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경제 vs 튜브경제 일자리창출 톺아보기

  1. 플랫폼경제의 대강과 속성 및 노동시장
  2. 튜브경제(Tube Economy)와 일자리 창출
  3. 플랫폼경제와 튜브경제의 비교
  4. 삼위일체 삼각경제와 베세토∙글로벌튜브

플랫폼경제(Platform Economy)는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플랫폼 경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과도 맞물려 있는 개념이다.

튜브경제(Tube Economy)인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는  철강·비철금속·플랜트·설비·전기전자·정보통신기술(ICT)·건설·엔지니어링 등 굴뚝산업의 연착륙과 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중국, 한국, 일본국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 도쿄(东京,Tokyo) 2,177 km 구간에,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 방식의 진공 자기부상 튜브를 육상과 해저에 건설하는 국제협력 “평화프로젝트”이다.

베세토튜브를 시작으로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로 영장될 글로벌튜브(범구관도)ㅡㄹ 건설하는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의 고용창출 낙수효과는 더욱 더 기대할 수 없는 허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자본과 기술이 합작하는 로봇은 인간의 육체노동을,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정신노동을 대체하고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로봇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노동을 구축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창출에 관한 논란이 대한민국 경제의 앞날을 두고 첨예하고 격렬한 썰쩐(舌戰)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플랫폼경제와 튜브경제의 일자리창출에 관한 여러 측면을 샅샅이 더듬어 살펴보는 ‘톺아보기”를 해보자.

 

  1. 플랫폼경제의 대강과 속성 및 노동시장

플랫폼경제마치 기차역 플랫폼이 수많은 사람·물건이 오가는 도시의 기본 인프라인 것처럼, 융·복합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빅데이터·AI 등 핵심 인프라·생태계를 갖추고 활용하는 경제를 뜻한다.

4차 산업혁명은 로봇,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ICT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 진다. 제조업 중심의 이전 혁명과 달리 플랫폼상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하므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인공은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4차 산업혁명은 달리 말해 플랫폼 혁명이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가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사회, 정치 및 경제 전반에 있어 다양한 기술적 확장과 상호호환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네트워크로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며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공급을 담당하는 플랫폼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플랫폼 경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고 ‘업의 전환’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경제가 노동에 의미하는 바는 임금 비용의 감소,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축소이다. 플랫폼 경제는 임금 소득의 증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중요한 요소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과도 충돌한다.

일자리를 구축(驅逐)하는 플랫폼경제

근래 화두인 플랫폼경제(Platform Economy)는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플랫폼경제“는 “재앙“에 가깝다. 노동자 아웃소싱의 가장 극단적 형태인 린(lean) 플랫폼은 복지 및 초과근무 수당, 병가 등의 비용을 제로(0)로 함으로서 인건비를 약 30% 절약한다.

휴먼 클라우드(Human Cloud)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노동자는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피고용자(W-2)가 아닌 프리랜서, 자영업자, 독립형 노동자(independent worker, 1099)가 되어 규제가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내몰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플랫폼경제“를 흔히 “프리랜서경제, 긱(GIG)경제, 1099 경제(1099 economy, 미국 국세청이 프리랜서 및 자영업 근로자들에게 제출토록 한 세법상 서식명 Form 1099-MISC에서 유래함)라고 한다. 플랫폼경제 종사자는 아무런 복지혜택도 없고 근로자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

플랫폼경제는 마치 “손실은 납세자에게 떠넘기고 이익은 사유화(私有化)“하는 월가의 “금융사회주의”와 같이 “의료보험·연금과 같은 간접비용은 프리랜서에게 전가하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국가에 떠넘기는 것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의 플랫폼경제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자영업자(독립형노동자, 프리랜서)위주의 환경은 노동시장의 묵시록과 진배없다.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프리랜서경제, 긱경제, 1099경제는 플랫폼경제의 숨겨진 진면목이다.

더 많은 데이터가 경쟁력의 원천

플랫폼경제는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물리적 상품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소유 시대의 종말’이라는 “공유경제” 시대를 열고 있다. 우버는 택시를, 에어비앤비는 숙박시설을 소유하지 않는다. 그러나 에어비앤비에서 매일 밤 예약되는 방의 개수가 세계 최대 호텔 체인들보다 많다.

그러므로 공유경제((共有經濟, sharing economy) 시대를 열어가는 ‘플랫폼경제’는 ‘소유의 종말’로 아니라 ‘소유의 집중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을 통하여 가치창출의 원천으로서 데이터를 장악함으로써 네트워크 효과의 이익을 독점한다.

플랫폼은 두 개 이상의 그룹이 참여해 경제적·사회적 교류를 하는 디지털 인프라로 정의할 수 있다. 현재 거론되는 주요 플랫폼은 광고 플랫폼, 클라우드 플랫폼, 산업 플랫폼, 상품 플랫폼 , 린(lean) 플랫폼이 있다.

향후 어떤 플랫폼이 살아남고 사라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하나의 플랫폼은 주된 비즈니스 모델을 겸하거나 옮겨갈 수 있다. 하지만 더 많은 데이터 수집이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점은 모든 플랫폼이 동일하다.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를 목적의식적으로 추구하며 독점이 속성이다. 네트워크 효과는 다시 플랫폼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 능력을 한층 높인다. 네트워크 효과는 탄생과 경쟁, 성장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플랫폼이 독점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에서도 시장실패와 자본의 탐욕은 심화될 것…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플랫폼경제는 재앙에 가깝다. 온라인에서 서비스 주문과 제공이 이뤄지는 린(lean) 플랫폼은 노동자 아웃소싱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이다. 복지 및 초과근무 수당, 병가 등의 비용을 제로(0)로 함으로서 인건비를 약 30% 절약한다.

노동의 수요·공급과 수행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크라우드 노동의 대표격인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AMT)에서는 업무의 90%가 시간당 2달러 이하이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은 미국에서 전통적인 고용계약과 다른 형태의 계약직 일자리가 2005년 노동 인구의 10.1%에서 2015년 15.8%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일자리는 910만 개 증가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기본적인 노동권이 작동하지 않는 취약한 일자리였다. 플랫폼경제에서 일자리 감소 전망은 제조업 부문인 산업플랫폼의 미래를 생각할 때 한층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산업플랫폼은 처음부터 노동 비용의 20% 절감 효과를 내도록 설계되었다. 더 많은 제조업체들이 들어올수록 수익도 커진다. 그런데 제조업체들이 이 플랫폼에 참여한다는 말은 이들이 자동화와 아웃소싱을 통해 고용계약을 통한 노동자를 축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플랫폼경제가 일자리창출과 노동시장에 의미하는 것은 임금 비용의 감소,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축소이다. 플랫폼경제는 임금 소득의 증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중요한 요소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과도 충돌한다.

시민의 플랫폼 지배와 통제가 대안

이러한 딜레마에 대한 대안은 결국 플랫폼경제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플랫폼 경제의 과실을 공유하는 방식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즉 플랫폼의 지배권을 플랫폼 자본이 아니라 시민이 갖는 것이 필요하며 그 대안은 협동조합이 더욱 바람직하다.

노동권을 포함한 공익 규제를 적정 수준에서 유지 강화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며, 플랫폼 자본이 데이터에 대한 독점을 통해 그 과실까지 독점하지 못하도록 기본소득제(UBI)과 같은 새로운 분배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절실하다.

한국사회는 더욱 플랫폼경제의 부상에 따른 고용환경의 변화를 생각해야한다. 이는 고용의 유연성 증대와 더불어 ICT 융합을 통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사라져 “근로”라는 관점이 ‘고용’에서 ‘일자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므로 땜질식 처방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동화의 진전으로 노동대체 및 보완이 수반되며 일부 직업의 소멸과 새로운 직업의 탄생, 그리고 직업 성격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우버, 에어비엔비가 공급자와 수요자를 상시 연결하는 것처럼 노동요소도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상시 연결해 시장의 메커니즘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으나 이는 정규직 고용보다 파트타임 고용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간의 노동시장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및 선진국 제조업/공장의 해외 개발도상국 이전으로 본국의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었고 한국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향후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는 구조적 변화로 로봇과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의 파괴적 혁신과 자동화로 자본이 노동을 구축(驅逐)하는 트랜드가 고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과 같이 자본이 인공지능(AI)과 로봇 등의 기술을 통하여 노동을 구축(驅逐)하는 현상은 단순반복 업무나 육체노동의 자동화와 함께 변호사, 의사, 재무분석가 등 화이트칼러의 일자리마저 축소시킬 것이다.

 

  1. 튜브경제(Tube Economy)와 일자리 창출

기존 굴뚝산업의 연착륙과 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인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중국, 한국, 일본국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 도쿄(东京,Tokyo) 2,177 km 구간에,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 방식의 진공 자기부상 튜브를 육상과 해저에 건설하는 국제협력 “평화프로젝트”이다.

상기 노선에는 시속 1,000 ~ 2,000 km의 극초고속 자기부상 튜브셔틀(tube shuttle) 운행으로, 韓·中·日국민·인민·신민의 친선과 우의를 증진하는 “평화프로젝트”이며, 서울↔베이징 (도쿄)간 약 30분~1시간 주파와 베이징↔도쿄간 약 1~2시간대 주파를 목표로 한다.

튜브경제(管經濟, Tube Ecomomy)는 경세제민의 길

세계경제는 구조적으로 성장의 종말을 고할 수 밖에 없다. 위기의 근원에는 지구의 유한한 자원과 오염처리능력을 고려할 때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는 없고 그것을 채굴하는 데 드는 에너지 비용이 갈수록 높아져 에너지 가격은 점점 폭등할 것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1 km 당 대략 7만 t의 철·비철금속이 소요될 것이다. 2,177 km의 베세토튜브는 약 1.5억 t으로 2년치의 한국 생산량 혹은 1년치 중국 수출물량 혹은 일본 생산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6년 세계 철강 공급과잉은 7억3천만t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24배 수준의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과 EU 등의 철강수입규제는 주요수출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이 대상이다. 철강 공급과잉의 근본 원인인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보호무역을 지속될 것이다.

지구상에 풍부하고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철강으로 극초고속 튜브망을 건설하고 무한한 태양에너지(태양광, 풍력, 파력 등)와 수소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전기차와 베세토튜브 및 글로벌 튜브망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23~25%)을 급격히 줄여줄 것이다.

석기시대가 종말을 고한 것은 돌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언젠가는 석유의 시대도 종말을 고하겠지만, 그것이 석유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자키 야마니/사우디아라비아 전 석유장관

인류가 석기 사용을 중단한 것은 청동과 철이 더 뛰어난 재료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에너지 기술이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석유 사용은 중단될 것이다,” -비외른 롬보르도/회의적 환경주의자 저자 

4차산업혁명이 더욱 진전되면 로봇과 인공지능(AI), 3D프린터 등이 현재 인간 일자리를 90%를 대체하는 디스토피아(Dystopia)가 도래할 수 있다. 2050년이 되면 국가나 세계기구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대규모 일자리는 소멸될 것이다.

이러한 디스토피아의 사회는 불만과 불안이 팽배하고 더 악화되면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래 석유고갈 이후 생태문명 시대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는 바로 인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지구촌의 마실길”인 베세토·글로벌튜브가 될 것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와 튜브경제(管經濟, Tube Ecomomy)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이다.

글로벌튜브 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이와 더불어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1. 플랫폼경제와 튜브경제의 비교

4차 산업혁명은 초지능(super-intelligence), 초연결 (hyper-connectivity)을 특징으로 하며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인 3차 산업혁명에 비해 산업 전반에 더욱 넓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 CPS)

사이버물리시스템은 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의 핵심요소로 물리 세계와 사이버 세계의 융합을 추구하는 시스템이다. CPS는 물리세계의 일반적인 사물들과 다양한 컴퓨터 기능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복합시스템을 구성한다.

물리세계의 정보를 습득, 가공, 계산, 분석해 그 결과를 엑츄에이터 시스템을 통해 물리 세계에 적용하는 기술로 기존의 임베디드 시스템이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임베디드 시스템이 내장된 전자기기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동작하므로 단방향이며, 폐쇄적이이다.

사이버물리시스템의 핵심 요소는 연산, 통신, 제어로 각 시스템 개체들 간의 협력을 통한 물리적인 현상의 관찰, 예측, 조작 등이 특징으로 제조, 자동차, 의료, 항공, 에너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홈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구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인간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사이버물리시스템은 인간과 사물의 인터넷이다. 이것은 현재까지 인터넷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상호작용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 교류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미래에는 물리시스템과 상호 작용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 교류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사이버물리시스템은 빅데이터(Big Data)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딥러닝(Deep learning) 알고리즘을 갖춘 인공(AI, Artificial Intelligence)를 통해 현실세계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한다.

이런 정밀한 분석을 통해 현실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단계까지 향상하며, 사전 예측 ∙ 모델링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피드백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식해서 안전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기술 발전으로 인해 원하는 현실세계의 데이터를 빠르고 다양하면서도 정밀하게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수집된 빅데이터는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알고리즘을 활용한 딥러닝(Deep Learning)을 통해 현실세계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활용되어, 결과적으로 현실과 사이버 세계의 직접 연결을 확대해 내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의 속성

4차 산업혁명/플랫폼경제의 핵심 속성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이 지능화되는 사물인터넷(IoT) 등의 햄심요소기술이 융복합되어 사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함에 따라, 자동화를 넘어 무인화가 될 것이다.

인간의 의사결정은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보다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모든 산업에서 무인생산시스템으로 생산능력이 극대화되면 자본과 기술은 노동자들은 퇴출되어 인간은 소외될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없어지는 일자리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초연결성으로 사람과 사람, 기업과 기업, 기업과 소비자를 넘어 기기와, 그리고 기기와 기기가 서로 실시간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되는 플랫폼경제의 초연결사회가 등장할 것이다. 연결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개인화’로 초연결성과 지능화로 개인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있다. 기획·생산·유통·소비를 포괄하는 생태계전략인 스마트공장의 등장은 맞춤형생산이 가능하게 한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이 전 산업으로 확장되면 산업의 경계가 무너진다. 신기술이 전통산업과 융합하면서 수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생겨날 것이며 현실과 가상공간의 간격이 거의 사라져 미래에는 가상현실·증강현실이 보편화될 것이다.

결국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두 축으로 하는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나 생산력이 극대화되고 상상치도 못한 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하더라도 자본과 기술이 야합하면 양극화가 심해지고 일자리는 구축(驅逐)될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은 초독점 시대의 도래이다. 대다수 사물과 산업이 인터넷으로 연결될 것이며 그 플랫폼을 장악한 기업이 수익을 독차지할 것이다. 인공지능(AI)과 로봇에 의한 일자리 감소는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할 것이다.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노동으로부터의 추방이 되는 묵시록이 전개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농업인구는 전체 미국인구의 2% 미만이지만 과잉생산을 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의 수익이 5대 곡물메이저의 몫으로 귀결되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4차산업혁명은 이러한 양상이 농업, 공업, 금융·서비스 등의 전체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 즉 생산은 넘쳐나지만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이 급속히 감소하여 수요와 공급으로 지탱하는 경제시스템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지난 세월 미국의 보수우파인 밀턴 프리드먼, 하이에크(Friedrich Hayek)와 닉슨(Richard Nixon)대통령과 같은 보수주의자들이 기본소득제(UBI)를 주창하였고, 현재 플랫폼경제를 지배하는 실리콘벨리 기업의 억만장자인 CEO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제(UBI)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 등은 ‘도덕적 책무(moral obligation)’, ‘계몽적 이기심(enlightened self-interest)’ 과 함께 ‘엄청난 부의 집중을 만들었던 기술들이 곧 노동시장의 대격변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에 공감하며 기본소득제(UBI)에 적극적이다.

“실물경제”에 기생하는 금융·화폐경제의 선물시장과 파생상품 등의 지나친 비대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경제위기를 촉발하였다. 이제 실물경제를 사이버화하는 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가 새로운 세계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디지털 혁신으로 일상생활이 조금 편리해 지더라도 페이스북과 우버 및 에어비앤비가 얼마나 세계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경제적 이득을 가져 왔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로봇과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이 입고 먹고 일하는 인간의 일상을 얼마나 변화시킬까? 각 개인의 살림살이는 좋아질까?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물리세계의 혁신없는 사이버물리시스템(CPS) 세계의 비대화가 2008 글로벌 금융·경제위기와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 일자리 증발과 인간 삶의 퇴보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나 대비책이 필요하다.

물리세계 중요 영역의 혁신은 1970년 이후 정체되었다고 한다. 디지털혁신이 플랫폼경제를 지배하는 극소수 자본가와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면 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는 그 의미는 반감되고 전세계인이 궁핍화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생태문명(生态文明)의 마중물인 베세토∙글로벌튜브

산업혁명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촉발된 근대 육상, 해상, 항공 교통시스템은 모두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다량의 온실 가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석유고갈에 따라 지속 가능하지 않는 교통 시스템이다.

22세기 탈 석유사회시대에는 항공 교통모드는 종말을 고하게 되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관도(管道, Tubeway)모드의 교통수단이 최상위 교통계층(transport hierarchy)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빠르고 저렴한 운송수단은 오염을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급격히 줄여줄 뿐만 아니라 고도로 연결된 사회(Hyper-connected society)를 낳을 것이다.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과 진지한 지구 공학적 접근이 필요하며 관건은 최소의 비용으로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진공 튜브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과 함께 음속에 가까운 속도를 최소 에너지로 구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베세토튜브와 같은 미래 기반시설 프로젝트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과 같이 인류의 성취목표와 다음 세대의 목표 기준을 높일 것이다. 아무런 준비없이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고갈된다고 생태문명은 도래하지 않는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는 석유가 점점 고갈되더라도 그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석유로 좀 더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시작해야 탈석유 시대와 생태문명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들이 완성할 수 있는 과업으로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태문명의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튜브피아를 시현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베세토튜브연구회”에서 주창하는 “튜브피아(Tubepia)”는 튜브(Tube)와 유토피아((Utopia)의 줄임말이다. “튜브피아”는 더 많은 에너지 사용, 무한한 성장, 끝없는 물질적 진보는 불가능한 탈석유(Post Oil) 생태문명 시대의 글로벌 운송 시스템을 표징(表徵)한다.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도쿄(东京,Tokyo)구간을 육상-해상-육상-해상-육상으로 경유하는 최단 구간(약 2,177km)에 건설한다.

이후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 대서양 등으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는 5대양 6대주를 연결하여 천하일가 사해동포의 ‘마실길’을 건설하는 “평화프로젝트“이다.

엔트로피의 생태문명 경제체제에 적합한 교통모드 시스템인 글로벌튜브는 생태문명을 견인하는 지구공학적 차원의 사상 최대규모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인터넷은 “정보의 민주화”를 이룩하였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은 “가치의 민주화”를 시현하고 있다. 인터넷과 블록체인의 거버넌스는 어느 한 국가, 기관, 기업의 패권을 부정하는 분권화 모델이다. 인터넷 세상에서는 지리적, 주권적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터넷은 이제 시간과 영토를 초월하여 전 세계인을 위한 인프라가 됐으며 이를 통해 얻어지는 정보의 양과 중요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인터넷 사용자가 증가하고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공공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물류부문의 인터넷으로 물류의 인터넷(Internet of Logistic, IoL)을 지향한다. 베세토·글로벌튜브로 시현될 튜브피아(Tubepia)는 인터넷과 같은 거버넌스의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요구된다.  

현재 산업문명의 꽃인 인터넷의 인프라인 광통신, 전기, 석유, 가스망 등의 에너지그리드(Energy Grid)와 물류그리드(Logistics Grid)를 단일망으로 통합할 수 있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이다.

 

  1. 삼위일체 삼각경제와 베세토·글로벌튜브

베세토튜브는 아시아 중핵국가인 한중일 3국의 국제협력 프로젝트로 1차문명인 농업문명(Agricultural Civilization)과 2차문명인 산업문명(Industrial Civilization)을 거쳐 3차문명인 생태문명(Ecological Civilization)으로 전환하는 시금석(試金石, touchstone)이다. 한중일 3국은 3차문명인 생태문명(生态文明)을 삼위일체협치(三位一體協治, Trinity Governance)모델로 구축하여야 한다.

‘베세토튜브연구회’가 추진하는 기술표준은 다중튜브(Multi-tube)와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방식을 특징으로 하는 극초고속 운송수단이다. 삼상궤도의 안정적인 기술특성과 함께 다중튜브의 빈공간을 활용하여 슈퍼그리드, 송유관·가스관 등의 에너지 그리드를 저비용으로 병행 구축할 수 있다.

삼위일체 삼각경제(三角經濟, Triangular Economy)

인류 최고의 정치적 발명품이라 자부해왔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민주라는 근본적으로 상충하는 두 가치로 인해 허우적거리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자유주의와 국민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민주주의는 수시로 사익과 공익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는 대체로 국민의 뜻을 대리하지 못한 채 이익단체에 포획돼 있다. 투표제도와 여론수렴 절차의 허점, 정부 비대화와 관료의 사익추구 문제, 지대추구를 위한 정경유착 문제 등 시장의 상품 선택처럼 정치도 유권자의 선택에 따른 수요·공급의 법칙으로 이뤄진다.

국가는 평등을 지향하고 시장경제는 자유를 기반으로 한다. 시민사회는 시장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시장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정부의 실패를 최소화하는 주체로 더욱 강해져야 한다.

시민사회는 기존에 잘못된 정치와 사회경제 시스템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동력이자 주체의 영역으로 강력한 시민 역량은 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방어력이다. 시민의 힘을 강화시키고 시민사회의 운동방향을 정부와 시장의 실패를 예방하고 시민적 역량이 성숙되어야만 비가역적으로 민주주의가 전진할 수 있다.

“민주경제”는 마치 한 그루 나무처럼 제대로 된 토양 조건과 기후 환경이 잘 맞아야 무성하게 자라고 성숙할 수 있다. 삼각경제(三角經濟, Triangular Economy)는 이러한 민주경제를 키우기 위한 베세토∙글로벌튜브의 삼위일체협치 및 경제모델이다.

제1섹터 도메인은 국가(정부) 영역으로, 국가, 정부, 기관, 공적 연기금 등 공적 조직의 튜브운영체(Tube Foundation) 출연과 출자 및 기여로 국가와 정부 소유의 영해권이나 토지 등의 출연과 출자가 대표적이다.

또한 참여 당사국과 당사자는 자국 영토와 영해를 통과하는 트래픽에 대하여 천재지변 이외 어떠한 사유로도 제한되지 않는 “불가침 통행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관련 법령 정비 혹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제2섹터 도메인은 시장 영역으로, 기업과 연구소 및 기관 등의 출연, 출자 혹은 기여 등으로 기업 및 개인의 토지권, 연구소 등의 지적재산권과 같은 제반권리나 재무적 투자자의 자본투자, 엔지니어링과 건설사의 설계와 시공참여, 서비스 운영사의 튜브셔틀 출자 등이다.

제3섹터 도메인은 시민사회 영역으로, 공동체(Community) 혹은 시민(Citizen) 들의 출자나 투자, 콘텐츠(Contents), 지식재산 등의 기여를 말한다.

제1,2,3 섹터는 협동조합 원칙에 준거한 삼위일체협치(三位一體協治, Trinity Governance)모델의 삼각경제(三角經濟, Triangular Economy)를 추구한다. 튜브본위제 기반의 삼위일체 암호증권, 암호채권, 암호화폐로 구성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자산금(金)달러($) 이상의 안전자산이 될 것이다.

삼각경제” 모델은 시장여건의 불완전성 또는 재화와 서비스의 특성 등으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인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해치는 상황인 정부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제1섹터인 국가(정부)과 제2섹터인 시장(기업) 및 제3섹터인 시민사회가 하나되는(Three in One) 를 삼위일체협치(三位一體協治)의 삼각경제는 각 섹터의 능력을 높이고 섹터간 분업-협업, 균형-견제의 올바른 협치(協治)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333 모델

성부(聖父), 성자(聖子), 성령(聖靈)은 삼위로 존재하지만, 본질(essence)은 한 분 하느님이라는 교리와 같이 베세토튜브의 “333모델“은 “삼상궤도 기술방식“과 “삼위일체 거버넌스” 및 “삼위일체 튜브본위제 암호화폐” 발행을 의미한다.

 삼상궤도, 삼위일체협치(거버넌스), 
    삼위일체 튜브본위제 암호화폐
⇒ Three Phase Track, Trinity Governance, 
    Trinity Cryptocurrency base on Tube Standard

333모델“은 환율전쟁에 대비한 레버리지(Leverage) 확보와 자산가치 하락의 위험을 회피하는 강력한 헤지(hedge)수단이다. 따라서 튜브 건설비는 “가치를 민주화”하는 블록체인과 “튜브본위제(Tube Standard)“에 준거한 신뢰기반의 “삼위일체 암호화폐” 발행으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베세토·글로벌튜브의 지향점

“베세토튜브연구회”에서 주창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탈석유(Post Oil)와 생태문명(生态文明) 시대의 글로벌 운송 시스템을 목표로 한다.  “튜브피아 (Tubepia)”를 표징(表徵)하고 “튜브경제(管經濟, Tube Economy)를 시현하여 생태경제(Ecological Economy)를 진흥하는 “평화프로젝트”이다

석유가 고갈된 이후의 우리 후손은 다시 말과 낙타를 타야 할까? 비행기 대신 바람으로 움직이는 범선(帆船)으로 해외여행과 교역을 하던 19세기 이전으로 교통수단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할까? 아마도 우리 후손들은 석유가 고갈되더라도 다시 낙타와 범선을 타지는 않을 것이다.

인류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 및 창의력은 자원의 한계를 뛰어 넘었다. 22세기 탈 석유시대에는 항공 교통모드는 종말을 고하게 되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관도(管道, Tubeway)모드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빠르고 저렴한 운송수단은 오염을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급격히 줄여줄 뿐만 아니라 고도로 연결된 사회를 낳을 것이다. 관건은 최소의 비용으로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진공튜브 건설과 최소 에너지로 음속에 가까운 속도를 구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미래 기반시설 프로젝트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과 같이 인류의 성취목표와 다음 세대의 목표 기준을 높일 것이다. 아무런 준비없이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고갈된다고 생태문명(生态文明)은 도래하지 않는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는 석유가 점점 고갈되더라도 그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석유로 좀 더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시작해야, 탈석유 시대와 생태문명(生态文明)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들이 완성할 수 있는 과업으로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태문명의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한·중·일 3국이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여 베세토튜브(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 besetotube)를 기반으로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를 완성하는 과업은 서구 근대를 초극(超克)하고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로 함께 나아가는 제3의 길이 될 것이다.

Post Author: beseto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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