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먼저다!!! 국가(정부)와 시장(기업)보다…….

  1. 시민(百姓, 國民, 人民, 臣民)의 함의
  2. 시민사회론과 제3섹터
  3.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극복하려면…
  4. 백성의 삶이 평안(平安)한 대동사회

  1. 시민(百姓, 國民, 人民, 臣民)의 함의

 

왕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군주민수, 君舟民水 혹은 ‘재주복주, 載舟覆舟)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왕은 민의를 잘 살펴야 한다. ‘군주민수’는 교수신문이 선정한 2016년 사자성어이다. 원전은 성악설(性惡說)을 주창한 순자(荀子)의 왕제(王制)편이다.

물(水)백성의 위대함

君者舟也 庶人者水也(군자주야 서인자수야),

水則載舟 水則覆舟(수즉재주 수즉복주).

君以此思危 則危將焉而不至矣(군이차사위 즉위장언이부지의).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물은 배를 뒤집기도 한다.

임금은 이를 마음에 두어 위기가 닥칠 때 이런 상황에 이르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군주민수(君舟民水)와 재주복주(載舟覆舟)는 맹자의 역성혁명론과 함께 유교적 민본주의를 잘 함축하고 있는 말로, 사자성어 자체보다 비유로서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

정관정요(貞觀政要)에도 당태종(李世民)이 위징(魏徵, 580 ~ 643) 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 묻자 이 말을 인용해서 대답하는 대목이 나온다.

 중국인들이 최고의 태평성대로 일컫는 ‘정관지치(貞觀之治)’를 이끈 당태종 이세민도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전복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배를 잘 저어가고 싶으면 항상 물을 살펴야 한다고 즐겨 말했다.

그가 위징 같은 신하들의 격렬한 상소를 수용하여 개원절류(開源節流), 즉 재원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정책으로 민생 안정을 기하고, 의창(義倉)을 설치해 빈민을 구제하는 정책을 편 것 등은 모두 군주민수(君舟民水)의 마음가짐이었다.

이 성어가 유래된 고사의 진짜 주인공은 공자(孔子)와 노나라 애공(哀公)이다. 애공이 공자에게 자문을 청했다.

“나는 출생 후 줄곧 깊은 후궁 안에서 부인들 손에 컸기 때문에, 무엇이 비애이고, 근심이고, 노고이고, 두려움이고, 위험인지를 모른다. 한 번도 겪어 본적이 없다.”

이에 공자는 “왕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다는 것은 성군의 자질이라 할 만합니다. 하지만 저 공구는 일개 소인인데 어찌 그 답을 알겠습니까?”그러자 애공은 “공자가 아니면 내가 달리 물어볼 곳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제서야 공자는 “ 왕께서 종묘 대문 우측으로 들어가 동쪽 계단으로 사당에 올라 고개를 들어 서까래와 처마를 바라보고, 다시 고개를 떨궈 위패를 봅니다. 위패는 있지만 그 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를 통한다면 어찌 비애를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새벽에 잠자리에서 나와 날이 밝자 마자 조정에 나가 공무를 봄에 있어, 한 가지 일이 꼬여 문제가 됐습니다. 이를 통한다면 어찌 근심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또 날이 밝아 조정에 나갔다가 태양이 서쪽으로 질 무렵 퇴청하려 하는데, 이 때 각국에서 도망 온 제후들이 왕을 만나 뵙길 기다리고 있다면 어찌 지친다는 생각이 안 떠오르겠습니까? 노나라 변경으로 나가 망국의 땅을 방문하게 됐을 때 폐허가 된 집들을 보셨다면 어찌 두려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왕은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전복시킬 수도 있다’. 이런 이치를 생각하면 어찌 위험을 헤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놀드 토인비는 1940년대에 간행된 ‘역사의 연구’에서 역사상에 존재했던 26개 문명의 흥망성쇠 요인을 살폈다. 그에 따르면 문명이나 국가의 흥망에는 외침과 같은 외부적 요인보다 창조적 비전을 가진 지도자의 유무가 결정적 열쇠였다고 지적한다.

그는 출애굽을 주도한 모세와 같이 종족의 지도자들이 창조적 비전을 보이면서 도전적인 자세로 역경에 대응했을 경우에 문명은 발전했지만, 지도자들이 과거의 관습이나 전통에 얽매일 경우에는 쇠퇴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시민(百姓, 國民, 人民, 臣民)이 먼저다.

권력자의 횡포와 시장의 영리추구 및 자본의 탐욕은 본질적인 속성이다. 소수 권력자와 자본가의 선의가 실종되고, 권력과 부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心系天下)는 잊혀지는 현실에서 백성과 시민은 각자도생(各自圖生, Self-cultivation)하여야만 한다.

시민(百姓, 國民, 人民, 臣民)과 시장(기업) 및 국가(정부)라는 셋 객체의 존속 혹은 영속기간을 따져보자. 민주국가의 정부는 대단히 단기간이다. 대통령제 국가의 경우 4~5년, 내각책임제의 경우는 수시로 정권교체가 일어난다.

기업의 경우 과거에는 간혹 백년기업이 있었으나 ‘파괴적 혁신’이 빈번하고 ‘플랫폼경제’로 전환되는 후기산업화 시대나 4차 산업혁명시기인 현재 한 세대(30년)를 넘기기 어렵다. 반면 시민은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한 영속적이다. 수시로 정권이 바뀌는 정부와 기업이 우위에 서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

일당 독재에 의한 철저한 전제주의·국수주의 정책과 지도자에 대한 절대 복종과 반대자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자행한 파시즘(Fascism)국가나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 무분별한 복지와 포퓰리즘의 대명사인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부는 국가와 정부실패의 대표사례이다.

시장우선의 사례는 탐욕의 대명사인 미국 월가와 그 동맹세력들이 최첨단 금융공학의 가면을 쓴 온갖 사기와 속임수가 초래한 2008 글로벌 금융위기가 대표적이다. 손실은 납세자에게 떠넘기고 이익은 사유화하는 월가의 “금융사회주의”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도적질과 진배없다.

1820년대 자본주의 체제가 확립된 이후 자본주의 모순인 공황이 수시로 발생되었다. 국가독점 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는 그 태생의 한계로 주기적인 공황(crash)과 경제 위기(crisis)가 불가피하며 그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다.

최근에도 권력(정부)과 통제되지 않는 자본(시장)의 야합인 금권정치(金權政治)는 2008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하여 전세계인을 고통스럽게 하였다. 또한 종교권력 혹은 이데올로기와 정치권력의 결탁인 종권정치(宗權政治)는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룬다는 미명으로 십자군전쟁, 이슬람의 지하드 등 수 많은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

이제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움으로써 무소불위의 정부권력을 견제하고 정치권력과 탐욕스러운 시장(자본)의 결합인 금권정치(金權政治)의 발호를 억제하고, 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 Military-industrial complex)의 평화파괴 공작을 봉쇄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의 바람직한 셋 객체의 권력서열을 “시민⇒시장⇒정부”의 순으로 설정하며 국가권력과 통치쳬계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삼위일체협치(三位一體協治, Trinity Governance)”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움으로써 정부실패, 시장실패를 예방하고 그 휴유증을 최소비용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시민이 먼저다!!!” , Citizen First!!!

       시민(백성)이 시장(기업)과 국가(정부)보다 우선한다!!!

 

  1. 시민사회론과 제3섹터

지역공동체와 근대사회에서 국가의 성원은 시민사회의 성원이다. 시민사회가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 제도화된 공공영역이라면 시민은 국가의 한 성원으로써 국민과 중첩적인 존재가 되며, 시민은 국가와 사회에 대해 일정한 권리인 시민권을 갖게 된다.

시민권의 함의

첫 번째 시민권은 인간적 권리(human right)로 시민의 법적 권리이며, 두 번째 시민권은 선거와 같은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이며, 세 번째 시민권은 사회적 권리(social right)로 교육. 의료. 연금. 수당 등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욕구가 있다.

서구사회의 시민권 확대는 참여와 투쟁을 통해 사회 복지국가의 출현과 함께 진행되어 새로운 시민권이 성립하게 된다. 사회적 시민권은 시민사회의 계층간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는 사회적 시민권은 단순히 물적 조건과 함께 정신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회를 확보하는 ‘존중과 명예’라는 정신적 분배까지 포함한다. 국가와 시장에 이어 시민사회 스스로 공동체 공간을 형성한다.

공동체 활동은 사회 서비스, 건강, 교육과 연구, 예술, 종교 등 전 분야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 활성화된 시민사회와 자원봉사와 같은 자발적 공동체 활동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경제활동을 수행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실업을 해소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한국사회는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미약하다. 국민총생산(GNP)이나 무역규모는 세계11위권의 역량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지출은 OECD 30개국 중 29위에 불과하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사회복지비용이 25%인 반면 한국은 아직 10% 미만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스웨덴이 33.4%, 독일 29.6%, 영국 22.8%, 미국 16.3%이나 한국은 5.3% 수준이다. 공무원, 군인연금을 제외하면 국민연금이나 보험, 기초생활보장 등의 제도 시행과 복지국가 담론이 확산되고 있으나 생활보장은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특히 정책결정권자들은 사회복지정책을 국가책임주의보다 시혜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어 노인이나 장애인, 빈민 등에 대한 부양을 개인이나 가족의 도움에 의존하는 전통과 현실 때문에 일반국민들이나 일부 언론은 국가나 사회중심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고 부정적이다.

한국사회는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조속히 사회 복지형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나 경제성장 여력은 급속히 잠식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 부담과 조세저항, 국가의 복지를 사회주의로 인식하는 편향된 이념 등으로 사회불안은 증폭되고 있다.

정부-시장-시민사회의 3분법

인생살이는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채우며 고쳐나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완성된 목표가 아니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오늘날 다원적 민주제 국가(정부)는 제1섹터로 절차적 합의에 의해 위임된 삼권분립적 통치권력과 제2섹터로 경제사회를 구성하는 시장(기업) 그리고 제3섹터로 일상적 삶의 현장인 시민사회로 분화되어, 서로 관계하고 의존하는 동시에 상호 견제 및 보완 그리고 긴장하는 관계에 있다.

제1 섹터인 공공영역인 행정과 정치 분야는 합의 위임된 강제력을 집행하는 국가존립의 뼈대로 이다.

위임된 강제력/공권력은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권력은 사회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필수요소다.

그러나 사회의 최상위 시스템인 국가, 정치, 행정, 사법 시스템은 우리의 일상을 편하고 즐겁게 하는 영역이 아니라 불쾌하고 짜증스러운 주제로 변질되고 의미없는 합리성과 목표를 추구하는 성과주의가 시민적 일상을 과도하게 짓누르고 있다.

제2 섹터인 시장시스템은 생활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의 영역이다. 정치적 합의체라는 인위적 사회구조 속에 사는 개인으로서 시민은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재를 혼자서 만들고 공급할 수 없다. 따라서 시장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교환과 매매를 통하여 제공받는다.

인류의 역사는 기초재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자 더 나은 자유를 향한 노력의 과정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가 보편화되면서 천부적 자연재인 토지와 인간의 노동, 그리고 교환의 편리한 수단으로 등장한 화폐와 허상인 신용, 악마의 거래라는 파생금융까지 상품화시켰다.

제2섹터인 시장에서의 자본의 탐욕은 고결한 가치를 지닌 인간마저 시장에 종속시켜 인간사회를 빈곤과 소외를 초래하게 하여 사회적 갈등과 모순이 일상화되고 있다.

시민사회는 제1섹터와 제2섹터의 기반 구조에서 일상의 삶을 펼치는 영역으로 정치와 행정, 시장도 결국은 시민사회의 일상적 삶이 풍요롭고 즐겁기 위해 필요한 기제이다. 시민사회는 기존에 잘못된 정치와 사회경제 시스템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동력이다.

그러나 정부와 시장 시스템 자체가 스스로를 강화하고 확장하면서 일상적 활동을 억압하고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로 시민사회는 각성과 조직화를 통해 정치와 시장을 원래의 기능으로 돌려놓아야 하는 임무를 부여 받게 되었다.

주체의 영역으로 강력한 시민역량은 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방어력이다. 시민의 힘을 강화시키고 시민사회의 운동방향을 정부와 시장의 실패를 예방하고 시민적 역량이 성숙되어야만 비가역적으로 민주주의가 전진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마치 한 그루 나무처럼 제대로 된 토양 조건과 기후 환경이 잘 맞아야 무성하게 자라고 성숙할 수 있다. 시민사회라는 일반적 조건이 바로 민주주의의 토양이자 받침대이며, 신뢰를 기초로 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 여부가 민주주의 운영과 성공의 열쇠이다.

시민운동의 당면 과제

세계화와 더불어 발전된 정보화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일상적 각성을 일깨우기 위한 도구로서 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언론은 그 탄생 자체가 파쇼화와 재봉건화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가 중요한 시민권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어 유지되고 발전되어온 언론은 제4의 권력으로 자리를 잡았다. 언론이 스스로 갖추어야 할 사회적 윤리성과 도덕성에 의거해 활동하더라도, 시민사회는 이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도언론과 별도로 정보통신의 발달이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온라인으로 쌍방향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지리적 거리가 크게 좁혀지고, 가상의 공동체가 등장하면서 익명성을 통한 친밀성, 관계형성의 자유로움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책임성 결여와 저질적 포퓰리즘의 오염 등 문제점도 적지 않다. 특히 온라인 네트워크가 오프라인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지 여부가 아직은 불확실해 보인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도들도 나타나고 있다. 시민단체를 체제외적인 비판세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대안세력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바람직한 정부와 시민사회 관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시민사회의 역할로 첫째, 정부와 시장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 둘째, 사회갈등 이슈에 대한 조정자 역할, 셋째, 기아, 평화, 인권 등 범지구적인 문제 해결의 행위자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독자적으로 정부와 시장의 기능을 견제하고 삶의 본래적 영역을 지키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정부와 협치를 하게 될 경우의 위험성으로 자원과 조직의 종속화 현상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조직과 자원의 측면에서 월등히 우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협치론의 일방적 시행주체는 항상 정부일 수밖에 없다는 함정이 상존한다.

정치(국가, 정부)와 경제(시장, 기업)영역이 시민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역사발전, 국민 삶의 개선을 외면하고 기득권 수호와 금권정치와 같이 반동화되면 시민사회는 이를 시정해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시민사회는 기존의 권력과 체계를 무력화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혁명의 발원지가 되어야 한다. 조선시대 목숨을 걸고 상소문을 올렸던 선비들의 비판정신을 온전히 계승할 때, 촛불혁명은 민주향도(民主嚮導)가 될 것이다.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극복하려면…

대한민국 헌법 119조는 자유시장경제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질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이 자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하여는 시장관련규칙, 집행메커니즘, 조직 등이 총체적으로 포함된 시장제도가 필요하다.

시장제도가 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거나 제도가 있더라고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면, 시장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시장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

시장실패(market failure)

사회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양보다 적거나 또는 많게 공급되거나, 또는 공급이 전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시장실패(market failure)이다.

과거 미국과 전 세계에 몰아친 대공황(1929)의 원인이 이러한 시장실패에서 기원했다. 이러한 반작용으로 인해 거시경제학자 케인즈(Keynes)는 “시장은 과잉공급 상태에 빠져있으며 더 이상 공급은 그 만큼의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므로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시장실패의 주요원인은 공해와 환경문제와 같은 외부효과(external effect), 사적 거래에 있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adveres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갇힘 현상(Lock-in Effect), 공공재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오늘날 일반화되어 있으나 그 원인이 시장실패인지 아니면 정부실패인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의 자유방임형 시장경제에서 비롯되었다는 반감으로 정부의 개입을 당연시하고 있다.

시장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규칙 및 이의 시행과 정부 규제 간의 차이가 모호하여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과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발생되면, 많은 국민들은 시장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개입을 요구하게 된다.

1980년경부터 케인즈의 개입정책을 비판하는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경제개입이 줄어들고 자유방임의 시장경제가 확대되면서 세계적 경제위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실업이 증대하고 빈부격차의 확대되고 중산층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였다.

특히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 규제가 대폭 축소되면서 세계금융시장이 투기 시장화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세계적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세계적 불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시장 실패는 자본주의경제의 구조적 결함들을 모두 표현하기에 부족하다.

시장 실패는 경제적 문제점들에 국한되지만, 자본주의 경제는 이에 더하여, 금권정치(金權政治)의 발호, 지나친 이기주의와 물신숭배로 인한 윤리의 타락과 인간성의 황폐화, 공동체의 약화와 같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면에서도 심각한 폐해들을 갖고 있다.

경제부문에 국한된 시장의 실패에 더하여 이런 비경제적 면에서의 자본주의 폐해들을 합한 것을 자본주의의 실패(capitalism failure)라고 부를 수 있다. 자본주의의 실패는 시장의 실패를 포함한다.

자신과 돈밖에 모르는 현대의 천박한 천민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원래 자본주의는 천민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에서는 누구나 저도 모르게 돈의 노예가 되어 사람들을 단지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 쉽다.

신자유주의는 천민 자본주의의 또다른 측면이다.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근로자의 대량 해고와 임금 삭감, 최고경영자들의 초고액 연봉, 부자들의 초호화 사치와 같이 그간 부끄러움의 대상이었던 것들이 다시 찬양과 선망의 대상으로 되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든지 부자는 소수이기 마련이므로, 소수만 부자라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부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心系天下)를 망각하고 부끄러움과 염치를 모르며 동정심이 없다는 것이 천민 자본주의 “시장실패”의 특징이다.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시장실패로 인한 시장의 비효율성의 제거를 위해 정부가 개입하였을 경우 본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시장의 비효율성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비효율성이 증대되는 현상을 정부실패라 한다.

과거 전 세계 경제를 암울하게 만들었던 대공황 이후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에 기반한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이 정부의 당연한 역할처럼 여겨졌다. 실제로 당시 침체되었던 경기를 부양하는 데 일절부분 효과가 있음이 드러나 여러 국가에서도 앞다투어 정부가 대규모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입장에서는 점점 더 큰 행정적 권능과 더 많은 인력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큰 정부”는 시대의 흐름에 알맞은 바람직한 정부의 형태로 여겨졌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 개입 역시 시장의 비효율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비효율성을 늘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의 가격구조를 변경시키면 소비자와 기업 들이 모두의 경제적 선택행위를 왜곡하게 된다. 정부가 새로운 비효율과 불공정성을 창출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개입으로 인한 이득보다 손실이 더 커지는 것이 정부실패라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정부의 규제는 무능하거나 부패하기 쉽다. 규제 실패의 가장 흔한 기제(메커니즘)는 규제포획(regulatory capture)이다. 시장 참여자가 자기들의 이익 수호를 위해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함으로써 시장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규제포획 때문에 정부규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회편익을 증대시키기 보다는 기득권 보호를 위해 경쟁을 막고 혁신의 발목을 잡는데 자주 악용된다. 미국 워싱턴 정가와 월가금융 부문간 “회전문 인사”가 초대형 시장실패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증거로 인용된다.

규제에는 장단점이 있다. 규제가 없으면 사기가 판을 치고 불공정한 경쟁, 독점과 과점, 시장 조작 등으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그러나 정부의 극단적인 개입은 부패, 비효율, 낭비, 혁신의 부재와 같은 퇴보를 낳는다.

이러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간적인 해결책 즉 제3의 길인 “중용지도(中庸之道)”가 최선의 방책임을 입증한다. 즉 중간 수준의 정부규제가 최선이다. 과거 싱가포르는 한국을 벤치마킹했었다. 이제는 한국이 싱가포르를 배워야한다.

1963년 독립 당시 1인당 국내총생산은(GDP)은 430달러 수준이었으나 2017년 6만1767달러로 미국과 같고,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서유럽 국가보다 높다. 부정부패를 척결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가 되었다.

사리사욕에 의한 부패와 공권력 남용이 1% 줄 때마다 GDP가 1.7% 올라간다는 싱가포르의 통계는 매우 유의미하다. 싱가포르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독특한 시스템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다.

정부 주도의 경제 시스템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성장전략을 앞세워 경제성장을 이뤄왔다. 심지어 정부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을 직접 소유,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국영기업 지주회사인 테마섹은 세계적인 투자 큰 손이다.

정부 주도하고 하면 비효율을 떠올리게 마련이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는 어떻게 정부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일까? 이는 싱가포르의 독특한 공직 시스템에서 비롯한다. 이 나라의 공무원은 정규 부서에서 일반행정을 맡는 집단과 공기업이나 각종 위원회·협의회 등 특수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나뉜다.

특수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민간기업 직원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면서 미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한다. 이들은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혁신을 주도하면서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정규 부서 공무원들은 이런 전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책임지고 보장하는 임무를 맡는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에서는 오히려 정부의 개입이 경제 환경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국이 “큰 정부”를 지향하여 부정부패를 청산하지 않고 국가 시스템의 개편없이 단순히 공무원 숫자만 증원하면 “정부실패”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비록 도시국가의 한계점은 있으나 싱가포르의 사례는 혁신성장에 참고할만한 사례이다.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극복하는 제3의 길(the third way) 

제3의 길(the third way)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단점을 배제하고 장점만을 융화시킨 새로운 개념의 차별화 전략이다. 기든스(A. Giddens)가 이론적으로 체계화했고 이를 영국수상인 블레어(T. Blair)가 정치노선으로 채택하여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제3의 길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를 제1의 길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를 제2의 길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절충된 대안인 제3의 길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처럼 복지국가를 청산하자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비효율성 등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제3의 길은 사회투자국가, 복지다원주의, 그리고 발상의 전환 등을 지향한다. 

제3의 길은 사회보장과 재분배 등 사회복지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부를 산출하는 주도적인 주체로서 복지수혜계층의 역할과 책임, 즉 노동연계복지(workfare)를 근간으로 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국가의 재정부담 등과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빈부격차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 절충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절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쨌든, 제3의 길은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용으로 나아가려는 의도가 강하여 보편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전통적 산업사회가 해체되고 새로운 사회인 후기산업사회, 탈산업사회, 탈석유사회, 생태사회가 도래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 정치도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사회적 갈등지수(Social Conflict Index)가 가장 높으며 정치도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제3의 길’은 온갖 비판을 감내하며 상대방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독트린에 대해서도 치열한 반성과 비판을 통해 체계적인 중도노선을 모색한다. 

지역 감정이나 이념 갈등 및 배려 부족으로 생활 속에서 빚어지는 일상의 갈등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이다.

‘철의 여인’으로 영국병을 치유한 보수당의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노동당 토니 블레어 수상의 집권을 비꼬아 “도로 중앙에 서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양 방향에서 오는 차에 치일 수 있기 때문이죠”라고 비판했으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제대로 된 “중용지도”이다.

21/22세기 시민사회는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꽃피우는 가장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다. 인류역사상 문화와 문명은 시장과 정부보다 앞서 형성되었다.

사회적 내러티브(서사구조)를 창조하는 공간으로 시민사회는 시장과 정부에 투자할 사회적 자본을 생성하는 공간이자 떠오르는 경제세력이다. 제3섹터는 선진국의 경우 GDP의 5% 이상을 생산하는 경제조직이다.

제3섹터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고용부분으로 평균 5.6%의 고용률과 벨기에 13.1%, 캐나다 12.3%, 영국 11%, 미국 9.2%의 노동자가 제3섹터에 고용되어 있으며 21세기 중엽에는 지능형 기술(AI, 로봇 등)에 더욱 의존하는 시장(Market)/기업 부분을 추월할 것이다.

 

  1. 백성의 삶이 평안(平安)한 대동사회 시현

우리는 흔히 “대동제(大同祭)”나 “대동단결(大同團結)” 혹은 “소강상태(小康狀態)”나 “소강국면(小康局面)”에 접어들었다는 표현을 쓴다. 중국에서는 덩샤오핑(鄧小平) 전 주석이 3단계 발전론을 제시한 이래, “대동”과 “소강”은 중국 사회의 발전 과정을 대변하는 상징어로 자리를 잡았다.

대동사회(大同社會)의 본질

한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대동법(大同法)은 광해군 즉위년(1608)에 국가·왕실에 바치는 각종 진상품(進上品)인 공납(貢納)을 쌀로 통일해서 내는 세법을 뜻한다. 과거의 공납은 부자와 빈자의 구분 없이 비슷한 금액이 가호(家戶)마다 부과되어 가난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대동법은 농토(農土)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부과했으므로 조세정의에 가까웠는데 그 시행 관청이 ‘백성들에게 널리 은혜를 베푸는 관청’이란 뜻의 ‘선혜청(宣惠廳)’일 정도로 가난한 백성들이 환영한 세법이었다.

대동(大同)은 동양의 개혁 정치가들이 지향했던 이상사회였다. 동양 사회는 대동(大同)→소강(小康)→난세(亂世)의 순으로 분류된다. 한국 사회도 미래 방향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지만 동양 고전에서 답을 찾으려는 시도는 좌우 어느 쪽에서도 하지 않는다.

대동사회는 요순(堯舜) 임금이 다스리는 사회를 뜻하고, 소강사회는 우(禹)·탕(湯)·문왕(文王)·무왕(武王)·성왕(成王)·주공(周公)이 다스리던 시대를 뜻한다. 요순이 다스리는 무위지치(無爲之治)보다는 못하지만 그럭저럭 살 만한 세상이다.

대동사회는 천하가 공공을 위하는 천하위공(天下爲公) 사회라면 소강사회는 천하가 자기 집안을 위하는 천하위가(天下爲家) 사회였다. 공자는 소강사회는 자기 어버이만을 어버이로 여기고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며 재화와 힘을 자기만을 위해 쓴다고 말했다.

천자나 제후 같은 대인(大人)들은 자리를 세습하는 것을 예(禮)로 삼고, 성곽과 해자(垓字)를 파서 스스로 굳게 지키는 사회다. 그러나 소강사회도 공자는 그럭저럭 살 만한 사회로 보았다.

대동사회는 노인들이 편안하고 젊은이는 모두 일자리가 있어야….

‘예기(禮記)’ ‘예운(禮運)’편에 공자는 ‘대동사회’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노인들은 편안하게 일생을 마칠 수 있고, 젊은이는 모두 직업이 있으며, 어린이는 잘 자라날 수 있으며, 여자는 다 시집갈 자리가 있고, 과부·홀아비·병든 자를 모두 사회가 봉양한다”고 말했다.

재물은 사회와 나누고 직접 노동하는 것이 고귀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야말로 ‘대동사회’로 풍부한 일자리가 복지사회의 전제임을 2500년 전에 설파했다.

한중일 3국 모두 빠른 고령화 속도에 힘입어 고령화에 대한 관심은 동북아 3개국 모두에 핵심적 공통 사회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사회보장비 지출과 의료비 지출 등을 증가시켜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은 최근 GDP 및 무역 규모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세계경제의 주요 원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한중일 3국의 인구 고령화 현상이 주목받는 이유도 인구 고령화로 3국의 경제가 영향을 받고 이에 따라 세계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3국의 인구 고령화로 공적 연금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노동인구 및 노동생산성이 하락하며 노인 의료비와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동아시아 3국의 고령화 현상은 세계경제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3의 길인 “중용지도”를모색하여야 한다.

한·중·일 3국이 21세기 소강사회와 대동사회로 진입하고 유지 발전시키는데 고령화 문제는 뇌관이라고 할 수 있다. 제어할 수 없는 인구 고령화와 석유에너지 고갈에 따른 지속가능성장(SDGs)이라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서구형의 복지국가보다 아시아적 대동사회로 나아가야….

한·중·일 삼국은 공히 서구의 경험과 가치관으로 판단하기 힘든 전혀 다른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전통을 지닌 사회이다. 저명한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는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가 될 것으로 예견했다..

그는 중국과 한국 및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은 ‘서구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시아적인 방식’으로 현대 사회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보았다. 한중일 3국의 동아시아 공동체 특성은 탈국경적인 시민연대이며 동아시아의 균형과 지역 국가 간의 수평관계를 증진시켜야 한다.

나아가 ‘수평적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성, 법제도화, 정부 의존성, 시민사회, 시장화와 민영화, 민관협력 등의 특성을 가진 사회적 경제의 동아시아적 연결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을 동아시아 물류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 인가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중일(韓中日) 3국간 교통, 에너지, 통신 ·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최상의 물류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대륙세력인 중국은 한반도를 해양으로 헤게모니를 확장하기 위한 교두보로 이용하려 하였고, 해양세력인 일본은 한반도를 중국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다리’로 인식하였다. 원나라의 일본원정과 전초기지, 정명가도와 임진왜란 등이 단적인 예이다.

청일전쟁, 한국전쟁 등도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패권경쟁의 각축에 따라 야기된 것이다. 서구 근대화 물결로 인한 제국주의와 전쟁, 저항의 역사적 경험에 연원한 불신과 증오, 적대감정이 냉전 해체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과 대동사회의 길이다.

세계화와 지역화의 중층적 흐름이 지속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퇴행적이고 공격적인 민족주의와 자민족중심주의 흐름이 분출하는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지적 모색과 미래 기획의 일환으로 동아시아공동체 형성방안의 하나로 베세토튜브 이니셔티브를 주창(Advocacy)한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1 km 당 대략 7만 t의 철·비철금속이 소요될 것이다. 2,177 km의 베세토튜브는 약 1.5억 t으로 2년치의 한국 생산량 혹은 1년치 중국 수출물량 혹은 일본 생산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7년 세계 조강 생산량은 약 19억 톤이며 공급과잉은 7억3천만t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24배 수준의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과 EU 등의 철강수입규제는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이 대상이다. 대략 3만 km 연장거리의 글로벌튜브는 21억 t의 철·비철금속이 소요되어 대략 3년치의 과잉공급되는 철강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는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경세제민”의 “평화프로젝트”이다.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실물경제’로 금융과 서비스 등 다방면의 ‘전후방 연쇄효과’가 기대된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국가와 정부, 시장과 기업, 글로벌 시민사회가 하나되는 삼위일체협치의 “글로벌 협동조합”으로 경세제민의 “분수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평화프로젝트”이다. 건설비 조달 역시 튜브본위제제 삼위일체 암호화폐 발행으로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암호화폐의 문제점인 실물경제와의 단절을 “금본위제”와 유사한 “튜브본위제”의 삼위일체 암호화폐로 해소하여 안정적인 “가치저장”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2~3조 달러의 건설비는 미국 달러화의 파생상품과 비교시 대략 100~150조 달러 규모의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석유가 고갈되더라도 그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석유로 좀 더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시작해야 탈석유 시대와 생태문명(生态文明)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들이 완성할 수 있는 과업으로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태문명의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Post Author: beseto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