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의 길이란?
- 중용지도(中庸之道)
- 삼위일체협치(Trinity Governance)
- 글로벌튜브의 333모델
“이상없는 정치적 삶은 의미가 없고 유토피아의 꿈은 현실의 가능성과 결부되지 않으면 공허하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회를 창조하기를 원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 -앤서니 기든스-
영국의 탁월한 석학 앤서니 기든스의 저서 ‘제 3의 길’은 20세기 세계사의 양대 조류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가늠하고 새 천년을 앞둔 시기에 매우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
숫자 3에는 “완성 완벽, 영원, 안정, 근원, 조화”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라틴 명언 중에 ‘셋으로 이루어진 것은 모두 완벽하다’는 말이 있다. 만물에는 3가지로 완성되는 것이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우주의 구성은 시간·공간·물질이며, 나무도 뿌리·줄기·잎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빛의 삼원색은 빨강(R)·초록(G)·파랑(B)이며, 색의 삼원색은 빨강(R) ·파랑(B)·노랑(Y)이다. 물체의 상태도 고체·액체·기체 3가지로 완성된다.
- 제3의 길(the third way)이란?
제3의 길(the third way)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단점을 배제하고 장점만을 융화시킨 새로운 개념의 차별화전략이다. 기든스(A. Giddens)가 이론적으로 체계화했고 이를 영국수상인 블레어(T. Blair)가 정치노선으로 채택함으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
제3의 길의 대강
제3의 길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를 제1의 길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를 제2의 길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절충된 대안인 제3의 길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처럼 복지국가를 청산하자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비효율성 등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제3의 길은 사회투자국가, 복지다원주의, 그리고 발상의 전환 등을 지향한다.
먼저,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는 인적자본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있다.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령 및 실업대책 등이 그것이다.
노령자와 실업자에게 무조건 무상의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사회에 진입하여 국가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조항의 삭제 및 재교육 시행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는 주로 중앙정부에서 담당해 왔던 복지제공의 업무를 기업, 시민단체, 지역사회, 지방정부 등으로 다원화하여 복지국가의 비효율성을 줄이자는 것이며 발상의 전환(conversion of notion)은 수혜자가 스스로 복지국가에 대한 의존성향을 줄여야 한다는 것으로, 개인의 책임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제3의 길은 사회보장과 재분배 등 사회복지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부를 산출하는 주도적인 주체로서 복지수혜계층의 역할과 책임, 즉 노동연계복지(workfare)를 근간으로 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국가의 재정부담 등과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빈부격차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 절충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제3의 길은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용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와 전망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처럼 복지국가를 청산하자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비효율성 등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제3의 길은 사회투자국가, 복지다원주의, 그리고 발상의 전환 등을 지향한다.
먼저,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는 인적자본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령 및 실업대책 등이 그것이다.
노령자와 실업자에게 무조건 무상의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사회에 진입하여 국가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조항의 삭제 및 재교육 시행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는 주로 중앙정부에서 담당해 왔던 복지제공의 업무를 기업, 시민단체, 지역사회, 지방정부 등으로 다원화하여 복지국가의 비효율성을 줄이자는 것이다.
그리고 발상의 전환(conversion of notion)은 수혜자가 스스로 복지국가에 대한 의존성향을 줄여야 한다는 것으로, 개인의 책임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제3의 길은 사회보장과 재분배 등 사회복지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부를 산출하는 주도적인 주체로서 복지수혜계층의 역할과 책임, 즉 노동연계복지(workfare)를 근간으로 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국가의 재정부담 등과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빈부격차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 절충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의미가 있다. 고전 사민주의에서 신 자유주의까지 냉전 시기의 해체 이후에 인류사에서는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한 혼란과 독선과 아집과 위선이 판치고 있다.
제 3의 길은 ‘정부를 적이라 말하는’ 우파와 ‘정부가 해답이라고 말하는’ 좌파를 넘고 초월하여 국가를 다시 일으키고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노선을 좌우로 가르는 ‘전통적 잣대’가 현실적 의미를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전통 좌·우파는 21세기에서의 대처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노선으로 대표되는 우파는 그 시대착오적인 수구 노선으로 인해 다음 세기의 분절적 사회변화에 대처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따라서 현재 좌파의 변화노력은 중앙집중식 경제운용의 비효율 성 등 전통 좌파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스스로 극복하려는 것일 뿐 우파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기든스의 주장이다.
기든스의 ‘제3의 길’은 이런 의미에서 초월과 연관성을 가진다. 기든스는 “정치적 삶은 이상이 없다면 별 의미가 없고, 이상은 현실의 가능성과 결부되지 않으면 공허하다.”는 그의 말과 ‘성찰적 근대화’에서 말한 ‘유토피아적 현실주의’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와 하나의 장점만을 찾아내서 합치 시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동양의 ‘중용(中庸)’과도 또 다른 성격의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초월을 말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매우 포괄적인 예시와 개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제 3의 길은 초월의 정치학이다.
현재의 자본주의(자유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를 공통적으로 비판하고, 넘어선다는 것은 그것들을 근대성의 산물로 바라볼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근대는 간략히 말해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믿음, 이분법에 기반한 지배와 배제의 정치, 보편성의 추구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믿음은 ‘계약’을 통한 국가 형성이라는 자유주의적 전통과 인간 스스로 세계를 변혁할 수 있다는 공산주의의 기획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전통적인 이분법은 주체와 객체를 분리시킴으로서 정치영역에서 대중 일반을 객체화시키고 국가 및 전위조직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대중은 수동적인 객체로 전락하고 국가 및 제도의 지배로부터 스스로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보편성의 추구는 개체 및 소수의 ‘차이’를 억압하고 획일화시켰다.
초월의 정치는 주체와 객체라는 서구의 전통적 이분법에서 탈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차이’의 정치를 의미한다. 근대 정치학은 서구 이분법의 전통에 따라 정치의 주체와 정치의 객체를 구분했다.
따라서 기존의 정치학은 주로 정치 주체인 국가 및 정치엘리트를 향해 외치는 목소리였다. 그들은 국가나 제도를 통해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 초월의 정치학은 피지배 계급의 정치학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그들이 스스로 제도적 억압으로부터 초월할 수 있으며, 어떻게 국가 및 제도로부터 권력을 되찾을 수 있는 가를 연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초월의 정치학은 미시적인 영역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한된다. 제도는 개체의 사적이고 무의식적인 영역과 긴밀히 연관되어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제3의 길
대한민국은 정치가 심하게 왜곡되어 있어 ‘제 3의 길’의 정책적 적용 가능성은 별로 없다. 좌파와 우파를 뛰어 넘는 ‘제 3의 길’이 포괄적 대안이 될 수 없더라도 기든스의 적극적 복지사회 개념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복지형태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기든스의 제3의 길 정치는 나름대로 실현성이 있어 미래 지향성의 좋은 보기이다. 제3의 길 정치가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정부, 시장, 시민단체(NGO)의 강한 실천의지가 필요하며 한 단계 높은 이상의 제시와 구체적이고 정교한 방법론의 개발이 요구된다.
- 중용지도(中庸之道)
“중용”은 원래 “대학”과 함께 “예기” 49편 중에 있던 것을 주희(朱熹)가 따로 뽑아내어 비로소 유교의 기본경전인 사서의 하나가 되었다. 극단 혹은 충돌하는 모든 결정(決定)에 있어서 중간의 도(道)를 택하는 현명한 행동의 도를 말한다.
이 사상은 중국 외에도 인도와 서양에서는 그리스의 플라톤(Platon) 또는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에 의하여 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플라톤은 어디에서 그치는지를 알아 거기서 머무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말했다.
따라서 크기의 양적 측정이 아닌 모든 가치의 질적인 비교를 중용이라 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마땅한 정도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것은 악덕이며, 그 중간을 찾는 것을 참다운 덕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불교의 중도(中道)도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송대에 불교의 융성에 따른 유교의 자기반성과 불교의 심성론이나 도교의 형이상학적 이론에 대항하기 위하여 유교사상 자체 내에도 깊은 철학적 원리가 뒷받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할 시대적 요청에서 유교의 철학적 배경을 간명하고 심도 있게 밝히는 책으로 특히 취택된 것이 바로 “중용”이었다.
유교사상에 있어서 중용이란 현실에 적용되는 행도(行道)의 최선의 길을 뜻하며, 형이상학적인 개념에서 출발하여 가치론적인 수양방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용”의 핵심사상은 전체의 핵심이며 상대가치개념의 중간인 중(中)을 인식하여 그로써 실행하는 것이다.
중용을 분석해 보면, 중은 양극(兩極)의 합일점이고, 용은 영원한 상용성(常用性), 즉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치우치지 않는 것을 중(中)이라 하고 바뀌지 않는 것을 용이라 한다(不偏之謂中 不易之謂庸).
중(中)이란 “희(喜), 노(怒), 애(哀), 락(樂)이 아직 발현되지 않은 순결한 심적 에너지의 상태로 공간적으로 양쪽 끝 어느 곳에도 편향하지 않는 것인 데 비하여, 용은 시간적으로 언제나 변하지도 바뀌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중용의 참된 뜻과 그 실현은 중과 용, 즉 알맞음과 꾸준함이 서로 떨어지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치우치거나 기대어 있지도 않고 지나치거나 모자람도 없는 중덕(中德)뿐만 아니라, 꾸준한 용덕(庸德)을 겸비하여야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도가와 불교에서는 대체적으로 위로 고상한 이상만 추구함으로써 무위자연(無爲自然)이나 무욕(無欲)을 내세워 인간 본성의 선한 측면만 보고 거기에 무위순응(無爲順應)할 것만을 주장하였다.
인의·도덕·예악 등의 제도를 아래로 봄으로써, 단번에 이상을 실현하려는 상달(上達)만 내세우고 단계적인 현실긍정과 실현을 의미하는 하학(下學)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므로, 이는 초인문(超人文)·초인도적(超人道的)인 태도로서 중용의 의의에 어긋나는 지나침(過之)인 것이다.
유교에서는 인성의 선악 양면을 모두 인정하고 또 일[事]의 대소후박(大小厚薄)을 참작하여 시의에 좇아 그 가운데를 취하는 것이 공자의 중용지도(中庸之道)이다. 이는 바로 이상과 현실의 가장 바람직한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유학의 정통은 성리학을 그 철학적 기반으로 하였고, 이 성리학이 16세기 중엽 이황(李滉)과 이이를 통하여 그 절정을 이루었다. 현대에 있어서 객관적 진리만을 추구하고 실현하려는 과학이나, 주관적 진리에만 몰두하는 철학유파들은 각기 이상과 현실의 결여와 무시로 인한 괴리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중용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중시한다. 하늘의 명령(天命)은 일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일생을 사는 동안도 이 중용지도를 지키지 못하면 예기치 못한 불행과 마찰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그 중용지도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덮어놓고 좌우 양파의 중간에 서 있는 무시주의나 타협주의나 기회주의가 중용지도는 아니다. 그때그때에 맞는 처리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용기나 지조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聖人)의 지혜가 없이는 안될 것이다.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것이 중(中)이요, 늘 평상심을 유지하는것이 용(庸)이다. 중용(中庸)은 물도 아니고 술도 아닌 흐리멍텅한 것이 아니다. 중용(中庸)은 뚜렷하고 균형이 있는 公明正大(공명정대)함이다.
중용지도(中庸之道) 즉, 중용의 길은 가장 올바른 길이요, 오직 하나뿐인 길이다.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기 위한 지혜와 행동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대중을 지도할 자격은 물론 그 자신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다.
- 삼위일체협치(Trinity Governance)
거버넌스(Governance)는 통치(統治, Government)에 대비되는 정치학 용어로 협치(協治) 또는 공치(共治)로 번역된다. 협치는 통치보다 권력이 분산된 형태의 정치를 뜻하며 ‘협력형 통치‘의 약자로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말하기도 한다.
거버넌스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조정해 가는 과정이다. 오늘날 다원적 민주제 국가와 정부는 제1섹터로 절차적 합의에 의해 위임된 삼권분립적 통치권력과 제2섹터로 경제사회를 구성하는 시장과 기업시스템 그리고 제3섹터로 일상적 삶의 현장인 시민사회로 분화되어 있다.
제1 섹터인 공공영역인 행정과 정치 분야는 합의 위임된 강제력을 집행하는 국가존립의 뼈대로 이다. 위임된 강제력/공권력은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권력은 사회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필수요소다.
그러나 사회의 최상위 시스템인 국가, 정치, 행정, 사법 시스템은 우리의 일상을 편하고 즐겁게 하는 영역이 아니라 불쾌하고 짜증스러운 주제로 변질되고 의미없는 합리성과 목표를 추구하는 성과주의가 시민의 일상을 과도하게 짓누르고 있다.
제2 섹터인 시장시스템은 생활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의 영역이다. 정치적 합의체라는 인위적 사회구조 속에 사는 개인으로서 시민은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재를 혼자서 만들고 공급할 수 없다. 따라서 시장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교환과 매매를 통하여 제공받는다.
자본주의 사회가 보편화되면서 천부적 자연재인 토지와 인간의 노동, 그리고 교환의 편리한 수단으로 등장한 화폐와 허상인 신용까지 상품화시키고, 자본의 탐욕을 실현하려는 시장에 종속시키면서 인간사회에 빈곤과 소외라는 갈등과 모순이 일상화되고 있다.
시민사회는 제1섹터와 제2섹터의 기반 구조에서 일상적 삶을 펼치는 영역으로 각 섹터는 서로 관계하고 의존하는 동시에 상호 견제 및 보완 그리고 긴장하는 관계에 있다. 정치와 행정, 시장도 결국은 시민사회의 일상적 삶이 풍요롭고 즐겁기 위해 필요한 기제이다.
그러나 정부와 시장 시스템 자체가 스스로를 강화하고 확장하면서 일상적 활동을 억압하고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로 시민사회는 각성과 조직화를 통해 정치와 시장을 원래의 기능으로 돌려놓아야 하는 임무를 부여 받게 되었다.
시민사회는 기존에 잘못된 정치와 사회경제 시스템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동력이자 주체의 영역으로 강력한 시민 역량은 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방어력이다. 시민의 힘을 강화시키고 시민사회의 운동방향을 정부와 시장의 실패를 예방하고 시민적 역량이 성숙되어야만 비가역적으로 민주주의가 전진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마치 한 그루 나무처럼 제대로 된 토양 조건과 기후 환경이 잘 맞아야 무성하게 자라고 성숙할 수 있다. 시민사회라는 일반적 조건이 바로 민주주의의 토양이자 받침대이며, 신뢰를 기초로 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 여부가 민주주의 운영과 성공의 열쇠이다.
제3섹터인 시민사회
정부(제1섹터)와 시장(제2섹터) 사이의 대안적 영역을 가리키는 제3섹터는 다소 생소한 용어이지만 오랜 기간 조합이나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의 형태로 정부와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왔다.
최근 들어 글로벌화, 경제위기, 인구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자본주의적 모순을 해결할 한 가지 대안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정부영역과 시장영역을 감시·견제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중간 영역에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제3섹터의 역할과 속성이 공공성 위기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국가와 정부, 시장과 기업에 이어 시민 스스로의 공동체 공간인 제3섹터의 공동체 활동은 사회 서비스, 건강, 교육과 연구, 예술, 종교 등 전 분야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 제3섹터는 활성화된 시민사회와 자원봉사와 같은 자발적 공동체 활동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경제활동을 수행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실업을 해소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현재 제3섹터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연대와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제3섹터가 일부 취약계층을 위한 것만이 아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모두와 관련된 일인 이유이다.
국가 중심 민주주의에서 국민 중심 민주주의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직접 정책 기획 및 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되고 자발성을 가진 개인들의 연합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제3섹터는 NPO, 시민단체 그 외의 민간의 비영리단체를 의미하고 있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도들도 나타나고 있으며 시민단체를 체제외적인 비판세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대안세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바람직한 정부와 시민사회와 관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시장실패, 정부실패
시장경제의 원리는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이 저절로 잘 배분된다는 것이다. 시장이 자유롭게 굴러가는데도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을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그 대표적 사례로 과거 1929년 미국과 전 세계에 몰아친 대공황(1929)을 들 수 있다.
빈부격차나 환경파괴가 대표적인 예이며 사회에 정작 필요한 공공재의 공급이 달릴 수도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정부가 시장에 대해 정책목표를 가지고 개입했다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시장가격을 왜곡시키는 것을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라고 하며 관료의 부정부패나 관료주의가 이를 부채질하기도 한다.
공장 매연 때문에 대기와 식수의 오염이 심해지면 정부가 세금이나 벌금 등으로 공해 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득재분배 정책을 쓰는 것도 시장 실패를 정부가 바로잡으려는 노력이다.
비정부조직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동시 극복 수단으로 제 3의 대안으로 시민사회의 역할이 재조명되었고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시장실패의 해결사로도 주목받고 있다. 국가·시장·시민사회 각각의 능력을 높이고 이 세가지 사이의 분업-협업, 균형- 견제의 올바른 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작금의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부의 집중과 불평등을 비판하는 캐치프레이즈는 ‘20 대 80의 사회’에서 ‘1 대 99의 사회’로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나 상위 1%의 부자들은 여전히 규제완화를 부르짖으며 지금의 이 자본주의조차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인류 최고의 정치적 발명품이라 자부해왔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민주라는 근본적으로 상충하는 두 가치로 인해 허우적거리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자유주의와 국민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민주주의는 수시로 공익과 사익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는 대체로 국민의 뜻을 대리하지 못한 채 이익단체에 포획돼 있다. 투표제도와 여론수렴 절차의 허점, 정부의 비대화와 관료의 사익추구 문제, 지대추구를 위한 정경유착 문제 등 시장에서의 상품 선택처럼 정치도 유권자의 공공선택에 따른 수요·공급의 법칙으로 이뤄진다.
시장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시장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정부의 실패를 최소화하는 주체로 시민사회는 더욱 강해져야 한다.
대안은 시민사회 뿐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본가치간의 긴장과 갈등을 조화시키려면 제3의 가치 내지는 덕목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평화(peace), 박애(philanthropy), 정의(justice)로 이를 대변할 세력이 시민사회이다. 시장이 자유를 대변하고 국가가 평등을 대변한다면, 시민사회는 제3의 가치를 대변해야 한다.
자유와 평등, 시장과 국가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조화시켜 나가는 일을 해낼 세력이 시민사회다. 모두가 이기적인 개인으로 파편화(破片化) 되어 가는 현대사회 속에 자연이나 이웃 국가와의 공간적 공동체와 역사나 전통과의 시간적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인간의 상품화가 아니라 시장의 인간화를 위해서 시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종래에는 국가가 시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담당해왔으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과정에 이러한 국가의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이 기능을 시민사회가 보완해야 한다. 많은 나라들이 소위 선거 민주주의는 달성했다고 하지만 명실상부한 자유민주주의에 이르는 길은 아직도 요원하고 대단히 험난하다. 민주주의의 내실화와 정착을 위한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형식화 내지 형해화(形骸化)를 막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시민참여, 주민감시의 강화에 노력하고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시민사회의 비중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관 주도보다 민관합작이 더욱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회·경제 문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줄이기 위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협조 노력도 점차 중요해질 것이다. 요컨대 이제는 시민사회의 발전과 성숙 없이는 공동체의 유지도 어렵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성공도 어렵다.
비정부조직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극복하기 위한 제 3의 대안으로 시민사회의 역할이 재조명되었고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시장실패의 해결사로도 주목받고 있다. 국가·시장·시민사회 각각의 능력을 높이고 이 세가지 사이의 분업-협업, 균형-견제의 올바른 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삼위일체협치(三位一體協治, Trinity Governance)모델
제1섹터인 국가(정부)과 제2섹터인 시장(기업) 및 제3섹터인 시민사회가 하나되는(Three in One) 삼위일체협치(三位一體協治, Trinity Governance)는 각 섹터의 역량을 높이고 이 세 영역 사이의 분업-협업, 균형- 견제의 올바른 협치(協治, Governance)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 정족지세(鼎足之勢), 정족삼분 (鼎足三分), 국가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 분담하는 삼권분립과 같이 삼위일체협치(三位一體協治, Trinity Governance)모델은 숫자 3이 내포하는 “완성 완벽, 영원, 안정, 근원, 조화”의 협치모델이다.
즉, 시장여건의 불완전성 또는 재화와 서비스의 특성 등으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인 시장실패와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해치는 상황인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제1섹터인 국가(정부)과 제2섹터인 시장(기업) 및 제3섹터인 시민사회가 하나되는(Three in One) 를 삼위일체협치(三位一體協治, Trinity Governance)는 각 섹터의 능력을 높이고 섹터간 분업-협업, 균형-견제의 올바른 협치(協治, Governance)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글로벌튜브의 333모델
세계는 경제적으로 통합되고 상호의존의 연결구조(interlocking system) 속으로 편입돼 가고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독립된 개별 국민국가 단위로 분열돼 있다. 단일화되는 세계경제가 야기하는 문제를 분열되어 있는 국제정치가 해결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시민사회의 국제연대
한·중·일 3국의 동아시아 공동체 특성은 탈국경적인 시민연대이며 동아시아의 균형과 지역 국가 간의 수평관계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수평적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한다.
전지구적 차원에서 평화와 인류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세계시민주의는 유연하고 열린 민족주의를 매개로 국가우선주의와 근본주의의 발호로 인한 야만과 피해를 예방하고 전쟁종식과 지속가능한 평화질서 구축의 길이다.
베세토튜브는 아시아 중핵국가인 한중일 3국의 국제협력 프로젝트로 1차문명인 농업문명(Agricultural Civilization)과 2차문명인 산업문명(Industrial Civilization)을 거쳐 3차문명인 생태문명(Ecological Civilization)으로 전환하는 시금석(試金石, touchstone)이다. 한중일 3국은 3차문명인 생태문명(生态文明)을 삼위일체협치(三位一體協治, Trinity Governance)모델로 구축하여야 한다.
‘베세토튜브연구회’가 추진하는 기술표준은 다중튜브(Multi-tube)와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방식을 특징으로 하는 극極초고속 운송수단이다. 삼상궤도의 안정적인 기술특성과 함께 다중튜브의 빈공간을 활용하여 슈퍼그리드, 송유관·가스관 등의 에너지 그리드를 저비용으로 병행 구축할 수 있다.
333 모델
성부(聖父), 성자(聖子), 성령(聖靈)은 삼위로 존재하지만, 본질(essence)은 한 분 하느님이라는 교리와 같이 베세토튜브의 “333모델“은 “삼상궤도 기술방식“과 “삼위일체협치(거버넌스)” 및 “삼위일체 튜브본위제 암호화폐” 발행을 의미한다.
⇒ 삼상궤도, 삼위일체협치(거버넌스), 삼위일체 튜브본위제 암호화폐 ⇒ Three Phase Track, Trinity Governance, Trinity Cryptocurrency base on Tube Standard
“333모델“은 환율전쟁에 대비한 레버리지(Leverage) 확보와 자산가치 하락의 위험을 회피하는 강력한 헤지(hedge)수단이다. 따라서 튜브 건설비는 “가치를 민주화”하는 블록체인과 “튜브본위제(Tube Standard)“에 준거한 신뢰기반의 “삼위일체 암호화폐” 발행으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튜브피아(Tubepia)로 가는 길
베세토튜브(besetotube, 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는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 도쿄(东京,Tokyo)구간을 육상-해상-육상-해상-육상으로 경유하는 최단 구간(약 2,177km)에 건설한 이후 아시아튜브, 태평양튜브, 북극해튜브, 대서양 등으로 연장될 글로벌튜브는 5대양 6대주를 연결한다.
글로벌튜브는 물류의 인터넷(Internet of Logistic, IoL)개념으로 현재 산업문명의 꽃인 인터넷의 인프라인 광통신, 전기, 석유, 가스망 등의 에너지그리드(Energy Grid)와 물류그리드(Logistics Grid)를 단일망으로 통합할 수 있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국제협력 “평화프로젝트”이다.
저低엔트로피의 생태문명 경제체제에 적합한 교통 시스템인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지구공학적 차원의 사상 최대규모 프로젝트이다. 글로벌튜브로 시현될 튜브피아(Tubepia)는 인터넷과 같은 거버넌스의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요구된다.
인터넷은 “정보의 민주화”를 이룩하였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은 “가치의 민주화”를 시현하고 있다. 인터넷과 블록체인의 거버넌스는 어느 한 국가, 기관, 기업의 패권을 부정하는 분권화 모델이다.
인터넷 세상에서는 지리적, 주권적 장벽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간과 영토를 초월하여 전 세계인을 위한 인프라가 되었다. 이를 통해 얻어지는 정보의 양과 중요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인터넷 사용자가 증가하고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공공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사이버 세상인 인터넷과 블록체인이 시현하는 “정보의 민주화”와 “가치의 민주화”와 병행하여 물리 세상의 베세토·글로벌튜브가 시현하는 “이동의 자유화”는 튜브(Tube)와 유토피아(Utopia)의 줄임말인 “튜브피아(Tubepia)”로 인류를 안내할 것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탈석유(Post Oil)와 생태문명(生态文明) 시대의 글로벌 운송 시스템을 목표로 한다. “튜브피아 (Tubepia)”를 표징(表徵)하며 “튜브노믹스(Tubenomics), 튜브경제(管經濟, TubeEconomy)”를 시현함으로써 생태경제(Ecological Economy)를 진흥하는 “평화프로젝트“이다
농업문명, 산업문명 그 이후 제3문명인 생태문명(生态文明)
베세토튜브는 아시아 중핵국가인 한중일 3국의 국제협력 “평화프로젝트”로 1차문명인 농업문명(Agricultural Civilization)과 2차문명인 산업문명(Industrial Civilization)을 거쳐 3차문명인 생태문명(生态文明, Ecological Civilization)으로 전환하는 시금석(試金石, touchstone)이다.
지구는 모든 인간이 선진국 국민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엄청난 쓰레기를 배출하며 이를 지탱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화석연료 기반 산업문명의 자본주의 시장은 끝없는 소비시장과 신용창출이 있어야 한다. 무한성장의 이데올로기가 상정하는 유토피아는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석유가 고갈된 이후의 우리 후손은 다시 말과 낙타를 타야 할까? 비행기 대신 바람으로 움직이는 범선(帆船)으로 해외여행과 교역을 하던 19세기 이전으로 교통수단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할까? 아마도 우리 후손들은 석유가 고갈되더라도 다시 낙타와 범선을 타지는 않을 것이다.
인류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 및 창의력은 자원의 한계를 뛰어 넘었다. 22세기 탈 석유시대에는 항공 교통모드는 종말을 고하게 되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관도(管道, Tubeway)모드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Sustainable transport system)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빠르고 저렴한 운송수단은 오염을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급격히 줄여줄 뿐만 아니라 고도로 연결된 사회를 낳을 것이다. 관건은 최소의 비용으로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진공튜브 건설과 최소 에너지로 음속에 가까운 속도를 구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튜브피아(Tubepia)를 시현하여 아중해(亞中海) 일원을 대동사회(大同社會)로 건설하는 것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를 달과 화성에 보내는 일보다 더욱 가치있는 목표이다. 아무런 준비없이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고갈된다고 생태문명(生态文明)은 도래하지 않는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는 석유가 점점 고갈되더라도 그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석유로 좀 더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시작해야, 탈석유 시대와 생태문명(生态文明)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들이 완성할 수 있는 과업으로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태문명의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한·중·일 3국이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여 베세토튜브(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 besetotube)를 기반으로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를 완성하는 과업은 서구 근대의 초극(超克)과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를 열고 경세제민(經世濟民)하는 제3의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