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政治)의 본질
- 경세제민과 튜브노믹스/튜브경제
- 백년대계의 생태문명과 생태정치
- 삼위일체협치의 정치모델
정치(政治)는 프레임에 갇혀 적과동지를 구별하여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경영하고 도탄(塗炭)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대전제⇒ 정치(政治)의 본질은 경세제민(經世濟民)이다. 소전제⇒ 베세토·글로벌튜브는 경세제민의 길이다. 결 론⇒ 따라서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정치의 본질이다.
논어에서 정(政)이란 바르게(正) 해주는 일이다.(政者正也)라고 했다. 정치(政治, Politics)에 대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학문적 정의는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이 말한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이다.
정치를 국가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한 막스 베버는 “국가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정치를 국가 영역뿐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 내재된 권력 관계로 정의하는 경향도 있다.
정치는 “배분”, “국가 혹은 정부의 활동”, “권력 관계” 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으며 어느 한 측면도 소홀히 여겨질 수 없다.
교육의 본질은 “가르치는 것, 종교의 본질은 “믿는다는 것”, 사업의 본질은 “돈을 버는 것”, 언론의 본질은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政治)의 진짜 본질은 무엇인가?
- 정치(政治)의 본질
‘정치’(政治)에서 ‘정’(政)은 바르다의 ‘正’(정)과 일을 하다 또는 회초리로 치다의 의미인 攵(攴)이 합쳐진 말이다. 바르게 하기 위해 일을 하거나 회초리로 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정(政)은 자신의 모자라는 면을 다스려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치(治)는 물(氵=水)과 건축물(台 태)이 합쳐진 글자로 물(水)의 넘침에 의한 피해를 잘 수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治)는 특히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부조화로운 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정치(政治)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조화로운 것, 부정적인 것을 바로잡아 극복하는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지배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정치(政治)와 맥락이 같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은 자신을 닦은 후 남을 돕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가(政治家)는 먼저 천지자연의 이치에 조화하지 못하는 자신을 다스려 극복한 후, 다른 사람의 어려움, 곤란함, 부조화로운 면을 제거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 군자(君子) 또는 성인(聖)을 의미한다.
정치는 권력이다, 정치는 경세제민이다, 정치는 돈이다, 정치는 생활이다(김뿡의 소설), 정치는 생물이다, 정치는 예술이다. 정치는 마술이다, 정치는 마약이다, 정치는 화장실이다, 정치는 허업(虛業)이다, 정치는 남가일몽(南柯一夢)이다, 정치는 민생이다,
정치는 밥그릇 싸움이다, 정치는 프레임이다, 정치는 예능(藝能)이다, 정치는 하나의 거대한 쇼다,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정치는 결국 공천이다, 정치는 죄악이다, 정치는 거짓이다, 정치는 인술(仁術)이다, 정치는 사기(詐欺)다, 등등
정치를 표현하는 말은 다채롭고 차고도 넘친다. 결국 그 나라 정치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일 것이다. 깨끗한 정치와 희망을 주는 정치는 바로 그 정치판을 관리하는 국민의 수준과 역량에 의해 만들어 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저열하고 유치한 것은 국민의 역량이 낮기 때문이다. 사기꾼들을 뽑지 말고 정말 ‘국가와 민족과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
정치는 밥그릇 싸움이다.~이익(李瀷)
정치를 이념(理念, ideology)이라 하고 누구는 민생(民生)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도 “정치의 본질은 밥그릇 싸움이다”라고 대중들은 생각한다. 정당은 함께 밥그릇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당쟁은 서로의 밥그릇을 빼앗으려는 싸움이다.
“당파는 싸움에서 생기고 싸움은 이해관계에서 생긴다. 이해관계가 절실하면 당파의 뿌리가 깊어지고 이해관계가 오래가면 당파의 기반이 공고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여기 굶주린 사람 열 명이 있다. 밥그릇 하나에 열 사람이 나란히 숟가락을 얹으면 다 먹기도 전에 싸움이 일어난다. 이유를 물어보면 말이 공손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그랬다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다고 믿는다.
다른 날 또 밥그릇 하나에 열 사람이 나란히 숟가락을 얹으면 다 먹기 전에 싸움이 일어난다. 이유를 물어보면 얼굴 표정이 공손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그랬다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얼굴 표정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다고 믿는다.
다른 날 또 싸움이 벌어진다. 이유를 물으면 행동을 잘못한 사람이 있어서 그랬다고 한다. 길을 가다보면 말과 표정이 공손하지 않고 행동을 잘못하는 사람은 이루 셀 수 없이 만나게 된다. 하지만 밥그릇 하나를 나누어 먹는 사람들처럼 치열하게 싸우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싸움이 벌어지는 이유는 말이나 표정, 행동 때문이 아니라 바로 밥그릇 때문이다. 내일이라도 각자에게 밥상을 주고 배불리 먹게 함으로써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거하면 서로 헐뜯고 싸우던 사람들이 모두 조용해질 것이다.”
위의 말은 조선후기 실학자 이익(李瀷)의 《성호사설》 <붕당론>에 나오는 말이다. 조선시대 당파 싸움의 본질은 관직을 차지하려는 밥그릇 싸움이었다. 열 사람이 밥그릇 하나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한정된 관직을 차지하려고 다투는 것이 당파 싸움이다.
모두에게 밥이 충분히 돌아간다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도 정치의 본질은 결국 밥그릇 싸움인 것이다. 우리 역시 누구나 밥그릇 싸움을 하면서 살고 있으니, 정치인에게만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정치인들이 자기 밥그릇을 챙길 때 국민의 밥그릇도 함께 챙겨달라는 것이다. 거창하고 알흠다운 명분을 내세우는 정당에게 국민이 바라는 것도 결국 이것 뿐이다.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다.~카를 슈미트
적과 동지의 구별이 사라지면, 정치생활도 없어진다. 이 말은 잠시 동안 나치의 ‘계관 법학자(Kronjurist·Crown Jurist)’였던 독일의 정치철학자 카를 슈미트 (1888~1984)의 말이다. 그는 “정치적인 것은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란 명제를 제시했다.
슈미트는 ‘정치적인 것’이 적과 동지의 구분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본다. 도덕적인 것은 선악(善惡), 미학적인 것은 미추(美醜)의 차이에서 시작하는 것과 같이 ‘정치적인 것’은 적과 동지의 구분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슈미트는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정치란 적과 동지의 대립이다”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적은 말살해야 할 대상일 수도, 구슬려 내편으로 포섭할 대상일 수도, 평화공존의 대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도덕적으로 선하고 미적으로 아름다우며 경제적으로 이로운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치적 의미의 동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도덕적으로 악하고 미적으로 추하며 경제적으로 해로운 것이라고 해도 정치적 의미로 반드시 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십자군 전쟁’이나 ‘이슬람의 성전’ 같은 것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적과 동지의 구별에 기초한 집단적 결속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즉, 종교적인 갈등이 전쟁으로까지 치달았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하게 종교적인 전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해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 시점과 ‘민주주의의 위기’가 회자되는 한국 사회에서 정치는 ‘적 vs 동지’라는 구조적 범주의 차이는 의미가 크다. 민주국가의 선거정치는 결국 “편 가르기 정치”로 귀결된다.
오늘날 한국정치의 최대관전 포인트는 좌파·우파 모두 방황하는 시대상황이다. 마르크스주의는 낡았고 자유민주주의는 선거공학의 무대일 뿐이다. 슈미트의 통찰은 더욱 더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시하고 있다. 이제 제3의 길인 중용지도(中庸之道)의 “생태정치”가 등장하여야 한다.
정치는 프레임이다.~조지 레이코프 교수
프레임(틀, Frame)이란 “생각의 구조”로 특정한 언어와 연결되어 연상되는 사고의 체계(틀)을 말한다. 우리 두뇌 속에 있는 물질적인 뇌 속 신경회로가 프레임의 구조이며, 거기에는 프레임을 규정하는 다양한 언어 의미적 규칙이 있다.
예를 들어, 식당에 가면, 음식, 서비스, 웨이터, 계산서 등 한 묶음으로 짜여진다. 그 구조가 프레임을 이루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이다. 정치에서 프레임은 사회정책과 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만드는 제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사람들이 생각을 받아 들이는 근거는 98%는 무의식이다. 의식적으로 논리를 따지는 비율은 오직 2%뿐이다. 인지과학에서는 인간은 만들어진 프레임에 기반해서 생각한다고 설명한다. 상징, 비유에 기반을 둔 인지적 기초요소의 작용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공감(共感, sympathy)을 통해 상대와 결속을 이뤄낼 수 있게 프로그램되어 있다. 프레임은 주로 언어를 통해 인식되고 특정한 관점으로 정치의 ‘판’을 짜는 것이다. 프레임의 정치가 역사적으로 새로운 일도 아니다.
프레임의 힘을 보여주는 고전적인 사례는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에 있다. 시저가 살해된 뒤 브루투스는 시저의 권력욕을 고발하면서 ‘시저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거사를 일으켰다는 연설을 한다.
군중도 그의 말에 수긍한다. 그러나 뒤를 이어 연단에 오른 앤터니는 브루투스가 명예를 아는 분이라고 입에 발린 칭찬을 하면서 시저의 위대한 점을 열거하기 시작한다.
시저는 충직하고 공정한 벗이었고, 수많은 포로를 잡아와 로마 경제를 살렸으며, 서민이 울 때 함께 울었고, 세 번이나 왕위를 제의 받았어도 매번 거부했던 인물이 아닌가?
우리 모두 그를 사랑하지 않았던가? 앤터니는 시저가 죽게 된 핵심적 이유인 권력욕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면서 시저가 시민들의 좋은 친구였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한 것이다.
앤터니의 감성적인 호소 앞에서 조금 전까지 시저의 권력욕을 욕하던 군중이 어느새 ‘반역자를 한 놈도 살려두지 말자’라고 합창하기에 이른다. 한쪽에선 부패권력 프레임을 말하는데, 다른 쪽에선 우의와 회상의 프레임을 들이댐으로써 사태를 역전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프레임은 정치적 프로파간다로서만 강조되고 있다. 사회적 이슈를 어떤 프레임에서 바라봐야 어느 정치세력에게 유리한가 혹은 사람들을 어떻게 속여 먹을까 하는 정치공학적인 용어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는 경세제민 혹은 민생(民生)이다.
정치의 기본은 민생이다. 민생은 국민의 삶이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위해 존재한다. 삶의 결은, 국민 각자가 다르고 갈등과 균열이 상존한다.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기에 정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생(民生)’이라는 말처럼 절실하면서도 모호한 말도 없다. 세상 모든 일이 ‘민생’이고, 세상 모든 곳이 ‘민생 현장’이다. ‘민생’에는 단순히 경제적 차원의 민생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민생’은 일란성 쌍생아이다.
하지만 ‘민생(民生)’은 기득권 세력, 권력자의 언어이기도 하다. “민생을 외면한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우선의 정치를 시작하자”는 것은 당대 집권세력과 언론의 단골 레퍼토리다. 이러한 ‘민생’의 모호함이 정치적 프레임이다.
기득권 세력은 민생과 정치의 관계를 항상 대립적인 모습으로 파악했다. 시민들이 정치참여를 경원시하게 되면 기득권 세력이 정치영역을 독점하게 된다. ‘민생‘은 ‘경제‘임과 동시에 ‘정치‘이고, 또한 ‘현실의 운동’임과 동시에 ‘현실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무관심과 냉소는 정치인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독점할 수 있는 빌미가 된다. 소수 직업 정치인이 군림하는 대의제(국회 등)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깨어있는 명철한 시민의식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는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넓게 쓰인 어구이다. 이 덕분에 빌 클린턴은 당시 현직 대통령인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를 누르고 승리할 수 있었다.
동양적인 의미에서도 정치는 곧 민생이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정치는 나쁜 정치이며 그런 정치는 바뀌어야 한다. 정치가 국민의 민생을 해결하지 못하면 민심은 흉흉해지고 사회통합은 불가능하다.
민주정치에서 민생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기본문제이다. 이념논쟁이나 권력투쟁을 일삼고 사적이익만 추구하는 정치모리배(謀利輩)를 솎아내고 헬조선, 불량민국(不良民國)을 탈각하는 정치를 위해서는 정치의 불판을 바꾸어야 한다.
국제정치(國際政治)의 함의
근대의 주권국가 개념이 확립되기 시작한 1648년 웨스트팔리아 체제의 등장 이후 국제정치는 국제사회를 무정부적(anarchic) 상태라고 간주한다. 국가가 유일한 행위자로 국가들 사이에 힘의 균형을 핵심이라고 여기는 현실주의 이론이 주류이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국제정치 패러다임의 한 축을 이루게 된 현실주의는 반세기에 걸쳐 일어난 제1, 2차 세계대전은 힘의 논리가 얼마나 공허하며 위험할 수 있는 지를 보여주었다. 이에 국제정치를 제도와 협력으로 풀어내려는 이상주의/자유주의 물결이 활기를 얻었다.
현재까지는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수많은 국제정치 이론들이 파생되고 있으며 이에 도전하고자 하는 국제정치학자들의 고심 또한 계속되고 있다. 이후 탈냉전에 접어든 국제정치는 더욱 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세계화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초국가적 이슈들이 급증하였으며 환경안보, 경제안보, 인간안보, 마약 및 국제범죄 이슈, 테러리즘 등 다양한 비전통 안보 혹은 포괄적 안보문제가 국제관계연구의 주요 주제로 부상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제기구 비정부단체 다국적 기업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가 등장하고 있다. 더욱이 911 테러 사건 이후 국제사회는 한층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되면서 국제정치는 보다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적 접근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학문적 시조는 주로 투키디데스나 마키아벨리, 홉스를 꼽으나, 근대 국제정치학은 미국 정치학자인 한스 모겐소(Hans J. Morgenthau)에 의해 시작되었다. 국제정치학에서 자주 논하는 세력균형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체제의 일종이다.
동맹도 결국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영토분쟁은 전쟁의 주 원인 중 하나이다. 미소 양진영의 가공할 핵무장의 논리인 상호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 , MAD)는 냉전기에 발생한 개념이다.
- 경세제민과 튜브노믹스/튜브경제
정치는 민생이며, 민생은 국민의 삶이다.
경제(經濟)는 원래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준말로 `세사(世事)를 잘 다스려 도탄(塗炭)에 빠진 백성(百姓)을 구(求)함`이라는 뜻이다.
경국제세(經國濟世)라고도 한다.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의 살림살이를 보살피는 ‘경세제민’은 예부터 치세(治世)의 핵심이었다.
“세상을 다스리고(經世) 백성을 구제한다(濟民)”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이라는 말의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
저 혼자 잘 살거나 소수의 권력자만 잘 살아보자는 개념이 아니라, 무수한 ‘백성’들의 운명을 떠안고서 세상의 흐름을 제어해야 하는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다.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지라도 ‘경세제민’의 중요성엔 변함이 없다.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바이블인 관자(管子)
중국 춘추시대 중엽 제환공(齊桓公)을 40여 년간 보필하면서 사상 첫 패업을 이룬 관중(管仲)은 관포지교(管鮑之交) 고사의 주인공이다. 소년시절부터 평생 동안 변함이 없었던 포숙아(鮑叔牙)와의 깊은 우정은 “관포지교(管鮑之交)라는 사자성어로 유명하다.
관자(管子)를 기본 텍스트로하는 “관학(管學)”의 가장 큰 특징은 현대적 의미의 정치와 경제를 하나로 녹인 데 있다.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경세제민, 정치경제학(정경학)을 창시한 상가(商家)의 효시(嚆矢)이기도 하다,
제(齊)나라를 춘추시대의 5대 강국 중 제일 가는 강국으로 만든 관중(管仲)은 제에 있어서는 전설적인 인물이다. 제나라의 직하학궁(稷下學宮)은 전국 시대 학술의 중심지였다.
관자(管子)의 내용은 정치·법률·제도·경제·군사·교육·철학 등 다방면에 걸쳤다. 관자에서 역설한 부국강병 논리는 백성부터 부유하게 만드는 필선부민(必先富民) 이치에서 출발한다.
“무릇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반드시 먼저 백성을 부유하게 만드는 ‘필선부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백성이 부유하면 다스리는 게 쉽고, 가난하면 어렵게 된다.”
관중(管仲)은 사상 최초의 정치경제학파인 이른바 상가(商家)의 효시로 간주되며 중국 학계는 통상 경중가(輕重家)로 부른다. ‘경중’은 ‘관자’ 경중 편의 편명에서 따온 것으로 원래 재화와 화폐 등을 관장하는 부서를 뜻한다.
관중은 기본적으로 상업을 농업만큼이나 중시하는 농상병중(農商竝重)의 태도를 취했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사민(四民) 체계에서 가장 천시된 상업을 농업만큼 중시한 것은 혁명적인 일이다. 이런 자세는 춘추전국시대를 통틀어 관자가 유일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그를 사상 최초의 정치경제학파로 꼽는 이유다.
그는 경제를 중시하고 국제 외교에도 능숙한 실용주의적 정치인이었다. 그는 경제정책의 성공을 기초로 제나라의 국력을 키워서 국제 외교에서도 주도권을 장악하고, 중국을 이민족의 침입에서 구출한 성공한 정치인이자 유능한 경영자였다.
관중은 춘추전국 시대의 대혼란 속에서 난세를 극복하고 평화를 가질 수 있는 실용주의적 대안을 모색했다. 관중이 추구한 것은 이상주의자인 유가(儒家)의 공허한 유토피아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앙과 한비자의 법가(法家)와 같이 무자비하고 냉혹한 현실주의도 아니다.
이상을 간직하면서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대안을 모색하였다. 관중은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 본성을 도덕의 이름 아래 두지 않고 인간의 이익 추구 본성에 기초하여 정치․ 경제․ 사회를 이끌어 갈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백성에게 이익을 주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다.”며 관자의 경제학을 관통하는 기본이념인 “균부(均富)”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사하는 점이 많다.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이 부유하고 존귀한 자를 증오하지 않고, 부유하고 존귀한 자들도 가난하고 비천한 자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자』의 최고 이념은 ‘질서(治)’와 ‘부강(富强)’이다. 군주가 어떻게 국가를 잘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다루고 있다. 『관자』는 오랜 전쟁과 혼란 속에서 터득한 시스템 경영의 최고 노하우를 보여주고 있다
공자와 맹자에 매몰되어 관자의 철학을 잡술이라 하여 경원시했던 우리나라와 중국은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가 되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이다. 난세의 시기에 공자와 맹자처럼 왕도의 덕치에 입각한 이상주의 정책을 펼쳤다가는 이내 주변 강국에 의해 ‘약육강식’의 손쉬운 먹이가 되고 만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것은 난세 리더십의 바이블로 통하는 ‘관자(管子)’를 깊이 연구한 덕분이다. 이들은 수천 명의 제자를 육성해 사무라이들에게 중상주의 정책과 부국강병의 중요성을 설파 했다.
일본이 패전 이후에도 오뚝이처럼 일어나 오랫동안 G2로 군림한 것도 이런 학문적 풍토와 무관치 않았다. 주목할 것은 21세기에 들어와 중국과 일본의 상황이 뒤바뀐 점이다. 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이후 그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다.
입 혹은 혓(舌)바닥으로만 농사를 짓고 용병을 하는 것을 설경(舌耕), 설전(舌戰)이라 한다. 한비자(韓非子·기원전 280~?)는 ‘설경’과 ‘설전’을 일삼는 나라는 이내 패망한다고 경고했다. 한비자의 오두편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지금 나라 안의 백성 모두 정치를 말하고, 상앙의 ‘상군서(商君書)’와 관중의 ‘관자’를 집집마다 소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나라가 더욱 가난해지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입으로 농사짓는 자만 많을 뿐 정작 손에 쟁기나 호미를 잡고 농사를 짓는 자는 적기 때문이다.
나라 안의 백성 모두 군사를 말하고, ‘손자병법’과 ‘오자병법’의 병가 서적을 집집마다 소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군사가 더욱 약해지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입으로 용병하는 자만 많을 뿐 정작 갑옷을 입고 전쟁터로 나가 싸우는 자는 적기 때문이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이내 곳간이 바닥나고 끝내 파산하기 마련이다. 동서고금에 차이가 있을 리 없고, 개인과 기업 및 국가에 다른 이치가 적용될 리 없다.
한비자의 경고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대한민국 조야(朝野)는 국가의 미래 비전도 실종되고 오직 정파의 이익과 권력 획득을 위한 공허한 정의와 성장 및 복지에 대한 현대판 썰경(舌耕)과 썰전(舌戰)이 넘쳐나고 있다.
독한 혀(舌)들의 전쟁으로 ‘썰‘을 풀며 정치를 비평을 하는 “썰戰”, 경제를 비평하는 “썰錢”, “썰經“을 털고 있으나 청년실업자 110만 명 시대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21세기의 제4차 산업혁명시대 미국과 중국이 천하의 패권을 놓고 건곤일척(乾坤一擲)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천하대란의 G2시대이다. 그 한복판에 한반도가 있다. 그야말로 난세(亂世)의 초입에 해당한다.
중국이 궁극적으로 이르고자 하는 목적지는 말할 것도 없이 G1이다. 현재 G1인 미국과 G2인 중국의 힘겨루기는 한층 격화될 전망이며 그 한 복판에 한국이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격의 사드(THAAD) 배치문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또다시 ‘새우 등’ 터지지 않으려면 지피지기의 차원에서라도 각 분야 지도층 모두가 관중(管仲)의 ‘관학(管學)’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지향할 목표는 뭘까? 그 길의 단초는 튜브경제(管經濟, TubeEconomy) 혹은 튜브노믹스(Tubenomics) 가 열어줄 것이다.
- 백년대계의 생태문명과 생태정치
지금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국민의 짐이 되고 있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으로 규제개혁은 말로만 하는 “썰혁(舌革)”이 되고 있다. 남아도는 관원인 용관(冗官)을 퇴출시켜 건전한 재정과 국민의 공무원연금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
근대 산업혁명 이후, 세계는 자연과 인간의 사유화와 상품화를 강조하는 계몽기의 기계적인 사고에 의해 지배되었다. 그것은 자연 세계로부터의 분리와 고립, 그리고 자연의 힘으로부터 독립하여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실존을 창출하려는 강박 관념이었다.
이러한 사고의 결과는 인간 존재가 안정되게 보존되기 위해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자연 환경의 파괴와 인간 의식의 황폐를 초래한 결과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었다. 자연과 분리되어 자연을 지배하고 소유하는 방식은 오히려 인간 존재의 안정을 위협하게 된 것이다.
녹색뉴딜과 생태문명(生态文明) 전환
오늘날의 세계경제가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금융위기라는 삼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녹색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녹색뉴딜에서 제안하는 주요 정책들로는 탄소세 부과,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녹색산업 투자 등이 있다.
이것은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여 보다 자연친화적인 지구환경 아래 살 것을 요구한 서구의 녹색당과 환경시민단체들의 핵심 주장이며 이들의 오랜 노력의 결실이다. 현재 녹색뉴딜은 시민사회운동과 유럽과 중국 정부가 새로운 대안으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정책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강한 압력에 못 이겨 정부가 녹색보다는 성장에, 녹색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고 정책을 집행하여 왔다는 점이다. 경제민주화의 한 축으로 녹색뉴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견인하고 추동하는 유능한 정부가 필요하다.
이것은 정부 규모의 확대를 의미하는 큰 정부가 아니라 역할의 증대를 의미한 강한 정부를 의미한다. 1% 대 99%의 부의 편중을 막고 실질적인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시민들은 ‘강하지만 선한 정부’를 올바로 선택해야 할 책임을 안고 있다.
생태문명(生态文明) 시대의 지속가능한 인류의 삶은 지구자원을 약탈하여 소비하는 산업혁명 이후 근대 산업화 시대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이를 추동하는 정치 경제적 체제에서 벗어나는 전환적 발전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산업문명을 초극(超克)하는 생태문명
산업혁명 이후의 서구 근현대문명은 자본주의와 결합한 데카르트-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이다. 지구와 식민지지의 인적자연자원을 약탈하는 반생태적·반생명적 세계관으로 수많은 전쟁을 야기시켜 인류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 경영은 종식되었으나 또다른 형태의 소프트한 전쟁인 환율전쟁, 무역전쟁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무분별한 개발 이데올로기, 무한경쟁, 무한성장을 추구하여 공급과잉과 지구환경의 파괴를 초래하였다.
이는 ‘45억년 역사의 생태계 원리’를 불과 ‘200년 역사의 자본시장원리’가 대체한 결과이다. 자본 논리는 언제나 착취의 대상이 필요하다. 자연착취에서 식민지착취를 거쳐 금융착취와 이제는 우주 식민지 개척과 자원착취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생태문명(生态文明)의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과 같이 인류의 성취목표로 삼아야 한다.
산업혁명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촉발된 근대 육상, 해상, 항공 교통시스템은 모두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다량의 온실 가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석유고갈에 따라 지속 가능하지 않는 교통 시스템이다.
탈산업화시대(Post-industrial society)와 생태문명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운송체제의 개발과 구축은 석유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준비하여야 하는 시대적 과업으로 새롭게 등장할 교통수단은 반드시 석유고갈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교통모드일 수 밖에 없다
석유에너지 고갈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21/22세기형 최상위 교통계층(transport hierarchy)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은 제5의 교통모드인 “관도(管道, tubeway)”가 될 것이다. 기존의 도로, 수상, 철도, 항공모드의 의존을 축소하고 재배치하여 지구촌 인구100억명 시대의 교통 인프라를 재구축하여야 한다.
일자리 증발이 예견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세상을 다스리고(經世) 백성을 구제한다(濟民)”는 현대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결집하여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생태정치의 활성화로 지지부진한 녹색정당을 넘어서야 한다. 산업문명의 연착륙과 폐해를 치유하고 생태문명(生态文明, Ecological Civilization)을 견인하는 제3의 길을 추구하는 생태정당의 출현을 기대한다.
생태정치와 생태정당의 출범을 기대한다.
“생태정치“는 생태주의를 지향하는 “지구를 살리는 정치“, “지구공동체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정치“를 말한다. 국민국가에서 세계시민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생태정치는 자율성과 평등성에 기초한 세계 시민사회의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생태정치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지구상에 없다. 그러나 생태문명과 생태정치가 실현가능한 곳은 동양권이라 생각하며 그중 우리나라가 제일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라 생각한다.
모든 생명현상은 개별 유기체의 속성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적 시스템의 속성이다. 인류문명사 전체의 대전환기인 오늘에 있어 생태정치학은 인류 전체와 생명·비생명 모두를 포함한 새 삶과 새 세계의 새로운 원형을 제시하는 생명학으로서 유기적 통일체인 자연을 인식하고 생태 위기의 대안을 제시한다.
생태정치는 인간사회 핵심인 생명의 근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상호의존성, 통합성에 준거한 ‘살아 있는 시스템’으로서 생명계와 정치, 경제 사회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생태정치는 전 우주권으로의 의식 확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지향한다.
지금까지 정치는 지배와 복종의 이원화된 구조에 입각해 우주의 본질인 생명을 살리는 정치가 아닌 생명을 죽이는 권력정치(파워폴리틱스)에 천착해 왔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후손들이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의 삶과 그 터전을 한반도와 지구행성의 생태환경을 회복하여야 한다.
현실 정치 유형으로서의 생태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된 시점은 1980년대 중반 이후였다. 전반적으로 생태문제틀과 이로 인한 “사회의 정치화”과정은 대안민주주의논의를 촉발시켰다.
- 삼위일체협치의 정치모델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본가치간의 긴장과 갈등을 조화시키려면 제3의 가치 내지는 덕목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평화(peace), 박애(philanthropy), 정의(justice)로 이를 대변할 세력이 시민사회이다.
시장이 자유를 대변하고 국가가 평등을 대변한다면, 시민사회는 제3의 가치를 대변해야 한다. 자유와 평등, 시장과 국가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조화시켜 나가는 일을 해낼 세력이 시민사회다.
모두가 이기적인 개인으로 파편화(破片化) 되어 가는 현대사회 속에 자연이나 이웃 국가와의 공간적 공동체와 역사나 전통과의 시간적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득세에 따른 인간의 상품화가 아니라 시장의 인간화를 위해서 시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종래에는 국가가 시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담당해왔으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과정에 이러한 국가의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또한 모든 것을 국가와 정치논리로 재단하는 국가중심 발전모델은 곧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대안은 시민사회 뿐
이 기능을 시민사회가 보완해야 한다. 많은 나라들이 소위 선거 민주주의는 달성했다고 하지만 명실상부한 자유민주주의에 이르는 길은 아직도 요원하고 대단히 험난하다. 민주주의의 내실화와 정착을 위한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형식화 내지 형해화(形骸化)를 막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시민참여, 주민감시의 강화에 노력하고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시민사회의 비중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관 주도보다 민관합작이 더욱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회·경제 문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줄이기 위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협조 노력도 점차 중요해질 것이다. 요컨대 이제는 시민사회의 발전과 성숙 없이는 공동체의 유지도 어렵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성공도 어렵다.
비정부조직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극복하기 위한 제 3의 대안으로 시민사회의 역할이 재조명되었고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시장실패의 해결사로도 주목받고 있다. 국가·시장·시민사회 각각의 능력을 높이고 이 세가지 사이의 분업-협업, 균형-견제의 올바른 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삼위일체협치(三位一體協治, Trinity Governance)모델
제1섹터인 국가(정부)과 제2섹터인 시장(기업) 및 제3섹터인 시민사회가 하나되는(Three in One) 삼위일체협치(三位一體協治, Trinity Governance)는 각 섹터의 역량을 높이고 이 세 영역 사이의 분업-협업, 균형- 견제의 올바른 협치(協治, Governance)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 정족지세(鼎足之勢), 정족삼분 (鼎足三分), 국가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 분담하는 삼권분립과 같이 삼위일체협치(三位一體協治, Trinity Governance)모델은 숫자 3이 내포하는 “완성 완벽, 영원, 안정, 근원, 조화”의 협치모델이다.
즉, 시장여건의 불완전성 또는 재화와 서비스의 특성 등으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인 시장실패와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해치는 상황인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제1섹터인 국가(정부)과 제2섹터인 시장(기업) 및 제3섹터인 시민사회가 하나되는(Three in One) 를 삼위일체협치(三位一體協治, Trinity Governance)는 각 섹터의 능력을 높이고 섹터간 분업-협업, 균형-견제의 올바른 협치(協治, Governance)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고 경제적으로 서구를 추월할지라도 서구근대문명을 초극(超克)하는 길은 지극히 멀고 험난하다. 탈 산업화시대로 생태문명이 꽃필 21~22세기는 군사력과 기축통화 발권력으로 유지되는 패권국은 과거 로마제국과 같이 자취를 감출 것이다.
베세토튜브(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 besetotube)를 기반으로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를 완성하는 과업은 서구 근대를 초극(超克)하여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를 열고 생태문명(生態文明)을 꽃피우는 제3의 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태문명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튜브피아(Tubepia)를 시현하여 아중해(亞中海) 일원을 대동사회(大同社會)로 안내하고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 하는 일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보다 더욱 가치있는 목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