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新) 실크로드인 일대일로(一带一路)
- 천하일가∙사해동포의 마실길인 글로벌튜브
- 건곤일척 미중패권 다툼과 한국의 선택
- 생태문명의 마중물인 베세토∙글로벌튜브
일대일로(一带一路, One-Belt One Road)는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대표적 슬로건이라 할 수 있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的伟大复兴)”의 ‘중국몽(中国梦)’이라는 추상적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구상되었다.
현대판 실크로드 구상인 중국의 일대일로는 2013년 하반기에 공표된 지 5년이 경과하였으며 대국에서 강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국의 대외전략을 가늠케 하는 백년대계의 장기 국가전략이라 할 수 있다.
동·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를 육로(一帶)와 해로(一路)로 잇는 사업으로, 이 지역 65개국에 도로와 철도, 송유관을 깔고 항만과 공항을 짓는 대규모 토목 사업이다. 기원전 140여년 장건(張騫)의 서역 출사와 15세기 초 명대 정화(鄭和)의 7차례 남해대원정의 데자뷔(Déjà vu)이다.
일대일로가 유라시아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중화제국주의’라는 경계론이 나오고 있고, 정치적 논리가 우선인 국가 중심 발전모델이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는 회의론도 많다. 기존 제국이 쇠락해 혼란에 빠져들고, 아직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새 제국이 일어서는 아노미 시대다.
역사는 릴레이처럼 진행된다. 한 지도자가 모든 과제를 풀 수는 없지만 후계자가 과제를 물려받아 전진하기도 한다. 미중간 건곤일척(乾坤一擲)의 패권경쟁 시대 한반도의 평화와 동아시아·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한 “대한민국책략“과 “대한민국경세책략“은 무엇일까?
- 신(新) 실크로드인 일대일로(一带一路)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신(新) 대외전략인 일대일로는 중국이 기존의 동부 연해안지역 위주의 대외개방에서 벗어나 유라시아 대륙을 향한 전방위적 대외개방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단기적으로 무역ㆍ투자ㆍ인프라ㆍ금융 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통합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협력을 넘어 에너지ㆍ안보ㆍ민간 교류 확대를 통해 운명공동체로 통합ㆍ발전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G2로 부상한 중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여 미국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정치ㆍ경제ㆍ외교적 여건을 마련한다는 구상이 담겨있다.
일대일로는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국정과제와 함께 기본적으로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에 대한 정치·외교적 대응전략의 성격을 갖고 있다.
‘중국몽(中国梦)’의 전략구상인 일대일로(一带一路)는 중국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수급 구조를 확보하고, 대미 취약성을 완화시키겠다는 지정학적 의지의 소산이다.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에너지 운송의 필요성과 중요도를 제고하고 넓은 국토를 잇는 국내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국제 물류 시설의 확충과 유라시아 역내 국가 간 에너지 안보를 기반으로 긴밀하게 재구성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1세기 해양실크로드는 미국의 제해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국의 새로운 수송 루트의 개발 및 요충지를 공고화하는데 그 배경이 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석유를 공급받는 에너지 수송의 기존루트인 페르시아 만에서 아라비아해, 인도양, 남중국해를 거쳐 중국에 이르는 해양루트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중국이 일대일로(一带一路)정책을 추진하는 이면의 목표는 에너지 안보와 함께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의 발굴과 국제기구의 개혁 및 위안화의 국제화 등 다차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뉴노멀(新常态; New Normal)시대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을 해외 부문에서 찾아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으로 아시아 개도국의 인프라 사업에 진출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2015년 12월 출범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일대일로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일대(一带, One belt)와 일로(一路, One road)
일대일로(一带一路)의 기원은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실크로드(Silk Road)는 중앙아시아 스텝 지대와 팔레스타인, 터키를 가로지르며 수백 년간 중국 무역상을 중동 및 유럽과 연결해왔다.
마차와 범선에 의존하던 시절, 실크로드 무역은 당시 배타적이었던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에 거의 기여를 하지 못했으나 현대의 일대일로는 훨씬 더 강력한 국제관계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3년 공식 발표된 일대일로(一带一路) 계획은 뉴노멀(新常态; New Normal)시대 시진핑 주석의 야심작으로 중국의 하드파워 및 소프트파워를 멀리 동아프리카까지 확산시키기 위한 계획이다.
일대일로(一带一路)의 육상 요소인 ’일대(一帶, One belt)‘는 철도와 송유관 같은 각종 기반시설 네트워크가 중국 북서부를 출발해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가로지르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대(一帶)‘는 아시아 국가들을 지난 후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벨로루시와 폴란드를 거쳐 유럽으로 향해 금융위기 이후 긴축으로 인프라 투자가 위축된 유럽 국가를 공략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육상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길을 열겠다는 것은 해상통로상의 접근성 제약에 대한 보완적 전략에 해당하며 이러한 육상통로 구상은 추진 용이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로(一路, One road)’는 해상 실크로드(일명 진주목걸이)로 중국 남해안에서 인도네시아와 서쪽으로 아프리카·중동·남유럽 항로를 따라 거점항구를 개선한다는 해상운송 투자 계획으로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군사·외교적 목적도 내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지역 중 상당수는 이미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집중 투자를 받아왔다. 그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일대일로가 기존 정책을 포장한 그럴싸한 허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새 프로젝트는 단순히 피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액수를 약속하고 있다.
진주목걸이(Strings of Pearls) 경로의 주요 거점 항구로는 파키스탄의 과다르,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미얀마의 시트웨 항구 등을 들 수 있으며, 중국은 이미 해상 실크로드 연안국가들과 항구뿐만 아니라 철도, 고속도로, 송유관 등 기간시설 건설을 진행 하고 있다.
중국은 상선 위주의 민간항구 개발 프로젝트임을 강조하지만, 미국과 인도 등은 인도양과 태평양에서의 중국의 해양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Re-Balancing Asa) 혹은 아시아 회귀 정책(Pivot to Asia) 전략에 대한 정치·외교·경제적 대응전략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의 진전 추이 및 경제적 파급효과도 정치·외교적 목적함수의 변화에 의해 크게 영향 받을 수 있으나 이면적으로는 안정적인 자원·에너지 확보 이슈와 관련되며, 과잉생산 해소와 변경지역 개발을 통한 국경지역 안정화, 지역경제 통합 주도 등의 목적도 담고 있다.
중국 경제는 그간 고속 성장을 이끌었던 외연적 여건의 변화와 내부 성장원천의 제약 등으로 중속 성장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경제발전전략의 수정,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으며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에 포함된 많은 경로가 자원, 에너지 수송 통로와 관련된다.
또한 일대일로 전략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등이 중국에 새로운 시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은 성장 외연 확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통합을 주도할 수 있다.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의 우선적 프로젝트는 관련 연선국가들의 기간시설 등 인프라 확충이다. 철강, 시멘트 등 중국 내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고 중국 내 거점지역의 개발을 통해 변경지역 발전 및 지역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일대일로 전략은 과거처럼 고속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중국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성장을 의미하는 뉴노멀(新常态; New Normal) 시대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내부적 모순과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축을 확보하려는 발전전략의 일환이기도 한 것이다.
일대일로(一带一路)의 공간적 범위
일대일로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륙을 관통하면서 우측으로는 신흥국 범주의 동아시아 경제권과 좌측의 선진 국가권인 유럽경제권을 포함하며, 육상 3개 노선, 해상 2개 노선 등 총 5개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육상 실크로드(一帶)는 중국→중앙아시아→러시아→유럽(발트해),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페르시아만→지중해, 중국→동남아시아→남아시아→인도양 등 3개이다.
해상 실크로드(一路)는 중국 연해 항만→남중국해→인도양→유럽, 중국 연해 항만→남중국해→남태평양 등 2개 노선이다.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의 공간적 범위는 전 세계 주요 에너지 및 자원의 공급기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엄청난 규모의 육상통로와 해상통로를 포괄하고 있다.
전 세계 석유 확인 매장량의 66%, 천연가스 매장량의 71%가 페르시아만, 이란, 중앙아시아, 러시아 지역에 존재한다. 이 지역에 인접한 곳에 세계 최대 에너지 수요국인 중국과 인도가 자리잡고 있다.
이는 일대일로 전략의 공간적 범위가 갖는 실질적 의미와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에너지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협력과 통합에 중요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은 대내적으로는 지역 불균형발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어 일대일로 관련 주요 거점지역의 지역개발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내 일대일로 거점지역은 2개 핵심, 18개 성, 7개 고지, 15개 항구, 2개 국제 거점을 포괄한다.
2개 핵심은 신장과 푸젠이며, 18개 성은 서북 6성, 동북 3성, 서남 3성, 연해 5성, 내륙의 충칭이다. 7개 고지는 시닝, 청두, 정저우, 우한, 창사, 난창, 허베이이며, 15개 항구는 다롄, 텐진, 칭다오, 상하이, 닝보, 푸저우, 샤먼, 광저우, 산야 등이다. 2개 국제 거점은 상하이와 광저우를 의미한다.
중국 굴기의 초장기 세계경영 전략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은 현실적으로는 미국의 포위전략에 대한 정치·외교·경제적 대응전략의 성격을 갖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를 대체할 중국 굴기를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완전히 새로운 구상이라기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이 해법을 찾고 있었던 정치·외교·경제적 숙원과제들을 중국의 발전단계에 상응하여 총체적으로 재정립한 국가전략으로 보아야 한다.
앞서 전략의 공간적 범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이미 일대일로 전략이 제시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해상에서의 교통통신 인프라 구축, 에너지·자원 수송로 건설, 자원개발 투자, 산업 및 경제지대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는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 프로젝트가 기존 관련 프로젝트의 성격과 다른 새로운 투자 수요는 아니라는 점을 의미하므로, 일대일로 전략에 따른 새로운 투자 수요를 과도하게 기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기존에 일국 차원에서 추진하던 것과는 지형이 달라짐에 따라 사업방식이나 내용에 있어 일정한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새로운 수요와 기회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일대일로 전략에 의해 유발되는 투자 수요를 좀더 정밀하게 살펴보고 사안별로 참여 기회 및 가능성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제회랑 중심의 단계별 추진
중국은 6개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력 초기단계에서는 도로, 에너지망, 통신망 및 항구 등의 인프라 건설과 관련국가 간 연결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한 무역 및 투자와 편리성 제고를 도모할 예정이다.
다음 단계에는 초기 협력을 통해 다져진 협력 거점을 활용하여 중국과 아세안지역 간, 중국과 중앙아시아 간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한다.
최종적으로는 경제무역지대를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확장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한 광대한 경제권 형성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략의 초기 추진단계에서 중국은 보완적 금융 플랫폼의 역할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AIIB가 설립 초기로 독자적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고 아직 조직체계가 미흡한 상황임에 따라 중국 주도의 우선순위가 높은 투자 프로젝트인 경우 실크로드기금과 같은 보완적 금융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영향변수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은 전략의 공간적 범위가 방대한 만큼이나 영향 변수가 복잡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국은 중국이 주도한 AIIB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일본도 이에 동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EU로 대표되는 유럽의 수용성도 일대일로 전략의 완성도 측면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일대’의 종착지가 바로 유럽이라는 점에서 협력의 통로가 유럽까지 연결되더라도 유럽이 중국과의 양자 또는 다자 협력에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일 경우 전략의 핵심 축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이 밖에 중국과 연선국 간 관계도 복잡한 것으로 보이는데, 파키스탄 등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연선국들도 있지만 적지 않은 연선국들은 역사적으로 중국과 불편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협력의 정도와 방향에 있어 중국의 일방적 주도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경우도 현재 서방 주도의 질서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과 전략적 이해를 같이하고 있으나,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구소련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세계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일대일로
중국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는 남아시아 지역 해외 항구 거점을 연결하면 진주목걸이와 같다고 해서 서방에서는 이를 진주목걸이 전략이라 부르며 정치적·군사적 패권 확대를 위한 행보로 보기도 한다.
중국 언론과 학계는 진주목걸이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변하지만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에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일로(一路)인 해상 실크로드는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다극화하려는 중국 전략 중 하나다.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보는 중국 위협론을 중국 부상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운명체론으로 바꾸는 것이 해상 실크로드 구축 배경 중 하나라는 분석도 있다.
일대(一帶)인 육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동반자협정(RCEP), 중국-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도로, 중국-파키스탄 경제도로, 중국-몽골-러시아 경제도로 등 중국이 종(縱)과 횡(橫)으로 전방위적인 지역 일체화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와 일대일로 프로젝트 공격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공격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2018년 8월 7일 미국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잉·존슨앤드존슨·페덱스 등 13개 기업 CEO를 초청한 만찬 내내 중국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 나라(중국)에서 오는 거의 모든 학생은 스파이다.(almost every student that comes over to this country is a spy)”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은 세계 무역을 방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욕적(insulting)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전 세계 무역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 아니라 본인에게도 매우 ‘모욕적’이라고 말한 것은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명목으로 이란,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캄보디아 등 세계 곳곳에서 미국과 사이가 틀어진 나라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미·중 간 무역전쟁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유학생을 ‘스파이’라고 칭한 것 역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부터 로봇공학 등 첨단기술을 공부하는 중국인 대학원생의 비자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제한했다.
중국이 미국 내 자국 유학생들을 활용해 간첩 활동을 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미 국제교육연구소(IIE)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미국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은 35만755명으로, 미국 내 전체 유학생의 32.5%를 차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대일로에 대해서도 ‘모욕적’이라고 대놓고 비난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 면전에서도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항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를 창설하고, 1억1300만달러(약 1300억원)를 착수금 성격으로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삐거덕거리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일대일로 사업은 이미 여러 군데서 삐거덕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다. 사업 추진의 핵심 지역인 남아시아·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막대한 부채 문제로 일대일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잇따라 축소·중단하고 있다.
중국과 620억달러(약 69조35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일대일로 사업을 무리하게 벌인 파키스탄은 최근 외환보유액이 고갈돼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IMF 최대 출자국인 미국이 ‘돈이 중국으로 흘러갈 것’이라며 구제금융을 반대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국가 파산 위기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미얀마는 이달 초 중국과 함께 추진해온 서부 차우퓨 항만 개발 사업의 규모를 73억달러(약 8조1700억원)에서 13억달러(약 1조4500억원)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도 지난달 총 904억링깃(약 24조8200억원) 규모의 일대일로 관련 철도·송유관 건설 사업 3건을 중단했다.
이 3국의 일대일로 관련 사업 축소·중단은 전체 일대일로 구상을 실현하는 데 치명적이다. 일대일로의 핵심은 이른바 ‘믈라카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중국 에너지 수입의 80% 이상이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 사이에 있는 믈라카 해협을 통해 이뤄지는데, 중국은 이 해협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중국은 파키스탄과 미얀마, 말레이시아에 인도양에 면한 대규모 항만을 조성하고, 이 항만에서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카스(喀什)와 윈난성 쿤밍(昆明)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철도, 송유관을 건설하고자 했다. 유사시 믈라카 해협이 봉쇄되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생명선을 확보하자는 전략이었다.
이 구상이 출발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 측 통계로도 드러난다.
중국 상무부는 올해 상반기 일대일로 관련 55개 국가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액은 76억8000만달러(약 8조5900억원)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대일로는 개도국들에 ‘독이 든 사과’와 같다. 사업 자금 대부분은 중국이 대출 형태로 제공했고, 그 자금은 시공사인 중국 업체에 대금으로 지불되는 구조였다.
가령 말레이시아 동부해안철도(ECRL) 사업은 사업비의 85%가 중국수출입은행 대출로 조달됐고, 시공도 중국 업체가 하게 돼 있었다.
이런 점 때문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일대일로 구상을 중국이 개도국에 빚을 지워 해당국을 조종하려 하는 ‘채무 제국주의’로 규정하고 견제에 나섰다.
- 천하일가∙사해동포의 ‘마실길’인 글로벌튜브
석유에너지 고갈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21/22세기형 최상위 교통계층(transport hierarchy) 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은 제5 교통모드인 “관도(管道, tubeway)” 가 될 것이다.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방식의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 Way)를 구축함으로써 기존 도로, 수상, 철도와 특히 항공모드 의존을 축소함으로써 지구촌 인구 100억명 시대의 교통 인프라를 재구축하여야 한다.
빠르고 저렴한 운송수단은 오염을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급격히 줄여줄 뿐만 아니라 고도로 연결된 사회(Hyper-connected society)를 낳을 것이다.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과 진지한 지구 공학적 접근이 필요하며 관건은 최소의 비용으로 5대양 7대주를 연결하는 진공 튜브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과 함께 음속에 가까운 속도를 최소 에너지로 구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천하일가·사해동포의 마실길인 글로벌튜브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 도쿄(东京,Tokyo)구간을 육상-해상-육상-해상-육상으로 경유하는 최단 구간(약 2,177km)에 건설한 이후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 대서양 등으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는 5대양 6대주를 연결한다.
지구공학적 차원의 사상 최대규모 프로젝트로 베세토튜브연구회가 추진하는 기술표준은 하이퍼루프 등 기존 방식과는 달리 다중튜브(Multi tube)와 삼상궤도(三相軌道, Three Phase Track)기술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대략 100년의 기간이 걸릴 것이며 1억명이 넘는 노동자가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교통 매체인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망은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한 혁신적인 교통 시스템으로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진정한 글로벌 시대를 열어줄 것이다.
- 건곤일척 미중패권 다툼과 한국의 선택
중국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원천은 넓은 내수 시장, 즉 공간의 힘으로 시행착오를 빠르게 축적하면서 개념 설계 역량을 기르는 데 필요한 시간을 압축하는 데 있다 중국은 ‘공간의 힘’으로 축적의 시간을 압축하고 있다.
고속철 도입 역사가 10년밖에 안 되지만 이미 102개국과 중국산 고속철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 힘은 불과 10년 새 1만9000㎞ 이상 고속철을 깔아 본 실전 경험에서 나온다.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IT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선도 하고 있다.. 2017년 세계 특허 출원 톱10 기업 중엔 중국 기업이 3곳이다. 굴뚝 업종이 아니라 휴대폰(화웨이·1위), 통신 장비(ZTE·2위), 디스플레이(BOE·7위) 같은 최첨단 정보 기술(IT) 기업들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미국의 견제
중국의 기술 추격에 놀란 미국이 ‘무역 전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자유무역 수호자를 자임해온 미국으로선 체면 깎이는 선택이지만, ‘중국의 급부상을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다’는 절박감이 깔려 있다. 무역 전쟁 지휘자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장은 혐중파(嫌中派)로 유명하다.
그는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 시절 쓴 저서, ‘웅크린 호랑이(Crouching Tiger)’에서 “중국이 온갖 반칙을 쓴 끝에 미국을 추월하기 직전”이라며 “무역 보복이 최선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취해야 할 명백한 정책 방향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무역 균형 재조정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국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성장 동력과 제조 기반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무역 전쟁에선 일단 미국이 승기(勝機)를 잡은 것 같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휘두를 관세 보복 카드가 무궁무진하지만, 중국은 실탄이 거의 바닥났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 절하로 맞서려 하지만, 급격한 자본 유출을 촉발할 수 있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중국 권부에선 도광양회(韜光養晦·빛을 감추고 힘을 기른다)에서 유소작위(有所作爲·적극 참여해 하고 싶은 걸 한다)로 대외 전략을 섣불리 전환한 게 화근(禍根)이 됐다는 자성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중국의 기술 굴기는 이미 확대 재생산 궤도에 들어섰다. 이번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이긴다 해도 추격 속도를 늦출 뿐, 중국의 기세를 완전히 꺾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은 세계 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맞서 ‘인도·태평양 전략 벨트‘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일본·호주·인도와 손잡고 안보와 경제 전선에서 중국을 본격 견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국에 거의 모든 주력 산업이 잡아 먹히거나 추월 직전인 한국 경제로선 ‘G2 산업 패권’ 전장에서 우리의 선택안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의 현명한 대응전략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소위 중국판 ‘마샬정책’과 중화제국의 부활이라 여기는 주변국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이 AIIB 설립을 주도하자 국제사회는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대한 중국의 정치·외교·경제적 대응전략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음에 따라 정치·외교적으로는 미국의 동맹국 입장이며, 경제적으로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한중 간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입장인 한국으로서는 현명하고 정교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에 따른 국제운송회랑구축과 ‘베세토∙글로벌튜브’의 실현은 동아시아에서 해양과 대륙이 연결되어야 완성된다는 점에서 중⋅한⋅일 3국과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EU) 협력이 요구된다.
한국은 근대적 세력균형의 정치를 지역공동체의 정치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다자협력질서를 창출하는 연성변환자(soft transformer)나 미국과 일본의 ‘아시아-태평양’과 중국 대륙의 가교(bridging) 역할이 그것이다.
한중일 각국간의 숙적관계에 따른 긴장을 해소하고 동아시아 공동체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베세토튜브 및 글로벌 튜브망 구축은 지구촌을 하나로 묶는 지구공학적 차원의 공공재로 21/22세기 세계질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미중간의 패권다툼은 동아시아와 지구촌 평화와 번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두 국가가 강 대 강으로 부딪히면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에 빠질 수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패권 다툼으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생한 것처럼 기존 국가와 부상하는 신흥국 간의 패권 다툼은 자칫하면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500년간 총 16번에 걸쳐 패권국과 신흥강국이 패권을 놓고 다투었으며 이 중 12번이 큰 전쟁으로 이어졌다. 최근 중국의 경제력이 커졌지만 미국은 여전히 패권국이다.
시진핑 주석이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조급히 이루려 한다면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꿈꾸는 트럼프와 무력 전쟁은 아니더라도 정치·외교·경제의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으며 목하 진행되고 있는 미중간 무역전쟁은 이제 그 서막에 불과하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아시아 국가 모두가 세계 안보와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그들의 정당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한다.
- 생태문명의 마중물인 베세토∙글로벌튜브
미국 혼자서 매년 전세계 에너지의 25%를 소비하고 있으며 미국인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7,921kg으로 세계 1인당 평균 사용량 1,631kg의 5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1톤으로 세계평균 4.9톤의 4배에 달하고 있다.
신흥국인 인구 14억 중국과 13억 인도의 산업화가 더욱 진전되어 미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5~6개의 지구가 있어야 한다는 전문기관의 전망을 고려하면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인류 모두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22세기 생태문명 시대의 지속가능한 인류의 삶은 지구자원을 약탈하여 소비하는 산업혁명 이후 근대 산업화 시대의 이데올로기와 이를 추동하는 정치 경제적 체제에서 벗어나는 전환적 발전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산업혁명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촉발된 근대 육상, 해상, 항공 교통시스템은 모두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다량의 온실 가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석유고갈에 따라 지속 가능하지 않는 교통 시스템이다.
탈산업화시대(Post-industrial society)와 생태사회(Eco Society)에 대비한 새로운 운송체제의 개발과 구축은 석유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준비하여야 하는 시대적 과업으로 새로이 등장할 교통수단은 반드시 석유고갈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교통모드일 수 밖에 없다.
선박은 너무 느리고 비행기는 과다한 온실가스를 지구 상공에 배출하여 자연을 통한 회복보다 빠른 속도로 바다와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석유정점을 맞이하는 21세기 한정된 화석연료를 흥청망청 낭비해서는 안된다.
22세기 탈 석유사회시대에는 항공 교통모드는 종말을 고하게 되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관도(管道, Tubeway)모드의 교통수단이 최상위 교통계층(transport hierarchy)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고 경제적으로 서구를 추월할지라도 서구근대문명을 초극(超克)하는 길은 지극히 멀고 험난하다. 탈 산업화시대로 생태문명이 꽃필 21~22세기는 군사력과 기축통화 발권력으로 유지되는 패권국은 과거 로마제국과 같이 자취를 감출 것이다.
베세토튜브(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 besetotube)를 기반으로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를 완성하는 과업은 서구 근대를 초극(超克)하여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를 열고 생태문명(生态文明)을 꽃피우는 제3의 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태문명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튜브피아(Tubepia)를 시현하여 아중해(亞中海) 일원을 대동사회로 안내하는 것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보다 더욱 가치있는 목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