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 제4차산업혁명과 일자리 문제
- 베세토·글로벌튜브의 일자리창출
- 협력적 공유사회와 스마트정부의 역할
현재 글로벌 경제 환경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사실상 실패했음은 모두 인정하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세계는 바야흐로 ‘제멋대로 질주하는 세계(runway world)’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새로운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이야기’이다. 사람들은 이야기에 끌리므로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가에 따라 사회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일확천금과 탐욕을 미화하는 이야기는 불평등의 악화를 촉진할 것이고, 협력과 신뢰를 장려하는 이야기는 협동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럴듯한 이야기에 공감하고 이에 맞춰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진화과정에서 체득한 본능이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이를 모방하는 것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이야기를 베세토·글로벌튜브로 알아보자.
-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낙수(落水)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분수(噴水)는 밑에서 위로 솟구친다. 경제성장과 분배를 놓고 벌어지는 독한 혀들의 전쟁인 썰쩐(舌戰)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경제 용어가 바로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이다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낙수효과는 컵을 피라미드같이 층층히 쌓아 놓고 맨 꼭대기의 컵에 물을 부으면, 제일 위의 컵부터 흘러 들어간 물이 다 찬 뒤에야 넘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모습에 비유한 이론이다. 국부의 증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을,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이론이다.
부자 감세와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하여 고소득층과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견해이다.
낙수효과란 용어는 미국의 윌 로저스(Will Rogers)라는 유머작가가 미국 제31대 대통령인 하버트 후버(Herbert Clack Hoover)의 대공황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비꼬면서 처음 등장하였다. 윌 로저스는 당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류층 손에 넘어간 모든 돈이 부디 빈민들에게도 낙수되기(trickle down)를 고대한다. “
그러나 당시 농담처럼 여겨진 이 발언은 그로부터 약 40년 뒤, 미국 제40대 대통령 도널드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의 경제정책의 근간이 된다. 당시 미국은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있던 시기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레이건 정부는 부유층 및 기업에 대한 소득과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는 일명 ‘레이거노믹스’ 정책을 채택한다. 이 정책은 부유층의 증대된 소득이 저소득층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하에 진행되었다.
– 낙수효과의 부작용
그러나 레이거노믹스의 정책은 낙수효과 대신 심각한 양극화라는 후유증을 낳게 된다. 이후로도 양극화는 점점 심해져, 2012년 기준 미국의 상위 0.1% 가구가 하위 90% 가구와 맞먹는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인간의 욕심으로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중간에 고여서 저소득층에게까지 흘러가지 않는 양극화 현상을 초래한다. 이론대로라면 감세 등을 통해 소비력이 증가한 기업이나 부유층들은 내수투자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이들은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는 등 본인들의 부를 쌓는 것에만 집중하고 내수투자에는 소극적으로 임하여 이론적으로는 완벽에 가까웠던 낙수효과가, 인간의 욕심이라는 변수 앞에서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다.
낙수 효과를 전제로 한 경제성장 전략은 거꾸로 소득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왔다. 노동의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와 소득의 불평등은 계속 악화되었고 노동소득분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구조화(framing)의 영향으로 낙수효과는 그럴듯한 이야기로 포장되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침투했지만 미국을 비롯해 어느 나라에서도 효과가 있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반대로 낙수효과가 환상에 불과하다는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차원에서 불평등이 악화되어온 것은 낙수효과가 허구에 불과하다는 명백한 증거다. 그동안 낙수효과가 정말로 작용했다면 1980년대 이래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점진적으로 완화되었어야 했다. 낙수효과는 거대한 기만이었다.
따라서 낙수경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피케티의 《피케티의 자본》에 따르면, 미국이 80년대 초반부터 신자유주의 낙수 효과를 채택한 이후 오히려 소득격차가 심화되었다.
IMF 에서는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하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정례보고서가 나왔다. 또한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낙수 효과 이론을 뒷받침 해주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분수효과(Trickle-Up effect, Fountain effect)
분수효과 이론은 이의 반대로, 부유층에게 과세할 금액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복지, 경제활동을 장려하면 국가의 경기가 살아난다는 개념이다.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을 이론적 근거로 하며 미국 민주당, 영국 노동당 등 진보진영의 이론적 기반이다.
저소득층의 소비 및 소득증대가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고소득층의 소득 향상을 이끌어내는 효과로 분수효과의 핵심은 ‘분배를 통한 경제 활성화’로 고소득층에게는 적절한 과세를, 저소득층에게는 알맞은 복지를 제공해야한다.
부유층의 세금은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 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고, 소비가 증가하면 생산투자로 이어져 경기가 부양될 것이라는 생각이 분수 효과의 요체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도 이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각종 제도와 규칙을 개정해 중산층을 육성함으로써 이들의 활발한 소비를 바탕으로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낙수효과가 허구임이 드러난 현 시점에서 분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논리적인 필연이다.
정책적인 방법으로는 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② 최저임금 인상, ③ 대기업 중심 경제 대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④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⑤ 보조금·바우처 지급(헬리콥터 머니), ⑥ SOC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있다.
– 분수효과의 부작용
분수효과는 복지정책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저소득층에게 많은 복지와 혜택을 주어 소비증대를 유발시키는 정책이다. 그러나 지나친 복지는 국가재정의 위기와 나태함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과 베네수엘라는 무리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용하여 국가부도를 초래하였다. 이런 지나친 포퓰리즘은 나태함과도 연결된다. 노력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인간은 노동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경제의 역성장을 초래하게 된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총균쇠’에서, 열대지방의 사람들이 왜 극지방 사람들보다 게을러졌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열대지방의 사람들은 노동을 하지 않고서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도처에 항상 열매나 과일 같은 식량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극지방의 사람들은 한시라도 사냥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 밖에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살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생존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사냥해야만 했다.” <총균쇠 중>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어느 것이 정답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 두 정책 모두 이상적인 성공사례가 아직까지 없다. 두 정책 모두 이론상으론 완벽하지만 인간이라는 변수를 고려해볼 때 어떻게 변질될지는 쉽게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에서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의 “썰쩐”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분수효과를 전제로 한 것이다. 최저임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처한 경제적 상황이 매우 불확실하고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의 벽에 갇혀 서로 비난하고 있는 상황은 극복되어야 한다.
남북 분단에 따른 이념 문제, 군사독재로 인한 권위주의적 사고, 지역감정에 바탕을 둔 맹목적 적대감, 제로섬 게임을 조장하는 경쟁 심리, 그리고 갑질로 대변되는 천민자본주의적 행태 등으로 인해 우리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경세제민“의 이야기는 없었다.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오로지 적대적인 감정만 쌓여왔고 자신들의 입장을 방어하는 논리만 발전시켜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외부의 충격보다는 내부의 혼란으로 인해 발전은 커녕 퇴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새로운 견해는 분수경제(trickle-up economy), 즉 중산층에 바탕을 둔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성공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평등과 경제적 성과는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인 것이다.
이 말 속에 분수경제, 즉 분수효과에 바탕을 둔 경제의 기본 구조가 드러나 있다. 여기에는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으며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중산층이 두터워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일 뿐이다.
경제학 용어로 말하자면 부자는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반면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은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동일한 규모의 소득이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더 많은 소비지출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더 활발하게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 시장경제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곧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일반대중의 수요라는 것을 시사한다. 분수경제는 이런 대중적인 수요를 확충하자는 것이다.
분수효과의 역사적 사례
분수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준 고전적인 사례로는 포드자동차를 설립한 헨리 포드(Henry Ford)가 1920년대 실시한 임금정책을 들 수 있다. 그는 당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2.5달러인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두 배에 해당하는 5달러의 임금을 지불했다.
그러자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몇 달치 봉급을 모으면 당시 포드사에서 출시한 대중적인 T형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포드사는 충분한 수요를 바탕으로 T형 승용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가격을 더욱 저렴하게 낮출 수 있었고 이는 곧 더 많은 근로자들이 T형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었다. 분수효과는 이런 선순환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개념이다.
번영의 공유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이고 이는 분수효과를 통해 달성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다음 단계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최우선과제는 최저임금을 조정하는 문제다.
성장과 복지를 병행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경제현실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주도성장을 자영업자의 비중(한국-26.8%, 미국- 6.5%)이 높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바꾼 것이다.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에게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그들의 수익구조가 불안정하고 취약하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면하려면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고육지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2018년(시간당 7530원)와 비교해 10.9% (820원)오른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를 올려줘야 하는 근로자수는 540만6000명에 달할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소한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반발하는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전체 근로 종사자의 90.2%인 1,513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은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일자리가 무너지니 대한민국 고용참사가 초래되고 있다. 정부가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다며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오히려 있던 일자리를 앗아 가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최저임금 동결을 강하게 요구해온 소상공인연합회는 2019년도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사실상 불복종 선언을 했다.
대한민국 경제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820원 올리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자영업자와 영세중소기업을 궁지로 몰아넣는 타협없는 일방적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없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들 간의 편을 가르는 “을과 을의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갈등은 과도한 지대추구(地代追求, rent-seeking)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한계기업과 업종에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며 청년실업자 110만을 모두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는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위한 진정한 대안은 성장여력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베세토·글로벌튜브와 같은 “신성장산업“이다.
- 제4차산업혁명과 일자리 문제
‘경제위기’란 유령이 한국을 수년째 배회하고 있다. 국가신용등급은 역사상 가장 높고, 외환보유액이 넉넉히 쌓였는데도 ‘경제 위기론’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나아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
한국경제는 주력 산업의 체력이 고갈되어 가는데 반도체를 빼고는 차세대 성장 동력도 없다. 우리 주력 산업 중 반도체는 압도적 세계 1위를 유지하는 유일한 품목이다. 한때 세계시장을 석권했던 조선업이 몰락하였고 자동차·철강·스마트폰·IT 등이 한계에 부닥친 상황에서도 반도체는 1등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그나마 2~3%대 성장을 할 수 있는 것도 반도체 덕분이다. 작년 한국 경제의 성장률 3.1% 중 0.4%포인트 이상을 반도체 한 품목이 이뤄냈다. 반도체는 수출의 20%, 전체 기업 영업이익의 약 4분의 1, 설비 투자의 20%를 차지한다.
반도체 없는 한국 경제는 상상하기 어렵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린 ‘반도체 호황’의 착시를 걷어내고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본질적 문제인 제조업의 구조적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
특히 생산 유발 효과가 큰 철강, 자동차, 조선 등이 다 사면초가에 싸여있다. 2015년 이후 선박·자동차·반도체 등 13대 수출 주력업종 내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한 기업을 뜻하는 한계기업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내수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으로 경제 펀더멘털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핵심 동력인 수출마저 미중무역전쟁과 선진각국의 보호무역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 경제의 구조적 침체는 불가피할 것이다.
경제회복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 개혁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원화가치 상승에도 견딜 수 있는 혁신제품 개발이 절실하다. 미래의 먹거리를 키우는 산업 전략과 경쟁력 강화 대책은 정부 어느 부처에서도 고민하는 곳이 없다.
로봇 공학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일자리 대부분 사라져
앞으로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고, 이를 탑재한 로봇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다. 이제 ‘고용 없는 성장’은 예외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고도성장 → 투자확대 및 고용증가 → 소득 증가 및 소비증가 → 투자확대 및 고용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시대는 종료되었다.
음식을 만드는 로봇, 농산물을 수확하는 로봇, 의사보다 정확하게 영상을 판독하고 암을 진단하는 인공지능, 변호사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판례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인공지능 등이 상용화되어 많은 분야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도 인공지능, 로봇공학,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으로 인해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5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자동차가 마차를 대체할 때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발전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단순히 일자리의 감소로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기술발전의 충격이 기후변화의 영향, 불평등의 악화, 금융자본의 지속적 영향력, 인구절벽의 도래, 국제통화 질서의 불안정 등과 같이 글로벌 차원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작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결합했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생각만 해도 암울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붕괴 가능성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체가 붕괴되는 극단적인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이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다. 개별적으로는 그다지 영향이 크지 않은 태풍이 다른 자연현상과 결합하면서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태풍으로 변한 것이 바로 퍼펙트 스톰이다.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정보기술은 한마디로 파괴적 기술(disruptive technology)이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정보기술은 앞으로 많은 일자리를 영구히 소멸시킬 것이다. 이것이 과거의 기술혁신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가 말한 “창조적 파괴”로 인해 과거의 시장이 새로운 시장으로 대체되므로 자연스럽게 구시대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런 과정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그러나 파괴적 기술은 다르다. 왜냐하면 인공지능과 로봇은 인간의 일자리를 영구적으로 대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경우 가장 먼저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을 개발한 기업이 사실상 모든 이익을 독점하는, 이른바 승자독식이 가능해진다.
한편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더욱 스마트해질 것이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할 것이며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움 없이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세력이 향후 글로벌 경제질서를 장악할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자율주행자동차, 3D 프린팅, 나노 기술, 생명 공학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체로 미국에 편중되어 있으며 일부 기업이 중국에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과연 이들과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문제는 이 모든 변화의 와중에서 한국의 입지가 매우 위태롭다는 것이다. 우리가 선도하는 분야가 있어야 향후 우리의 후손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베세토·글로벌튜브의 일자리창출
과거 서방국가의 경험을 보면 생산 과잉과 자본 과잉이 발생했을 때 그 위험을 개도국에 전가하거나 전쟁으로 해결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발생은 세계2차대전을 촉발시켰다.
미국 혼자서 매년 전세계 에너지의 25%를 소비하고 있으며 미국인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7921 kg으로 세계 1인당 평균 사용량 1631 kg의 5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1톤으로 세계평균 4.9톤의 4배에 달하고 있다.
신흥국인 인구 14억의 중국과 13억의 인도의 산업화가 더욱 진전되어 미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5~6개의 지구가 있어야 한다는 전문기관의 전망을 고려하면 생태문명(生态文明)으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인류 모두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생태문명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의 산물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물류의 인터넷(Internet of Logistic, IoL)을 지향한다. 현재 산업문명의 꽃인 인터넷의 인프라인 광통신, 전기, 석유, 가스망 등의 에너지그리드(Energy Grid)와 물류그리드(Logistics Grid)를 단일망으로 통합할 수 있는 국제협력 “평화프로젝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약 2~3조 달러의 건설비가 소요되고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지구공학적 프로젝트이다. 무역전쟁의 파고를 극복하고 생태문명(生态文明)을 견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기술과 이니셔티브로 베세토·글로벌튜브를 발진시켜야 한다.
지속가능한 성장(SDGs)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기존 굴뚝산업의 연착륙 및 화석연료 이후의 탈탄소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장(SDGs)전략에 준거한 경제정책 수립과 실천가능한 대안이 요구된다.
‘베세토튜브연구회’가 추진하는 기술표준은 다중튜브(Multi-tube)와 삼상궤도(Three Phase Track)방식을 특징으로 하는 극極초고속 운송수단이다. 삼상궤도의 안정적인 기술특성과 함께 다중튜브의 빈공간을 활용하여 슈퍼그리드, 송유관·가스관 등의 에너지 그리드를 저비용으로 병행 구축할 수 있다.
튜브 내부 정삼각형 꼭짓점 A(π/2), B(7π/6), C(11π/6)에 궤도가 안치되는 삼상궤도방식은 시속 1,000~6,000 km의 극極초고속 자기부상 튜브셔틀의 유일한 대안이다. 삼상궤도(3 Phase Track) 와 다중튜브(Multi tube)기술이 새로운 기준과 표준으로 자리잡으면 모두가 참여하고 싶어할 것이다.
최첨단 기술이 그러하듯이 베세토튜브 역시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시작된다. 땅끝 마을과 제주도간 시범 프로젝트가 실행되면 관련 기술의 확보와 검증이 이루어지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한중일 수도인 베이징↔서울↔도쿄 구간을 연결하는 베세토튜브 프로젝트는 탄력을 받을 것이다.
국가를 이어주는 간선을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컨소시엄이 성립되고 개별 국가는 대륙을 이어주는 노선에 접속하는 지선을 계획하기 시작할 것이다. 몇 년 내에 가시적 결과가 나타나고 과거 도로와 철도를 건설할 때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관련 기술개발과 교육 프로그램이 등장하여 더욱 더 경제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기술적 실업이 증가하면서 각국은 현재와 미래의 젊은이들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찾고 있다.
신흥 기술과 자동화는 미래의 대형 프로젝트를 저렴하면서도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새로운 교통 매체인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망은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한 혁신적인 교통 시스템으로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진정한 글로벌 시대를 열어줄 것이다.
제4차산업혁명시대 기술발전의 속도와 역량이 자본과 결합하여 인간과 노동을 구축(驅逐)하는 기술적 실업이 증가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1 km 당 대략 7만 t의 철·비철금속이 소요될 것이다. 2,177 km의 베세토튜브는 약 1.5억 t으로 2년치의 한국 생산량 혹은 1년치 중국 수출물량 혹은 일본 생산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7년 세계 조강 생산량은 약 19억 톤 생산하였으며 공급과잉은 7억3천만t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24배 수준의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과 EU 등의 철강수입규제는 주요수출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이 대상이다.
대략 3만 km 연장거리의 글로벌튜브는 21억 t의 철·비철금속이 소요되어 대략 3년치의 과잉공급되는 철강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고급 일자리 창출과 협력업체의 간접 생산유발과 고용창출 효과를 상기하면 대단히 큰 경제적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규모의 건설비는 글로벌 채권시장 규모(94.4조 달러) 대비 2~3%에 불과하므로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앞다투어 매집하는 안전자산으로 평가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겠지만 여기에는 큰 기회가 잠재되어 있다.
선박은 너무 느리고 비행기는 과다한 온실가스를 지구상공에 배출하여 자연을 통한 회복보다 빠른 속도로 바다와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22세기 탈 석유사회시대에는 항공 교통모드는 종말을 고하게 되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관도(管道, Tubeway)모드의 교통수단이 최상위 교통모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빠르고 저렴한 운송수단은 오염을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급격히 줄여줄 뿐만 아니라 고도로 연결된 사회를 낳을 것이다. 산업혁명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촉발된 근대 육상, 해상, 항공 교통시스템은 모두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다량의 온실 가스를 배출하고 석유고갈에 따라 지속 가능하지 않는 교통 시스템이다.
탈산업화시대(Post-industrial society)와 생태사회(Eco society)에 대비한 새로운 운송체제의 개발과 구축은 석유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준비하여야 하는 시대적 과업으로 새로이 등장할 교통수단은 반드시 석유고갈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교통모드일 수 밖에 없다.
현재 한중일의 외환 보유액은 2016년 기준 대략 4.922조 $(중국-3.308조$, 일본-1.248조 $, 한국-0.366조 $)로 원화기준 대략 5,5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 달러트랩에 걸려 저수익의 미국 국채에 묻혀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베세토튜브(besetotube) 프로젝트는 러시아·몽골에 풍력·태양광 단지 만들고 한·중·일의 전력망을 연결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수급체계를 구축하는 동북아 광역전력망인 슈퍼그리드(Super Grid)와 사할린 시베리아 유전가스 지대를 연결하는 송유관과 천연가스 공급망과 연계할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의 ‘슈퍼그리드’는 장래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수준인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를 확보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베세토튜브는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기본틀을 형성하고 탈 산업화 시대이자 ‘생태 문명(生态文明, Ecological Civilization)’인 22세기 모범적인 생태패권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 협력적 공유사회와 스마트정부의 역할
불과 수십 년 전만해도 한국 사회는 대체로 농촌 사회였으며, 주요 산업은 농업이었다. 그리고 오랜 농촌 사회의 전통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공동체 정신’이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품앗이나 두레와 같은 형태의 노동력 공유는 우리의 오랜 전통이었다.
그런데 경제개발이 시작된 후 5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이런 공동체 정신을 망각한 채, 개인주의적인 행동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정신을 회복할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런 정신을 되살려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유경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학문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협력적 공유사회와 글로벌협동조합
공유경제를 지칭하는 용어로 협력적 공유사회(collaborative commons), 피어투피어 경제(peer-to-peer economy), 그물망 경제(mesh economy),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 등 다양한 명칭이 혼용되는 실정이다.
공유경제는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를 바탕으로 형성된 사회․경제체제”이다. 그리고 공유의 대상에는 창작, 생산, 분배, 교역, 소비 등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포함된다. 공유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기생하는 작은 일부로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시장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할 것이다.
협력적 공유사회는 이미 우리가 경제생활을 조직하는 방식에 변혁을 가하며 소득 격차를 극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글로벌 경제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한편 환경면에서도 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창출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비단 경제면에서만이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등 여러 면에서 사람들의 의식에 일대 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나아가 공유경제를 경험함으로써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면, 이를 바탕으로 다시 공유경제의 영역이 더욱 확대되는 ‘확장된 선순환’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공유경제를 구성하는 실질적인 조직으로는 기업 조직보다 협동조합(cooperative)이 공유경제의 핵심 조직이 되는 것은 훨씬 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의 거버넌스는 국가와 정부, 시장과 기업, 글로벌 시민사회가 하나되어 협력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가는 삼위일체협치(三位一體協治, Trinity Governance)의 글로벌 협동조합을 지향한다.
분수효과는 협력적 공유와 협동조합 시스템의 속성이다…
삼위일체협치(三位一體協治, Trinity Governance)모델은 발상의 전환으로 0.1%의 극소수 자본이득을 지양하고, 99.99%의 전세계 시민·국민·인민·신민 들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투자국가, 복지다원주의 등을 지향한다.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 정족지세(鼎足之勢), 정족삼분 (鼎足三分), 국가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 분담하는 삼권분립과 같이 삼위일체협치(三位一體協治, Trinity Governance)모델은 숫자 3이 내포하는 “완성 완벽, 영원, 안정, 근원, 조화”의 협치를 달성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기업으로 인해 단순한 소비자로 전락한 시민들에게 시민정신을 심어준다.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함과 동시에 시장경제의 취약점인 불평등과 독과점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협동조합 기업이 21~22세기 생태문명시대의 대세가 될 것이다.
협동조합이 민주주의의 창달과 시장경제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 협동조합 기업은 ‘1인 1표’의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직으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
‘큰 정부’가 아닌 ‘스마트한 정부‘의 역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5년간 공공부문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총 13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은 고육지책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큰 정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스마트 정부“이지 큰 정부가 아니다. 정부도 조직적으로 국민들을 기만할 수 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증세 없는 복지 확대’ 등의 실현 불가능한 정책은 허튼 말장난으로 시민들의 민심을 왜곡하고 오도하는 언어농단(言語壟斷)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의 시대에 “스마트 정부“는 필연적이다.
조만간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이 융합해 단순노동과 정형화된 대부분의 서비스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 거의 확실하게 전망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을 훨씬 더 비싼 비용을 부담하면서 비효율적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과연 타당할까?
차라리 로봇에게 대다수 일자리를 맡기고 세금을 부과하며, 탄소세와 과잉 금융소득과 부동산 지대에 부유세를 과세하여 기본소득제(UBI)의 재원으로 함이 보편적 복지의 길은 아닐까?
일자리 창출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그렇다고 산업혁명 초기 영국의 자동차산업을 몰락시킨 “붉은 깃발법(赤旗條例, Red Flag Act)“과 같은 악법으로 산업발전을 규제할 수도 없다. 기술혁신과 이로 인한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성과를 올리기 어려운 과제이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정책도 준비가 부족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앞으로 벌어질 일자리 소멸 문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들을 독려하고,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한계기업에 보조금을 지불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제4차산업혁명시대 일자리의 속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창조적인 능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G2로 확고히 부상했음에도 여전히 ‘안 되는 게 없는 나라’로서 세계시장을 무대로 공격적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되는 게 없는 나라’로 전락했다. 교과서적 정의, 기득권, 획일적 평등주의, 정치적 ‘표퓰리즘’이 성장여력을 갉아먹고 있다.
공허한 보수 대 진보 간의 갈등, 무의미한 성장과 분배 간의 갈등은 사실상 동전의 양면으로 대립과 갈등의 원천이 아니다. 진짜 보수(성장) 대 진짜 진보(분배)는 상극(相剋)이 아니라 상생(相生)의 가치이다. 이제는 제3의 길로 운전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공동선(common good)이 무엇인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분배·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 ‘을 주창하고 있다.
점점 더 복잡해지고 불확실해지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정주의적으로 매사에 개입하는 “큰 정부“가 아니라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해서 노사 모두가 번영의 공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스마트 정부“이다.
큰 정부에 의한 복지국가는 국가 재정적자, 국가 관료제의 비대화, 국민의 노동의욕 감소, 시민사회 기능의 약화, 국가경쟁력 하락이라는 사회발전의 퇴보를 역사적으로 증명했다. 정부의 독단적 국정운영과 경제권력의 시장(재벌)집중은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지름길이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혁신성장의 길이다!!!
‘분배·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 이라는 정부정책은 경제학적으로 수요 측면에서는 포스트케인스주의(소득주도 성장)이고, 공급 측면에서는 네오슘페터주의(혁신성장의 일부)로 평가된다.
주요 과제인 사람 중심·소득주도 성장’, 공공영역과 기업의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증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이익 배분, 4차산업혁명 대응태세 강화로 창업 혁신국가 도약 등의 과제는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의 속성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상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절대적이나 이익집단의 반발과 이를 중재할 공무원의 복지부동으로 실패할 것이다. 분배와 성장,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증대는 이율배반으로 논리적이나 사실적으로도 양립할 수 없는 ‘형용모순’의 명제이다.
사람중심 경제를 목표로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성과를 달성하는 일은 절대신이 통치를 하더라도 성공하기 어려운 과제가 될 터이다. ‘실물경제’의 성장없이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분 일자리창출위주의 소득주도 성장은 결국 민간부문에 비해 크게 비효율적인 정부를 비대화시키는 ‘큰 정부’의 모습으로 증세와 재정지출의 확대로 나타날 것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는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경세제민”의 “평화프로젝트”이다. 대략 50~100년의 기간과 2~3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실물경제’로 금융과 서비스 등 다방면의 ‘전후방 연쇄효과’가 기대된다.
베세토·글로벌튜브는 국가와 정부, 시장과 기업, 글로벌 시민사회가 하나되는 삼위일체협치의 글로벌 협동조합으로 경세제민의 “분수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평화프로젝트”이다. 건설비 조달 역시 튜브본위제제 삼위일체 암호화폐 발행으로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암호화폐의 문제점인 실물경제와의 단절을 “금본위제”와 유사한 “튜브본위제”의 삼위일체 암호화폐로 해소하여 안정적인 “가치저장”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2~3조 달러의 건설비는 미국 달러화의 파생상품과 비교시 대략 100~150조 달러 규모의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는 석유가 점점 고갈되더라도 그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석유로 좀 더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시작해야 탈석유 시대와 생태문명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들이 완성할 수 있는 과업으로 지구와 문명, 사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태문명의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