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
- 베세토동맹과 아시아튜브동맹
- 베세토튜브와 아시아튜브
- 서구 근현대 산업문명을 초극(超克)하는 아시아 생태문명
-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
콜럼버스 이전 아시아는 유럽에 비해 훨씬 발전되어 있었다. 인류 역사상 두 번째 천년의 첫 다섯 세기(1000~1500년)는 아시아가 앞섰으나, 두 번째 천년의 나머지 다섯 세기(1500~2000년)는 유럽이 아시아를 앞섰다.
서기 1000년 무렵 중국은 상당히 도시화되어 있었고 중동의 바그다드(현재의 이라크 수도)는 100만 명의 시민이 운집한 당시 세계 최대 도시였다. 9~13세기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House of Wisdom)’은 그리스·페르시아·인도 문명의 정수를 담은 서적을 집대성해 놓기도 했다.
유럽은 뒤늦게 아시아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르네상스(문예부흥)의 자각, 과학기술 혁명을 통한 ‘지리상의 발견’에 의해 바다를 제패해 아시아를 앞지를 수 있었다.
아시아의 재부상
아시아는 지구에서 가장 큰 대륙이며, 세계 인구의 60%가 거주한다. 세계 총생산(구매력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에는 20% 미만이었지만 지금은 40%에 달한다. 2015년에 중국의 비중은 17%로 미국·유럽연합(EU)을 넘어섰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는 7%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세제 개혁에 성공해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도(7.1%), 일본(4.3%), 인도네시아(2.5%), 한국(1.6%)의 비중도 높다. 앞으로 아시아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질 것이다.
영국 역사학자 앤거스 매디슨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00년의 역사에서 18세기 동안 아시아는 세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00년 전 중국과 인도는 세계경제 규모의 59%(인도-33%, 중국-26%)를 차지하였고, 1820년의 시점까지도 49%를 유지했다.
그러나 2009년 두 나라의 GDP는 세계전체의 17.6%를 차지한다. 그래서 중국과 인도는 신흥국이 아니라 재신흥국이라 할 수 있다. G8이 G20으로 바뀐 것도 미국 외교의 신흥국 시프트, 아시아태평양 중시의 결과이다.
한국·중국·일본·아세안(ASEAN) 10개국, 그리고 인도를 합친 경제 규모는 거대하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2016년 아시아의 재부를 합치면 40조 달러로, 유럽(39조 달러)을 뛰어넘고 미국(41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미국과 함께 G2(주요 2개국)가 되었다. 전 세계의 헤게모니가 네덜란드-영국-미국-중국으로 옮겨지면서, 유럽과 미국을 잇는 대서양에서 미국과 중국을 잇는 태평양으로 글로벌 중심이 이동 중이다.
아시아 시대의 과제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라는 말이 있다. 산업혁명 이후 몇 백 년에 걸쳐 세계를 지배했던 서구의 시대는 가고 이제 아시아가 주도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20세기 서구를 비추던 해가 지면서 21세기 새로운 해가 아시아에서 떠올랐다.
그러나 아직 21세기를 아시아의 시대로 부르기는 시기상조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정치·군사적 영향력은 여전하고 아시아의 경제성장 속도는 과거와 같지 않다. 아시아 자본주의 모델 또한 소득 불평등, 금융 불안, 환경 악화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 경제가 부상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아시아 전체의 경제협력이 중요하다. 아시아 국가들 간엔 상호 의존도는 높지만 제도적으로 협력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서로 간의 동질감이 약하고 경제력·군사력의 차이가 커 지역 협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가 쉽지 않다. 국가 사이에 영토와 역사 분쟁으로 대립이 심하다. 국가 주권과 역내 공동 이익이 부딪히는 경우 정치적으로 이를 해결할 제도가 아직 미흡하다.
통합 아시아는 국제무대에서 공동으로 역내 이익을 추구하는 데 유리하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이 꾸준히 경제협력과 통합을 추진하면 세계 무대에서 아시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경제통합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장기 비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아시아의 정치인, 기업가, 지식인들 간에 대화체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다투는 중국이나 일본이 아시아의 경제협력과 통합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이 이를 위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계속 침체되고 소득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 재편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미·중, 중·일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상품과 서비스 교역의 장벽을 없애고 직접 투자를 활성화해 공동시장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금융·외환 협력도 강화해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금융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아시아가 규모뿐 아니라 진정한 세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부문에서 풀어야 할 도전이 산재해 있다. 서구식 자본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안적 경제 체제와 정치 이념을 제시할 수 있는 가치와 콘텐트가 절실하다.
아시아의 부상을 ‘문명의 전환’으로 예단하긴 이르다. 모든 역사는 나름대로 시대적 중요성을 갖기 때문이다. 유럽·미국이 한 역사의 종말이라기보다 다른 역사의 시작이듯 아시아 시대도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부상과 그 함의
중국의 대두는 21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드라마이다. 한국을 비롯한 외국은 중국의 평화적 굴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그것에 각국의 미래를 걸 생각은 하지 않는다.
중국이 자국의 가치나 기준을 타국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중국위협론’이라는 불안감이 커질수록 각국은 보험전략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부유해지기 전에 이미 고령화가 시작되었다. 남녀 비율의 불균형도 문제점으로 사회분열의 요인이 되고, 환경파괴와 물부족도 근심거리이다. 경제성장에 따른 자원 수요가 팽창하고 있어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자원가격이 급등하면 경제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중국의 국가체제는 경제성장과 내셔날리즘의 두 개 축으로 지탱되고 있어 경제성장의 축이 무너지면 내셔널리즘을 불러일으켜 주변국에 중국의 기준과 법칙을 따를 것을 요구하여 인민의 관심을 돌리려는 민족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일본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아시아판 먼로주의는 대동아공영권의 실패로, G7의 아시아 대표성은 G20으로 허물어졌다. 중국이 고대와 중세시기 주변국의 조공과 책봉체제를 현대에 되살리려는 시도는 근대 국민국가로서 자국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허무는 자가당착이다.
중화주의와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추억과 과도한 민족주의에 준거한 정치는 모두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는 헛된 욕망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국가를 보다 큰 국제협력으로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한중일 3국은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군비를 축소하여 무력분쟁을 예방하고 베세토튜브, 아시아튜브 등을 글로벌 공공재(Global Commons)로 건설하여 3국 국민, 인민, 신민의 복지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투자하는 ‘평화 배당’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불과 200년 전, 세계경제의 주도권은 무적함대를 앞세워 전세계를 식민지로 삼키고 원료를 수탈하여 산업혁명을 일으킨 유럽에 있었다. 하지만 불과 100년이 지난 20세기는 명실상부한 미국의 시대였다.
세계역사는 끊임없이 변하고 흥망성쇠는 계속된다. 인구, 자본, 기술력 등에 걸 맞는 글로벌 거버넌스 확보는 아시아의 시대 필수과제이다. 베세토튜브, 아중해튜브, 아시아튜브는 아시아의 시대가 불가역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역설한다.
- 베세토동맹과 아시아튜브동맹
아시아라는 개념은 문화적·지리적으로 대단히 광범위하다. 아시아는 역내 국가들의 발전 수준 격차, 인구 차이, 역사 및 영토 분쟁 때문에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공동체로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중·일 3국만 합해도 인구가 20억 명이다. GDP도 17조2000억 달러로 전 세계의 24%다. 현재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한중일 삼국은 이점을 충분히 활용해 상호 신뢰와 협력의 틀을 발전시켜야 한다.
아시아가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가 필요하다. 아세안이 크고 있지만 한·중·일 3국의 경제는 아세안 10개국의 10배 규모이다. 유럽연합(EU)과는 다르게 느슨한 형태의 지역공동체가 필요하다.
베세토동맹과 아중해공동체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한지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선진국의 수입수요가 정체되고 수출환경의 악화가 예상되는 현실에서 동아시아는 역내 시장을 창출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과 미중간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아시아 경제의 미래는 아시아 역내의 수요를 어떻게 창출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관점이 바로 우리가 “아시아공동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반세계화 열풍이 거세지고 있으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선진국 저소득층과 중산층 유권자들이‘세계화’를 그 원인으로 지목한 탓이 크다. 세계화의 혜택보다 불만이 더 큰 주목을 받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세계화 관련 정책 추진과 속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아시아공동체 특히 경제 통합 논의에 있어서 여전히 중국 일본 한국 간에 커다란 인식의 차이가 있고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서 3개국이 강성의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단시간에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럽의 EU 가 취해온 통합 방식과 불가피하게 다른 경로를 취할 필요성이 높다.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 Community) 형성과 베세토튜브 프로젝트는 국가와 정부의 리더십으로는 실패가 명약관화한 사안이다. 현재의 국가이기주의와 민족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연목구어(緣木求魚)이고, 백년하청(百年河淸) 더 나아가 천년하청(千年河淸)의 과업이다.
국부와 시장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으로 국가 혹은 정부 중심의 접근방법론을 벗어나서 유럽의 경우처럼 거대 프로젝트의 비즈니스 서클이 주축이 되는 부문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전략적으로 동아시아 국가 간에 전략적 동맹이 시급한 역내 산업 간 네트워크(regional intra-industry network)로 출발하여 점차적으로 동아시아의 전반적 경제통합으로 발전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유럽의 사례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에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력을 지닌 지역경제권의 형성을 위해서는 국책사업뿐만 아니라 국제협력 프로젝트와 같은 다층적, 수평적 연계가 긴요하다. 따라서 동아시아공동체 혹은 아중해공동체(亞中海共同體)와 베세토튜브는 북유럽의 한자동맹과 같이 베세토동맹(北首东同盟, ベセト同盟, Beseto League)의 결성을 통해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이기주의와 민족주의에서 자유로운 시민사회와 같은 제3섹터에서 담론을 형성하는 한편, 정치·외교·안보 문제 등 국가간 경성 갈등구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국가와 정부는 후원하거나 적어도 방해하지 않는 거버넌스가 긴요하다.
중국의 베이징(北京)시 정부, 한국의 서울(首尔)시 정부, 일본의 도쿄(东京)도 정부의 3각 동맹을 주축으로 경과노선에 있는 텐진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이시카와, 기후, 나가노, 야마나시현 정부가 참여하는 베세토동맹(北首东同盟) 체제로 출발하여 점차 참여도시를 확대하여 아중해동맹(亞中海同盟)으로 발전시키는 “서울책략”, “대한민국책략”이 긴요하다.
아중해동맹 혹은 아중해 공동체
한반도 주변에도 사실 지중해가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황해, 남해, 동중국해)과 일본 및 러시아(동해)가 서로 이어지고 있는 바다의 문명사가 바로 동아시아 지중해인 아중해(亞中海, AJungHae)의 역사가 그것이다.
지구촌을 하나로 묶는 세계화 바람 속에서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국력이 부상하는 나라에는 자만심을 불어넣고 국력이 하락하는 나라는 불안과 초조감에 사로잡히게 하며 국가를 등에 업은 민족주의가 분출하고 있다.
전통적 민족주의, 자원 민족주의, 사이버 민족주의, 기존 국가로부터 분리와 독립을 추진하는 하부 민족주의 등 다양한 형태로 분출되고 있으나 의식있고 명철한 역내 시민들의 힘과 역량을 결집하여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제3의 문명을 창달하여야 한다.
석유정점(Oil peak)이 지나고 화석연료 고갈을 대비해야 하는 우리와 다음세대는 경제가 끝없이 성장할 것이라는 200년의 화석연료 사용에 중독된 산업혁명의 환상과 미몽에서 벗어나 제로성장 나아가 마이너스 성장시대를 대비하여야 한다.
한중일 삼국은 이웃사촌이다. 한국과 중국은 좁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마주보며 한반도와 중국대륙이 직접연접하고 아중해(亞中海)의 일의대수(一衣帶水)로, 한국과 일본은 아중해(亞中海)로, 중국과 일본 역시 아중해(亞中海)의 일의대수(一衣帶水) 이웃으로 누 천년을 함께 하였고 우리의 후손들도 그리할 것이다.
한중일 삼국의 지도자들은 ‘죄수의 딜레마(囚人煩悶) 게임’에서와 같이 배신이 아닌 협력으로 가는 것이 각 국가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커진다는 사실을 자각하여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의 문제에서 삼국은 ‘조직화된 위선(organized hypocrisy)’의 가면을 벗고 진정한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유사 오리엔탈리즘인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의 중핵국가로 세 나라는 에너지, 무역, 금융, 환경, 테러, 발전 등 일련의 문제에서 공통의 협력 틀이 필요하다. ‘아중해공동체(亞中海共同體) 형성이라는 먼 미래의 꿈을 위해 한·중·일 세 나라는 문화와 경제 교류의 확대를 통해 국민들 사이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인적·물적 소통과 교섭을 늘려 지역 공동체를 향한 합의의 기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한·중·일 3국이 국가주의·민족주의에 매몰되어 아시아 국가간 갈등을 증폭하고 분쟁을 지속하는 이전투구(泥田鬪狗)는 서방진영의 걸기대(乞期待) 상황을 스스로 연출하는 것이다.
한중일 3국은 베세토튜브(北首东管, ベセトチューブ, besetotube)에서 시작하여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로 연장되는 “평화프로젝트“인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를 완성하여야 한다.
’22세기 생태문명’ 사회를 살아갈 사해동포(四海同胞, Cosmopolitan)와 함께 상생(相生)하고 공영(共榮)하는 것만이 산업혁명 이후 식민지와 자원약탈형의 서구 근대문명을 초극(超克)하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를 증명하는 제3의 지름길이다.
아시아튜브동맹과 아세안+3+인도
2017년 창립 반세기를 맞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은 이제 명실상부한 ‘글로벌 성장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 브루나이로 이뤄진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약 2조8000억 달러(2016년 기준)에 이른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 규모다. 인구는 약 6억4000만 명으로 전 세계의 8.8%를 차지한다. 인구 5억1000만 명인 유럽연합(EU)보다 큰 시장이다. 한국·중국·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인도·호주·뉴질랜드까지 모두 16개국이 참가하는 다자간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추진 중이다.
한국이 이 거대 블록에 포함되고 교역량을 늘리는 것만으로 경제·외교·문화적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이 아세안에 더 팔 것을 찾기보다 아세안이 한국에 원하고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협력 아이템을 찾아 함께 가꾸는 공동 프로젝트가 더욱 절실하다.
교역 확대만을 추구하기보다 아세안 국가들이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 그리고 대한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교류·교육·기술훈련·문화·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다. 이 역할을 맡기엔 가난한 개도국에서 경제 성장의 신화를 쓴 한국이 제격이다.
경제와 외교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한국이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를 비롯한 이른바 ‘남방’ 국가들과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일은 만만치 않은 도전이다. 우선 거액 투자를 앞세운 중국·일본이나 글로벌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 등과 경쟁하기 버겁다.
사회적 인프라 건설을 열망하는 동남아 국가들로선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중·일과 달리 동남아와 역사적 앙금이 없어 동남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과 점령의 과거사 문제가 있는 일본보다 유리한 입장인 측면도 있다.
동남아(ASEAN)와 인도와는 일방적인 상품·한류 시장 확대가 아닌 상호 이익과 존중에 기반을 둔 상생 관계를 형성하여야 지속적인 상호 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ASEAN+3(한중일)+인도의 “아시아튜브동맹”은 아시아 역내 평화와 공동번영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 베세토튜브와 아시아튜브
70억 명에 이르는 지구촌 인구 가운데 절반 정도가 도시에 살고, 그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메갈로폴리스에 사는 것으로 추산된다. 베이징(京津冀), 서울(首都圈), 도쿄(東海道), 상하이(长江三角洲), 광저우(珠江三角洲) 역시 세계적 메갈로폴리스로 꼽힌다.
아시아의 메갈로폴리스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는 대도시인 메트로폴리스(Metropolis)가 띠모양으로 연결되는 거대한 도시 집중지대의 총칭이다. 도시학(urban study)에서 나오는 용어로 여러 개의 대도시가 하나의 체인을 형성하며 발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제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대접받는 시대다. 베세토튜브는 한중일 3국의 수도이자 동아시아 메갈로폴리스인 베이징-서울-도쿄를 연결하는 프로젝트이다.
‘베세토튜브’를 시발점으로 타이페이, 홍콩, 하노이, 싱가포르, 방콕, 인도 등을 연결하는 ‘아시아튜브(Asiatube)’는 전세계 37개 메가시티 중 22개 도시를 연결하고 세계인구의 절반(약 38억 명)을 커버하는 생태문명(生态文明)의 교통 인프라이다.
아시아는 세계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교역량에서 미국과 유럽을 능가하는 가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공동체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세계 74억 인구 중 5분의 3에 해당하는 44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30세 이하의 젊은 인구가 10억 명이 넘는다. 젊은 노동력이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생산력, 44억 명의 거대한 시장이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소비력을 가진 젊은 대륙 아시아는 오늘날 저성장에 빠진 세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비전
“아시아공동체”라는 먼 미래를 위해 한·중·일 삼국과 아세안(ASEAN) 10개국 및 인도는 문화와 경제 교류의 확대를 통해 국민들 사이의 이해와 신뢰를 높여야 한다. 인적·물적 소통과 교섭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향한 합의의 기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동주공제(同舟共濟)’는 손자(孫子) 구지편(九地編)에 나오는 얘기로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는 뜻으로 ‘이해(利害)와 어려움을 같이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시아 제국은 아시아라는 지역적 공통분모 아래 동주공제(同舟共濟)하는 비전이 필요하다.
세계화와 아시아의 시대인 21세기 아시아의 공동 발전은 ‘공통점을 구하고 차이점은 놔둔다’ 는 구동존이(求同存異)로 각기 다른 문화의 존중과 선린우호 관계를 촉진하여야 한다. 세계화라는 메가트렌드는 오늘의 지구적 변환의 핵심 키워드이다.
세계화란 세계 전체가 국경의 벽을 넘어 하나의 단위가 되는 것을 일컫는다. 과거 국가와 국가의 품 안에 있었던 개인, 기업, 지방이 그 테두리를 벗어나 세계와 직접 맞상대하며 또한 여러 형태의 민간 조직들이 국경을 넘어 국가의 간섭을 벗어나 활동한다.
세계화는 국제적인(international) 단계를 넘어, 다국적이고 (multinational), 초국가적인(transnational) 차원을 거쳐 전 지구적(global) 단계로 이행을 말한다. 자본, 노동, 상품, 지식, 문화, 정보 등이 국경을 넘어 교류되는 과정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관계의 심화를 가져온다.
세계화는 자본의 초(超)국가적 흐름을 중심으로 한 세계시장과 자유무역의 확대를 의미한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국민국가의 울타리를 벗어나 지구시민(global citizen)으로 삶을 살아 갈 수 있다.
세계화의 다른 측면은 국민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제3의 문화’로서 초국적 문화(transnational culture)의 형성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일본의 ‘대동아공영권’과 중국의 ‘중화경제권’이란 자국 중심의 패권주의적 구상을 넘어설 수 있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한 선취적이고 전향적 리더십을 한국에서 발휘하여야 할 시점이다
모든 문명이 필연적으로 진화하고 진보한다고 가정한다면 후기 산업화 시대, 탈화석연료 시대의 방향성은 어쩔수 없이 “생태문명”으로 전환해 갈 것이다. 따라서 생태문명은 지역, 인종을 초월한 명실공히 전 지구적이고 전 인류적인 문명, 생존과 번영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인류 보편의 문명을 창달하여야 한다.
- 서구 근현대 산업문명을 초극(超克)하는 아시아 생태문명
지금까지 아시아는 유럽중심주의 아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라는 서구적 척도에 의해 폄하되어 왔다. 유럽이 보편적이고, 합리적이며, 생동적이라면, 아시아는 특수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정체적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그것이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아시아가 부와 권력이나 지식과 문화의 창출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올라서고 있다. 아시아는 세계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교역량에서 미국과 유럽을 능가하는 가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공동체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200년 서구문명의 한계
오늘날 세계 경제위기는 돈에 대한 집착과 탐욕, 사회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가 초래한 도덕성 위기에서 찾고 있다. 2008년 미국 발 세계경제위기는 청교도의 본고장인 월가의 악덕 금융가 들의 탐욕과 방탕한 경영에서 온 것임은 전세계인이 알고 있다.
지렛대(leverage) 없는 신용, 무한대에 가까운 레버지지 없는 금융상품판매, 종착역을 뻔히 알면서도 나한테만은 그 종착역이 되지 않을 것을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인간의 탐욕은 전세계인을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았다.
미국 리먼사태 당시의 시장과 인간의 본성을 간과하고 그러한 미국 금융시장의 상황을 방치한 정책당국이나 감독기구가 일차적으로 비난을 받았지만 그들도 불운의 종착역이 그들 대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살아왔을지도 모르나 결국 그것이 터져 세계적 경제위기의 진원지가 되고 모든 지구인들은 도매금으로 볼모가 되어 희생하고 있다.
1990년대 말 아시아의 금융위기 시에 미국은 IMF 등을 동원하여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국가 들에게 가혹할 만큼 자유시장 논리에 입각한 개방과 정부 시장관여정책 축소를 강요하였다.
당시 동원된 미국의 경제학자들이나 투자회사 운영자들은 시장경제논리로 정부는 시장에서 철수하고 정부의 보호를 철폐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때 이런 서구적 시장논리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람이 싱가포르의 리콴유 전수상이었고 마아티르 말레지아 총리였다.
‘아시아적 가치’는 여러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고, 그것이 아시아의 발전에 큰 기여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일본이나 한국의 빠른 발전을 동양의 유교문화에서 찾은 연구도 있다. 역사를 보더라도 아시아는 서구사회와 차별되는 사회윤리 도덕이 존재하여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효(孝)를 바탕으로 한 가부장적 문화나, 충(忠)을 바탕으로 한 헌신의 문화가 존재한다. 연장자에 대한 예의나 조직을 위한 자기희생, 근면 절제 등은 아시아적인 독특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세계 성장의 동력으로 부상한 아시아, 특히 한중일 3국은 21세기를 맞아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높아졌으나 정치 안보적 갈등은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이 평화와 화합, 상호이해와 신뢰를 증진하여 이러한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고 국가 및 지역 간 공조와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새롭고 다양한 역내 질서를 추구하며, 공동 번영을 위한 공동 이익의 확대에 힘써야 한다.
국제 정세의 빠른 변화와 국제 경제·정치적 상황 속에서 아시아의 지위와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세계경제 규모와 세계 총GDP의 3분의1을 차지하며 4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아시아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다.
아시아가 성취한 큰 진전은 탈냉전시대에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안정보다 더 큰 유익은 없고, 혼란보다 더 큰 손해는 없는 법이다.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얻은 성취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한다.
오늘날 아시아에서 국가간 협력은 급증하고 있고 경제통합과 자유무역지대 등에서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긴밀한 유대와 상호의존적인 아시아 국가들은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로 평화와 발전은 오늘날 아시아의 주요 관심사이며, 향후 미래 아시아의 갈 길을 대변해 주는 말이다.
아시아 지역의 생태문명창달
후기산업산회, 탈산업사회에서 더 많은 에너지 사용, 무한한 성장, 끝없는 물질적 진보는 불가능하고 탈석유(Post Oil)시대 글로벌 운송 시스템의 광범위한 변화와 생활상의 예측과 대응방안이 시급하다. 전세계의 모든 인류는 21/22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비전을 애타게 찾고 있다.
인류는 현재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환경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는데 생태와 문명의 기계적인 이해에 근거한 사회적, 문화적 패턴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까운 미래 우리가 직면하게 될 환경적 대참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인류문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후기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확장과 맞물린 문명의 위기가 나날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일찍이 예고되었던 자본주의적 모순이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삐 풀린 소비의 욕망에 굴복한 무분별한 자연 개발과 환경 파괴는 멈출 줄을 모른다.
기후변화 위기의 예측된 결과를 피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정치.사회.경제 전반에 기반구조를 생태문명에 적합한 구조로 설계를 변경하여 실행으로 옮겨야만 한다. 현상 유지를 위한 사소한 조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속 불가능한 화석연료 기반 경제에 독성 화학제품인 녹색 페인트를 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보다 지속 가능하고 정당하고 정의로운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본 틀의 근원적 변화는 ‘생태문명 창달’이다.
지구 행성의 자원을 이용하고 빈부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산업문명에서의 세계경제는 자연을 소멸시키는 동시에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민들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지구 행성 모든 생명체의 진정한 모습은 공간을 점유하는 자연환경에 의존한다.
우리는 이제 생태문명의 웅장한 꿈을 꾸어야 한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산업문명에 연료를 공급한 화석연료 경제 시스템과 화석연료 고갈 후에 아시아와 서구의 후손들이 맞게 될 경제 시스템은 어떻게 다를까?
인류의 문명사는 수렵채취의 원시문명, 농업혁명에 의한 농경문명,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산업문명을 거쳐 화석연료 고갈로 어쩔 수 없이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생태문명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생태문명을 향한 생태유토피아(Ecological Utopia)의 비전은 오랫동안 서구 산업문명에 대척점에 있었던 아시아적 가치에 있다. 아시아적 가치(亞洲的 價値, Asian values)는 예의, 공손함, 성실성, 공동체에 대한 헌신, 국가에 대한 충성의 가치를 아시아의 고유의 가치로 평가하여 이러한 철학과 가치가 아시아의 경제 발전에 근간이 되었던 개념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진영의 수호자로 경제·문화·군사적으로 압도적이었던 미국 중심의 세계는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다. 특히 중동전쟁과 고문 자행·무차별 살상·국제법 준수 거부 등으로 미국의 도덕적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이 주도한 신자유주의 노선과 2008년 미국 발 금융 공황과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를 다시 알려주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는 국제사회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미국 혼자서 매년 전세계 에너지의 25%를 소비하고 있으며 미국인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7921Kg으로 세계 1인당 평균 사용량 1631Kg의 5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1톤으로 세계평균 4.9톤의 4배에 달하고 있다.
신흥국인 인구 14억의 중국과 13억의 인도의 산업화가 더욱 진전되어 미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5~6개의 지구가 있어야 한다는 전문기관의 전망을 고려하면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인류 모두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아시아 버전의 생태문명론 소구(訴求)
아시아 각 국은 공히 서구의 경험과 가치관으로 판단하기 힘든 전혀 다른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전통을 지닌 사회이다. 저명한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는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가 될 것으로 보았다.
그는 중국과 한국 및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은 ‘서구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시아적인 방식’으로 현대 사회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보았다. 생태문명의 전환을 모색할 때 동아시아 문명의 ‘천하일가(天下一家)’ 이론은 대한민국이 제시할 철학과 가치의 역사적 뿌리이다.
서구 문명의 평화론이나 국제정치의 패권이론이 아닌 동아시아 문명에 기원을 둔 천하일가(天下一家)’ 세계평화론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학>과 <중용> 등 동아시아의 고전 속에 있다. 서구 문명과 이슬람 문명은 1500년 넘게 피의 보복과 전쟁으로 화해 불가능한 문명의 충돌을 불러왔다.
밀레니엄의 출발점에 일어난 9·11 테러는 그 이후 이슬람국가(IS)의 출현,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나는 테러리즘 그리고 중동 평화에 위협을 낳고 있다. 21세기는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시대다.
아시아 문명은 경제적 성장보다 정신적 가치와 문명 간 화해와 협력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할 때야 세계시민들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아시아 문명이 세계시민 들로부터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서구 문명에 대안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을 받는다.
생태문명의 ‘마중물’인 베세토·글로벌튜브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생태문명은 자원절약, 환경보호, 자연 회복력 위주의 도시생활 공간과 산업구조, 생산방식, 생활방식을 생태친화적으로 형성해야 한다. 기존 굴뚝산업의 연착륙과 신성장동력 확보 방안인 베세토·글로벌튜브는 생태문명의 마중물 프로젝트이다.
새로운 교통 매체인 베세토튜브와 글로벌튜브망은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한 혁신적인 교통 시스템으로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진정한 글로벌 시대를 열어줄 것이다. 기술의 속도와 역량이 자본과 결합하여 인간과 노동을 구축(驅逐)하는 기술적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베세토튜브와 아시아튜브에서 연장되는 글로벌튜브(汎球管道, Global Tube)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한 데는 대략 100년의 기간과 1조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이며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겠지만 여기에는 큰 기회가 잠재되어 있다.
탈 산업화시대로 생태문명이 꽃 필 21~22세기는 군사력과 기축통화 발권력으로 유지되는 패권국은 과거 로마제국과 같이 자취를 감출 것이다.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하는 길은 상당한 시간과 고통 및 비용이 수반된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시아적 가치와 동양 고래의 전통인 ‘적게 소비하고, 더 만족하는 사회’, 그런 마음을 키우는 교육,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저(低)에너지∙저(低)엔트로피 사회’이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 각 국은 예의, 공손함, 성실성, 공동체에 대한 헌신,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로 근대 서구의 약탈적 산업문명의 폐해를 치유하는 모범적인 ‘생태패권국’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