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경제(Platform Economy)의 대강
- 튜브경제(TubeEconomy)와 일자리 창출
- 삼위일체 삼각경제(Triangular Economy)론
- 베세토∙글로벌튜브의 333모델
- 플랫폼경제(Platform Economy)의 대강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는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플랫폼 경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과도 맞물려 있는 개념이다.
마치 기차역 플랫폼이 수많은 사람·물건이 오가는 도시의 기본 인프라인 것처럼, 융·복합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빅데이터·AI 등 핵심 인프라·생태계를 갖추고 활용하는 경제를 뜻한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ICT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 진다. 제조업 중심의 이전 혁명과 달리 플랫폼상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하므로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인공은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가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사회, 정치 및경제 전반에 있어 다양한 기술적 확장과 상호호환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네트워크로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며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공급을 담당하는 플랫폼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플랫폼 경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고 ‘업의 전환’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인 플랫폼
‘플랫폼 혁명(Platform Revolution)’의 저자인 플랫포메이션 랩스(Platformation Labs) CEO 상지트폴 초우더리(Sangeet Paul Choudary)는 “플랫폼이란 기술을 사용해 사람들, 조직, 자원을 연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가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며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공급을 담당하는 플랫폼의 출현은 필연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플랫폼경제는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가거래하는 경제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플랫폼 경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제 4차 산업혁명과도 맞물려 있다.
제 4차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미래 ICT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제조업 중심의 이전 산업혁명과 달리 4차 산업혁명은 플랫폼 상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한다.
초우더리는 “파이프라인 형태의 비즈니스가 대부분이었던1, 2, 3차 혁명과는 다르게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인공은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GE, 보쉬 등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은 발빠르게 플랫폼을 구축해 업(業)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다양한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플랫폼과 이를 뒷받침하는 생태계,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요자를 갖춘 경쟁력 있는 플랫폼을 확보한 경제 주체가 4차 산업혁명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플랫폼경제 진흥책 비판
정부는 혁신성장 추진 방안으로 ‘플랫폼 경제’ 카드를 내놓았다.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와 ‘인공지능(AI)’ ‘수소경제’ ‘혁신인재 양성’을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했다. 플랫폼 경제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 생태계를 말한다.
이를 통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경제체질개선·생태계 혁신을 촉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비전이다.
그리고 바이오헬스를 스마트공장, 에너지 신산업, 핀테크 등과 함께 8대 선도산업으로 선정했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성장의 두 축이다. 혁신성장의 뒷받침이 없으면 소득주도성장은 길을 잃는다.
혁신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자리의 창출이다. 그런데 이번 ‘플랫폼 경제’ 발표에는 중소기업 혁신성장은 물론 일자리에 대한 전망치도 없다.
당초 혁신성장을 두 가지로 하나는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미래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정책이 ‘미래 8대 산업 육성’으로 이름표를 바꾸어 달더니, 이제는 ‘플랫폼 경제’라는 말로 갈아탔다.
혁신성장의 목표가 수시로 바뀌고 있다. 혁신성장의 하나의 축인 중소기업의 성장동력화는 보이지도 않으며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혁신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를 혁신성장을 위한 3대 `플랫폼(platform)`으로 선정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9조~10조원을 투자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 이지만 민간 기업이 섣불리 뛰어들기에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들 분야에 수많은 법들이 얽혀 있어 정부 투자에도 불구하고 실제 효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손잡고 선제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대 플랫폼 가운데 빅데이터 프로젝트는 통신, 교통, 의료, 금융, 에너지 등 10개 분야에서 공공·민간 데이터를 모은 후 이를 시장 수요에 맞게 공급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우선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데이터 저장 보안성과 거래 신뢰성을 높인다. 빅데이터 기술 관리를 위한 고성능 컴퓨팅, 알고리즘 개발 등을 위한 범용 AI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한다.
또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기업·중소기업이 빅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공유경제의 경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물류·업무공간 플랫폼 구축을 먼저 시작한다. 중소기업 전용 공동 물류센터, 공동 사무실 등이 마련될 계획이다.
수소경제(水素經濟)는 기존의 수소 승용차 개발 지원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이용 전 단계에 걸친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 2023년까지 친환경 수소 양산 기술과 설비를 마련하고, 수소 유통센터를 마련해 전국 충전소들이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수소버스 조기 양산 체제를 갖추고, 수소열차와 선박도 개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수소경제는 환상이다. 원자력수소, 석탄수소, 신재생에너지수소 등 논란이 많으며 2003년 미국 부시대통령이 수소연료 이니셔티브를 발표 이후 가시적 성과는 전무하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정부 규제에 막혀 시장을 외국에 다 빼앗기고 난 후 뒤늦게 지원책을 쏟아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불만이 높다. 하지만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보다는 규제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플랫폼 경제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표적인 플랫폼 경제로 꼽히는 공유경제 기업들은 규제에 묶여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등 신산업 제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은 대통령이 강조하는 네거티브 규제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제4차산업혁명은 사회구조, 노동시장, 정부의 역할에 수많은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경우 시민사회의 힘이 커지고 고령화로 인한 노소 인구분열, 부의 양극화 심화로 통치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비효율적인 정부의 효율성이 더욱 저하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큰 정부”보다 작으나 효율적인 ‘민첩한 통치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스마트정부가 긴요하다.
플랫폼 경제는 노동시장의 묵시록(Apocalypse)이 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플랫폼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고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은 시공간 개념의 변화를 야기하여 노동법제의 변화요인이 되고 있다. 플랫폼과 플랫폼 근로자의 확대로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된다.
제조업의 경우 직무가 분화되며 이를 모듈화 한 전문기업인 ‘기업의 모듈화’부터 공유경제, 온디맨드, O2O 등 ‘산업의 플랫폼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특정 기업에 속하지 않은 근로자 수가 많이 증가하며 고용이 다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플랫폼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기술훈련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플랫폼 경제는 ICT 기업, 제조업, 유통 거대 기업이 플랫폼을 점유, 다수의 생산자가 소비기호에 맞춘 개별화된 상품으로 무한경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서 플랫폼의 부상에 따른 고용환경의 변화를 생각해야한다. 이는 고용유연성의 증대와 더불어 ICT 융합을 통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사라져 근로라는 관점이 ‘고용’에서 ‘일자리’로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동화의 진전으로 노동대체 및 보완이 수반되며 일부 직업의 소멸과 새로운 직업의 탄생, 그리고 직업 성격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우버, 에어비엔비가 공급자와 수요자를 상시 연결하는 것처럼 노동요소도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상시 연결해 시장의 메커니즘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으나 이는 정규직 고용보다 파트타임 고용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노동시장은 제조업/공장의 해외 개발도상국 이전으로 본국의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었다면, 향후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는 구조적 변화로 로봇과 알고리즘의 파괴적 혁신과 자동화로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트랜드가 고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과 같이 자본이 노동을 구축(驅逐)하는 현상은 단순반복 업무나 육체노동의 자동화와 함께 변호사, 의사, 재무분석가 등 화이트칼러의 일자리마저 축소시킬 것이다.
창의성이 불필요한 중간소득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자리 붕괴현상’과 ‘저직능.저급여’와 고직능.고급여’로 노동시장 자체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모든 노동자가 계약직(1099)이 되는 온디멘드경제(on-demand economy, 혹은 공유경제)의 확산이 우려된다.
상기 지적은 에어비앤비, 알리바바, 우버 같은 혁신기업이 휴먼 클라우드(Human Cloud)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노동자는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피고용자(W-2)가 아닌 독립형 노동자(independent worker, 1099)가 되고 규제가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내몰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플랫폼경제“를 흔히 “긱(GIG)경제, Precariat, 또는 1099 경제(1099 economy, 미국 국세청이 프리랜서 및 자영업 근로자들에게 제출토록 한 세법상 서식명 Form 1099-MISC에서 유래함)“라고 한다. 플랫폼경제 종사자는 아무런 복지혜택도 없고 근로자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
이는 가상의 노동착취 상황에 내몰려 노동환경이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자영업자(독립형노동자)로 전락하여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제를 비평하는 용어이다. 의료보험과 같은 기본복지를 개인 부담으로 하거나 정부로 떠넘기고 기업은 경제적 이익을 보는 것이다.
플랫폼경제를 비판적 시각으로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손실은 납세자에게 떠넘기고 이익은 사유화했던 “월가은행”들과 공해·환경문제와 같이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사회와 국가로 넘기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만들어 내고 있다.
MP3로 인한 음반산업의 붕괴와 광고시장을 평정한 거대 포털회사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소수 전문인력으로 플랫폼형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제4차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의 고용창출 “낙수효과“는 더욱 더 기대할 수 없는 허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똑똑한 청년들이 공무원시험에 매진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퀀텀펀드로 4200% 수익률을 자랑한 전설의 투자왕으로 꼽히는 짐 로저스(75)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2017. 8월 KBS ‘명견만리’에 출연 “한국 청년들은 모두 공무원을 꿈꾸는데 이런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청년의 꿈이 공무원인 나라엔 미래 없다”며 충고했다.
- 튜브경제(TubeEconomy)와 일자리 창출
기존 굴뚝산업의 연착륙과 반도체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인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중국, 한국, 일본국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 도쿄(东京,Tokyo) 2,177 km 구간에,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 방식의 진공 자기부상 튜브를 육상과 해저에 건설하는 국제협력 “평화프로젝트”이다.
상기 노선에는 시속 1,000 ~ 2,000 km의 극極초고속 자기부상 튜브셔틀(tube shuttle) 운행으로, 韓·中·日국민·인민·신민의 친선과 우의를 증진하는 “평화프로젝트”이며, 서울↔베이징 (도쿄)간 약 30분~1시간 주파와 베이징↔도쿄간 약 1~2시간대 주파를 목표로 한다.
튜브경제(管經濟, TubeEcomomy)는 경세제민의 길
세계경제는 구조적으로 성장의 종말을 고할 수 밖에 없다. 위기의 근원에는 유한한 지구의 유한한 자원과 오염처리능력을 고려할 때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는 없고 그것을 채굴하는 데 드는 에너지 비용이 갈수록 높아져 에너지 가격은 점점 폭등할 것이다.
제4차산업혁명이 더욱 진전되면 로봇과 인공지능(AI), 3D프린터 등이 현재 인간 일자리를 90%를 대체하는 디스토피아(Dystopia)가 도래할 수 있다. 2050년이 되면 국가나 세계기구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대형 일자리가 소멸될 것이다.
이러한 디스토피아의 사회는 불만과 불안이 팽배하고 더 악화되면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래 석유고갈 이후 생태문명 시대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는 인류 삶의 질 향상과 지구촌의 마실길인 베세토·글로벌튜브가 될 것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산업문명의 쌀’인 철강산업의 연착륙
철(鐵, Fe)은 지구에서 알루미늄 다음으로 흔한 금속이며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비중이 높다. 철(Fe)은 건축 구조물, 기계, 선박, 가정용 기구,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 폭넓게 사용될 만큼 용도가 많아 `산업문명의 쌀`이라고 부른다.
철은 지구를 이루는 가장 주요한 원소로 지구 중량의 32.07%를 차지하고 지구 중심핵에 가장 많이 분포하며, 지각의 5.63%를 차지한다 사람의 몸에도 약 3~5ｇ이 함유된 철(Fe)은 지구 자기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류 문명의 태동기에 돌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청동기와 철기문명시대로 전환하였다. 약 4000년 전부터 시작된 쇠를 추출하고 이용하는 제철기술의 개발과 혁신은 전쟁기술은 물론 각종 도구 특히 농업생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철을 이용한 각종 도구들이 개발되어 생활을 혁신하며 이후 산업혁명기까지 철은 가장 중요한 금속으로 인류역사를 선도하게 된다. 전쟁무기로도 단단한 철은 중요해 철기를 먼저 개발 사용한 국가들이 침략전쟁에서 비교우위를 접하게 되었다.
2015년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조강 생산국 순위에서 1위 중국, 2위 일본, 3위 미국 4위 인도, 5위 한국, 6위 러시아, 7위 독일의 순이다.
1인당 국가별 철강 소비량은 한국(1천130.1㎏)으로 1위, 대만 2위, 체코 3위, 일본 4위, 중국 5위, 독일 6위의 순이며 2017년 전세계 조강 생산량은 16억8940만t이 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1 km 당 대략 7만 t의 철·비철금속이 소요될 것이다. 2,177 km의 베세토튜브는 약 1.5억 t으로 2년치의 한국 생산량 혹은 1년치 중국 수출물량 혹은 일본 생산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6년 세계 철강 공급과잉은 7억3천만t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24배 수준의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과 EU 등의 철강수입규제는 주요수출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이 대상이다. 철강 공급과잉의 근본 원인인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보호무역을 지속될 것이다.
지구상에 풍부하고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철강으로 극極초고속 튜브망을 건설하고 무한한 태양에너지(태양광, 풍력, 파력 등)와 수소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전기차와 베세토튜브 및 글로벌 튜브망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23~25%)을 급격히 줄여줄 것이다.
“석기시대가 종말을 고한 것은 돌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언젠가는 석유의 시대도 종말을 고하겠지만, 그것이 석유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자키 야마니/사우디아라비아 전 석유장관
“인류가 석기 사용을 중단한 것은 청동과 철이 더 뛰어난 재료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에너지 기술이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석유 사용은 중단될 것이다,” -비외른 롬보르도/회의적 환경주의자 저자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 극복은 역내수요 창출
2017년 1월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후 세계의 번영을 유지해온 자유무역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뿐 아니라 오랜 동맹인 유럽연합(EU), 이웃 나라인 캐나다·멕시코, 동아시아의 핵심 동맹인 한국·일본 등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이 마침내 무역전쟁의 포성을 울림에 따라 글로벌경제는 그야말로 깊은 격랑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이번 무역갈등의 본질은 단순히 경제문제에 있는게 아니라 기존 강대국인 미국과 신흥 강대국인 중국 간의 필연적인 패권 경쟁에 있다.
이 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끝나고, 어떻게 타협되든 미국이 2차대전 이후 주도하던 세계 자유무역 질서는 그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다. 미·중 관계와 미국과 유럽연합 등 동맹국들의 관계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의 틀에서 벗어나 정치, 금융, 글로벌 패권 경쟁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장기전이기 때문에 승부를 점치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글로벌튜브”와 같은 “평화프로젝트“,”반도체 이후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중장기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 철강업계는 2018년부터 대미(對美) 수출 물량을 2015~2017년의 70%인 263만t으로 줄이는 쿼터제(수출 물량 제한)를 적용받고 있다. 이 쿼터와 상관없이 포스코는 이미 높은 관세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미국 수출을 접었다.
포스코는 현재 미국으로 수출하는 열연강판에 58.68%, 냉연강판에 59.72%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EU는 지난 18일 23개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잠정 발동하기로 했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튜브경제(管經濟, TubeEcomomy)로 막대한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이 소요된다. 이와 더불어 조선, 해양플랜트, 진공펌프와 튜브셔틀 및 정보통신기술(ICT)등의 각종설비와 침체일로의 건설산업 수요를 진작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 삼위일체 삼각경제(Triangular Economy)론
숫자 3에는 “완성 완벽, 영원, 안정, 근원, 조화”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라틴 명언 중에 ‘셋으로 이루어진 것은 모두 완벽하다’는 말이 있다. 만물에는 3가지로 완성되는 것이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우주의 구성은 시간·공간·물질이며, 나무도 뿌리·줄기·잎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빛의 삼원색은 빨강(R)·초록(G)·파랑(B)이며, 색의 삼원색은 빨강(R) ·파랑(B)·노랑(Y)이다. 물체의 상태도 고체·액체·기체 3가지로 완성된다.
로마시대의 삼두(三頭)정치, 국가권력의 삼권분립(입법/사법/행정),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노동삼권,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의 조선조 삼정승, 육군/해군/공군의 삼군(三軍), 지방/고등/대법원의 삼심재판 등이 대표적이다.
삼각형의 특징
삼각형(三角形, 세모꼴, Triangle)은 세 개의 점과 세 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진 다각형이다. 삼각형의 세 점을 꼭짓점(ABC)이라 하고, 선분을 변(邊)이라고 한다. 3개의 각(점)과 선분으로 이루어진 다각형으로 세모라고도 한다.
유클리드 기하학에 따르면 다각형은 삼각형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다각형 중 가장 단순한 모양의 다각형이라 할 수 있다. 삼각형은 외부충격을 줄여준다.
아무리 센 힘을 받아도 모양이 변하지 않아 힘을 분산시킬 수 있다. 다른 평면도형인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등의 꼭짓점을 누르면 찌그러지기 쉽다.
따라서 힘을 받아도 모습이 변하지 않는 삼각형으로 기본 뼈대(트러스트)를 만들면 건축물이 튼튼해서 건축물을 지을 때 유용하며 대표적 사례가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이다.
삼각무역(三角貿易, triangular trade)과 제국주의
16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대서양에서 이루어진 노예무역은 가장 대표적인 삼각무역(三角貿易)으로 아프리카(황금해안), 유럽, 북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18세기 영국과 인도 및 청나라간 이루어진 차, 면포, 비단, 도자기, 은의 교역도 근대사의 어두운 삼각무역이다.
주로 영국의 동인도회사를 주축으로 한 서구 근대 제국주의 국가의 인간(노예)과 자원(은, 차, 설탕, 면화, 후추, 육두구, 정향 등)약탈과 착취의 대표적 사례이다.
원래 삼각무역은 2국간 무역의 불균형으로 한 쪽에 수입 또는 수출이 편중되어 물품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제3국을 개입시켜 불균형을 시정하는 좋은 의미의 무역이었으나, 아편(마약)과 인간(노예)이라는 반인륜적인 상품을 취급한 것이 근대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근대 제국주의에 의한 삼각무역은 차, 향료, 설탕, 은이라는 자원과 노예 무역은 ‘전쟁 없이는 무역 없고, 무역 없이는 전쟁도 없다는 근대 무역전쟁의 결과로 서세동점을 초래한 삼각무역의 역기능으로 볼 수 있다.
정부-시장-시민사회의 3분법
오늘날 다원적 민주제 국가는 제1섹터로 절차적 합의에 의해 위임된 삼권분립적 통치권력과 제2섹터로 경제사회를 구성하는 시장시스템 그리고 제3섹터로 일상적 삶의 현장인 시민사회로 분화되어, 서로 관계하고 의존하는 동시에 상호 견제 및 보완 그리고 긴장하는 관계에 있다.
제1 섹터인 공공영역인 행정과 정치 분야는 합의 위임된 강제력을 집행하는 국가존립의 뼈대이다.
위임된 강제력/공권력은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권력은 사회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는 필수요소이다.
그러나 사회의 최상위 시스템인 국가, 정치, 행정, 사법 시스템은 우리의 일상을 편하고 즐겁게 하는 영역이 아니라 불쾌하고 짜증스러운 주제로 변질되고 의미없는 합리성과 목표를 추구하는 성과주의가 시민적 일상을 과도하게 짓누르고 있다.
제2 섹터인 시장시스템은 생활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의 영역이다. 정치적 합의체라는 인위적 사회구조 속에 사는 개인으로서 시민은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재를 혼자서 만들고 공급할 수 없다. 따라서 시장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교환과 매매를 통하여 제공받는다.
자본주의 사회가 보편화되면서 천부적 자연재인 토지와 인간의 노동, 그리고 교환의 편리한 수단으로 등장한 화폐와 허상인 신용까지 상품화하였다. 자본의 탐욕은 고귀한 주체인 인간까지 시장에 종속시켜 인간사회에 빈곤과 소외라는 갈등과 모순을 일상화시켰다.
인류의 역사는 기초재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자 더 나은 자유를 향한 노력의 과정이다. 시민사회는 제1섹터와 제2섹터의 기반 구조에서 일상적 삶을 펼치는 영역으로 정치와 행정, 시장과 기업도 결국은 시민사회의 일상적 삶이 풍요롭고 즐겁기 위해 필요한 기제이다.
정부와 시장 시스템 자체가 스스로를 강화하고 확장하면서 시민의 일상적 활동을 억압하고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제 시민사회는 각성과 조직화를 통해 정치와 시장을 원래의 기능으로 돌려놓아야 하는 임무를 부여 받게 되었다.
삼각경제(三角經濟, Triangular Economy)론
인류 최고의 정치적 발명품이라 자부해왔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민주라는 근본적으로 상충하는 두 가치로 인해 허우적거리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자유주의와 국민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민주주의는 수시로 사익과 공익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는 대체로 국민의 뜻을 대리하지 못한 채 이익단체에 포획돼 있다. 투표제도와 여론수렴 절차의 허점, 정부 비대화와 관료의 사익추구 문제, 지대추구를 위한 정경유착 문제 등 시장의 상품 선택처럼 정치도 유권자의 선택에 따른 수요·공급의 법칙으로 이뤄진다.
국가는 평등을 지향하고 시장경제는 자유를 기반으로 한다. 시민사회는 시장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시장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정부의 실패를 최소화하는 주체로 더욱 강해져야 한다.
시민사회는 기존에 잘못된 정치와 사회경제 시스템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동력이자 주체의 영역으로 강력한 시민 역량은 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방어력이다. 시민의 힘을 강화시키고 시민사회의 운동방향을 정부와 시장의 실패를 예방하고 시민적 역량이 성숙되어야만 비가역적으로 민주주의가 전진할 수 있다.
“민주경제”는 마치 한 그루 나무처럼 제대로 된 토양 조건과 기후 환경이 잘 맞아야 무성하게 자라고 성숙할 수 있다. 삼각경제(三角經濟, Triangular Economy)는 이러한 민주경제를 키우기 위한 베세토∙글로벌튜브의 경제모델이다.
제1섹터 도메인은 국가(정부) 영역으로, 국가, 정부, 기관, 공적 연기금 등 공적 조직의 튜브운영체(Tube Foundation) 출연과 출자 및 기여로 국가와 정부 소유의 영해권이나 토지 등의 출연과 출자가 대표적이다.
또한 참여 당사국과 당사자는 자국 영토와 영해를 통과하는 트래픽에 대하여 천재지변 이외 어떠한 사유로도 제한되지 않는 “불가침 통행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관련 법령 정비 혹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제2섹터 도메인은 시장 영역으로, 기업과 연구소 및 기관 등의 출연, 출자 혹은 기여 등으로 기업 및 개인의 토지권, 연구소 등의 지적재산권과 같은 제반권리나 재무적 투자자의 자본투자, 엔지니어링과 건설사의 설계와 시공참여, 서비스 운영사의 튜브셔틀 출자 등이다.
제3섹터 도메인은 시민사회 영역으로, 공동체(Community) 혹은 시민(Citizen) 들의 출자나 투자, 콘텐츠(Contents), 지식재산 등의 기여를 말한다.
제1,2,3 섹터는 협동조합 원칙에 준거한 삼위일체협치(삼위일체협치, Trinity Governance)모델의 삼각경제(三角經濟, Triangular Economy)를 추구한다. 튜브본위제 기반의 삼위일체 암호증권, 암호채권, 암호화폐로 구성되는 베세토∙글로벌튜브 자산은 금(金)과 달러($) 이상의 안전자산이 될 것이다.
“삼각경제” 모델은 시장여건의 불완전성 또는 재화와 서비스의 특성 등으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인 시장실패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해치는 상황인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제1섹터인 국가(정부)과 제2섹터인 시장(기업) 및 제3섹터인 시민사회가 하나되는(Three in One) 를 삼위일체협치(三位一體協治)의 삼각경제는 각 섹터의 능력을 높이고 섹터간 분업-협업, 균형-견제의 올바른 협치(協治)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베세토∙글로벌튜브의 333모델
베세토튜브는 아시아 중핵국가인 한중일 3국의 국제협력 프로젝트로 1차문명인 농업문명(Agricultural Civilization)과 2차문명인 산업문명(Industrial Civilization)을 거쳐 3차문명인 생태문명(Ecological Civilization)으로 전환하는 시금석(試金石, touchstone)이다. 한중일 3국은 3차문명인 생태문명(生态文明)을 삼위일체협치(三位一體協治, Trinity Governance)모델로 구축하여야 한다.
‘베세토튜브연구회’가 추진하는 기술표준은 다중튜브(Multi-tube)와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방식을 특징으로 하는 극極초고속 운송수단이다. 삼상궤도의 안정적인 기술특성과 함께 다중튜브의 빈공간을 활용하여 슈퍼그리드, 송유관·가스관 등의 에너지 그리드를 저비용으로 병행 구축할 수 있다.
333 모델
성부(聖父), 성자(聖子), 성령(聖靈)은 삼위로 존재하지만, 본질(essence)은 한 분 하느님이라는 교리와 같이 베세토튜브의 “333모델“은 “삼상궤도 기술방식“과 “삼위일체 거버넌스” 및 “삼위일체 튜브본위제 암호화폐” 발행을 의미한다.
⇒ 삼상궤도, 삼위일체협치(거버넌스), 삼위일체 튜브본위제 암호화폐 ⇒ Three Phase Track, Trinity Governance, Trinity Cryptocurrency base on Tube Standard
“333모델“은 환율전쟁에 대비한 레버리지(Leverage) 확보와 자산가치 하락의 위험을 회피하는 강력한 헤지(hedge)수단이다. 따라서 튜브 건설비는 “가치를 민주화”하는 블록체인과 “튜브본위제(Tube Standard)“에 준거한 신뢰기반의 “삼위일체 암호화폐” 발행으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튜브피아(Tubepia)로 가는 길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 도쿄(东京,Tokyo)구간을 육상-해상-육상-해상-육상으로 경유하는 최단 구간(약 2,177km)에 건설한 이후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 대서양 등으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는 5대양 6대주를 연결한다.
글로벌튜브는 물류의 인터넷(Internet of Logistic, IoL)개념으로 현재 산업문명의 꽃인 인터넷의 인프라인 광통신, 전기, 석유, 가스망 등의 에너지그리드(Energy Grid)와 물류그리드(Logistics Grid)를 단일망으로 통합할 수 있는 국제협력 “평화프로젝트”이다.
저低엔트로피의 생태문명 경제체제에 적합한 교통 시스템인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공학적 차원의 사상 최대규모 프로젝트이다. 글로벌튜브로 시현될 튜브피아(Tubepia)는 인터넷과 같은 거버넌스의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요구된다.
인터넷은 “정보의 민주화”를 이룩하였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은 “가치의 민주화”를 시현하고 있다. 인터넷과 블록체인의 거버넌스는 어느 한 국가, 기관, 기업의 패권을 부정하는 분권화 모델이다.
인터넷 세상에서는 지리적, 주권적 장벽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간과 영토를 초월하여 전 세계인을 위한 인프라가 되었다. 이를 통해 얻어지는 정보의 양과 중요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인터넷 사용자가 증가하고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공공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사이버 세상인 인터넷과 블록체인이 시현하는 “정보의 민주화”와 “가치의 민주화”와 병행하여 물리 세상의 베세토·글로벌튜브가 시현하는 “이동의 자유화”는 튜브(Tube)와 유토피아(Utopia)의 줄임말인 “튜브피아(Tubepia)”로 인류를 안내할 것이다.
“베세토튜브연구회”에서 주창하는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탈석유(Post Oil)와 생태문명(生态文明) 시대의 글로벌 운송 시스템을 목표로 한다. “튜브피아 (Tubepia)”를 표징(表徵)하고 “튜브경제(管經濟, TubeEconomy)를 시현하여 생태경제(Ecological Economy)를 진흥하는 “평화프로젝트”이다
석유가 고갈된 이후의 우리 후손은 다시 말과 낙타를 타야 할까? 비행기 대신 바람으로 움직이는 범선(帆船)으로 해외여행과 교역을 하던 19세기 이전으로 교통수단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할까? 아마도 우리 후손들은 석유가 고갈되더라도 다시 낙타와 범선을 타지는 않을 것이다.
인류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 및 창의력은 자원의 한계를 뛰어 넘었다. 22세기 탈 석유시대에는 항공 교통모드는 종말을 고하게 되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관도(管道, Tubeway)모드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빠르고 저렴한 운송수단은 오염을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급격히 줄여줄 뿐만 아니라 고도로 연결된 사회를 낳을 것이다. 관건은 최소의 비용으로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진공튜브 건설과 최소 에너지로 음속에 가까운 속도를 구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미래 기반시설 프로젝트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과 같이 인류의 성취목표와 다음 세대의 목표 기준을 높일 것이다. 아무런 준비없이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고갈된다고 생태문명(生态文明)은 도래하지 않는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는 석유가 점점 고갈되더라도 그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석유로 좀 더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시작해야, 탈석유 시대와 생태문명(生态文明)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들이 완성할 수 있는 과업으로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태문명의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한·중·일 3국이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여 베세토튜브(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 besetotube)를 기반으로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를 완성하는 과업은 서구 근대를 초극(超克)하고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로 함께 나아가는 제3의 길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