상에 풍부하고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철강으로 극초고속 튜브망을 건설하고 무한한 태양에너지(태양광, 풍력, 파력 등)와 수소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전기차와 베세토튜브 및 글로벌 튜브망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23~25%)을 급격히 줄여줄 것이다.

석기시대가 종말을 고한 것은 돌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언젠가는 석유의 시대도 종말을 고하겠지만, 그것이 석유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자키 야마니/사우디아라비아 전 석유장관

인류가 석기 사용을 중단한 것은 청동과 철이 더 뛰어난 재료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에너지 기술이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석유 사용은 중단될 것이다,” -비외른 롬보르도/회의적 환경주의자 저자 

 

  1.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정치의 본질이다.

미국에서는 “플랫폼경제“를 흔히 “프리랜서경제, 긱(GIG)경제, 1099 경제(1099 economy, 미국 국세청이 프리랜서 및 자영업 근로자들에게 제출토록 한 세법상 서식명 Form 1099-MISC에서 유래)”라고 한다. 플랫폼경제 종사자는 아무런 복지혜택도 없고 근로자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

플랫폼경제“는 마치 “손실은 납세자에게 떠넘기고 이익은 사유화(私有化)“하는 월가의 “금융사회주의“와 같이 연금과 의료보험 등의 간접비용은 프리랜서에게 전가하거나 만년적자인 국가재정에 떠넘기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같은 환경의 ‘플랫폼경제 노동자’는 노동환경이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자영업자(독립형노동자, 프리랜서)위주 일자리는 노동시장의 묵시록과 진배없다.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프리랜서경제, 긱경제, 1099경제는 플랫폼경제의 어두운 면이다.

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에서도 시장의 영리추구와 자본의 탐욕은 여전할 것이다. 일자리와 노동권의 관점에서 “플랫폼경제“는 재앙에 가깝다. 온라인에서 서비스 주문과 제공이 이뤄지는 린(lean) 플랫폼은 노동자 아웃소싱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이다.

린 플랫폼은 복지 및 초과근무 수당, 병가 등의 비용을 제로(0)로 함으로서 인건비를 약 30% 절약한다. 노동의 수요·공급과 수행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크라우드 노동의 대표격인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AMT)에서는 업무의 90%가 시간당 2달러 이하이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은 미국에서 전통적인 고용계약과 다른 형태의 계약직 일자리가 2005년 노동 인구의 10.1%에서 2015년 15.8%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플랫폼경제의 일자리 감소 전망은 산업플랫폼의 미래를 생각할 때 한층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산업플랫폼’은 처음부터 노동 비용의 20% 절감 효과를 내도록 설계되었다. 더 많은 제조업체들이 들어올수록 수익도 커진다. 그런데 제조업체들이 이 플랫폼에 참여한다는 말은 이들이 자동화와 아웃소싱을 통해 고용계약을 통한 노동자를 축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플랫폼경제“가 노동에 의미하는 바는 임금비용의 감소,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축소이다. 플랫폼 경제는 임금소득의 증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중요한 요소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과도 상충한다.

글로벌튜브 건설은 “약 1억 명 이상의 일자리창출“과 함께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또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정치(政治)의 본질은 프레임에 갇혀 적과 동지를 구별하여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경영하고 도탄(塗炭)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정치는 나쁜 정치이며 그런 정치는 바뀌어야 한다. 정치가 국민의 민생을 해결하지 못하면 민심은 흉흉해지고 사회통합은 불가능하다. 

민주정치에서 민생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기본문제이다. 이념논쟁이나 권력투쟁을 일삼고 사적이익만 추구하는 정치모리배(謀利輩)들은 솎아 내어야 한다.

똑같은 불판에 계속해서 삼겹살을 구으면 고기가 시커멓게 탄다. 탄 고기를 계속 드시면 ‘벤조피렌(Benzopyrene)’과 같은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이나 위암이 발병할 수 있다. 헬조선, 불량민국(不良民國)을 탈각(脫却)하고 민생을 보살펴 주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정치를 원하면 유감스럽지만 국민들이 스스로 자각하여 “정치불판“을 갈아야 한다.

 

  1. 정치의 백년지대계는 생태문명건설이다.

실물경제“에 기생하는 금융산업의 “화폐경제“는 선물시장과 파생상품 등의 ‘초대형 거품’으로 2008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하였다. 이제 “실물경제”를 “사이버화”하는 “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가 새로운 세계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물리적 세계의 혁신없는 사이버물리시스템(CPS) 의 비대화와 독점화는 억제되어야 한다. 2008글로벌 경제위기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일자리를 구축(驅逐)하고 인간 삶의 퇴보를 초래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나 대비책이 필요하다.

백년지대계의 교육과 함께 백년지대계의 정치가 절실하다.

옛날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였다. 교육은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초석이기 때문에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다. “백년지대계” 역시 ‘관자(管子)’의〈권수(權修)〉편에서 유래한 말이다.

一年之計,莫如樹穀;十年之計,莫如樹木;終身之計,莫如樹人。一樹一穫者,穀也;一樹十穫者,木也;一樹百穫者,人也。我苟種之,如神用之,舉事如神,唯王之門

일 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십 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며, 일생의 계획은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한 번 심어서 한 번 거두는 것이 곡식이고, 한 번 심어서 열 배(十獲)를 얻는 것은 나무이며, 한 번 키워서 백 배(百獲)를 얻는 것은 사람이다. 내가 참으로 인재를 키우면 귀신같이 마음대로 그를 쓸 수 있을 것이니(如神用之), 나라 다스리기를 귀신같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군주의 자격(門)이 있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백 배(百獲)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이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아 소홀히 하기 쉽지만, 가성비 혹은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투자 대상은 역시 사람(一樹百穫者,人也)이다.

사람의 평생이 백년(???)이기 때문에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나온 듯하다. 대한민국은 정권이 새로 들어설 때마다 경제·사회·교육정책 등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

현재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부장관과 관료들은 모든 교육정책을 소수인원으로 구성되는 시민참여단의 공론(?)에 묻고 있다.

복잡하고 예민하고 어려운 ‘백년지대계’의 교육문제를 비전문가들이 모여 투표로 결정하고 교육부와 관료는 정책수립과 집행의 사후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라는 말을 앞세운 간교(奸巧)한 복지부동 (伏地不動)이며 알파고(AlphaGo) 인공지능(AI)을 능가하는 교묘(巧妙)한 지능적 태업(怠業)일뿐이다.

이는 소관 정부부처 조직의 존립과 구성원인 공무원의 필요성에 대한 “존재이유를 상실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진배없다. 또한 탈원전(脫原電)과 같은 중대한 에너지 안보와 산업정책 등에서도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태업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정책 수립부문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지능적 태업은 “적폐의 끝판왕” 격이다. 왜냐하면 5년 단임정권 권력자 개인의 부패비리는 비교적 그 범위가 한정되나, 국가정책 실패의 파장(λ)은 적어도 한 세대(30년)에서 백년이상 누적되고 파급범위도 전국민에게 미치기 때문이다.

적폐척결(積弊剔抉)는 오랫동안 쌓여 뿌리 박힌 폐단(積弊)을 살을 도려내고 뼈를 발라 내듯이(剔抉)이 부정과 부패, 비리 등을 깨끗이 뿌리 뽑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청산(淸算)은 채무·채권 관계를 셈하여 깨끗이 정리하거나 과오(過誤) 등을 깨끗이 씻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중요정책에 대한 복지부동(伏地不動)과 지능적 태업(怠業)은 국가발전을 후퇴시키고 부패와 비리 이상의 폐해를 국민과 기업에  끼치고 있다. 국가운영에 있어 적폐(積弊)는 자연인 개인의 빚이나 잘잘못을 셈하여 청산(淸算)하는 것이 아니다. 적폐(積弊)는 척결(剔抉)되어야 마땅하다.

지금 국민의 심부름꾼인 공복(公僕, Public Servant)으로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국민의 귀찮은 짐이 되고 있다. 공무원의 지능적인 복지부동(伏地不動)으로 규제개혁은 말로만 하는 “썰혁(舌革)”이 되고 있다. 관료들의 무능력과 무책임은 국민에게 관재(官災)가 되고 있다. 

비리나 뇌물 수수, 부패를 저지르는 관료·정치인인 탐관(貪官)과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고 백년지대계의 정책결정을 공론에 맡기는 “쓸모없이 남아도는 관료(官僚) “용관(冗官)(쓸모없는 , 벼슬 )을 퇴출시켜 국가재정을 견실(堅實)히 하고 점증하는 국민의 공무원연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

“권의지계(權宜之計)”는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에 반대되는 뜻으로서 아침저녁으로 뒤바뀌며 시류에 야합하는 즉흥적이고 편의적인 계략을 말한다. 새로운 교육정책을 입안·추진할 때는  긴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수 백명 공론화 위원의 투표는 결코 ‘백년지대계’의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지 못한다.

무엇보다 교육·경제·사회현장의 목소리를 낱낱이 새겨듣고 시민과 경제주체들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친 후 “백년지대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경제·사회정책 등이 진영 프레임에 포획되어 있고 도덕성이 꼴찌인 시커먼 정치바람에 물들어 “권의지계(權宜之計)”가 되고 있는 것이 통탄스럽다.

생태문명건설은 “백년지대계 정치”이다.

생태문명(生态文明)은 ‘녹색 운동가’나 낭만적 생태주의자의 거대담론(巨大談論, metadiscourse)을 넘어서고 있다. 생태문명 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커다란 흐름의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억겁(億劫)의 세월은 차치(且置)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들의 종보존(Species Survival)과 1만 년~5만 년에 불과한 현생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생태문명(生态文明) 전환이 담보되어야 한다.

인류학계의 보편적 학설인 아프리카 기원설에 준거한 ’해부학상 현생인류’는 기원 5만년에서 1만년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와 같은 지구환경파괴와 온난화를 초래하는 산업문명의 ‘지구살이’는 100년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산업문명의 경제성장이 종말을 맞이한다고 인류 삶의 종말은 아니다. 자연은 때로 느리고 점진적으로, 때로는 사납고 파괴적으로 변화한다.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석유 고갈은 불가피하게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화석연료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문명 전반의 구조개혁을 필요로 한다.

본질적으로는 인간 중심의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를 벗어나 인간과 자연·기술과 환경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문명’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에너지원을 바꾼다는 것은 한 사회의 가치와 제도가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은 석탄, 석유, 원자력 등 곧 고갈되는 재생불가능한 화석연료 에너지원에서 “무한정한 태양에너지”의 활용 여부에 달려 있다.

20일 동안 지구에 내리쬐는 태양에너지는 지구상의 전체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모두 합한 것과 같다.

태양은 지구 전체 인구가 1년간 소비하는 에너지를 단지 40분 만에 지구로 방출하며, 하루 동안 지구에 내리쬐는 태양에너지는 70억 세계 인구가 27년간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많다.

태양에너지(solar energy)만이 오염도 없고 지속가능한 문명을 가능케 한다. 태양 에너지는 지구의 기후에 힘을 주고 생명을 지탱시키는 태양에서 발산되는 열과 빛 형태의 복사 에너지를 말한다. 햇빛에서 열이나 전력을 얻는 에너지원, 곧 재생 가능한 에너지이다.

태양에너지가 고갈되려면 앞으로 약 50억년이 걸린다. 짧은 인류의 역사와 비교했을 때 거의 무한대라고 할 수 있고 태양에너지는 공짜다. 화석연료는 공기나 물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며 지구온난화 현상을 불러왔다. 하지만 태양에너지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분산형 에너지망,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탈석유이후의 지속가능한 교통망과 같은 저비용 공공재를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이 닥치기 전에 빨리 만들지 않으면 지구인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석유가 고갈된 이후의 우리 후손은 다시 말과 낙타를 타야 할까? 비행기 대신 바람으로 움직이는 범선(帆船)으로 해외여행과 교역을 하던 19세기 이전으로 교통수단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할까? 아마도 우리 후손들은 석유가 고갈되더라도 다시 낙타와 범선을 타지는 않을 것이다.

인류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 및 창의력은 자원의 한계를 뛰어 넘었다. 22세기 탈 석유시대에는 항공 교통모드는 종말을 고하게 되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관도(管道, Tubeway)모드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빠르고 저렴한 운송수단은 오염을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급격히 줄여줄 뿐만 아니라 고도로 연결된 사회를 낳을 것이다. 관건은 최소의 비용으로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진공튜브 건설과 최소 에너지로 음속에 가까운 속도를 구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베세토튜브연구회”에서 주창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탈석유(Post Oil)와 생태문명(生态文明) 시대의 글로벌 운송 시스템을 목표로 한다.  “튜브피아 (Tubepia)”를 표징(表徵)하고 “튜브경제(管經濟, TubeEconomy)를 시현하여 생태경제(Ecological Economy)를 진흥하는 “평화프로젝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미래 기반시설 프로젝트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과 같이 인류의 성취목표와 다음 세대의 목표 기준을 높일 것이다. 아무런 준비없이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고갈된다고 생태문명(生态文明)은 도래하지 않는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는 석유가 점점 고갈되더라도 그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석유로 좀 더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시작해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시작해야만 탈석유 시대와 생태문명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들이 완성할 수 있는 과업이다.

한·중·일 3국이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여 베세토튜브(北首东管,  besetotube)를 기반으로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를 완성하는 과업은 서구 근대를 초극(超克)하고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로 함께 나아가는 “제3의 길”이다.

Post Author: besetotube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